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사 만수관 군도개발사업 등 2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단사 만수관 군도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단사 만수관 군도개발사업은 총연장 3.8km를 계획하여 보상기 포함 61억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총괄계약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37억3,600만원을 기 투입하여 현재 종합진도 61%로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하여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 확보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13년말 까지는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창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익산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산 주산간 도로건설공사로 무창 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무창교와 연결체계가 불합리한 무창교를 교차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비 40억원중 3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차사업은 7억원을 투자하여 교량도 접속도로를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사업비를 추가확보 사업 기간내에 준공토록 하여 이용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경찰서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진입속도 감속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도로 교통공단 자문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 오곡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곡성읍 묘천교에서 섬진강 기차마을을 경유하여 오곡 면소재지까지 약1.5km구간을 관광객 및 주민들의 보행위주 안전한 녹색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발주 시행하고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및 보상업무를 맡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3월부터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최대 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포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곡성읍 외 10개읍면 21개소에 대하여 총 28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 10월까지 완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양수장 및 관정보수 등에 총 사업비 4억9,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개소 1km에 1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이 사업 역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초에 공사를 조기발주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흑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가 심하고 용수공급이 불용한 흙수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지구 1km구간에 총1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로 선정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이 사업 역시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영운지구 농촌테마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이 93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구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 앞의 일원에 기존의 관광자원을 보완하고 다양한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5일시장 외 건물 가옥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와 설계를 완료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해당부지에 대해서 행정 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큰손탕집에서 장안아파트 도로와 옥과면 면사무소에서 옥과시장간 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하여 이 사업 역시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역 앞 주차장 및 광장조성입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의 활성화로인한 곡성역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 주변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천마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고달면 목동과 고달 뇌죽리 등 7개마을 권역에 2015년까지 5년동안 총64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의 사업에 13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중에 발주,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화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 역시 겸면 칠봉리와 가정 현정 등 6개마을 권역에 2015년까지 5년동안 총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설계를 6월말까지 완료 발주하여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죽곡면 태평리와 하향 봉정 신풍리 등 8개마을 권역에 2016년까지 5년동안 총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에 7억 2,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태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구내 기반시설 공사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 1차분 60동은 6월말까지 2차분 49동은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7월부터는 단계별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175건에 3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20일부터 금일까지 군읍면 시설직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운영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이 사업 역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정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6억원으로 소공원 4개소와 교량 2개소, 목교 3개소 등 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진입도로 화단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학정천은 재해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친수하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목사동면 소재지내 구간으로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 범남 침수되는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시행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실있게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완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천은 항산교 개축 및 접속도로를 정비하고 삼기천은 노후된 보호 개보수 및 하상정비를 설옥천은 암거 및 호완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이 사업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정1소하천에 총사업비 6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600m를 정비할 계획이며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의원입니다. 12쪽 봐 주시겠습니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농업기반 공사 관리지역이 상당부분 흙수로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예. 있습니다.

물론 군비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진행이 잘 안 되요. 빨리 시정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사실 농어촌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우리군에서 역시 군관리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업비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유가 있다면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를 지원하여 이렇게 일정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이 여유만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추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어차피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로기 때문에 군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1-2년이 아니고 다년간 계속되는 민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되도록 이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용수 누수방지 이 부분을 보면 수로가 된지가 약30년이 넘는 곳이 있어요. 누수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부분도 농업기반공사 해가지고, 30년되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로 같은 경우는 기능이 다 된 것 같아요. 특히 상송제 매년 건의를 하데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데요. 현장을 제가 가 봤어요. 보니까 30년 이상이 됐어요. 피해가 많거든요. 집으로 해서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조사해서 시정이 되게끔 부탁드릴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구조물화가 62%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했다 시피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만 있다면 이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농업기반 공사에 관리지역이다보니까 불편함이 이중으로 가요. 그렇겠죠? 군과 직접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 공사와 같이 가다보니까 여기에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피해가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겠습니다. 송정권역 다리 종합정비사업, 송정권역 1단계 끝났습니까? ○

1단계 끝나고 2단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자료요구를 못했는데요. 1단계사업에서 패널티 부여받은 것 있습니까? ○

