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1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늘은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입니다. 과표담당 이고미입니다. 징수담당 김양수입니다. 회계담당 김성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군정운영과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되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성실납세 풍토조성 홍보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91억7백만원으로 도세 114억7백만원과 군세 177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관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하고, 세정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꾸준한 직무연찬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 납세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는 1월 30일 기준 378억2백만원을 부과해서 352억38백만원을 징수해서 부과액 대비 93.2%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미수액은 23억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 31억원에 비해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지방세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오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면허세의 온라인 신고납부제로 신속한 수납 처리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등기필통지서와 전수조사로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자이체 지급함은 물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히 직무연찬을 실시해나가고 지방세 부과 징수에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환급금은 2,452건에 2억35백만원으로 대부분 국세청 통보 소득세에 대한 정산 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상속재산의 취득세 납부 안내 시행 추진입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로 징수율 제고와 민원인에게 신고 납부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 납부 등 피해가 있어 매월 상속재산과 상속인 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사전안내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제작,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홍보해나가도록 하면서 취득세율은 2%이나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20%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납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적기제공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격산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업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은 14,642호로 우리 군 표준주택은 758호입니다. 2월 말까지 주택의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정을 거쳐서 4월 30일까지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변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부터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9월 28일까지 공시하여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결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3.5%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군 재산세 부과액은 43억64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장행정을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물건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황과세 원칙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 불일치 자료를 추출, 현지확인 하여 과세대상을 정비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받도록 하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 방지에 신뢰받는 지방세정 업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과 건축물은 18,306건이었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징수율 올리기와 채권확보,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와 함께 적기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5월부터 3개월 동안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나갈 계획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채권 등에도 수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여서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실시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지급 시에도 체납 여부를 조회, 제한토록 하고 세외수입 징수도 오는 3월 1일부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제를 도입, 납세자 편의도모와 수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체납액이 22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9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우리 군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금 3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의 운영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정리기간을 설정, 징수해나가면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지방세 분야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해 체납 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1일 지출 예비 잔액을 최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최소화 하는 등 이자수입에 노력하고 세외수입 수납도 가상계좌납부서비스제를 도입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군 금고와 계약 체결 시행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지난해 이자수입액은 24억79백만원으로 상반기 60% 조기집행 관련으로 예탁기간이 짧다보니 이자율이 낮아 전년도에 비해 약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ㆍ용역ㆍ구매 등의 공정한 입찰 집행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나가면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사 50억원 이상 물품용역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의회에 부의, 입찰 참가자격 등을 심사,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가심사제의 지속 실시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며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지속 시행, 부실공사 예방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26,414필지 29,729천㎡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유휴실태를 파악해서 점유자에 대해 대부계약 및 변상금 등을 부과 징수를 해나가면서 보존 부적합재산이나 자투리땅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 매수희망자에게 매각 처분으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세외수입 지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실태를 2월 29일까지 실시해서 대상토지에 대한 매각처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물품관리 전자이력화 구축사업입니다. 군이 보유한 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등록제 시행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전자태그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재정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물품을 일제조사실시하고 리더기를 이용한 전자이력화 구축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수물품은 478점이고 비정수물품이 18,534점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해오던 지방세의 온라인납부서비스제가 금년부터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통해 납부하게 되고 실시간 수납처리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의 은행창구에서 조회 수납,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도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 편리하게 납부 및 수납처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납세고지서는 고지내역확인용으로 활용되며 온라인납부서비스로 영수증 보관 의무도 없어집니다. 온라인 시행에 따른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2회에 거쳐서 각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창평면사무소 한옥건립 추진입니다. 창평면사무소는 주변 전통한옥과 슬로시티 지역에 조화되는 한옥형 건립이 요구되고 있어서 건축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현 부지 내에 전통한옥형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규모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건물배치와 활용도, 기능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사착공 전에 현 청사부지가 고지도상 창평 현토로 추정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이달 중 계약 체결 착수하고 건물 설계용역도 이달까지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에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것인데 각종 체납자 관허사업 제안 및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행정규제 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제도를 적극 더 활용하셔서 지방세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오면 관내 수의계약업체에서도 지방세를 미 완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자투리땅이나 농가에서 원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주변농가나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우리 군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없기에, 기금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가.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군 청사는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예치금 4년째 해서 이자까지 7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군청 위치까지 석당간 하고 관방제림 하고 문화재보존구역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건물을 신축 못하도록...
