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나병문 의원 발언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건설과외 6개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396페이지, 지방도 농협미곡처리장 앞 선형개량 월성동 사업량이 0.12km 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뒤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현지를 보니까 일단 집을 최소한 3채 정도는 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설계를 해서 평면도를 놓고 선형을 그려놓고 협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실시설계는 2월 14일 날 발주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는 미곡처리장 앞에서, 미곡처리장을 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앞쪽으로 해서 넓힌다든가 집을 헐어서 넓힌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실시설계 중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저하고도 상의를 하지만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평면도를 크게 그려서 주민들한테도 대화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도 있고 미곡처리장도 있어서 손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좀 난해 하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에 설명들을 때는 뒷길로 해서 선형을 잡아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어쨌든 세부 실시설계 하면서,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할 때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고 소파 덧씌우기가 민원이 많잖아요. 국장님 와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BTL공사하고 한쪽 파놓고 나중에 보면 다시 포장할 때 자기 사업구간 만하고 끝나 버려요. 옆에 덧씌우기 할 웅덩이가 있으면 몇 삽만 파서 해 주면 좋을 텐데 나가서 감독하시는 분들도 신경 안 쓰고 공사 구간만하고 가버린다고요. 나중에 공사구간 끝나고 났는데 옆에는 소파 덧씌우기 할 데가 몇 군데 있고 신고 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많아요. 어쨌든 다른 곳에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에서 다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어떤 도로에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 옆에 몇m 떨어진데 그런 사업들이 보이면 같이 해 줬으면 민원도 적고 칭찬받고 좋을 텐데 그것을 않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한전 앞에서 경찰서 간에 도로가 아주 불량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어제 소파보수 다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번 말씀드리고 택시기사들이 전화를 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전화가 몇 통 왔는데 어제 갔고만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크레인을 새로 구입해서 공장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어제 나와서 그 부분을 다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하셨고요. 다른 부서들도 할 때 신경 좀 써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점촌 넘어서 전주가다 보면 황산마을에서 조그마한 도로인데 신호등은 있는데 많이 위반하고 가는 데에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건설과에서 상의할 일 있으시면 같이 나가서 한번 보시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방금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데 조사 방법이 혹시 한달에 한번 씩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어느 구간을 정해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고 도로 정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항상 겨울 지나면 웅덩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번 씩 돌아보면서 조사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순찰차로 항시 돌고 있고 읍면동에서 다 받고 있어요. 해빙기를 맞아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17군데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9천만 원밖에 안 서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감당이 되나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이 광특사업으로서 국비 내려온 것이라서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겠지만 광특 내려온 것이라 조금은,
영미
김영미위원
17군데나 된다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잘 보셔서 시급한 곳 먼저 개선하시고 시민들의 재산과 목숨이 담보된 것이라 조금 더 추경을 해서라도 시급한 부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특 말고 시비를 확보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두 군데로 정했는데 혹시 5개년간 계획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그때 그때 정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이 있고 사업비도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농어촌 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전액 국비라 우리시 의견은 전혀 전달이 안 되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노선 3개 지역을 위수지역으로 해서 진봉면을 바닷가로 돌려달라는 것하고 백산 관망대 지역하고 금구, 이서 지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을 주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유력시되는 선형이 어디인가요? 1안, 2안, 3안이 있던데 현재 유력시 되는 안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아까 심포 말씀드렸던 곳은 주민들이 논 가운데 보다 바닷가 쪽으로 돌려서 해달라고 권유를 했어요. 금구도 양쪽에 하는데,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금구에서는 금구로 가면 굴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냐 채굴한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서 반대쪽으로 갔으면 하고 용지 쪽은 농지가 잠식되니까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용지하고 금구하고 의견이 상반되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한쪽에서 듣기로는 금구는 안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담당
토목담당
손병섭 당초 1안과 2안과 3안이 있었는데 실시설계 하는데 에서 갖고 오는 것이 보통 그 사람들이 대안을 1안을 가지고 했으면 어쩌겠나 생각을 하고 가져오거든요. 대안으로 2안, 3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됐는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금구는 안 가는 것으로 하고 이서로 거의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용지 사람들 민원이 많습니다. 용지 분들도 정확한 위치를 자꾸 알고 싶어 하시는데 지번까지 용지 분들을 모시고 따로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냐 저기냐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면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래요.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정이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지금 6차선 도로 있지요. 성산 밑으로 굴다리로 해서 덕암고에서 나가는 길 6차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무슨 공사하던데 하수도 공사인가, 주유소 앞 현대자동차 앞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는 건설과에 소관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하수관거 하는데 도로가 자체에서 포장이 되었으면 되는데 양쪽에 지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포장했기 때문에 거기가 뻘지대 잖아요. 여기를 공사하느라고 헐어내니까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덧씌우기만 하면 나중에 다시 물러날 가능성이 많은 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상하수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민원 안 들어왔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제가 보니까 침하 현상이 나서 지지대가 없으니까 자꾸 기울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위에 덧씌우기만 하면 속은 비었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포장을 신경 써야겠던데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나가봐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타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지방도잖아요. 그리고 전주시는 동지역이라서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김제시에서는 부담을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마을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밑으로 별도 노선을 해서 터널로 하는 것이 180억 정도 들어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2km에 8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주민들은 굴 터널을 안 뚫어서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전주시, 도청 저희하고 협의회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때 가서 건의 사항을 될 수 있는 한, 그런데 주민들은 터널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터널은 위험도로 개선이 아니고 선형개량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밀려있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위험도로 개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위험도로 개선쪽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도 터널로서 새로 도로를 증설하려고 하는고만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기타는 뭐냐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전주시가 부담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전주 시민을 뺏기고 상권도 뺏긴다고 해서 부담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형만 개량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부담을 안 하면서 요구 사항만 많으니까 전주시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방도는 지방도로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전달을 해 줘야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방도로 위험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자주 나고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진봉면 주민 설명회 때도 가보니까 건의 사항으로 들어 왔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도로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도의원님 들한테 요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합니다만 거기뿐 만이 아니고 다른 면 지방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공교롭게도 서부권쪽으로 다 네 군대가 진행이 돼있거든요. 공모사업이라서 시에서 어느 면 특정 면에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공모 사업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서부권으로 정해 졌으니까 하나의 관광 코스, 체험 코스를 개발해서 같이 이 사업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체적인 사업이 복합마당이랄지 소득 사업쪽으로 가잖아요. 커뮤니티센터도 광활처럼 대단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큰 데는 광활 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크게 하더라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을 자제를 시켜야한다니까요. 커뮤니티센터는 한번 만들어 지면 소득이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지역 소득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광활에 문제가 붙었잖아요. 관리할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광활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도 만들어지고 크게 만들었으니까 커뮤니티센터를 교육받고 있는 데는 그쪽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일반 면 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최대한 자본이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소득 사업쪽으로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 쪽으로 만들어 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돼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계획을 해서 수시로 보고받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설계 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컨설팅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컨설팅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다 제각각 이라고요. 