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산림녹지과, 농촌개발정책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이광섭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2012년도 산림녹지과 정책방향은 고가치 산림자원 육성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자원의 보존과 가치제고 및 산림소득 창출과 유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산림자원의 생명, 건강, 관광 자원화를 통하여 최고의 산림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미입목지, 벌채지, 휴경지, 공한지 등 66ha를 2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생산림 31ha, 바이오순환림 8ha, 특용수조림 3ha, 큰나무공익조림 12ha, 산림재해방지조림 2ha, 유휴토지조림 1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봄철 조림은 3월부터 4월까지 가을철 조림은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구축하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272ha, 조림지 가꾸기 460ha, 큰나무 가꾸기 2,520ha를 40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조림지 가꾸기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큰나무 가꾸기로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보육, 산물수집입니다. 풀베기사업은 5월부터 8월말까지 덩굴제거사업은 4월부터 10월말까지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은 1월부터 11얼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은 만 18세이상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 2월 10일에 신청자 접수결과 248명중 41명을 선발하였으며, 사업발대식 및 착수는 3월에 착수하여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수집된 땔감을 연 2회에 100톤을 저소득층 및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5쪽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녹색임도를 신설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임도현황은 5개 노선에 48.3km 및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임도 279.4km입니다. 올해는 10억6,600만원을 들여 임도신설 3km, 보수 10km, 임도구조개량 2km, 작업임도 3km, 임도관리원 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도신설은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말부터 6월말까지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수해피해 대비 정비를 6월말까지 추진하고 장마철 이후 정비를 9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산림과 수계를 연계한 항구적인 치산사업시행으로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수방 종합대책은 27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신설 4개소, 사전설계 3개소, 계류보전 2km, 사방댐준설 10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안전진단 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계류보전 및 산림유역관리 1차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사방댐 설계 및 시공은 인제군에서 추진하며 사방댐 설계는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장마철 이전에 3월에서 6월말까지 1차로 추진하고 2차로는 장마철 이후에 7월에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다양한 산불홍보 및 감시인력 확대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강조기간은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운영하며, 2012년도 15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감시활동으로 에방활동으로는 대형현수막 2개소, LED광고판 6개소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감시활동으로는 감시카메라 11대 국유림에 7대입니다. 유급감시원 84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벌이고 산불진화대책으로는 공중에서 임차헬기 1대 및 건조기 산림청 헬기 1대를 전진 배치하고 지상에서는 진화차 7대 및 전문예방진화대 65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림병해충의 철저한 예찰조사로 피해발생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산불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피해도 “중”이상의 피해지 방제를 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는 싱태환경을 고려해서 생활권 주변을 위주로 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보호수관리는 현재 우리군에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17개소 19본 및 관내 노거수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9,3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 400ha 이중 나무주사는 250ha, 소나무재해저감사업은 150ha, 일반돌발 해충방제는 85ha, 보호수 관리로 보호수환경정비 및 주민희망 노거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과학적인 산지이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민유림 41,879ha를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산지전용 추진방향은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에 대하여 보전을 추진하고 산지의 균형적 이용 및 보전으로 환경친화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산지전용 허가가 41건에 24ha를 하였고, 2011년 1년간 임시특례법으로 추진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는 148ha에 154건으로 549필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산지전용 업무의 능동적 추진으로 민생사안에 대해서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호구역 주변마을 15개 마을이며, 올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1개 사업에 42억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지원마을을 확정하고 3월부터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트레킹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북면 원통리외 1개소에 5km를 1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 및 사면정비를 하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숲길조사 현황을 38개소에 168km를 했고, 정비대상으로는 11개소 46km, 관리대상 27개소 122km입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안전로프, 계단,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계획은 정비대상지 조사 및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완료하여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이용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산림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 숲 조성은 국도 31호선외 3개소에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4억6,400만원을 들여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조성관리,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으로 관리대상이 국도 31호선외 15개노선 162km이며 소공원 및 도심지 수목 수형개선사업은 소나무외 2종 168본을 시행했습니다. 소공원 조성 및 관리는 원통 쌈지공원조성 3,800㎡와 소공원 27개소 141,925㎡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추진계획은 국도 31호선 가아리와 농공단지에 5km 가로수 6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남면 갑둔리 과훈단 정문에서 갑둔 삼거리 2km에 25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소공원 조성으로 소공원 2개소에 남전리 임산물유통센터와 북면 원통교차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를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휴양림은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 64번지에 88헥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숲속의 집 11실 44명이 숙박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편익시설은 휴양관 1동, 식당 1동, 취사장 1동, 등산로, 야생화단지 1개소, 운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조성비는 31억9,5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숲 해설가, 등산안내인, 숲 생태인 선발 및 운영을 3명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 관리인 선발 및 운영은 4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입장객 8,000명과 이용료 수입 8,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자연휴양림조성 지정을 남면 남전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상남면 상남 3리외 1개리 월학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4,600만원으로 추진하며, 2012년도 사업비는 14억1,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상남 3리 보랏빛산촌생태마을 1년차 사업으로 산채하우스와 가로수식재를 완료하였으며, 부평리 산촌생태마을 2년차 사업으로 산채하우스를 완료했고 폐교리모델링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학리 산촌생태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상남 3리 보랏빛산촌생태마을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1년차, 부평리 산촌생태마을 폐교리모델링 명시이월된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략화로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산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유통지원, 산림바이오매스지원에 18억3,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2012년도 지원대상자 확정 및 2013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림소득사업지 조성 및 임산물 유통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양삼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통한 가치창출 및 주민소득증진을 위한 인제토종삼 종복원 사업은 인제읍 원대리 산 75번지와 하추리 산 64번지에 25헥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8,500만원으로 종 복원 및 산양삼 재배단지 확대 및 종복원삼 생산기술의 축적 및 상품화, 산양삼 연구센터 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종복원삼 및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은 19헥타를 완료했습니다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도 종복원사업 추진은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산양삼연구센터 운영은 강원대와 함께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제 토종삼 종복원사업 점검 및 추진방향 재설정을 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7쪽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시장 확대 및 다양한 품목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설치한 임산물유통센터 운영사업은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 226-13번지 44번 국도변에 있으며, 부지면적 11,970㎡이며 건물면적은 489.76㎡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은 임산물 전시판매장이고 2층은 전망대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특화사업단에 위탁관리하여 인제군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방안 및 주체 결정은 3월말까지 완료하고 임산물유통센터 내부시설 설치를 4월말까지 완료하여 임산물유통센터 준공을 5월에 준공하여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인제 산림소득화 중.장기 계획수립입니다. 인제군 산림소득사업현황 분석 및 인제군산림소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제군 산림소득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내 최대 산채 생산지 및 인제군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2012년도에 인제군 산림소득화 중.장기 연구용역 업체를 3월말까지 선정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금 헬기가 임차헬기 한대 산림청헬기 1대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차헬기는 순수하게 군비로 임차가 돼있는 상태인가요?