현동
김현동위원
관공서 건물이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해도 안 됩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공용건물도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3층 이상 올린다면 이 청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문화재보호법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 현 위치에 3층 이상 건물은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건물을 지은다면 다른 지역이 물색되어야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기금은 얼마나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조례는 5년간 매년 2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동
김현동위원
백억이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지원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청사를 실질적으로 담양군청 효율 운영에 비하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굳이 신청사를 올린다면 현 부지는 어렵겠네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 현 위치에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 모든 청내 직원들도 인식하시고 청사도 비좁고 낡았고 신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요즈음에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호화청사를 지어서 지적되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지만 공직자들이 지금 보다는 쾌적한 환경이고, 외부에 나가있는 사업소들, 특수한 사업소를 제외하고 한 청사 내에 민원인이 오시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신청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청사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이 부지가 담양읍권에서는 중앙부지로 매각관계가 있으면 충분히 매각수입으로도 청사 다른 부지 매입하는데 자금회전율은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청사를 심각하게 계획서를 만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아시다시피 각 부서가 분산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사항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군수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직원들 근무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사 이전관계는 현재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 상황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산관리담당께서 이 부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사무실 공간은 마련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복지실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 구조상 복지실을 현 위치에다가 만들면 독방까지 깜깜하고 이쪽 창문 쪽으로 하자니 출입하는데 사무실 구조가 맞지 않고 해서 결국엔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 상태로 해서...
현동
김현동위원
옛날 최초에 복지과장 자리 맞은 편 들어가면 기획실처럼 칸막이식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금년 6월입니까? 6월이니까 4개월 하시다 가면 그만이지만 차기 실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동료 공직자의 예우차원에서라도 칸막이를 막아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복지실로 만든 차원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급으로 올려줘서 하는 취지고 그런다고 하면 청사 구조상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거기까지도 예우를, 현 실장은 원치 않겠죠. 4개월 남았는데 방을 만들어주라고 지금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그분이 원치 않더라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방을 만들어드리지 것이 낫지 않냐 봐요. 그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실 되기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의 위치 구조상 아까 말씀하신 옛날 자리에 상담실 있고 그쪽에는 구조상 배치하기가 어렵고 해서 결국에는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모든 것이 청사가 좁아서 그렇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행정과가, 주택계가 민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왜 굳이 주택계를 도시과로 사무분장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종합민원 차원에서는 주택계 직원 한 분이 민원창구에 앉아 계신 것은 합당하겠죠. 그러나 계장님부터 전 직원이 민원실에 앉아 계세요. 소속은 도시과고, 이것도 청사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일단은 도시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시디자인과로 사무실을 주택계를 통째로 올라가려면 올라가야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창구 쪽에 민원처리를 한번에 하는데 주택계를 2층으로 올려버리면 민원인들이 다시 2층, 1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결국에는, 아까 창구 한사람만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혼자 12개 읍면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서 보기 때문에 결국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1층에다가 놔두자고 해서 놔뒀고...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행정과 때 놓쳐버렸어요. 이런 조직개편은 안 했어야 맞아요. 20년 이상씩 공직생활하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사무실 전체 민원실에 앉아계시고 청사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속은 도시과로 있고 직원은 민원실에 전체가 계시고 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왜 도시과로 올렸을까 민원실 소관으로 놔두지, 속기 잠깐 중지하세요.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10시28분)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부터 하세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심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토피 인식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안심학교 지정을 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캠프 프로그램과 케어제품, 친환경음식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 있는데 금년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통해서 보습제 지원과 자조모임, 주민건강강좌 개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경로당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토피 질환을 적기에 치료하고 자연치유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보건시설 현대화사업은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고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3종의 의료장비를 보강코자 합니다. 무정보건지소는 작년에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신축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고자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813만원입니다. 장소는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결정하고 4월 중에 기본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심의 승인을 득한 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북 정중과 대전 성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비 4억1,327만원으로 6월 중에 기본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농촌에서 필요성이 많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골다공증 사전방지 및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체지방측정기와 골반교정기 등을 읍면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증진센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관리를 함으로써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창평우리병원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검진방법은 1차 간이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선별을 하고 1차 검사자 중 이상자에 대해서 2차 검사 및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확진자는 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를 하고 단순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한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양ㆍ한방 의료협진 체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특히 보건소는 물리치료실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연계한 한의약건강증진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침, 뜸, 부항치료와 사상체질스트레스 진단 장비를 이용하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주 2회 가정방문과 취약지 경로당은 주 1회 방문으로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취약지역모기류 연중방제입니다. 