지금 사업비가 한 2백 억 정도를 투자해서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뭔가 하나 남겨놔야 돼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시고 사업이 잘 진행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정말 본 취지에 맞게 하세요. 현대판 새마을 운동이에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은 마을 별로 했는데 지금은 권역별 그리고 옛날 새마을 운동은 위에서 하향식 새마을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상향식이라고요. 권역별로 컨설팅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능하면 네 개면이 서로 체험이나 소득에 연결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관심 가져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때 다 해 주시고 그리고 돈 얼마 들어가고 추진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 시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있고 아직 읍면동에 못 내주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장님 잘 좀 챙기세요. 어떤 면은 시의원들이 업자를 선택하려고 시에 놨다 그러는데 시의원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 때문에 놓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면장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놓은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 한발 뛰면 전부 다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행정에 주면 면장님들이 그 현장을 가서 시급한 사항이면 반영을 시키고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면장이 할 일이고 면 직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위치 선정 받을 때도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해서 다 받아놨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디 면이라고 않겠는데 지금도 일방적으로 다하고 그래요. 그러면 시의원들 입장에서 민원은 있지 시에서 별도로 의원들한테 민원 해결하라고 예산 주는 것 없잖아요. 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민원 조금이나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버린다고 한다면 의원들은 어디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놓고 사업을 진행하려다보니까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챙기세요. 읍면동 그런 면이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다 설계 나갔다는데 뭘 드려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측량만하고 설계 안 나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은 예산이지만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면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이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전부 소진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방법이에요.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남겨놓고 수해가 났다거나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때 예비비로 집행하지 못할 사항들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억 5천 예산 조기 집행한다고 한꺼번에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70% 정도만 발주하고 30% 정도는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머지는 예산을 뒀다가 수해도 발생하고 사고로 인해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투입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빨리 사업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면에서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면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작은 예산이지만 관리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있는 예산 지난번에 용역때 뭐라고 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갈공동 지난번에 도시과로 가려다가 못 갔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도시과로 가려고한 이유는 시도로 이기 때문이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시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예산에 편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못가면 다시 승인받아요. 이게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예산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과로 가는 것은 승인 사항이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1억 5천 소규모 사업으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이 돈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두루 뭉실해서 승인을 받고 싶냐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갈공동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시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이 들어가는데 단위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만 확장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역에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그리고 행정의 협의 없이 특정인 사람이 예산을 편성시키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김제시 예산이 특정인 사람들것이냐고요. 행정과 의원들과 주민과 공유되고 충분히 토의된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승인을 하고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 절대 편성하지 마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 2011년도 시정 설명회때 검산동에서 대두 됐던 검산동 대검산 육교 거기야 말로 진짜 위험도로인데 혹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마 담당계장님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잘 아실거예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그 지역이 도시계획 도로지역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두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현재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시다시피 두월천은 항상 범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상당히 환영하면도 침수문제 때문에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이 꼭 용역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정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생태하천에 충분히 지형적인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서 공사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저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요량인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생태하천은 용암천하고 마산천인데 용암천은 설계가 다 돼서 환경성 검토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산천은 올해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거든요. 그때 생태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환경청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정읍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시멘트를 걷어내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 위에 생태하천에 흙을 얹었잖아요.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용지는 거꾸로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태하천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클 것이다, 전에 창포를 심어서 정화도 했는데 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축산 폐수나 아니면 위에 지역에서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했을 때 토사가 또 쌓여서 다시 걷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용암천은 저류조시설 정화시설을 설치합니다. 저류시설을 거쳐서 나와서 흐를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할 수 있게 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들 설명회는 하셨어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한 의견 안 나왔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주민설명회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2월 24일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시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아직 면하고 협의중에 있고 우선 잠정적으로는 2월 24일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때 일정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정되면 본 의원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하천 유지관리에서 지방하천 하상준설하고 제초작업을 우리 시에서 하나요? 농촌공사에서 하나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시에서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준설작업을 하고 나서 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다시 메워 넣으라고 해요. 포크레인으로 준설작업을 하잖아요. 도로에 옆에 쌓아놓으면 도로에 물이 괴여서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설작업에 뒷 마무리가 매끄럽게 안 되는 거지요. 중간 중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수해 복구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암천, 마산천, 만경강 주변 이런 데 아직도 수해피해 공사업체 측하고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용암천에 고속철도 관련해서 공사를 한다고 용암천에 물의 흐름을 더디게 해서 작년 수해 때 피해가 커졌잖아요.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 점유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공사측하고 피해금액 산정가지고 해가 지나갔는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할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역할이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익산시는 만경강 하천에 피해본 농가들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 기금으로 하천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천답 임대료요. 김제시는 그런 대책 강구 안합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아직은 강구를 않고 있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조사가 끝나서 감면 조치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액 감면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농사 수확에 따라서 80%는 전면이고 50%만 감면이 되고 규정 조례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임대료요?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일제조사해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민들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용암천에 물 흐름을 더디게 했던 공사 부분이 원인이 해결이 됐는지 2012년도에 다시 재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안전문화운동 정착 생활화를 보면 재난안전 취약가구가 350가구에 3천 5백만 원이거든요. 한 가구에 백만 원씩이네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십만 원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10만 원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전기선이나 가스선 같은 것,
택령
김택령위원
전기선 고쳐주는 것이 고만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전기선이나 가스선 같은 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현지 조사해서,
택령
김택령위원
350가구라는 것은,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10만 원씩 계산하면 350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재해위험예방 정비사업이 있는데 1억이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지금 위험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정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일제조사를 해서요.