도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얼마나 되죠?

20%입니다.

그러면 거의 군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 용도가 뭐죠?

산불예방활동하고 초기 진화용입니다.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죠?

공중 계도방송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요?

헬기에 확성기가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우리군만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대를 임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차헬기가 방송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인다 소위 공무를 가장한 이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제 얘기는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산림청 헬기가 오기 전에 초기진화에는 효과가 큽니다.

계도방송, 진화에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태껏 사용한 걸 봤을 적에는 그런 용도보다 타 용도가 더 많았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호구역주변마을 15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유독 리 단위에 많이 몰려있는 현상이 왜 그런 거죠?

선정이 된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주변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 마을이 15개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을마다 어떻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 마을에 쏠림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 15개 마을에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이 균등하게 배분이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선발할 때도 2010년도 11년도 지원을 받았던 마을들은 올해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마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 지원을 많이 받았던 마을들은 올해 사업에서 제외시켜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제외되고 어디가 선정 됐습니까?

올해는 용대 2리하고 한계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 3리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구역지원사업 생긴 이래 한번도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배정을 해줬고요. 7개마을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서 마을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가리산리 마을이 올해는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포기해서 나머지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초반부터 우려가 많이 됐던 건데 순수하게 지금 임산물판매장으로 쓰는게 맞죠? 이게 지금 신규조성을 남전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산림특화시범사업 할 때 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남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업이 이게 국유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마을 주민들이 휴양림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에서 건의한다고 할 부분이 아니고 휴양림을 만약에 1개소를 신축하게 되면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죠? 인제군청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각 리에서 다 건의를 하면 다 해 주겠습니다?

대상지가 예전에 추진하려던 그 장소가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서요.

제 생각에는 입지보다는 지금 하추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양림도 지나가다 보면 사실 신축 건물에다 돈을 투자해서 잘 지어놨기 때문에 운영은 돼 보이지만 내실로 봤을때는 그 하나로 인해서 사실 곪아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실 때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이걸 개발했을때 추후에 나타나는 것 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 17페이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임산물유통센터지 임산물유통센터가 유지관리를 위한 휴게소로 변질하면 안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임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도로가에 있는 사업장을 보면 순수하게 했던 사업취지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운영상에 꼭 명시를 해 줄때 계약서 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된다는 것을 꼭 계약서에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3페이지 탄소 흡수원 확충 숲 가꾸기 사업 계장님은 산림부서에서 얼마나 근무 하셨죠?

19년 근무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네요. 이 숲 가꾸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꿔놓은데 가시면 임산물 채취를 하러 가면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걸 한번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물수집을 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가시권 같은데는 임야정리나 산물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예.

올해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올해 280명 접수하셨다고요?

248명 접수했습니다. 41명 선발했습니다.

접수하셨던 분들이 요즘 민원 많이 제기하시죠?

예.

군수님실에도 왔고 도청에도 올라갔고 저희는 이것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매년마다 선발하시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이드신 80세 노인을 선발해서 그러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돈 드리는게 낫지 아닌말로 올라가셨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발을 어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자 선발 기준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발기준을 잡은게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좀 우대했고요. 또 기술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우대했었고요. 숲 가꾸기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하셨던 분들 참여경력은 경력이 많을수록 감점을 했습니다. 참여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세대주이신 분 거기에 또 여성세대주이신분들은 우대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내역도기준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수준 여러 가지를 점수화해서 등의를 매겼는데 사실 민원 오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선발된 것 같은데 본인은 떨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서류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부 기준에 못 미쳐서 안되신 분들이 일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다면 내년도 선발기준에는 그런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사업 참여자를 좀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몇 분을 더 추가한다고 추경에 올리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선별해서 도와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계장님 소관이예요?

예.

그리고 6페이지 산림수방 종합대책 사방댐 신설 있잖아요?

예.

이게 남면 쪽으로 많은데 현리도 봄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전 설계 3개소에 기린 서리가 1개소 있고 상남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있는 부분들은 과훈단내에 군인막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쪽에 2개소가 들어가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이 우선 입니까? 군부대가 우선입니까? 군부대도 주민이지만 주민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왜 과훈단만 자꾸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하는게 아니라 그 대상지를 일부 조사를 해서 사방댐 타당성 검사를 받습니다. 전문가들 환경이나 토목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지금 마을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협의과정이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와서 일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하고 얘기했을 때 원치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외된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에는 올렸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서리에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번주 지나 답사하셔서 두군데 필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리 것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산림병해충 추진계획에 보시면 솔잎혹파리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을 투입하면 송이 작황이 좀 안 좋은거 아니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놓은 해에는 송이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 것 아니예요?

