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안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안정중 의사담당 직원 안정중입니다.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6일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2년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 공포한다고 했는데 지역본부장 내정이나 이런 부분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일반 지역본부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에 되어 있으면 우리 재난관리과장은 평가단장으로.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어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 조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이렇게 긴급 시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사전에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현재 가능한 사람을 어떻게 선정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별도로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 혹시나 나중에 질문할 사항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자는 위원 있음)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2.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월 3일 의원간담회 시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5페이지의 보고서에 의한 우리 군 소관 것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월 14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간 기능을 연계하는 한편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은 2005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지역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창원권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 상위 계획이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꿈의 도시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계획을 올리면서 저희들 함안에서도 계획서를 같이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거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에 우리 자료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했는데…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다같이 올려가지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 맞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보면 통합과는 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지리적 여건변화라든지 이런데 보면 행정구역 통합과 지역경제의 재조정을 통한 경제적 강화 기반마련 또 스와트분석 위험요인에 보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내재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통합과 관련돼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비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우리 함안군 인구 1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향후 8년 같으면 인구 10만은 충분히 넘어가리라 생각하는데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창원은 150만, 김해는 60만인데 우리 함안군은 10만이 잡혀있는 이런 부분도 좀 그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공간구조의 문제점에 보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둘러싼 내부갈등이 발생하고 공공서비스 시설 입지를 위해서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 기이 창원시는. 그렇다면 거기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함안으로 밀려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처음 설명은 문화·역사하고 주거로 하셨지만 아까 설명한 데 보면 산업 경제, 기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설명이 내재되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개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어떤 그런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의도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는데, 저희들 처음에는 문화, 휴양, 역사·문화도시라 했는데 산업과 기반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 틀에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성호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도 창원 광역권 시군별 전략사업 현황에 보면 함안이라 해가지고 함안승마장 조성 해가지고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지금 안 하는 걸로 사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좀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광역권화 되어가면서 아직 안 되었다 하지만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고,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광역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꿈의 도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함안군에서 물론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료 줬을 때 어떤 그런 게 많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행정구역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함안이 산업도 좋지만 지금 이 속에 되어있다시피 기이 창원이 팽창되어서 용지가 없다 보니까 함안으로 전체 광역도시화에 보면 우리 함안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25%인데 그런 부분이 아까 역사·문화나 교육이나 이렇게 전원도시로서 이렇게 가야지 산업화로 가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 함안군이 옛날에도 마산권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으로 인한 행정 갈등이란 말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마·창·진권역의 광역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어서 창원시가 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갈등이 내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행정통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구를 함안군은 왜 10만만 잡았느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48페이지에 보면 인구예측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구가 공장이 오면 얼마 올 거다 이런 예측방법이 아니고 등차등비가 등비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가지고 내놘 인구의 산정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 배분이 된 것이 함안에 우리가 6만8천이 되어 있지만 2020년도에 가면 10만이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도 50만을 해주라, 50만을 하꺼마 이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계획을 작성하고 입안하고 그거 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 인구증가요인에 등차등급식이나 등비등급식을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쫙 올라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어디에 적용하면 제일 좋냐 하면, 수도권 지역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수도권 지역은 무조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이 등식을 가지고 성립을 시키면 목표인구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에 아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 굳이 모든 지표를 인구를 가지고 하느냐? 그건 맞지 않다. 도시 잠재성과 개발의 능력도 평가를 해주라. 그런 거 있으면 인구에 관계없이 인구는 해놔면 들어올 거 아니냐, 유입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인구하고 크게 지표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왜 저희들이 산업쪽으로 해놨냐 하면, 기이 산업단지조성을 해놓은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단지란 말을 안 넣어놓으면 다음에 우리 함안군에서 산업단지를 계획해서 도의 승인을 올리면 이 계획에 안 들어있으면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요는 구체적인 방향제시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승마장이 들어가라 마라 하는 거는 하나의 도표에서 요런 요런 게 있다는 예시를 해놨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만 해주는 것이지 그거 하는 거는 경향치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예시만 해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안에 반영되어서 기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함안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원 주거도시로 갈 것 같으면 어떤 내서나 이런 부분이 도시화 되려면 최소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서 아까 등차등비 뭐 계속해서 이래 내려가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가미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질의도 안 할 수 있고 더 흡족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또 이 계획 위에 받는 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받습니다. 요 위 상위계획이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또 여기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조금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발언하기,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위에서 상위 계획을 할 때 우리 함안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관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그것도 10년 단위로 계획이 계속해서 발표됩니다. 그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여기 받고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보면 제가 와서 심포지엄을 한 번 했을 그때 내용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물류거점도시, 윤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전원도시개발입니다, 전원도시. 