택령
김택령위원
여름에 사태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그러지요. 일제조사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사전에 읍면동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그러지요. 그리고 여름 수해피해 때 장비를 임대해서,
택령
김택령위원
하천이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서흥 농공단지 근로자 아파트 있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작년에 침수되었는데 올해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아파트 지하가 다 물 찼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농조에서 신평천까지 연결 배수로를 시공하고 있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 근데 교회 옆에 도로는 아직 손 안 댔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침수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락작년에 그쪽에 토사 쌓여 있어서 거기를 치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 같은 것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나가서 뺏는데 이번에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그 구간을 전체 콘크리트로 설치하면 완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다른 사람들도 우려하는데 교회 옆에 원래의 관거가 작아서 물론 밑에서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잘 빠질 수도 있는데 구조 자체가 좁아서 넓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래도 나갈 구멍이 작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리 입구를 싸준다든지,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동진농조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다시 작년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작년에 과장님이 저쪽에 가계셔서 모르실 것이거든요.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두월천 김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나갔어요.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용역회사하고 저희들하고 12월 23일 날 계약이 됐고 1월 중순 경에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이 3, 4월경에 어느 정도 나오고 그사이 3월 달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하천 전문, 두월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촉해서 실시설계 전에 먼저 회사에서 아이템을 보고 자문을 얻고 다시 또 계속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몇 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예, 계속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일부 밑에 산책로를 해 놓고 비가 올 때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잠기는 대니까 내측에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방 또 역전 뒤에 땅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예, 그것도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밑에 길을 가봤는데 안에서 산책로가 있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것은 큰 메리트가 아니 더라고요. 실상은 제방위에서 쭉 연결되는 데를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면 경치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하천담당
김정관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월천의 유래랄지 역사랄지 그래서 그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도 위촉하고 저희들도 하천 전문가를 위촉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면 역전 김제 육교 넘어서 왼쪽으로 예전에 사금을 많이 팠다던데 강정마을 앞뜰은 금이 하나도 없고 두월천 자체는 준설을 못해서 금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제 관련 역사도 있고 하니까 천하고 연결해서 사금채취 현장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 하셔서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한다면 명품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생태 하천 말씀을 하셨는데 용암천 주민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는 않는데 순서가 잘못됐지 않냐, 저희도 설명은 드려요. 상하수도과 아니면 또 환경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들 한번 씩 뿜어져내고 그런 일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천을 자연적으로 맑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생태복원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물론 시민 의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사업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재난안전과 부서는 어차피 계획을 잡았다니까 가지 마시고 축사 현대화 사업이나 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오염돼서 또 들어가는 것보다 장기적인 김제시 목표에서 축사 현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하수 종말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연계해서 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효과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많이 내려오면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생식물이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주민들하고 교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천만 먼저 해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대화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환경과하고도 공유를 하세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많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정비하고 있거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은 현황을 빼주세요. 그리고 정비한 것은 몇 프로 됐다든지 그래야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사업하고 있는지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 저류지 설치하는 사업 올 12년부터 투자하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요. 지방자치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저류지는 자체에서 요구를 하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기후 변화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밀폐된 도시공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중앙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중앙병원 맞은편에 하는 구산천 시점 여기에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쪽에 보면 물이 안 빠질 데는 없어요. 단 침수가 돼지, 우리 김제시 현황에서는 이 사업이 꼭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앙초등학교도 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투자대비 효율성 면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겠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중앙병원 앞에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구산 육남매 집 있는 전체가 침수가 돼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거 한다고 침수가 안 됩니까?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그만큼 물을 빼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량이 얼마나 돼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만 9천 5백 톤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 9천 5백 톤 가지고 침수가 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수치 계산을 해보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처음부터 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침수가 올 때 받아서 저장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수가 방지가 되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정확한 지형이나 물 모아지는 용량이나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저류지에 물을 담았을 때 그쪽에 피해가 얼마만큼 적은가많은가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타당성 발주가 다 나왔지요? 나왔다고 한다면 시간 있을 때 의회에서도 보고해 주시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지역 주민들도, 잘못하면 설치하고 무용지물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수방 구입이 면 단위까지 다 확보돼 있어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점검 하셔야 돼요 작년에 원평천에 가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정말 절실 하더라고요. 꼭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 변화에서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 수해 복구는 다 끝났나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우기 전 6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비비로 다하지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비비로 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사업이 복잡한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중앙에서 돈이 다 왔기 때문에 계약은 다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이니까 바로 6월 이전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이 사업도 예비비로 투자해서 수해 복구를 하시려면 빨리 해 줘야 다짐도 되고 다음에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바로 사업 끝나고 비 오면 또 나타나요. 어느 정도 빨리 끝내주고 잡초도 나고 다지고 그래야 다음에 피해가 적을 것 아니에요. 사업 끝남과 동시에 그대로 있으면 피해 또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봄철 이전에 마무리돼서 풀도 심고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어느 정도 풀도 봄에 나고 다짐도 돼서 다시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용