솔잎혹파리가 만약에 더 번성이 돼서 소나무가 죽었을때는 더 큰 피해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또 나무도 기존 나무를 관리하셔야지 어린나무 갖다가 지금 키워서 3-40년 키우면 뭐 하겠느냐는 얘기죠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인제군에서는 녹지가 몇 프로나 되죠? 거의다 녹지죠?

산림요?

예.

예.

그런데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은 보면 산림을 정말 우리가 인제군에서는 감당도 못할데 갖다 팬션단지를 조성하시더라고요. 평창이나 서울 가시다 보면 구리시 같은데 양평 지나서 가시다 보면 신학대학 그 뒷부분은 거의 다 팬션단지입니다. 인제군은 언제까지 지역주민들 소유주들은 다 죽어도 보전만 하실건가요?

개발과 보전이 사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점이 어디냐 하면 문제점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유입책이라든가 그런 발전적인 방향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백두대간 아까 김도형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지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죠?

그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우스는 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백두대간이잖아요?

예.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안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이 비닐하우스다 해서 비닐하우스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산채하우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마을은 한계 3리 밖에 없고요 대부분 마을들이 균등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지원된 마을이 7개 마을인데 그 7개 마을을 제외한 8개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다 보니까 그 4억5,000만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신청했었는데 가리산리에서 올해 안하고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가리산리만 제외하고 신청한 마을들의 사업비는 다 반영은 해 줬습니다.

자부담은 없나요?

사실상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은 원래 100% 지원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해 준게 마을별로 2억이 한계이고 지원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 부지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일부가 얼마입니까? 20%죠?

아니요. 마을별로 그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부수비용을 자부담으로 본다면 그 비용은 마을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주민들한테 언제는 100% 다 지원해 드리고 또 명년에는 20%를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이 산채하우스 같은 경우 마을에서 20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18동 밖에 안된다고 했을때는 마을자체에서 18동 사업비 가지고 20동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돌린다 이렇게 합의가 됐을 겁니다.

요즘에 보조금 가지고 민원발생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나중에 이것도 불미스러운 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꺼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 마을별로 마을회의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업대상자는 누구 누가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게 개인으로 신청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마을대표가 마을회의에서 총회를 거친 내용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트레킹 숲길 조성 관리 계장님! 기룡산 한번 산책 하셨나요?

예.

거기 관리가 잘 되신다고 보시나요? 관리부서도 계장님 부서예요?

예.

체육시설 해 놓으셨죠?

예.

몇 군데 하셨죠?

세군데 했습니다.

한번 언제 시간 있으시면 운동삼아 한번 올라가 보고 오세요.

예.

그리고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숲길조사관리원 한명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지조사 할 때만 나갑니다.

현지조사 혼자 나가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같이 가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전리 임산물유통센터 있죠?

예.

북면 원통교차로?

예.

이게 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공사가 이월 됐잖아요.

소공원조성은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유통센터를 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조경시설을 하는 겁니다.

조경시설을 그때 했으면 됐지 왜 올해 또 하냐구요. 그때 같이 안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북면 원통교차로 끝난 부분이예요?

북면 원통교차로는 작년에 화분을 갖다 놨었는데 좀 모양이 안좋다고 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니까 화단을 아예 수목을 식재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장묘센터에 갔다오다 보니까 저는 무슨 산소가 하나 내려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는 하나도 없고 밑에 부분만 있고 이거 빨리 시공하세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하추리 휴양림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북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11쪽에 있는 트레킹 숲길 조성관리에 하추리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에 조사해서 설계중입니다.

올해 시공하시는 거예요?

설계중입니다.

설계해도 몇 킬로라고 나올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과훈단 왕벚나무 2km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던데요. 과훈단에 왜 이렇게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과훈단이 정말 녹지공간이 충분한데 장군이 있어서 그러신거예요? 1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올해 마무리 되시나요?

예.

그러면 부평리하고 똑같이?

부평리는 작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신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부평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설계변경 하느라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인제 토종삼 엄익철씨 기존에도 하셨죠?

예.

이 법인이 같은 법인입니까?

그 법인입니다.

그러면 원대리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이 법인에 가입하셨나요?

이 법인체는 원대리 주민 뿐 아니라 인제관내 6개읍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익철씨는 바지사장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대표로 돼 있습니다.

대표만 돼 있으시지?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원통분인지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종합개발에서 백두대간 권역 12년도 사업 이게 지금 주된 사업이 이떤 사업으로 진행되죠?

방동 2리 권역에 대해서 마을종합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25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배추절임공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상 아시겠지만 배추절임공장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해놓고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게 시설을 해주는 건 좋지만 농가에서 시설을 해서 판매될 배추절임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판로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설치도 좋지만 후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에는 배추가격이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관계로 절임배추 주문량이 줄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 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작목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도시에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지난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게 10페이지에 홍보물 마케팅이 있지만 대부분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산업에 같이 한꺼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산업을 해서 가락시장이라든지 유통업체로 보내면 큰 영향은 안 받겠지만 실상 농가들이 3차 산업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차 산업까지야 기반시설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판매판로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각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생산보다 유통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농산물유통센터도 있고 급식업체도 있고 여러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 작목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군에 있는 김치공장들도 입찰을 못 받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인제군이 독보적으로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출연금을 12년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업무 추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개선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것 좀 추경에 확보하셔서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해소되는 방법을 연구할테니 예산 좀 꼭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을 거치지 않고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건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접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올해 좀 해결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인제농산물 직거래 확대 11년도에는 38억 12년도에는 2억이 증가한 40억인데 2억씩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이건 농협을 통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 직거래 활동이라든가 또 홈쇼핑판매 그런데 따른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지만 금년에는 판촉단도 구성을 하고 작년에는 영남권에 진출해서 황태라든가 고정 공급이 되는 라인을 만들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 경기도나 인천 이쪽에도 우리가 향우회라든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면 2억 수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는 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순진한 마음으로 2억만 일단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책자, 쇼핑백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그것은 제가 와 보니까 판촉활동을 가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이런게 있고 이렇게 우수합니다. 하고 내놓고 해야 되는데 업체들 것은 개별로 있지만 전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판촉활동할 때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제작해서 앞으로 들고 다니면서 우리 관내 관광지라든가 지역에 있는 도로변 업체라든가에 배분하고 홍보용으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가 건의드렸던 사업이 계속 누락이 되는 것 같아서요. 2페이지 보시면 농촌학생들 교통비 지원 부분은 아직 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상반기에 조례제정 하반기에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현재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 조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현재 조례 초안이라든가 계획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업발전기금 지금 기금운용방식이 융자사업지원금에 8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예.