패널티는 부여 안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듣는 얘기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패널티를 부여받게 되면 2단계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앞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송정권역 뿐만 아니라 이어서 천마산권, 목화골 등 이어지는데 패널티를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 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송정권역에 지금 소득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전에 견학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난 번에 송정권역에서 저희들이 2가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는 단무지 절임 시설하고 하나는 축산에 사료공장이 접수가 됐었는데. 군에서 협의회를 거친 결과 단무지 절임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곳에서 지원키로 했고요. 아까 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같이 해서 현장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소요 되는 양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아니면 그 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를 수집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스스로 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무지 절임시설 하나만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전국적으로 이런 소득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잘 안된다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소득사업도 꼭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차라리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정권역도 저희들이 권역위원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했고 권역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소득사업이 발굴이 된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선정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기반시설사업으로 돌려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패널티 부여 받는 곳이 거의 소득사업부분이거든요.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60-70%가 패널티 부여 받는 부분이 소득사업인데, 소득사업에 목적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부여받는데, 앞으로도 농촌종합개발 계속추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소득사업 선정을 하고 심의까지 거치고 나서 나중에 번복하는 이런 사태들이 있지요? 입면같이? ○

입면은 유보를 시키고요. 협의회에서 유보를 시키고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자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과정에서 아까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이 되고 신청자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득사업은 거의 2단계 사업에 들어가죠? ○

예. 그런데 겸면은 1단계사업에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2단계사업에 들어가니까 1단계 하면서 면밀한 조사, 검토 이것을 거쳐서 아까와 같은 우려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2012년도 과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레미콘 강도, 성분 분석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주시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강모래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사모래를 쓰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는 상당히 강도측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시공도 시키고 그런 예도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우리가 수시로 불시에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든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후에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먼지가 차가 지나가거나 해도 먼지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유는 강도라든가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검사를 안 해 봤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 뒤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혈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

예.

이것에 대한 아까 드린 답변이외에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사실 레미콘이 관급으로 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날마다 지켜서 재료를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고를 하고 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불시에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감독이나 관리 할 부분은 건설과 아니고 일반주민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렇겠죠. 업무특성상.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철저히 해서 기왕이면 같은 돈을 주고 시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계획과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입니다. 여기 낙동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

예.

회전을 어떤 방식으로? ○

우리가 회전교차로라고, 도로 한 가운데 이렇게 화단 같이 만들어 놓고, 신호를 받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걸로.

공간이 안 좁을까요? ○

그것을 우리가 도로교통 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서 다 확인을 받았는데 낙동원은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 했을 때 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호등보다는 신호등을 잘 안 지킵니다. 시골에서 경운기나 오토바이나. 이렇게 시골에서 나오다보면 주로보면 차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신호등 안 지키고 지나가는 그런 예가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심한 곳이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전에 거기다가 로타리 회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공간이 좁다고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것을 해놓으면 좋기는 하는데 주변에 뭡니까, 건물들이 불거진 건물들이 있을 텐데요. ○

인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평면을 떠가지고 계획을 넣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돌아 갈 때는 엄청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왕 하시려면 회전을 하려면 공간을 넓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삼기삼거리를 보면 석곡방면으로 돌아가는 좌회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운데 푯말을 뭐라고 합니까? ○

지시봉?

예.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낙동원에 대한 이왕 하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좀 넓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로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덧붙이자면 가운데 있는 화단의 원형의 지름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도로구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군청 앞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실측을 해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사거리가 끝나면 군청 앞 사거리도 전문 기관에 한번 자문을 얻어가지고 가능하다면 다음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가 없어지고 교통섬을 만든다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

정부방침이 신호체계보다는 앞으로 회전교차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이 돈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국가적인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시책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섬진강 장래식장 있지 않습니까? 고달 가는 도로.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개선을 하자는 국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사거리 이 부분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요. 곡성 오곡간 안전보행 환경조성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주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상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

지금 도에서 발주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빠른 보상이 되어야 일이 빨리 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하신 업체하고 지적공사 하고 해서 일단은 편입 토지 경계말둑을 봐서 분할측량을 빨리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분할측량도 안 되고 아직 감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빨리 3월중에는 절차를 이행 해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집이 거의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공사가 될까, 안될까, 그런 염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집이 없으면 대체해서 집을 사야 하는데 전세 값을 자꾸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지금 얼마가 손해인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3월중으로 확정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해줘야 그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고 하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상가 결정 단계에서도요. 원래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2군데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1군데를 더 해가지고 3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부터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최대 한 감정비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은 선정을 잘 몰라요. 군에서 잘 하시도록 해야지, 주민들에 맡기는 것도 주민들은 거의 군을 믿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몇 곳을 선택하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잘 해주시고. 그러면 오곡 면사무소까지 계획이 잡혔잖아요. ○

예.