신정용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몇%나 돼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73.7%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매년 꾸준히 올라오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약간 높은 편으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 평균보다 높아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447페이지, 상하수도 통합시공 하는 것 올해부터 사업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별도사업이 아니고 특수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점을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동안 김제시에서 통합시공한데 있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 굴착 심의회 때 이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한 5년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확실하게 못 낸다면 한 3년 치라도 내서 읍면동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사업을 어렵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상수도관 아니면 하수도 한다고 도로를 다 잘라서 버려놔요. 그러니까 건설과 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이 제일 활기를 띄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것들이 각 과 간에 정보 교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하수도 2단계 사업이 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얘기해서 읍면동한테 각 지역에 내려 보내세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참고를 해서 지역개발 사업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따로 따로 행정을 하니까 포장하고 나면 한1년 그 다음에 있다가 가운데 잘라서 도로다 망가뜨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BTL 사업하고 BTO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BTO는 처리장이고 BTL은 배수관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처리장을 BTO라고 하고 BTL은 민간자본으로 사업하는 것 그렇게 돼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BTO 사업으로 했는데 시공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BTO고 BTL은 회사에서 시공비를 먼저 선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 투자 방식이 틀리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하수도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하수관거 2단계 설계는 났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이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실시설계 용역하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발주만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2단계 사업하면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처리 용량은 다시 또 처리 용량을 바꿔야 하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1단계는 시내지역이고 2단계는 면 단위 지역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량을 늘렸잖아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처리장을 늘렸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처리장 용량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하면 또 늘려야 하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단계 사업을 올해 실시 용역을 해서 사업은 언제부터 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금년도 까지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고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는 확보가 되지요? 시비가 문제지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대부분 하수도 사업이 70%가 국비로 오더라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도 예산서를 보면 하수 때문에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 감독 좀 잘하세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하겠다고 저번에 보고할 때 인상을 하겠다고 입법예고 까지 마쳤잖아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도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이것을 처리 했어요. 정부가 성과급 주고 선심성 물가잡기를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늦춘 것입니까? 현실화 대책은 뭐예요. 요금 인상을 않고 기존을 유지 하면서 적자 부분은 어떻게 메워 나가실 거예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입법예고 까지는 아직 안 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거치고 입법예고 단계거든요. 입법예고 단계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이 발표가 돼서 저희들 계획대로 간다면 3월이나 4월 달 의회 임시회가 열려서 개정이 돼야 통과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양을 요금 인상액에 반영하려고 그래요.
영미
김영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3, 4, 5, 6 길어야 4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늦춘 거잖아요. 이게 서민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서민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려면 1, 2년을 늦추셔야지 그리고 국가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요. 지금 늦추는 부분만큼 도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주나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영미
김영미위원
다분히 말이 인센티브지 4개월에 대한 시 재정적자 부분을 도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지사님 선심성이잖아요. 차라리 요구를 하세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말 요금인상을 늦추려면 1년을 하자, 12년도도 아예 인상하지 말고 도가 그 적자 분 전체를 시군에 하달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그린 김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에서 홍보요원을 위촉한다고 했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이것은 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임명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것인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관리인들을 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아파트 관리인들하고 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하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별도는 없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녹색한마음 그린스타트 운동전개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선정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계획은 그때 당시에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9월 22일 날이 승용차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택령
김택령위원
전 시민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전국적으로요. 우리나라 전 국민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운동인데 그것에 앞서서 과장님이 김제시 직원들부터 해서 이것이 어느 시에서든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빨리 과장님이 머리를 써서 김제시에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광장에 차가 없는 날 전 직원들이 한번 참여하는 한달에 한번이면 너무 많은가?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해서 과장님께서 머리를 쓰셔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시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홍보를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분기별로 한번 씩은 일반 시내버스타고 다니면 시내버스에도 도움이 되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부의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어느 시에서 저는 이것이 나오리라고 봐요. 빨리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 작년에도 실시해서 금년에 돈이 나갔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2월 28일 날이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지금 보리를 그동안 수매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수매를 않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이것에 상관없이 국비가 보조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또 보리를 갈지 않고 매상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장려를 않기 때문에 국비를 주지 않을 란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부터 생물다양성도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는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산은 예년보다 반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어진다는 소리는 없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계속 줄어 가고 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금년까지는 줄어들되 계속하기는 하고 있고 만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지침에 종료 시점은 알리지 않고 예산만 예년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을 주위 농가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없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매년 반절씩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보리면적이 줄어서가 아니고 4대강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환경부 한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이번에 갈 계획입니다. 전주 환경청 사람들 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에 가셔서 과장님이, 김제는 보리 메카의 중심지라는 말입니다. 철새에 대한 피해가 그 만큼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만경강, 동진강,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철새가 서식하기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자연적 주변 환경변화 이런 걸로 하여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 오셔야 돼요. 보리뿐만이 아니라 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환경부를 갔다 오셔서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갈려고 계획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이번에 전주지방 환경청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제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초에 모든 보리 경작자들을 다 주는데 김제시는 환경부 지침을 준수를 안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든 보리 경작자들을 다 주는 것인데 김제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줬다 그 규정을 위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규정 위반할 수 있냐 제가 와서 수정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규정대로 이행을 하니까 많은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하고 지방 환경청 담당이 있거든요. 