이 8억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 주시고 있죠? 담보물건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현재 8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1월말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16건에 6억1,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치고 확정한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이라든가 해 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득지원자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재산이 없다든지 신용이 안되면 결국에는 보증인이 와야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산도 물론 담보대출도 하지만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금전적으로 제2차 3차 피해가 안 생기게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되겠지만 농촌관광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관실에서 하는 민박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특성이 있고 그런 관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부서에 있는 홈페이지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실무선들하고 아직 회의는 못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회의를 거쳐 관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이면 농촌네트워크 관광에 관련된 부분하고 민박이 잘 어울리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수산자원 먼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통소수력보 그걸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상류쪽으로는 씨가 말랐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렸던게 지원자금 가지고 이런 어족자원을 같이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꼭 협의를 하셔서 상류쪽에 어족자원이 풍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장마철 아니고서는 어도 확보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없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류사업시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면세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세유가 리터당 120원 정액지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죠?

이게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만들었고요.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부분은 지난해 2011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1차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농기계담당자 회의 때 10월까지 기한을 해서 1차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 것은 내년도에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120원에 대한 정액지원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예, 그런데 1차적인 면세유는 농민들이 일단 사용한 유류가격에 대해서 면세가격으로 공급받은 부분이고요. 이건 사용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면세 받은 건 면세 받은대로 혜택을 받고 또 초과 범위내에서 지금 12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제가 먼저번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농사는 지으시되 임대장비를 갖다 쓰셨어요. 그런 경우 유류비는 그분들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혜택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방안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임대장비 부분까지는 사실 확대하기는 현재 좀 그렇고요. 잘 아시겠지만 1톤 트럭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임대장비까지는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더 영세하신 분들이 더 혜택을 못 받는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히 정부기관에서 대주는 임대장비인데도 면세를 쓰지 못한다면 그럴수는 있겠죠. 면세를 너무 남발하다 보면 장비가 없다보니까 본인차에도 넣고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잡히는 것은 면세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3쪽 역량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보면 매년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 답습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에 있어서 우량종묘 종류가 어떤 것이죠?

현재 지도자 측에서는 고추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토속작물 보전사업도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해에는 콩하고 수수를 재배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예.

여성농업인 오디뽕나무 재배사업 이것도 뽕나무를 매년 식재한다는 뜻이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하면 3년째 사업입니다. 이건 일반 뽕나무가 아니고 수포오디 뽕나무인데 생산량이라든가 이런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고소득으로 홍보가 돼있는 상태라 수확은 아마 재작년에 심은게 올해 일부 수확이 될 것 같고요.

뽕나무 나무 자체로 하는 거예요?

오디를 수확하려고요.

잘 알았고요. 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3년차씩 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지원해 주면 종료하고 다른 마을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나요?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선택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연구하시는 분이라든가 평가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도에 올라가서 그중에 순위를 정해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운영해주는 프로그램들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3개소 해서 1억1,000만원 잡혀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3개소에 주로 어떤데 무엇에 씁니까?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일거리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뭐요?

기체조 아시겠지만 남면 노인회 같은 경우는 짚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그 다음해 다른 마을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 상남 4리가 2010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2011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예비마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수명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장수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동네에 장수하신 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보면 그 마을이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상으로 봐서는 장수하고는 너무 접근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200명 이걸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이건 계획 인원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1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00명이예요?

이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220명 정도로 더 많았고요. 종합적인 실적은 전.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야 정확한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한번씩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분기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85%이고 도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타는 분도 있을 것 아니예요?

학교에서 면제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은 뭐죠?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깔개, 모자, 장화, 토시, 장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받으신 분들은 좋지만 안 받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개선회 추진계획에 일감갖기 사업이 있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6개 읍면에 회장님하고 거기 가입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생활개선회 인원이 445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단체에 지원해 주고 질경이 재배하우스를 금년도에 100평 규모로 지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는 군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하고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이 아니고 하우스까지 해서 1,000만원이요?

예.

그리고 해외벤치마킹 가시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예요?

그 예산은 따로 다음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분이 다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다녀오시는 거예요?

매년 두개 단체씩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우수자원 발굴 및 관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5,000만원 이건 뭐죠?

이건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흥 2리가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을 가지고 편의장비라든가 아니면 중량물 운반 작업 여러 가지 작업 자세 개선을 위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을 위한 수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요. 작업에 필요한 장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서흥 1리가요?

서흥 2리입니다.

서흥 2리나 인제관내 공직자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여건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여건에 맞는 편의장비를 추천받고 그 추천받은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시설과 관련된 장비가 지원될 것이고 일반 노지작물이 많은데는 노지작물대로의 편의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도와 주셨나?

이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모사업을 서흥 2리에서 기린면, 상남면 공모사업 하실 때 공직자들이 안 도와주시면 되기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요.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농촌진흥청까지 올라가는 사업인데 특별히 저희가 손 써 준건 없습니다.