농촌형 전원도시개발 그 내용밖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함안군에 해야 될 게. 그런 식으로 이 상위계획에서 능동적 대응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기준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틀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지만 그럴 계획은 아니라는 단계를 제가…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팽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25%를 차지하는 우리 함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지금 입안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마인드가 어떤 산업의 이런 것도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역사·문화 어떤 그런 주거도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쪽보다는 문화, 전원, 교육도시로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도시가 팽창되고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면 앞으로 도시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에 있는 농촌 전원도시 이런 쪽이 주거나 문화나 이런 전원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이성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 용어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교육이라는 거, 교육은 지금 충청권에 각 비즈니스 교육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국토종합개발에 주거가 발전이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교육은 따라 갑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이 교육이란 말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도시라 하면 그런 비즈니스의 정부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의 한 단위만 갖고 꼰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함안을 놓고 보면 창원, 김해 중에 어떠한 지역보다 여건이 제일 좋고 또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진 곳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요새 보면 김해는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르지만 김해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밀려오는 곳이 우리 함안지역으로 옵니다. 특히 법수에 보면 많이 오는데, 저는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김해서 온다. 또 창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거의 용지난이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 어느 누구가 해도 다 알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보면 함안은 창원과의 배후도시다. 그리고 함안은 김해의 배후도시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산업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이런 용어를 여기 많이 기록을 해뒀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서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어떤 세부적이 들어갈 때는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아마 수립이 될 것으로 이래 믿습니다. 함안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주거, 사람이 사는 곳이 이 세 도시를 놓고 보면 함안이 제일가는 주거지로서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흘러가는 낙동강도 있고 남강도 있고 모든 시설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안 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왔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에 우리 함안은 후손들한테 좋은 자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중심의 개발을 하자, 친환경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하자는 이런 복안을 가져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함안이 앞으로의, 저희들이야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아! 이런 좋은 곳이 그대로 보존, 관리가 되면서 또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과장님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논란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여기 더군다나 앞으로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도 또 농촌의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경남에서는 저는 최고 복 받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좋은, 창원을 위해서만 물려주지 말고 우리 함안을 위해서도 이런 개발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함안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지태
빈지태위원장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4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별 특화 작업 생활기반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거, 당초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창원의 배후도시로 아라가야의 특성과 도농복합 전원도시 및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초안하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주거 및 산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왜! 지금은 산업보다 주거를 우리는 좀 많이 치우쳐져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할 때가 몇 군데 아직 시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변경하고 이러한 부분에 제약을 받을까 싶어서 산업용지를 넣은 것이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개별공장은 허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저도 늦었지만 조금 임상이 양호한 토지적성평가가 지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공장이 들어오는 거는 토지적성평가 내용이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좀 강화를 하든지 이래서 개별공장은 지양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군민이 앞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게 최종 확정 및 승인을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모든 계획의 주관이 경상남도가 되는 겁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 것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이 광역도시계획의 작성은 옛날에는 도지사였습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권한위임을 시켜주고 해가지고 최종 확정은 도지사가 집니다. 단, 중간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제규정은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이미 받아져 내려온 겁니다. 받아와서 내려와서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안을 내서 지사가 확정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개발이라든지 행위를 할 때 창원, 김해, 우리 함안의 대표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이래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 함안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논의되는 과정이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이 계획은 일반 개인한테 구속력을 절대 못 미칩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사업하는데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정책대안 제시 계획이고 아까 이야기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 정비할 때라든지 도시계획관리 할 때에 하나의 교과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기는 뭐 되고 여기는 뭐 안 되고 이렇게 해놘 내용은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모든 개발이 그러면 딱 정해진 룰에서 그대로만 시행되고 다른 변수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뜻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여기에는 주로 함안은 주거, 연구개발 이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안이 지향해야 될 거점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지. 그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시행할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산업쪽이 있고 또 기피하는 산업쪽이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마찰될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함안군민이 기대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되고 어떤 불이익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불이익을 전혀 받을… 당초에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변방 정도로, 창원의 변방 정도로 함안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마산권역에 되어 있을 때는 그린벨트 저게 마산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 수립해서 일부 지역만 흡수로 되었고, 지금은 100만이 넘기 때문에 광역권을 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변방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놓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도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게 엉뚱한 데 새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축을 다해가지고 옆에서 발전되고 발전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큰 변화는 없고 요 범위 내에서 분산이나 조금씩 조금씩 그래 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변경 의견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다는 위원 있음) 이성호 위원께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