연중방제는 모기의 생활사별, 시기별 방제를 의미하는데 3월까지는 월동기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성충에 대해서는 하절기 집중방역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마을회관 정화조까지 출장해서 직접 정화조의 내용물을 수거하여 모기유충서식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3월 중에는 유충구제제와 성장억제제를 투입하여 조기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일제방역 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대나무축제를 대비한 관광명소 방역소독에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삼만리 축사에 유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모기 개체수 조사를 실시를 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친환경소독으로 군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 계절별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연중 수인성 질환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비브리오패혈증과 식중독,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 겨울에는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으로 환자발생 예측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학교, 수련시설 등에 환자발생감시와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와 환자관리, 방역조치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7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균검사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과 홍보활동에 주력해서 군민보건의식에 기여함은 물론 체계적인 초동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 노인층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백내장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읍면 당 2회 순회하여 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백내장수술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집단검진을 지향하고 이제까지 검진했던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기준 미달로 수술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재심사해서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2천만원으로 지원절차는 신청서 접수와 대상자에 대한 승인이 있게 되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후 의료비를 지원하고 정기검진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술은 관내 안과의원을 이용해서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개안수술을 통하여 0.7% 이상의 시력을 회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밝은 세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장애 및 사망의 주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병원에서 운영하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로 인해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저희로서는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응급의료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북나눔의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초기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등 충분하지 않지만 8천만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나 담양읍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응급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더 한층 힘쓰겠습니다. ,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의료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다든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원내 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면허 외에 의료 행위 등을 연 2회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법률위반 행위를 알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의료기관 자체 관리능력 향상과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준수로 의약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담배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으로 일컬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기호품입니다. 다양한 금연교육으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흡연자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해 흡연노출 환경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연 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6주 프로그램과 성공자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흡연의 폐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청소년 중심으로 금연프로그램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PC방이나 음식점,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금연구역 설치와 금연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질환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음에 있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원대상자가 수혜 받는데 누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나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실에서는 의료급여산정특례 신청과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관리를 하며 긴급지원필요 시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하는 등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과 협조해서 수혜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행복한 노년 건강치아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스케일링과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잇몸질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80% 이상이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지원과 6개 읍면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지원하고 구강 건조증, 안면근육 강화를 위한 ‘아, 에, 이, 오, 우’ 노인 입 체조와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충전 전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농부증 예방 및 완화를 도모하고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소 전 군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마는 먼저 올바른 걷기운동 방법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2개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걷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 1회씩 4개월간 건강행태개선과 계절별 건강생활실천 교육, 기초건강검진을 내용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지방측정을 병행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겠으며, 7개소의 보건진료소에서는 관할지역 내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운동 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만성질환예방 건강 체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국민 운동 생활화 및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빈혈이나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공급해줌으로써 태아단계부터 관리토록 하고 스스로 영양에 균형을 이루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산부와 수유부, 5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저소득 계층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에 해당하겠습니다. 특히 영양학적으로 위험이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이며 14종의 보충식품을 월 1회 이상 지원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지원해가는 등 다양한 관리와 영양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유형별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은 CBR사업의 거점보건소로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 인적, 물적자원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의 유형별, 기능별로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방문재활간호를 통해서 검진과 운동, 욕창관리를 실시하고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프로그램으로 매주 2회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기능교실로는 작업치료와 미술치료를 통해서 잔존 운동능력을 키움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있으며 장애의 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도 실시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뇌졸중 고위험군이 많은 경로당 10개소를 지정해서 뇌졸중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46개 경로당에 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 한의사 등 팀을 구성하고 양ㆍ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침 시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뇌졸중 전조증상과 대처방법, 운동과 식이요법 등의 내용으로 뇌졸중 예방교실을 운영한 뒤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해서 계속 관리에 참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 일정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적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신생아가 첫돌을 맞았을 때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 서비스입니다. 