담당 사무관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번에 보리 경작 피해가 나오면 사진을 가지고 환경부를 가기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충청도 서천 근방 하구둑 지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보상을 더 받고 있어요. 우리도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만경강, 동진강이 일반 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철새들이 엄청 많이 오고 야생동물들이 많이 서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환경부를 다니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용지 축산 현대화 시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사에 그냥 그대로 현대화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화 하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 사업은 현재 축산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요를 보면 용지 주변에 있는 3개리 14개 마을은 축사 신 증축은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기존에 신축과 증축은 제한하고 기존 축사에 대한 현대화 시설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확장은 못하고 그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국비 확보가 안 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몇 십만 평을 구입해서 단지화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순환림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바이오 순환림은 4개 마을에 휴 폐업 축사가 있습니다. 휴폐업 축사를 먼저 매입하고 매입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동네 축사가 여기 저기 조금 있는데 조금씩 있는 것을 사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네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휴 폐업 축사를 사서하고 어제도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생물다양성 규칙을 위반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도에 지시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김제시 자체로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제가 7월달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사무관을 현지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김제시에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에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환경부에서는 보리를 뿌려놨지 않습니까? 경작을 하면 뿌리는 지역 대상 전체를 다줘라,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김제시는 예를 들어서 새가 많이 앉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준 지역을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부 직원들의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 규정을 김제시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시 자체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가 자체 세운 것은 좋지만 먼저 환경부 규정을 위반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규정대로 해서 인센티브로 돌려야지 왜 안주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환경부에 있는 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하는데 줄 수가 없다 차감을 더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준수를 할 테니까 돈을 주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중대한 사건이네요. 그런데 지나 간 것이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저쪽 가서 수사도 받고 그런 점도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피해가 아니라 지어진 지역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형평성을, 기안하신 분이 그런 것을 찾아서 많이 준다면 많이 준다는 뜻이었는데 중앙은 그것이 아니었고만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중앙에서는 센터에 포함된 것은 보리를 심으면 전부 다 주라는 내용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어떻게 중앙지침을 무시하고 시에서 관리자가 그것을 했을까,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467페이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가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동주택 28개소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환경을 훼손하면 고발하고 본인이 적당히 훼손하는 것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시장님 시정 설명회 하듯이 읍면동별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골가면 길 옆에는 모두 다 쓰레기장입니다. 주민들은 시골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하냐, 도시 아파트 지역에 살고 계시분들이 처리 할 데가 없으니까 나와서 버리시고 또 어떤 때는 마을 앞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몇 군데 28개소 이런 교육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 부분은 특별히 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은 하셨는지 이 교육을 어느 정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는지 초등학교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 대상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마 담당부서니까 심각성은 더 잘 알겠지요. 먼저 의식이 변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용지 장신리 150번지 일대에 만 한 팔천 평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전주 환경청에 사업 계획서 제출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지정 폐기물에는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발암물질 인체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지난번에 백구하고 용지 시정설명회 할 때 차트를 만들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예.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용지 장신리 150번지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진입도로가 세길이 있는데 현재의 도로 폭은 3에서 3.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만 2008년 8월 13일 날 폐기물 처리 허가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김제시만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류 폐기물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농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현재는 전일목재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런 감이 잡혀요. 길이 맥산마을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부터는 논길을 내야합니다. 문제는 5백 미터 내에 주민을 파악한 결과 75세대가 있는데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필지 인근에 있는 논 주인들의 동의를 전부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흥농공단지에 있는 의류 폐기물 매립시설은 그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 환경청에 사업 적정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결정을 안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안 해줬다는 얘기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아니,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동의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만 남지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행정소송도 생기고 행정심판도 여러 가지 생기니까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동의를 해 주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김제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결정을 안 해주면 이 허가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적정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차단하자 저희 사무실에도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용지 분들도 오시고 백구에서도 오셔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찬성을 해 주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행정낭비가 생기며,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야 되고, 주민 몇 사람들은 팔았다고 그래요. 시가보다 많이 주니까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늘 용지 면사무소를 갔는데 산직 이장하고 춘강 이장이 뭔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장만 찍어주고 왔는데 무엇을 받는가 알아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정낙열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환경과하고 상의 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정낙열 상의 없이 받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방 환경청에 한 5백 명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정낙열 전주청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받아서 또 넣으려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정낙열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반경에 5백 미터 이내 주민들을 받으라고 하니까 동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두 가구가 포함이 되어있고 열 가구가 포함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주민들은 사무실 와서 불평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동네가 속해 있으면 전부 동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5백 미터 거리만 주냐 하길래 규칙상 5백 미터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시켜서 보냈는데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거든요. 만일 협의해 주면 사업주는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저희과에 두 번 세 번씩 와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래도 의원님이 만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수원지에 관정을 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관정 다 파서 자연형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지하수로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운동장 왼쪽으로 수로가 지나가는데 기반공사 것 물을 쓰면 안 되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차례 협의했는데 물이 일시적으로 농사철만 흐르기 때문에 그 순간 정도만 받을 수가 없고 돈을 내야거든요. 상시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현재 돌로 쌓아서 자연형 수로를 만들어 상류에서 물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것은 잘했는데 수원지가 물을 빼지 않잖아요. 썩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물을 기반공사와 상의해서 여름 같은 때라도 많이 물을 받았다가 방류도 시키고 해서 썩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하수는 물이 한계가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물은 관정을 파서 현재 넣고 있고 썩은 물 밑에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 숨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병문