소장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걸 어떻게 받아와요 안 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하고는 맞지는 않겠지만 치어방류도 어제도 건설과에 말씀드렸지만 어도 때문에 북면은 용대리, 한계리 또 현리는 진동리 상류 쪽에 해 주셔야지 하류 쪽에 해 주시면 어도가 부족해서 올라가질 못합니다. 올해는 치어방류를 상류쪽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치어방류 할 때 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상남에 계셨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취미삼아 그물을 치시면 예전에 고속도로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안 잡힌답니다. 어도가 없어서 그런거 아니예요. 그나마 그래도 노루목고개 그곳을 치워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어족이 살아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월학 1리하고 한계 2리에 1차적으로 다슬기는 풀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다슬기는 언제 풀었어요?

작년 10월달에 방류했습니다.

왜 서화, 원통만 풀어요? 현리, 상남은 왜 안 풀어요?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검토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쪽으로 방류 했으니 올해는 남쪽으로 방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어업기반시설 확충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척기 구입하신게 있어요?

예.

구입하실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일부 지원이 됐고요. 지난해에 11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 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지급되신다?

예.

또 이것도 안 받으신 분들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세유 이게 정말 가구당 128만원 드리면 아까 김진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고추박스도 정말 농가마다 보조금 받지말고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배 주고 면세유 주고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배 한척이 얼마나 가시는지 아세요? 안되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양식장 개보수를 꼭 해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투입하시는 것 아시죠?

과거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니 더 말씀 안 드리고 관리만 잘 해 주세요. 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동해에서 혹시나 보급받은 장비 있어요? 하이록 도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아직 없습니다.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예.

이거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이택열 조합장님하고 월학리 감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이걸 받으시고 이게 필요하지 않는데 또 받을 일은 없잖아요. 다른 기계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순회를 하시고 수리를 하시고 또 필요한 부품이 원활하셨을 때 10만원까지는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반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순회시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드리고요. 대부분 농민들이 센터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동력이 있으면 오는데 부녀자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방동 1리 숲속의 빈터 막국수 집 있는데 위로 올라가시면 노인네 한분이 계실 겁니다. 길에 방치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바깥 노인네도 사망하셔서 안 계시고 운반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선우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정책방향 및 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우리군의 농업현황입니다. 총 경지면적은 4,387ha이며 그중 밭이 80%로 밭작물 비중이 높습니다. 주요 작물로는 옥수수가 550ha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6% 콩은 700ha로 강원도의 8%를 점유하며 풋고추는 212ha로 강원도의 12%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작목들입니다. 수출작목 중 화훼류는 25.3ha가 백합시설재배로 전국 최대 수출단지로 정착하였으며 파프리카는 규모는 적지만 200만불 돌파로 수출시장 개척에 성공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및 과수는 오미자가 76ha로 농가별로 전업하고 있으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나리는 2ha에서 5ha이상으로 확대한 계획입니다. 축산업은 한우가 6,056두, 돼지가 6,672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3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6,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에 1억1,700만원, 논에 타 작물전환을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62ha 계획에 국비 1억8,600만원으로 헥타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은 전년도 5ha에서 20ha로 확대하여 우리군 관내 벼농사의 50%를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로 전환함으로서 37%의 경영비를 줄여 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4쪽 정부 양곡 및 하늘내린 오대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6,300만원으로 수혜농가는 1,077농가이며 논농업 847ha가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에 국비 6억4,100만원,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 85,500매를 제작 지원하며 5,600만원을 투입 미곡품위 측정기 한대와 미곡성분 분석기 한대를 인제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찰옥수수 종자 생산 등 8개 사업에 6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흑찰 찰옥수수 종자생산 3ha 단지를 조성하여 3톤의 종자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10ha의 명품화, 집단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사업은 택배 및 일반 박스지원으로 얼굴 있는 찰옥수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3개년 사업 1년차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아콩 종자 생산단지는 5개년 사업 1년차 사업으로 건조장과 선별시설,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초다수성 품종인 청아콩을 우리군은 물론 강원도 전역에 공급하는 종자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6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201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계획면적은 250ha로 학교급식 식재로 생산기반조성등 8개 사업에 8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지원하며 채소류는 고추, 토마토, 감자 등 3품목 잡곡 5품목을 육성 지원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3개년 사업 2년차 사업으로 생력화장비 등 생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5,000만원, 친환경 및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생산 1,250톤 생산목표액 5,0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벼 저장시설에 2억원을 지원하여 15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인제농협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대암산유기농 오행잡곡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생산과 가공, 저장시설 지원으로 잡곡을 테마로한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 최적 영농관리 실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지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1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 806톤을 연초에 공급하여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도 포당 군비 600원을 추가하여 439,000포 10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2월중 집합교육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서 농업이외에 생활환경을 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렁이 농법 쌀 생산은 60ha의 단지를 조성하여 학교급식과 연계 계약 납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 실천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6개 사업에 국비등 9억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촉진과 인증 직접지불에 8,200만원,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건불리 직접지불 1,228ha 6억3,300만원 보상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2억6,000만원, 친환경 농업 인증 촉진비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를 위하여 국비등 1억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지만 강한농업 육성을 위한 선도농가 경영지원에 1억2,000만원, 농업기술정보화 및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가경영 컨설팅에 1억800만원 지원과 7작목 30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1억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고랭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파프리카 등 4작목 6개 사업에 2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백합, 파프리카, 풋고추, 치콘 등의 규모화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 기반구축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규모화 시설을 위한 자동화 온실 6,620㎡와 재배시설 현대화로 보온커튼 1.6ha 목재펠릿 난방기와 복합 환경제어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중 치콘생산단지는 도비지원을 받아 수경시설을 완공하여 금년 1월 8일부터 출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출화훼 육성으로 백합단지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종구 91만구와 기존 시설 보완을 위한 관수, 관비 5개소와 저온유통시설 1개소 132㎡를 시설 코자 합니다. 11쪽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규모화 등 7개 사업에 1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단지 조성에 14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민 요구도가 가장 많은 단동 비닐하우스 177동과 연동 자동화 온실 한동을 지원하여 3개년 계획으로 원예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원예 환경을 개선하고자 5ha에 자동개폐와 무인방제, 관수관비, 자동환풍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과채류 생산사업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토마토 수정벌 10ha와 수경재배시설로 대응코자 합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농약 50ha를 지원하여 고랭지 무,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등 7개 사업에 5억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재배포장 조성에 3억원을 지원하여 오미자 10ha 산마늘 1.5ha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에 1억3,700만원 지원하여 4.5ha의 재배지를 조성 유통가공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1.3ha의 키 낮은 사과과원 조성과 강원약초 명품화를 위하여 산약종근 1ha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우리군에는 447농가에서 6,046두의 한우를 사육중이며 그중 하이록 브랜드는 96농가에 3,550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등 2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친화경톱밥 발효축사 지원을 위해 6억원을 지원하여 3,369㎡를 신축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이록 강원한우 고급육 출하와 한우 생산기반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5억400만원을 지원하여 4,500여톤의 랩사일리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FTA체결로 가장 어려운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구입비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입니다. 축산농가톱밥지원 등 9개 사업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농가 톱밥지원 700톤에 1억6,5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분뇨발효 촉진제 10톤과 사료 첨가제 등을 지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약품확보에 4억7,100만원과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6,700만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및 가축질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꿀벌 브랜드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3억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봉농가 대용화분 4톤과 양봉 천막사 30동, 벌꿀 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양봉농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봉농가 시설현대화에 5,000만원, 꿀벌 보존 항병성 강화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 재개에 도움을 주고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축산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등 5개 사업에 5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등 초,중,고생 1,200명에 9,100만원과 인제축협 축산물 냉동 보관창고 시설개선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란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란 마킹기 3대와 양계시설 현대화에 8,700만원을 지원하여 양계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제축협 배합사료 비축 창고와 양계사 냄새 저감을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에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인제 한우브랜드 가치향상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죠?