임신부 건강과 태아생명을 존중하는데 기여하는 산전검진은 임신 전 과정을 통하여 표준검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신부가 보건소를 통해서 빠짐없이 등록하여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 12개소를 지정하고 등록임신부에게 13회에 걸친 50만원 상당의 산전진찰과 초음파 등 무료검진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가 체감하는 모자보건지원정책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완전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체 내에 인공면역력을 획득시킴으로써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워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과 장티푸스와 인플루엔자 등 무엇보다도 적기에 적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대상자 파악으로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접종 대상자접종율은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 중 가임기에 해당되는 여성들에게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분만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며 여성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임신, 분만, 산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를 교육하겠습니다. 건강교실은 임신부 기체조 및 분만 진행단계별 호흡법 지도, 구강관리, 모유수유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으로 진행하는데 건강교실을 통하여 인구 자질향상과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건강지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방문간호사 11명이 활동하고 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인원을 포함한 6개 팀 35명으로 구성해서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금연 절주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상은 56백가구로써 취약가구 7,048가구에 79%에 해당하며 집중관리는 방문간호사 1인당 4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조기발견으로 의료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교실입니다. 식생활 변화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병율 감소, 조기발견 및 자가 관리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환자들은 그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함에 따라 치료가 되지 않고 약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씩 4회를 운영하는데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참석토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을 비롯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식회와 영양교육, 기초검진을 실시해서 치료 순응률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 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올해 들어서도 세밀하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많은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로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잘 돌보리라 생각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체계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에 치매 조기검진사업 있죠. 치매진단을 치료관리비 지원 및 등록까지 해주신다고 그런데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나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처음에는 감별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따로 안 가고 설문지랑 같이 전문인이 가서 합니다. 한 다음에 이상자가 나타나면 2차는 전문병원으로...
정숙
변정숙위원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치매환자 진단을 받으셔서, 치매는 가족의 심각성을 일으킵니다. 요양원으로 원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에 있는 요양진료소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에 보면 방제 모기류 취약지역 있죠? 메타거리도 유료로 되다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그쪽 도로가에 보면 담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지역도 세세하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에 관내 안과 이용해서 백내장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담양에서 하셨습니다. 박안과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안과 종로약국 위 2층이에요.
정숙
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에 의료기관 판매업소 지도점검 나가실 때 혹시 병원에서, 제가 들려가지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할 때 일반인이 촬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불법의료행위인데...
정숙
변정숙위원
깜작 놀라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런 정보를 주시면...
정숙
변정숙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담배, 관 안에서는 전혀 담배피우지 않게 되어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담배 피우는 장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그 기관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고...
정숙
변정숙위원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사방에 담배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벌금제로 하십시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점검해서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
변정숙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위주로 경부암 예방주사, 노인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는 뉴스에 보니까 노인들이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이들도 예방차원에서 맞는 주사비가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도 느껴서 담양에서 다른 지역은 안 하겠지만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효과성이 입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경부암이 그 나이까지 가봐야...
정숙
변정숙위원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근종이 나타나니까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8천만원을 수북나눔의원에다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사랑병원과 동산병원에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있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동산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저리자금 타서 지은 병원 아니에요? 농어촌 병원으로, 그것은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차관사업으로 해서 짓기는 지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전부 상환됐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현동
김현동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수북나눔의원도 좋고 가보신 분들은 원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는데 응급실이라고 한다면 담양읍 내에 있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차선책에 있어서 수북나눔의원에다가 지정해놓았는데 사랑병원과 동산병원을 접촉하셔서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응급실을 운영 안 하죠. 응급실을 하려면 의사도 계셔야 하고 간호사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인건비 따지고, 사실 담양 사랑병원이나 동산병원 응급실 한다고 해도 잠시 들려가는 병원만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잠시 응급조치해서 광주 큰 병원에 보내는 수준이다 보니까 안 맞아서 자기들이 손을 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만간에 읍권에 필요성을 동감하시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 전환점에서 2개 병원 원장님이나 이사장님 만나셔서 설득을 하셔서 읍내에 있어야지, 홍보가 그나마 되어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19가 광주 병원 갈 때 수북나눔의원을 들렸다갑니까? 예를 들어서 수북, 대전을 빼고 담양읍권역 용면, 금성, 무정, 월산은 수북을 들를 수 있을까? 이쪽 권역은 광주로 바로 간 것이 낫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거의 수북나눔의원도 응급실, 이것도 안 맞겠는데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우선 응급 뭐가 필요한 사람이 희망에 의해서 수북 쪽으로 간 것이지, 119가 코스로 들렸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상황에 따라서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광주로 가자고 하면 갑니다. 경미한 상황은 담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군비를 8천만원을 투여해서 수북 쪽에, 오지 쪽에 응급실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읍 권역에 면단위들, 특히 고서, 남면, 대덕, 창평, 대전까지도 광주로 가죠? 그러고 담양권이면 금성, 월산, 용면, 담양읍 이 권역도 나눔의원 가느니 광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읍권에 둘 수 없다면 꼭 수북나눔의원에 응급실이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그런데 응급의료기관과 의료의료시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의사 2명 이상 배치하고 간호사도 5명 이상 배치하고 항상 운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응급실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기초설비에 필요한 8천만원은 한달 쓰면 없어져버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읍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병원에 리모델링과 구조조정을 권장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고...