그러면 추후에는 오곡 위에 밑으로 도나 그런 계획이 없답니까? ○

먼저 말씀하신 보상 문제는 주민입장에 서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면 사무소 앞에까지가 1.5km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관계기관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위에 분들이랑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이 도에 줄기차게 노력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금천교까지 보도가 안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장을 안하고 그 도로를 보도를 개선하고 위에 포장면을 낮춰가지고 물빠짐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사업이 되어 있고요. 금천교에서부터 옛날 현대고개인가, 거기까지는 거기가 지방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군관리. 거기는 그 사업비로 추진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금천교까지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사업에 20개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오곡면 미산 산96번지 군유림 40㏊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비 6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기반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가 조성되면 산림경영 선진지 견학장 및 인접 산림과 연계한 체험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군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산림소득 선도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선도품목으로 선정된 고사리, 감, 산채류 등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감 30㏊, 고사리 40㏊, 산채류 등 120㏊ 총 190㏊ 재배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 선도품목인 감, 고사리, 산채류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생육적지를 조사하고 식재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 선도품목 헛개나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헛개나무 조림을 25㏊를 반영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185㏊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헛개나무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유일한 약용수로서 식재후 6-7년이 되면 양봉농가와 산주 소득을 위한 1석2조의 경제수종으로서 내실 있는 헛개나무 육성을 위하여 조림후 풀베기 사업 실행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나무유통 사업입니다.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의 유통 및 팔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휴경지에 조경수 재배를 유도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재배현황 및 기초데이터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기초데이터를 통하여 수요자가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경수 조성과 자연스러운 작목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조경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인삼물 산지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을 통한 상업임업 실천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표고 작목대 지원사업외 12종에 대하여 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드려 재배자의 경영능력 및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소득과 연결시켜고자 합니다. 재배자의 자립경영 유도를 통한 고소득 임업인 육성 및 산림소득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육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참옻나무에서 옻순을 채취하여 단기 산림소득을 올리고 참옻나무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옻나무 작목반을 중심으로 참옻나무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5월중에 개최 예정인 철쭉 축제시 참옻순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소포장제 제작 지원하여 참옻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림마트를 활용한 판매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리기다소나무 임지 조림 실패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력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바이오 순환림 조림에 6개 사업 총195㏊의 조림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사업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염임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산림작업을 실시하여 밀도조절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3,440㏊에 솎아베기, 천염임 보육, 산물수집 등을 실시하여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 가꾸기 내 소득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지역내 소득작목을 조성하여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65㏊의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로 고사리 등 재배 및 판매가 용의한 소득작물을 식재하여 실질적인 단기소득 산림소득을 창출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분야의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실업자 및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 등 공익적인 큰 산림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이 조기발주를 위하여 118명의 근로자를 이미 선발하였으며 절반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친 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지역내 감벌재를 수집 활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톱밥, 우드칩, 땔감을 생산한 사업입니다. 2500톤의 감벌재를 수집, 톱밥, 우드칩으로 생산하여 관내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적극 공급하여 세외 수입을 확보하겠으며 독거노인 및 영세농가에 겨울철 사랑의 땔감을 공급하는 등 부산물 이용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 경영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학레포츠 시설로 활용되는 등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는 산림을 통한 부자곡성을 만들기 위하여 산림소득 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임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2km, 구도개량 5km, 임도보수 11km 총 20km에 9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계곡 및 하천의 정비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군에서는 대상지 조사와 산주 동의를 추진하고 사업발주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사태예방 1㏊, 사방댐 설치 4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에 16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부담액은 15%인 2억4,500만원입니다. 사방시설은 재난 예방 효과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주 5일재 근무와 웰빙 문화확대로 건강유지활동 장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동악산은 곡성을 대표할 만한 산으로 이용객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림사에서 동악산 12. 3km 구간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림사에서 형제봉 구간에 보행이 불편한 노선을 정비하고 위험성 있는 노후 철계단 철거 및 이정표를 정비하는 등 9,600만원의 사업비로 명품 동악산 등산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느티나무 외 127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45본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고사가지제거 및 생육환경개선사업과 퇴색되어 있는 안내간판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전면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유토지에 생립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석곡면 월봉리를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군비6,500만원으로 사유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는 총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빈도가 높았습니다. 올해에는 산불조심기간에 집중적으로 논밭두렁 농산물 폐기물을 태우는 농어민 개도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산불진화장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장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 공간조성사업 외 3개사업에 대하여 4억7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개도, 진화체계를 확립하고 노후진화장비 교체 및 시설보강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조기예찰 및 적기예방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인력을 활용하여 예찰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방재 예찰인력 운영인건비 등 3개사업에 8,4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 소나무 솔잎 피해지역 방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섬진강 녹색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과 기찻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완경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침곡 간이역에서 가정 간이역 구간 5km를 조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에는 기차마을부터서 오지리 동산 침곡 레일바이크 압록까지 연결하는 15km구간 숲길을 개설하여 섬진강과 기찻길에 어울리는 명품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석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수석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을뿐더러 사건 사고가 많은 업무입니다. 작년도에는 고달백곡의 토석채취문제 석곡 염곡의 경계 침범 고발민원, 석곡기동의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등 어려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의 예방을 위하여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주민개도와 관계공무원 숙지 그리고 고달백곡지역의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석곡기동마을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비하여 토석채취 허가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항 차단 등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로수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로 우리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로경관조성 및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목사동면 범계리 구간 국도 18호선을 비롯하여 3개구간 11km에 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외 2종 1,43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목사동면 범계리 구간은 대나무를 작년도에 되며 제거하였으며 석곡면 봉정구간과 옥과 IC에서 주산리 구간은 기존에 식재된 수종과 연결되도록 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판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충의산 소나무의 50% 정도를 A급은 충의산 자체 내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하고 B급은 약500본을 불치하여 곡성읍 죽동 동악체육공원 또는 옥과 하도정비 구간 공원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새로 난 도로 말입니까?