수정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건 5만원 중에 보조가 3만원이고 자부담이 2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되는 두수량은 줄었는데 자부담은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이라는 페이지에 과장님은 하이록을 정말 활성화 시키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하이록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만들려면 우선 친환경조사료 유기질 조사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하이록을 일단 알리고 소비하는데 있어서 제가 대안을 한가지 제시한다면 선배 의원님과 누차 그런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만 전문 판매장과 함께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식당운영도 함께해서 명품화 시키는 그런게 더 도움되고 빨리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인제 상가, 식당 이런 여러 가지 병합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타 군에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축협이나 하이록 단체에서 이것을 떠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행정에서 하기보다는 단체에서 운영함이 옳지 않은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시내에 어느 식당이라고 지정은 안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갈 때 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가서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늘 자랑을 한껏 많이 하고 계십니다. 23%가 증액됐다고 2012년도 예산을 농업예산에 있어서 23% 증액됐다고 누차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예산이 23% 증액된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군수님께서 23%가 증액됐다고 하는 부분은 순수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요. 농촌개발정책관, 산림부서, 그 다음에 농지부서까지 포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2년 총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알기로는 세입세출 총 예산을 보면 11%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데 마다 23% 증액됐다고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좀 많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농로시설이라든가 배수로공사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늘은 부분이 축산부분에서 상당부분 늘어났고요. 또 원예부분에서 작년에 저희가 8월달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농가들이 요구했던 내용중에 비닐하우스 시설 부분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100% 반영했고요. 또 축사를 많이 요구했는데 축사도 농가가 요구하는 100%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 개인적으로 여쭙겠는데 기반시설 농로포장, 배수로도 농업예산이라고 봅니까?

볼 수 있는데요.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경영비 쪽에서만 순수하게 지원되는걸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군수님 되셔서 열심히 잘해 보시려고 하는 의욕도 넘치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농업예산에 관해서만 말씀드려야만 하는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랭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 파프리카, 화훼단지 김진하 의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이걸로 말 잘못하면 파프리카나 화훼농가가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겁니까?

백합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기반시설은 돼 있습니다. 종구를 수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 종구를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종구자급화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백합농가가 자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농가들도 아직 어려움은 있습니다. 100% 자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부터라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말 안합니다. 이제는 이분들도 다른 농가를 생각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화훼농가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구당 돈으로 나눠드려도 일년에 한 1억 돼죠?

1억은 안됩니다.

저온유통시설도 들어와 있는데 1억 넘지 왜 안 넘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단동 비닐하우스가 177동이고 연동 자동화온실이 1개소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이 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는 177동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30동 밖에 현재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안하는 이유가 자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부담이 가죠. 요즘에 농가에 아이들 차비도 없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신청율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일반보조사업은 자부담을 50%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은 80% 보조 짜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50%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7동 중에 30동 정도는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기준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게 혹시나 화훼단지나 파프리카 쪽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분이 심하실 겁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연동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및 보수 이건 어디를 보수해 드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인제 한우 브랜드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말도 많은 축사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닌말로 한우 값은 폭락해도 축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소 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 안된다?

현재는 신청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소 값 때문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골에서는 매일 어르신들 말씀이 소가 재산목록 1호라고 그래도 거름 한덩이 하시려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자 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나부터라도 게으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고 소 값이 워낙 좋다보니까 조금 하행선을 타다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소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시는 것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축협하고 농협하고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반 축협에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50%입니다. 냉동창고도 지원되고, 사료비축 창고도 지원이 되는데 50% 그 다음에 다른 것은 60% 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50%로 지원됩니다.

농협도요?

예. 인제농협에 들어오는 친환경 벼저장 시설이 있는데 그건 60%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벼 저장시설

이게 인제농협에 들어가는 벼 저장 싸이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원했던 것 아니예요?

작년에 들어간 것은 정부비축창고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이건 인제농협 미곡처리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80%다?