현동
김현동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병원도 요즈음은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사회에 대한 환원의 책임 감을 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중에는 있겠죠. 개인업체기 때문에, 사랑병원도 개인업체이고 이익창출을 위한 곳입니다. 저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 너무 많은 인건비도 소요되고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응급실이 읍권에 있어야 효능을 발휘하지, 저하고 소장님 의견이 같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 없겠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담양읍에서 애기가 갑자기 맹장이 걸다고 합시다. 그나마 응급실이 읍내에 있으면 들렸다가 의사도 판단할 때 큰 병원에 가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조치를 하겠죠. 큰 병원을 간다고 하면 광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수북나눔의원도 응급실로써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왕 응급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소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사랑병원이나 동산병원에 건의를 하셔서 둘 중에 한 군데만 되면 되니까요. 있는 의사들로, 거기는 입원환자들이 계시니까 의사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간호사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랑병원이나 동산병원은 이왕 있는 간호사와 의사를 활용해서 응급실로라도, 8천만원이라도 지원 해줄테니까 운영을 해보라고, 응급실 기능도 읍에 있어야지...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들이 뜻이 있어야 합니다. 전 담양군 내에 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권에서 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설득을 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겠다고, 지원을 안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기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병원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라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응급실 운영이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예산만 있으면 10억씩 주면서 응급실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따와서 응급실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데 나눔의원은 명의만 응급실이지, 그것은 동의하시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래도 응급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십명이던 것이 지금은 140명이 넘고요.
현동
김현동위원
하루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니요. 한달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만 국비지원을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현동
김현동위원
응급의료기관이라도 지정될 수 있게, 두 병원 중에 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주변정리를 이번에 식목일 때 날 잡아서 나무심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신축 보건소들이 건물만 덜렁 하나 있습니다. 청에다가 건의해서 식목일 때 나무 좀 심자고 해서 어떻게 예쁘게 가꿀 것인가 소장님께서 정원사들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더 하면 되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늘도 없고, 보이시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예쁘게 가꾸시라는 것입니다. 28페이지, 뇌졸중 예방교실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어린이들 하는 것은,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 아이들 미래,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애들에 대해서는 담양군 차원에서도 당연하게 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무관심이랄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뇌졸중, 담양이 어찌됐던 장수지역이기 때문에 치매, 34페이지 사업은 올 처음 운영한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간혹 매년 하기는 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치료가 되지 않고 깊어진다, 식생활 식단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식단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집에서 무슨 체조하라고 하면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접근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먹는 식단일 것 같습니다. 당뇨에는 무엇이 좋다고 짜주면, 며느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짜진다면 그런 식품을 준비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혼자 많이 사십니다. 시부모든 때로는 장인, 장모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1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극도로 핵가족 형태로 변해 있기 때문에 특히 식단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라도 여러 각도로 그것 짜는데 크게 들겠습니까? 돈 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배부해드린 것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달에 두어 번씩은 오데요, 노인당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들이나 아들들이 한달에 최소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한 팀웍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두어 번 정도 온다고 해서 먹을 것을 해놓고 가고,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책이 탁상공론이 되지 말고 변화를 주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잘 하십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쓰시면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