나병문위원
가끔 열어주고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해 주시고 올해는 코스모스 길 조성 사업 안 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올 해도 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493쪽에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농로가 연결된 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위험지구는 띄고 해서 주민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시민문화 체육공원에 피크닉장하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한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피크닉장 조성사업은 어디를 벤치마킹 할 예정이세요. 여기 벤치마킹을 2,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창원하고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점을 보완 하실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데 땅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토양 개량을 약간 포함해서 잔디광장은 일부 남기고 주위에 원형탁자 같이 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하고 데크로 해서 그늘목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계획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을 조금 들이고 주민들이 가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있어서 조감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오셔서 업무보고때 보완이 돼서 위치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현재 조성된데도 이런 저런 불만들이 많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놀 수 있는 것들 까지 의견을 수렴하려면 착공전에 계획서가 나오면 같이 전체 경제개발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하면 혹시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자체 설계하다보니까 예쁜 그림을 못 만들고,
영미
김영미위원
예쁘지 않아도 돼요. 위치나 이런 것 정도만, 예쁜 것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 들일 바는 없으니까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491페이지 검산동 과선교 주변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선교 주변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신데 옆에 쭉 이어서 과선교까지 나머지 구간을,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 마을 쪽에 제가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운데를 남기고 띄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다 해보자 해서, 그것은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계약을 했거든요. 용역이 되면 그림이 나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6가지 사업을 올리셨어요. 일자리창출을 한다면 사업별로 인원이 몇 명이고 전년도 대비 올해 몇 명이 증원이 됐나 감원이 됐나 아니면 신규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져서 김제시 전체 일자리 대비 공원녹지과는 얼마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이렇게 돼야지 사업은 6가지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전년도 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지요. 어떤 때는 감원도 되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오히려 바이오수집단 같은 경우는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 일자리창출하시려면 증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통계 자료로 주셔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볼게요. 늘 푸른 도시 숲 환경 이번 업무보고는 예산편성을 한 후에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 보고서가 너무 간편하게 만들어져서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 검산동 과선교 주변 7개소, 소공원 3개, 가로수 4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수종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 인가, 지금 가로수 수종선정 심의를 1월 달에 했는데 심의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알려서 수종이 잘못됐으면 자문도 받고 현실에 맞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방적인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예산때 첨부서류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결을 했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7월 달에 하는 것은 완료되면서 문제점이랄지 그런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것들이 안나왔으니까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 줘야하는데 물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안돼요. 소공원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검산 생태공원하고 시민 녹색 숲하고 성산 녹색 숲, 가로수는 하동길, 콩쥐팥쥐로, 벽성로, 중앙로,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똑같이 했고 양식이 이러니까 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양식이 이렇다하더라도 뒷장에라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지금 가로수는 수종을 어떤 걸로 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앙로는 이팝나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동길은 기존에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나무가 고사 된 상태라서 수종을 바꾸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그쪽은 수종을 바꾸지 말고 토양개량을 하고 그 수종을 다시 하자고 해서 왕벚나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객토를 넣는다든가 유공관을 묻는다든가 토양개량 작업을 한 다음에 벚나무를 다시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에 나오는 청하면 도시 숲 가로수는 주민들이 요구한 배롱나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콩쥐팥쥐로나 벽성로는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사항은 아니었고 이팝나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배롱나무가 평야지에 맞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배롱나무를 심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배롱나무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하고 계장님들이 나가서 안 된다, 배롱나무는 다 얼어 죽고 고사되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면장님 이하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조그만 나무 때부터 주민들 별로 전부다 자기 나무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자문위원들까지 얘기한 것인데 배롱나무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오색 배롱나무라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공무원님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가로수 이런 사업들이 자연 조건에 맞아야 하고 지역특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질타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웃면인 정읍은 단풍나무가 아주 지역 브랜드처럼 가로수가 잘 되어 있잖아요. 김제는 지역에 이미지를 맞출만한 가로수가 없어요. 이것도 심었다 저것도 심었다 관리도 않해서 죽고 그러다보면 또 심고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특색 있고, 보기 좋고 김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가로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죽산 쪽에 메타스퀘어도 잘 가꿨는데 한전에서다 잘라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다고요. 저는 항상 가봐서 잘 모르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것을 잘 가꿔서 어차피 김제에 이미지도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492쪽 주민소통 학교숲 조성, 학교에 숲 조성하는 것도 어떤 원칙을 정하세요. 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없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든지 선정 순위를 정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들을 하세요. 행정은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 엄청난 예산을 쓰잖아요. 앞으로 휴양림 조성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됐을때 논의할 사항이지만 소규모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쪽으로 가고 병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있지요.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서 과연 김제시에 과연 부가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고 정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만들어도 다음에 협의 할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하면서 보자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볼 때는 이미 문제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가셔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걸 해서 지자체에 큰 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서 보고하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말로 돈이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광특이라고 해서 국비가 아니에요. 이 사업 안 하면 돈 다른 쪽으로 돌려 쓸 수 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어디 법인들이 하는 거예요. 백구하고 성덕인데 성덕이나 백구에 산림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백구는 톱밥배지인데 산 하고는 상관없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표고버섯 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야산에 장생더덕 심고 그러는고만요. 잔대는 뭡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옛날 딱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법인들이 공모사업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제가 와서 이 사람들을 접촉해서 보고서 만들고 산림청에서 발표해서 공모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업무보고에 첨부를 해 주든지 하세요. 