60%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적다고 해서 안하겠다고 하신 부분 아시잖아요? 올해는 또 하신대요? 안하면 주지 마세요. 다른데 드리세요. 거기에 끌려갈게 없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가져가고 안 맞으면 안 가져가는데 지원해 드리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꺼예요?

이걸 싸이로 라고 하는데 도정시설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제농협에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일반 도정공장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빙어축제 하시라 인사도 획기적인 인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이 말씀으로 끝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CCTV는 몇 대를 추가하신다는 금액이죠?

이건 위치에 따라 대수가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0대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안의 우선이 경찰인력도 있지만 방범용 CCTV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아닌 말로 시골에 도난을 당해도 서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진동 2리 도난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잖아요. 이 방범용 CCTV만 달아 놨으면 잡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큰 돈입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한 50대 설치하시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경찰 쪽에서 60여대에 대한 CCTV 증설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액이 6억정도 되는데 이걸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경찰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증설을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런 부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인제군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 쪽에서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유지관리 비용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30여대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시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요즘에 군에서는 처우개선에 협조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군에서는 별도로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없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주셨고 또 군수님 역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의 유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색다른 지원책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노인회에도 조금 지원해 드리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5만원 10만원 이렇게 시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군수님 결재가 나셔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상향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고요 또 무작정 이장님들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자체를 이장님들 대다수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가지에 소재하고 있는 리에 이장님들은 이장하실 분들이 서로 경합이 붙어서 동네에서 선거도 치루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부분들의 금액이 상향되면 오히려 갈등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죠. 예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참고하세요.

예.

9페이지 직원복지 지원시책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는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제주도를 다녀왔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대만으로 전환해서 다녀왔었는데 다녀왔던 부분이 많은 공무원들이 동시에 이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견학을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해외견학을 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3차례나 4차례 소규모 정예들이 다녀오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가시고 어느 분은 안 가시면 되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다 가셔야 됩니다 다 모범공무원들 아닌가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들 다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청사내부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죠?

예.

군청 청사만 민원이 오시나요?

아닙니다. 의회청사에도 오고 계시고 저희들이 의회청사까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하고자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올해는 본청사만 마무리해라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본청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린면 낙후 됐죠? 다른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은 주체가 읍면장들이기 때문에 수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예산요구를 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라고 지시하기 보다는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자기 지역 주민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린면 청사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린면에 면장님 관사 있죠?

예, 있습니다.

활용하십니까?

지금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도보로 2km 정도 되나요?

2km 정도까지는 안돼도 좀 멉니다.

면사무소 앞에 연립주택 있죠?

예.

그것과 교환해 주시면 안돼요?

교환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법상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상대편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환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 주체인 우리가 필요할 때 교환을 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재산가액이라든가 또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편차가 생기는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셔서 그쪽에 나시면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겨울에 보고 동절기 제설작업 때도 면장님 와서 계실 때 조금 불편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부서 1부대 자매결연 운영 군수님 취임되고부터는 군부대 자매결연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후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면 빙어축제 기간중에 자매부대를 초청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토록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두개 부서이긴 하지만 군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할 때 격려차 위문을 간 실과도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활발한 움직임은 없고요 그 정도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으신데 부대 내 시설해 주실게 더 시급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추진계획에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응시 5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목공예교실을 지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타 프로그램들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모해서 채택돼서 2년 동안 운영한 것은 목공예교실 운영했고요. 여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빙어축제 끝나고 모 업체에서 장학금 전달하러 오셨다 퇴출 되신분 알고 계시죠?

모르겠는데요.

장학금도 선별해서 받습니까? 다문 십원을 가져오든 천원을 가져오든 오십만원 백만원을 가져오든 누구나 다 장학금입니다. 검토하셔서 자료 준비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안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 실어 볼까요? 아니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군수 추천자 학자금 지원 1,200만원 이건 어느 분이 해당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춘천교대에 입학사정관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춘천교대에서 인제군 학생들을 군수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사를 해서 입학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돼있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인제군에 와서 정해진 기간동안 여기서 교사생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자금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군 학생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보시면 민.관.군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해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유도라는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를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어디까지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 자체는 해당 읍면 청년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는 전제를 깐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만을 사회단체라고 본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선을 긋기가 기본적인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단체라는 폭 자체를 설정하기는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이고 어느 단체는 아니고 이렇게 구획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참석여부까지 확인하고 안내를 안하는 이유 행사에 있어서 그런 차질이 있었던건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의전이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참석여부까지 물어놓고 안내도 안했다 이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좀 큰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그리고 또 전년도에는 빙어축제가 구제역 때문에 생략이 되다보니까 의전을 치르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한꺼번에 외부 초청 인사하고 내부 초청 인사가 오다보니까 저희가 주안점을 주고 안내했던 부분은 외부 초청 인사를 기준으로 안내를 하다보니까 내부 초청 인사들한테는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행사 끝나고 나서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준비중에 있고요. 별도로 개선 사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이장, 반장님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수당이 정해져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계시고요.

이장님이 월 30만원이요?

예.

군에서 지급하는건 아니라고 했죠?

읍면에서 수당을 드리고요. 회의참석 수당이 한달에 두 번 나갑니다.

그건 얼마나 나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회에 2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4만원 정도요?

그리고 일년에 두 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추석하고 설때요.

그건 몇 프로 지급이 되죠?

100% 지급합니다.

반장님도 있습니까?