그런데 그 구간은 사실 이미 도로관리부서에서 일부는 나무를 심었고요. 새로 심을 구간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산리 쪽에 금년도에 산딸나무가 겸면하고 연결되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왕벚나무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미산에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체험관광지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죠? ○

예.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좀 해주세요. ○

우선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체험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사리를 주로 식재를 해가지고 기차마을에 온 관광객을 그쪽에 가서 고사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쩌면 고달 가정마을하고 케이스가 비슷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고사리 한 종목만 가지고 합니까? ○

여기는 현재 12종, 여러 가지 산림수종, 산나물, 산약초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헛개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니까 운영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체험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달 백곡 토석채취 지역에 적법하고 현실적인 복구방안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복구계획 가지고 문중하고 뭔가 회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예. 작년 11월달에 문중 대표를 저희하고 만났고요. 금년 1월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문중에서 요구하는 수종이 배동나무하고 매실을 식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감사지적 사항에서 복구설계를 긴급히 만들면서 잣나무라든가 필요 없는 수종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한다는 그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수종 변경하기 위해서. ○

수종도 변경을 하고 그 당시에 복구설계는 현 상태로 복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백곡저수지입니다. 재방. 그리고 이쪽에는 일부 파다가 말마고 다시 이쪽에서 파들어 왔는데 이쪽에 재방선으로 해서 이 위에 부분을 토석을 채취하고 드러내야 거의 완경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복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지금 채석타당성 평가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서가 준비되고 그러면 3월중에 마을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4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22쪽 봐주시겠습니까? 석곡기동마을 토석채취 민원 불허처분 행정심판 결의중이다고 했죠? ○

예. 행정심판위원들이 6분들이 오늘 오후에 현지를 답사하도록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끝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심판이 끝나고 소송을 해서 불허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예.

불허처분에 대해서 군에서 쉽게 말하자면 짓게 되면 책임은 누군가 져야겠죠, 소송을 하니까요?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섯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과보고 불허처분에 대한 것이 정당하다 그럴 경우는 다시 소송을 한다는 말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

예.

