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 등 폐회 중에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6일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득 의원입니다.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9일 조용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 리스업체를 유치하여 자동차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리스업체에게 제공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도내 함양군에서 2010년 8월 31일 함양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11년 7월 18일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대장과세로서 세율이 모두 법 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경남도에서 지난 2005년 3월 10일자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리스자동차가 경남도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가 증대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리스차량 확보를 위하여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40%를 점하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MOU를 체결하여 리스차량을 유치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세수이탈 예방을 위하여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과 대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세율인하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코자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간의 출혈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개정된 시도에서는 취득세율을 원상복구토록 권고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개정을 자제토록 권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이 미미하므로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우리 군의 자주재원인 자동차세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액 추정액과 수수료 지원 추정액, 담당부서 의견은 다음 2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주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9일 김주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함안군 관내 거주하는 51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기능회복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의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등에서도 동 조례를 기이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예. 그렇게 해도 규칙에 정하면 되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의 생각은 다른 시설과 달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규정하고는 달리 좀 예외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실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추모공원 이런 시설들은 전체 군민들에 관련돼서 그런 시설이고 군수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설은 어차피 전문적인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들이 위탁을 맡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번도 진행을 안 해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차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때 좀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안통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의사항 때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 물론 여타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특수성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위탁사업장으로서의 계약이 반듯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들도 우리 관내 어떤 위탁사업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최저입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시점을 통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계약이 되는 한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입찰제로 하되 특이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참고말씀 좀 드렸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약 관계거든예. 계약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계약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이 없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계약에 관한 법률은 그 법률이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굳이 안 나와도 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내용을 조례에 전부 다 잡아야 되는데 안 나와도 그 법률이 실효적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우리 추모공원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데 사업이 됐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무원이 어떤 법률을 현격하게 위반해서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단편적으로 어떤 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경리계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든지 그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률에 준해서 계약을 하게 되지,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법률에 위반하면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그 부분이 투명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3일 제명철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제정된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중 제3조의 지원대상을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함으로서 제외대상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금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법정주소가 도로명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함안군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정원 증가분 4명을 정원총수에 반영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인력구조개선분 정원을 조정하고 열관리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무대조명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지도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을 일반직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1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와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직급별로 적절하게 정원을 증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법정주소가 도로명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주소를 변경하는 거죠?

예.

금년 2012년도 내 우리 부속사업소가 준공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서면 계내리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준공되면 하면 됩니다.

그것을 금년 내 준공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부여할 수도 있지 않겠나.

건축물 자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여하는 건…

주소지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조례가 별도 거기에서 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것과 같이 정하는 것 같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부여할 적에 준공예정이 있다 그러면 같이 오늘 처리해버리면 그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겨서는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 그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기존 돼있는 것만 하는 그런 사항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나 저건 별도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거하고 같이 겸해서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여기에 없는 조항을 하는 것은…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관련 질의도 지금 하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조금 있다가. 이거하고 넘어가서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7페이지 보시면 밑에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감하고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 6명 감하는 게 지도직하고 일반직 복수직으로 돼있거든예. 이걸 분류를 일반직 쪽으로 분류를 하고 기능직에서 1명이 감 되는 건 기능직 보일러 담당하던 천문석 씨가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거고 그다음 별정직 7명 이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별정직에서 감을 하고 일반직으로 분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에서 6명을 감을 하는 이 자체는 지도직하고 일반직 복수직으로 돼있는 걸 일반직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인원을 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차후에 기능직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됩니까?

예. 그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건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앞으로 필요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본청에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가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진옥,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었다고 함)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자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별정직은 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전환한 겁니다.

지침인데 열 명이 별정직 있지 않습니까? 열 명 중에 세 명으로 숫자가 적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일곱 명이 줄은 거 아닙니까? 일반직 전환된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일반직 전환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지금 전환이 안 된 거는 비서실장하고 문화재담당 조화규하고 무대조명하고 이 세 명은 별정직으로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세 분에 관련돼서는 행자부 지침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별정직으로 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건 지침에 따라서 전환한 겁니다.

지도직은 일반직 복수직 관련해서 6명이 줄어드니까 아까 일반직 복수직 있다고 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행정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 6명 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과거에는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도직이기 때문에 지도직 단수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직, 녹지직, 행정직 그다음에 농촌지도관 이렇게 돼있으면 그걸 과거에는 인사 통계상 모든 면에서 직이 네 개 있으면 일반직과 지도직이 복수로 돼있는 직은 일반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관 이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 두 개는 지도직으로 돼있고 농업산림과장이 농업직, 녹지직, 농촌지도관으로 돼있는데 이건 일반직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소득개발과장은 농업직 또는 농촌지도직으로 돼있는데 이건 또 지도직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사통계나 어떤 지침에 복수로 돼있는 것은 정원통계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일반직으로 분류하고 그걸 통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일부는 지도직으로 분류가 돼있고 일부는 일반직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남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건 전국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분류를 하라 해서 분류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예.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계를 내거나 정원을 잡을 때 이걸 일반직에다가 잡는다는 것이지, 정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늘어났다 그 이야깁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정원이 587명에서 591명으로 4명 증됐다 그죠?

예.

우리 함안군의 경우 추가 인건비가 산정되는 기준이 있죠?

예.

그 부분이 백분율로 따지면 몇 프로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는 게예?

예.