그래야 사업내용을 알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현지 가보든지 법인들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대화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에 하면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시겠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지평선 자생식물원 시민문화공원에 하지요. 이것도 3년 하는 거예요. 수변공원에 토종식물 희귀식물 심으려고 하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떤 희귀식물을 심을 것인지 1차는 어떻게 심을 것인지 2차는 어떻게 심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전문가 없이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희귀식물 심어놓고 조건에 안 맞으면 다 죽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정확히 데이터 빼서 맞지 않으면 사업 안 하는게 맞다니까요. 안 맞으면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요. 희귀식물이 지금까지 거기에 안 살 때는 이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희귀식물을 선택을 해서 3년 하니까 1차에 이런 나무도 심어보고 저런 나무도 심어보고 맞는 나무를 심어야할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조건에 안 맞으면 안 살아요. 그리고 가로수환경 정비사업 하는 것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문제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들인데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안됐었는데 이번에 사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셔야 돼요. 가로수 심어놓고 방치하니까 가로수 안심은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가로수로 만들어버리니까 농민들이 없애버리려고 하고 민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가로수를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 씩이라도 가지를 쳐주고 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로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 않는데 검토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경제림 육성하는데 묘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묘목은 국가에서 현물 보조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현물로 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장기수는 현물 보조고 소득증대나 유휴토지조림은 저희가 묘목을 사서 드리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것도 김제에 맞아야 됩니다. 강원도 추운데서 심는 묘목을 여기에 심으면 안돼요. 김제에 맞는 묘목, 이런 것도 이 시간에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나무로 해서 경제림을 육성해야 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아시겠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사업내용은 의원님들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502쪽에 대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인데 취약 계층 50% 포함해서 몇 명 모집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놓은 데를 들어가서 나무를 빼다가 매각도 하고 연말에는 땔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기도 하는 그냥 순수하게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름이 바뀌었고 만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산림병해충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업이니까 작년에도 저온 현상이 나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엉뚱한 해충들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고 그랬잖아요. 미리대책을 잘 강구하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소나무뿐만 아니라 가로수까지도 문제가 붙어버려요. 미리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병해충 방제도 하시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모악산 명산 만들기 계속해서 모악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모악산 가보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모악산이 등산 한번 하는데 화장실 같은게 거의 없어요. 지금 자연 발효되는 화장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얼마 안가니까 불과한 2, 3천만 원 밖에 안 갈 거예요. 특별히 관리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산을 등산할 정도가 되면 깨끗하게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조금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성산전망대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한데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성산전망대는 저번에,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이관 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법률팀에서 했으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해 봤지만 업무이관 이라는게 해당과에서 추진을 해야지 기획실이라고 해서 받아다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진행사항은 없어서 일단 협의는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진행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sk텔레콤으로, 솔직히 그 동안에 공문으로 안 오고 구두로 해서 있냐 없냐하니까 답변을 안했었거든요. 이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달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찾고 있으나 찾지 못한다 연락이 왔고요. 그분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5억 원 지급한 서류라든가 다른 서류들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하고 sk텔레콤하고 협의한 사항을 이행 해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군 데를 내달라는 것은 의회에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내일 헐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하고 갈 것은 가야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서류로 받아놓으시고 아까 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는 약속 이행 않고 우리시에서 전망대가 필요 없어서 헐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냥 헐어놓고 자기네들이 투자한 5억 달라고 하면 그것 정도 주면 끝난다고요. 그것도 행정소송 붙어봐야 몇 년 가겠지요. 그것은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끌려가지 마시고 협의사항이라고 하지만 항상 말로 주장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끌려가지 마시고 시에서 강하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청 옥상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시민운동장 같은 데는 겨울에도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잘 돼있더라고요. 따뜻하고 동파도 올 겨울에도 보니까 안난 것 같고, 그런데 신풍동 관내를 보면 유독 2, 3년 사이에 지어진 화장실들 여고 뒤에 랄지 대방아파트 앞에 어린이 공원이랄지 제 기억으로 지은지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지어진 화장실이 다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추워도 수도관까지 얼어버려요. 그때 어디서 지었는지 잘 보시고 설계 미스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기능보강을 해야 되요. 완전히 청소도 못하게 얼어버려서 민원인이 와서 잠가놨다고 해서 가봤더니 잠가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수도가 꽉 얼었는데 열어놨다가는 더 난리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화장실이 공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날림공사가 되었는지 판단은 제가 못하지만 서류 보셔서 A/S도 해보시고 안 되면 기능보강 하셔야 돼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월 달에는 전기료 상관없이 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파가 안됐는데 12월, 1월 달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을 단축해 보니까 다 얼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열선 같은 것 전기료 얼마 안 먹을 건데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먹습니다. 한 군데 운영하는데 120만 원 나오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열선 감아 놓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몇m 안되던데요. 안에 히터 틀어 놓으시나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 말고 수도꼭지는 호일 같은 걸로 열선 감는 것도 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민운동장 쪽은 히터가 틀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도 가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작은 것들은 기타까지는 모르더라도 열선 정도만 해 놔도 그렇지 않고 수도까지 얼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녹이느라고 체육공원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좀 힘드셨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추우면 어쩔 수 없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인데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평선마케팅과하고 축산진흥과 쪽은 식품평가 관련하고 국가예산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먼저 정부 수매하는데 품종은 농업정책과에서 선정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평선마케팅과에서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양정계에서 농산물관리를 담당하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양정계에서 양정업무만 하고 품종 선정은 여기서 안 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평선 쌀에 한해서만 품질관리 위원회를 열어서 지평선 쌀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선정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나는 양정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품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과에서 하는 고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92쪽, 농업인 안전공제 작년 농업인 전체 대상으로 가입율이 몇 프로나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뽑아봤는데 작년 예산에 1억 4천만 원 정도 돼있거든요. 