소송을 해서 정당하다 해서 그대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소송을 한다거나 불허처분이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 불허처분에 대한 책임은 또? ○

책임도 지겠습니다.

물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론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예.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건이 되었든지 간에 토석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의 잣대가 여러 가지라고 보거든요. 같은 조건 또 같은 여건 이런 곳에서도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잣대를 기준으로 둘 때 어느 정도 명확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거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설명드리자면 6가지 사항이 사실은 저촉이 됩니다.

6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마을하고 채취장 하고 거리가 70m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토석채취를 한다는 것은 마을이 11가구인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지부터 소음 또 진동,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사유출이 우려됩니다. 경사도가 40도에서 45도로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대나무인데, 대나무 위쪽에서 부터 채석구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나무는 상당히 뿌리가 얇게 뻗고 만약에 위에서 슬라이딩이 될 경우 상당히 가옥의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석 타당성 평가를 골고루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상단부에서 채취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마을과의 안전거리를 20m 이상 완충구역이라고 하는데 20m이상을 간격을 두고 있는데 마을과 가까운 곳은 채취를 안하겠다고 완충구역 간격을 안두었습니다. 그래서 완충구역을 확보하다보면 채취구역이 상단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산에서 70% 이상을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고려했다거나 이를 테면 어느 정도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간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기관 24개중 21개소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해서 내년 6월경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남양과 공동보건진료소 2군데를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8개 보건지소와 15개 진료소를 운영 함에 있어서 농번기 철에 진료시설을 앞당기는 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문 진료를 추진하여 군민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많은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공간을 재활용해서 건강관리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수요자중심의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조성을 하고 직원친절운동과 소리함 설치 등 주민요구에 부흥하는 수요자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과, 안과 등 6개 진료과를 운영함과 동시에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이나 골밀도 무료 검사, 아토피 예방사업 등과도 연계를 하고 건강검진과도 연계를 해서 단순한 진료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진료 또 사후관리 등 연속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매병원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외부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우리군에 없는 진료과목 등을 관내병원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희망병원과 밝은안과21 등 2개병원과 협약을 추진하여서 300명 환자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2월 1일 에덴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임산부와 영유아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MOU를 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온스톱 서비스 제공이나 순회 의료봉사 주민건강공개강좌 등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원 2곳과 의료기관 15곳 등 75개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연휴기간 동안에 당번의료 예약기관에 지정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와 다소비 의약품 50종에 대한 분기별 가격조사 및 홈페이지 개제로 군민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급성간염병 예방사업으로서는 학교나 병의원 등 70여개 모니터망을 지정을 하여서 신고를 받는 한편 전국적인 감시체계인 입국자 추적 관리시스템과도 연결을 해서 전염병에 대한 유입을 차단을 하겠습니다. 또 환자 발견 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감시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도 주1회 이상 하절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3쪽 만성예방관리사업으로서는 간협충 기생충검사를 금년에도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1,000명 이상의 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자에게는 무료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균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명령을 받아내는 등 결핵 발생과 입원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염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자체 접종률을 높이고 민간기관의 이용시에 비용 상환을 해주는데 작년에 5,000원에서 금년에는 1만5,000원으로 민간기관 이용시에도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과 함께 모든 기록이 전산관리 되므로 입력이 잘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65세 노인들에 대한 국가 무료 예방접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독감약이라든지 기간등을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인프라 구축으로서는 먼저 임신출산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서 산전 진찰 교통비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급을 하고 신생아 양육비로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서는 건강교실을 매월 운영을 하겠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면서 영양결핍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90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해서 건강관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유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뜻하지 않은 영유아들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16쪽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접근전략으로서는 건강팔팔 마을을 중심으로 한 걷기대회나 캠페인 또 건강 리더양성을 통한 건강 분위기 조성사업과 함께 개인별 사업으로서는 건강매니저를 통해서 개인별 이용 요원이 있는 사람과 이에 대한 관리개선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충실한 건강관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중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7쪽 건강팔팔마을 만들기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100세까지 장수하자는 취지로 추진계획으로는 걷기 지도자를 활용한 마을걷기를 계속 추진과 함께 걷기행사를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마을별 체조교실을 열어서 심청축제 기간동안에 주민체조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건강팔팔마을 사람들 동호회 운영관리를 하여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18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8개 초등학교에 불소용역 양치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으로서난 삼강원에 대해서 이동 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를 34명에게 보급을 하여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연 사업으로서는 금연 상담사를 통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6개월이상 금연 성공률을 낮 춰 나가겠으며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캠페인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181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 보호를 하는 그런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가암관리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 수검료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에 유수한 출장기관과 연결을 해서 인중에 장기적으로 순회 암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암 발견시에는 암검진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두고 1인 450가구를 관리하고 1일 6가구를 방문하는 사업으로서 총 등록가구는 4,7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고혈압, 당뇨환자로는 3,154명에 대한 자조모임 운영과 투약관리 등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등급판정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요청시 여기에도 적극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은 진료함과 동시에 외 시간을 활용해서 거동불편자라든지 90세이상 하향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일을 가정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지소와 진료소 각자 계획에 의해서 마을을 방문해서 진료와 함께 영양식이 보충제, 복지용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세 이상 하향노인에 대한 주치의 전담제도 계절별 건강관리 등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정신보건 사업으로서는 정신질환의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또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목표를 돕기 위해서 매월 자조모임과 함께 지역연대참여를 통해 정신장애 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병동에 대한 연2회 지도감독, 정신건강 상담전화, 자살 예방사업 등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서는 치매 조기 발견사업을 3,000명 이상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치매 예방교육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치매조기 검진으로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3만원에 치료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한 기본 체조교실 등 5개 필수사업을 실시하고 자체사업으로 서는 순회진료 등 3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화를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화장실 시설개선 또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20개이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부터 8월까지 실시가 되는 엑스포 기간동안에 기차마을에서 향토 음식점을 상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군 자체 특산물 이런 것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고 또 요리강습 등을 통해서 널리 확대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깨끗한 숙박업소 만들기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지정업소가 많이 되도록 업소를 홍보하겠으며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침구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잠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 원장님께서 주민의 욕구에 부흥한 수요자 중심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죠? ○