지금 우리 인원 사용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예. 현재 2012년도 일반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에서는 336억3029만6천원이 총액인건비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현재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쓰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전체 백프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백프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걸 백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전국 시군별로 해가지고 거기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업무량이 증가되는 거하고 총액인건비에서 반영되는 인원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온 자료를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그 서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현행 함안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일몰법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하고 있는 다음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계속 존치가 필요한 다음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군세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의 물류 터미널 공사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이고 위치가 어디쯤 예정돼있습니까?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묘사리 일원에다가 물류유통단지 계획이 계속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물류유통단지 관련해서 복합터미널이 조성이 되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해놓는 것이 사업시행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법의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맞도록 우리가 조문을 표준안을 신설했습니다.

감면해가지고 단지가 조성되면 세수확보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계획돼있는 부분까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 시작되더라도 이게 일이 년만에 될 것도 아니고 해가 걸리지 싶은데 그 사이에 조례를 필요시에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5년 이내에 자율 조정하도록 그런 조문이 좀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년인데 우리는 7년 정도 이리 해놨는데 여건의 변화에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것이 사항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제운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것을 확보하고 더 연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획이 아직 완전히 설정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 계획은 그러니까 15년 내에 물류복합단지는 원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있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로 우리 함안군이 발전되면 우리 함안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건 좀 장기적인 것이고 보통은 조세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해가지고 경과규정을 뒀지만 이건 좀 장기적인 그런 조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이 되면 적용하고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적용 안 할 건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고 실제적으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은 되겠고예, 그리고 미래를 예 측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함안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여타의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개요가 설정됐다 그러면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복합물류센터 재산세 감면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건지 수치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감면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50% 경감해줍니다.

크기나 어떤 시설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50%.

예를 들어서 물류터미널 정도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면 그 금액 또한 상당히 큰 금액일 가능성이?

그건 전체적으로 과표가 산정되면 거기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건물세, 토지세 전액 다 50%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 대해서 5천만원 경감하고 5천만원은 과세한다 이말입니다.

예상되는 걸 해서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합물류단지는 장기간 15년 이런 계획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법에도 15년 이리 돼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그런 거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묘사리 일원에 물류유통단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기야 우리가 언제 될는지 그건 모르지만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놔도 실제 적용하는데라든지 그런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시로 임시회도 하고 하니까 차후에 이걸 넣어도 별문제는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2014년 감면조례가 일몰규정으로 되는데 이런 건 장기이기 때문에 일몰 그런 제한이 없거든예.

그러니까 이 조항이 차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조항을 넣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 이걸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군의 재원이 없을 경우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예.

민간투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다고 지금 이걸 넣어놓는 거는 아닙니까?

운용을 하면 효과는 있을 수 있지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는다?

이건 위원님 뜻에 따라서 크게 뭐, 삭제하시려면 삭제하셔도 되고.

금방 제명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아니고 다른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하는 데는 이 조항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50% 감면한다는 법률이 정해져있다면. 그런 거 같으면 장기적으로 하면 위원님들 이거 그냥 통과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보이소. 이거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다음에 해도 되고.

과장님, 화장 장려금이 연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8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주소만 여기 두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작년같은 경우에 95만원이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는 이유에서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정말 순수군비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 집행하기가 정말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우를 보면 664명이 사망을 했는데 480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21%에 해당하는 백 명이 기초수급자로서 현재 기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5십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수도권 관련돼서 그러한 사항들이 건수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교 화장장이 아닌 원거리 지역에?

예. 원거리 지역에도 프로테이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사실 주소를 여기 두고 65% 정도가 관외 거주자가 수령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화장해서 화장 확인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 비율이 65%가 관외거주자가 되겠습니다.

폐지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걸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제도적 장치라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화장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꼭 설치하도록 돼있고 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우리 추모공원에 지금 화장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좀 해결이 조속히 시설건립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물론 한 1억원의 재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화장장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화장 장려금 지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8% 정도가 되겠습니다.

8%? 많지 않다 그죠?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는 망자들은 우리 함안군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객지에 있어도 장려금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병원같은 데, 요양병원이라든지 여기가 아닌 다른 데 병원에 계시고 주소만 여기 있다가 돌아가시면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망자가 함안군에 주소가 돼있으면 다 나간다?

예.

그런데 화장장이 13년에 된다면 지금 4년 지원됐던 금액들이 빨리 화장장을 짓는다면, 13년말 정도 준공을 본다면 올해하고 내년 한 이 년인데 이걸 존속을 해나가는 게 안 맞겠어요?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지금까지 하던 이미지가 좀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한 오십 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백 명 정도 됩니다. 21%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외 나머지는 또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관외 거주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관내 거주자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재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하면 되겠다 그죠?

예.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동화장장 같은 경우는 30만원이면 차액분이 우리가 25, 6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관외 화장장 시설이 돼있는 곳에서 보면 관외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서울같은 데도 백만원, 12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재정집행을 하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이게 지급이 된다 그래서 민원을 선제 차단할 수 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3장에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 삭제 관련돼서 제3장 23조부터 25조를 삭제한다를 현행대로 하고 2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4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24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사망자 1구당 2십만원을 지원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석 위원께서 제3장 제목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한다를 현행대로 하고 제25조 본문 내용을 제24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표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24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는 사망자 1구당 2십만원을 지원한다라고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2년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공설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함안군의 화장수요에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개장한 공설추모공원 내에 화장장을 건립하여 원스톱 장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함안군에서 공설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