반장님은 일년에 한번 5만원 지급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들어 이.반장님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옛날부터 이장 모곡이라고 거둬서 줬던 것이 내려와서 지금도 이장님의 수고비를 거둬서 주는가 하면 아니면 마을리 돈에서 수익이 생기는 그런부분을 주던 일정액을 주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읍면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주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어느게 답이라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다 제소를 했던 부분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권고를 했고 기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곡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세대별로 모아서 주는 부분은 불가하다는 문서 지시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받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그렇게 시달할 수 밖에 없었고 제가 읍면에서 면장할 때도 원론적이 지시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곡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년 내내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동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부분인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행정의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앞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시된 지시 공문만을 저희들이 지시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장모곡을 받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에 읍면단위로 그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읍면단위에서는 각 리별로 이장님들한테 이게 다 홍보가 된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줘도 되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 규정과 규칙이 왜 있습니까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안해 주면 주민들은 그것을 하나 놓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은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행안부 지침을 시달했고 그 시달된 문건 자체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마다 성향들이 좀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린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곳은 절대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또 토착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일년내내 고생했는데 몇 푼 안되는 걸 왜 안 줘야 되냐 그러다보면 누가 이장을 하겠냐....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모곡 안내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런분들을 자꾸 배제시키다 보니까 마을 융합에 있어서 그런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많이 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가 볼때는 원주민인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일반 주민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행정이기에 규칙과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 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등등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걸 행정에서 잘 지도관리를 안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모곡을 걷으면 안된다는 지시는 했지만요.

제가 한가지 예를들면 어느 마을에서는 반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일종의 수고비를 월 3만원씩 거둬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문서가 전달되다보니까 안 받고 하는 경우도 그래도 주민들이 거둬서 주면 내는 사람만 만약에 50호중에 25호만 거둬왔다고 하면 그 부분만 받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장을 새로 선출하는데 있어서 모곡이 이번부터는 안 받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이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안받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장을 서로 안하겠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걷지 않아야 되는 상태니까 그걸 알고 이장님을 선출하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을주민들도 그걸 인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드리고 싶어도 그런게 있다더라 해서 본인이 우러나서 갖다드리는 것하고 걷으러 일방적으로 가서 저 집은 안내니까 하고 배제시키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건 아니고요. 저도 이해하고 공감도 하지만 농촌지역의 정서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지역 사람인데 제가 이 지역 정서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어쨌든 중심을 잡아줄 행정에서 그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이대로 거둬도 되고 안 거둬도 되고 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한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간단명료하게 지금 받는데도 “받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라도 걷는데는 “걷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하고 같이 들리거든요. 저는 시내지역 같은데는 사실 이장님들의 역할이 미미한 부분이지만 농촌지역에 이장님들은 자기 생업보다 거기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마을 자율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행정의 잣대로 “너네 왜 걷냐 걷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 손실이 많이 커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장님들이 수고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상 옛날부터 쌀을 거둬준다든지 잡곡을 거둬줬던 것이 유래됐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민원의 소지로 해서 민원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저희야 당연히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동네 총회를 거쳐서 자의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행정의 잣대로 한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뜻이 하나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쨌든 민원의 소지가 되고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이 문서 시행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린면장 할 때도 문서를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법은 이렇게 돼있더라도 마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서까지 이장님한테 모곡을 거둬준다고 하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옛날 전례적인 답습에 의해서 모곡을 거둬준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알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줘라 안줘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과세적 성격 그러니까 준 과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 받는게 맞다 법적인 해석논리를 준 것이고요. 법 이전에 마을에 풍습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으로 법으로 정해서 주지 말아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냈을 적에 국가권익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준조세적 성격이 있으니까 거둬서는 안된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게 법으로 딱히 걷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저희도 못 걷게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 자체에 모임이 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와 살면 그 마을에서 대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는게 거기 에 거주하는 주민의 기본이 아닌가 그걸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사본으로 볼 수 있나요?

예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부 보내주세요.

안 내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본인은 낼 의사가 없는데 동네에서 7~80%가 내는데 너는 왜 안 내느냐 해서 배제를 시키니까....

그래서 완전히 배제를 당했답니다. 마을행사에 아예 부르지도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일 경우에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행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 뿐 아니라 우리 인제군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하듯 그런 것을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3페이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군 사실상 저희 의원님들이 지켜봐도 업무가 활기차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가 실패한 인사로 거듭나지 않고 정말 잘 된 인사라고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인사자료 공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사는 세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직부서 인사관리부서에 아니면 오너의 생각으로만 정해지는 근무평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원래 정해져 있던 근무평정 위원들을 소집해서 실제로 각 실과 부서장들이 평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섯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향 조정 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향 조정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승진서열을 정한다는게 1차적인 저희들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싶은 부서를 신청한다는 것이 두 번 째 안이 되겠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을 하되 해당 부서장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건 인위적인 힘을 가하기 보다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매칭율을 높이는데 주안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개념에서라도 매칭율은 좀 낮을지 모르지만 지금 처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의아해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원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해도 신청을 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중요 부서를 거쳐야 진급이 빠르고 사무관을 올라갈 수 있다는 길이 사실상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인사때 또 똑같은 관행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실패한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직책에 가야지 당연히 승진이 빠르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평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능력을 한차례 거치기 때문에요.

제 말씀은 객관적인 고가성적을 받아서 그 자리를 가면 상관이 없지만 중요 부서에 쉽게 말해서 내 식구라고 챙겨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누가봐도 다 안다는 것이죠. 평가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군청 공무원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게 당부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공통사항인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상위기관인 3군단을 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치인들이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부서 1부대 결연 맺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관계를 형식적이지 않고 군부대 현안사항이 무엇이며, 군부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군과 관이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적다보니까 젊은 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아직까지도 벽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군청에 오게되면 서로간에 맞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벽을 없애려면 무단한 노력을 하루이틀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진동리 이번에 개발위원하고 반장님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조례를 바꿔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도 민원제기 된 후에 우리 실무선부터 여타 18개 시군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맹점이 있는 건지 여타 시군과 비교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도 마을에 오셔서 정말 좋은 사업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우대가 좋았는데 건설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 업체에서 근무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5페이지 네트워크 고도화사업 이게 필요하시죠?

기본적으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화천만 추진이 안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