예.

선세리 보건진료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

선세리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 전에 민원이 있었고, 추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일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당장에 그것을 주민들과의 관계 갈등관리 이런 것을 조정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 사람과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이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것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할 예정인데 다행히 최근에 보면 그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쪽에 주민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분만 진료소 소장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쪽에 주민 대부분이 마을에 책임을 짓고 있는 그분부터서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시골에서 일하다가 예를 들어 급체가 들었다든가 감기가 들었다든가 했을 때 진료소를 찾는 것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논밭에서 일하고 땀내 나고 이렇게 가면 거기에 대해서 영 짜증을 내고 안 좋은 인상으로 대해주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 보기가 싫으니까 커튼을 친다고 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해당 진료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저녁에 주민 10여분과 저녁에 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오해 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풀고 앞으로는 잘하기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랬다고요? ○

예.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사실 진료소라는 곳은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지으러 갔다가, 약도 믿고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진료소를 찾아가기도 그렇고, 또 갔다하더라도 약을 먹어도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본인들 생각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잘 해결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가 되면 상당히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료소를 많이 찾습니다. 어떤 진료소 같은 곳은 병원 못지 않게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라도 거기에 보조원을 보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지금 현재로서는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파견을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환자가 많은 곳은 기금도 따라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기금을 활용한 인력 충원 이런 것은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보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칙으로 한다면야 안 된다하면 안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임원도 거기다 하나씩 더 배치를 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진료소 같은 곳은요. 외부에서도 찾아온 진료소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찾아온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런 진료소는 원장님께서 잘 보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3만3,000명 정도로, 그전에는 2만8,000명이었는데 재작년부터 이게 늘면서,

예.

예.

예.

우리는 이런 수술을 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밝은 안과는 주로 전문적인 수술이나 복잡한 처치를 할 때 하고 우리는 진료라든가 일반 만성안과 질환관리 단순 처치검사 우리가 1차 진료를 하고 여기는 2차 의료기관으로,

바로가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축제기간이라든가 순회진료 하면서 무료 개안시설사업으로 해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이미 수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신분도 있고, ○

예.

필수로 해야 할 것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국가예방사업에 의해서 혹시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있어도,

대부분 시골에서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까지 멀리떨어져서 택시타고 가면 더 복잡하니까 인근 소화과에서,

우리는 이제 필수예방접종은 완전무료고요. 일반병원에서는 2만원에서 3만원 받는데,

작년에는 5,000원 해 줬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1만원을 올려서 1만5,000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소화과 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아니,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같으면 주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에서 예방접종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 같은 곳은,

예방접종 가지고요. 그렇게 한 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은 애들이 추정하기로는 출생아가 200명정도 된다 하면 1년후에는 그중에 20%는 관내에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곳에서는 일부러 여기와서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700명이 명수가 아니고 1명이 예방접종을 15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수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자체접종률 따집니다. 우리가 접종한 기록을 다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전체 추정해서 자체 종류를 따지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관심사항이지 지역에서는 거의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6명을,

예.

등록절차 말입니까?

등록절차는 우리가 암이 되면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예. 본인이 등록하고 또 우리가 방문진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예.

국가암 관리사업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내를 국가사업이라고 합니다. 암사업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평균 기준 50% 넘은 것은 자부담이고요. 그 50%만을 국가암사업으로 해서 거기만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암관리 방문이라든가 지원,

등록할 때는 본인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장이라든가 가족이 대신해서 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아마 50% 이상인 분으로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코드가 부여가 되어서 그쪽에서 진료비 경감 이런 것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을,

예.

그것은 이제 의원님 아니라 군민누구라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혹시 이것은 청소년 임신출산이라는 것은 미혼모를 얘기하는 거죠? ○

예. 금년에 여기가 신규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이것도 한 것인데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죠.

만약을 위해서요? 작년 2011년도에 몇건이나 발생했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예. 미혼모는 없습니다.

사실상 미혼모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쉬쉬하면서 감추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

일단은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는 국가적으로 되고 각자 전체 다 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요. 특히 우리가 산모 출산 같은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간곳이 몇군데 정해져 있거든요. 에덴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최근에는 주별로 관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중요한 몇군데를 환자 동양 파악을 해서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출산이 의료비만 지원이 되고 보육비 지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어차피 청소년이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보육비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

보육비 관계는 복지 관련인데요. 복지기관 같은 곳 무료로 입소도 하고 그런 미혼모집 같은 곳 이런 곳 있는데 따로 이런 차별해서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21쪽 보시겠습니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사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던데,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사?

예.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취약가구로 따지면 보통 저소득 가구도 있고,

취약이니까 독거노인도 들어 가겠죠? ○

예. 독거노인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다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요. ○

이런 분들이 기간제 방문 간호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들이 1인 450가구 정도 관리하고 하루에 6회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데 방문을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만 방문 한게 아니고 자꾸 새로운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가정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요구도 조사라는 면접지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면 등록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군정보고에 봐도 65세이상이 30%의 초고령화 아닙니까? 고령화가 되면 새로운 질병을 가진 환자가 계속 증가 하겠죠?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

예.

그렇죠. 계속 증가 되겠죠. 증가 되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누락되면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행자부 보건사업 평가에 안 그래도 취득가구 등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 발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왕 업무니까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시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부탁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예. 혹시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강대광 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성의를 다해서,

예. 그러니까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반상회라든가 등등해서 홍보를 자주 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라는 뜻이고, 추진방법에 보면 말입니다. 등록가구가 4,782가구인데 추진방법에 1인에 450가구를 관리하고 1일 6가구를 방문한다는데요. 1인 누가 이렇게 450가구를 맡게 됩니까? 한사람이 누구에요? 한사람 당? ○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보조로 해서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10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일 6가구 방문하는 것을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라 함은 여기에 해당되는 고혈압이나 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심하게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든가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초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요. 이것 몰라서 돈을 못 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의료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요.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인프라구축 있죠. 중간에 보면요. 영유아 아이 미래 보장 보험가입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죠? ○

예. 금년도에 출생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라 함은 0세부터? ○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세.

그러면 그 보험가입은 영유아 기간만 혜택을 보죠? ○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되겠어서 그것을 조례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만5세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아이들만? ○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육비도 전체 주듯이 양육비 지원조례 거기에 포함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보험료가 얼마나 되요? ○

보험료는 보면 다른 곳에 보면 3만원에서 4만원 그 사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