올해는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예산대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다 정리를 못한 사항들은 다른 이면지라도 해서 계획에 충분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여기보시면 규모가 한 6,300명 정도 되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규모가 6,280명으로 나왔고 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농민들 숫자는 몇 명인데 거기 대비 6,280명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 4천만 원 가지고 얼마를 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그리고 작년에 이런 공제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홍보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농민들한테는 다 자부담이 있어요. 알다시피 보조 20에 자부담이 20이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50대 50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업도 선진화되면서 보험 쪽으로 가거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작년 2억에서 금년 4억으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문제점들이 무엇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다는 부분들도 만들고 농가는 얼마인데 1,600 농가만 올해 해야겠다, 작년 실적은 얼마 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서 문제점들이 나오면 서로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농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594쪽에 농촌자원 활용에 대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올 사업이지, 전에 한 것들 있잖아요. 만들어진 농업농촌 마을도 있고 향토 산업 만들기도 전에 했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데이터를 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어서 어떠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혀 업무보고에 연속성이나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때 전체적인 틀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업무보고 책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돼있으면 이면지라도 별도로 해서 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억대소득 2000농가가 처음부터 2000농가던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부분도 조수입으로 2000농가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더 생겼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작아지는 그러한 육성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얼마 정도 억대 농민들 숫자가 늘어나고 왜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고 보여 주기 식 행정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서 이런 사업들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원치 않으니까 내실 있게 그리고 농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사업에 행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보조사업 계속 나가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돼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이 매칭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니까 어떤 억대 농가들이 이런 식으로 육성이 되었다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사실 그것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억대 농가가 아니고 소득이 한 9천만 원 정도 돼서 금년에 노력을 하면 1억 원이 되겠다 싶은 230여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이거든요. 금년에 한번 해 보면 큰 가닥이나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런 것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에 육성만 하지 말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필요한지 나와 줘야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육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597페이지 농업인과 함께 맞춤형 기획농정 올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한 5백만 원 정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소프트웨어쪽 예산인데 민간자본 지원해 준다고 금방 농민들이 잘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변화되는 농정행정에서 행정도 바뀌어야하지만 농민들의 의식도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의식도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토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김제농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알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육성시키자고 기획농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백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 지평선대학에서 전문화에 영농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토론 또 소득증대의 발생 방안에 대한 토론 또 소비자가 어떠한 농산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5백만 원 가지고는 그렇고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농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어려운 농정을 함께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벼 대체 작목 확대지원 올해 정부 정책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전라북도가 6천 헥타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천 4백 헥타르가 배정이 됐는데 금년에 도에 8백 헥타르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만큼 우리나라도 농업정책이 수급에 대한 전혀 예측을 못한 다는 것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잘하는 농민들은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믿고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면적이 줄었다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잘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육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을 포기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쌀 농사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지원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체 작물 직불제는 어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3백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줄어서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규모만 줄고 헥타당 지원해주는 것은 직불제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같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나라 농업행정이 이러니까 농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못 잡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럴수록 김제시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하는 것도 계속 세부추진일정만 하지마시고 별도 유인물로 품목 네 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개 품목에 대한 면적 대비 소득 그 다음 지원현황 같은 것 다 자료가지고 있지요. 이런 것들도 별도 자료를 줘서 의원님들이 어떤 품목에 어떻게 육성이 되고 소득은 얼마 정도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소득사업 특화품목 쪽에서 자랑스럽게 잘 된 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소득 작물도 어렵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품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은 행정의 관활이니까 의원님들이 나설 입장은 아니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구지뽕 하는 농가들은 몇 농가나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구지뽕이 크게 만경하고 금산 쪽에서 하는데 법인 형태로 두 군데서 하고 일부 농가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러거든요. 특화사업도 기존 우선하는 데도 지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몇 명이 새로운 품종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하던 것도 못하는데 또 하던 것 또 하나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목반이 형성돼서 기존하는데 육성을 잘 시키고 또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품목도 발굴해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몇 사람이 특별한 교육받고 와서 또 한다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년간 놔둘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가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편성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FTA와 관련해서 아마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말씀 드린 이런 부분들이 일단 파이가 적기 때문에 분배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포괄보조 사업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풍동 쪽에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신풍동에 신풍 금성 동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촌 후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내역까지 포함이 많이 되어있고 책 255페이지 보면 FTA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2010년도에 예산 10억 투입된 것 이외에는 향후 계획도 빠져있고 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포괄보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했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포괄보조 사업 7개 분야 21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업무가 우리 주 업무이고해서 그 파트만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파트별로 받습니다. 포괄보조 해당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농산어촌 지역개발하고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이 동에서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자체를 다 소개를 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시도 잘되는 사업 있고, 시군 잘되는 사업도 있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화훼 전시 공동판매장 설치 사업들이 부량에도 있고 봉남에도 있고 두개씩 중복 된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쌀 가공하는 것 지원센터 죽산면에도 있고, 쌀 같은 것은 몇 개 중복이 되도 상관이 없는데 중복이 되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획으로만 잡아놓으셔서 해 놨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려 놓으신 것인지 제가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공부를 더해 봐야겠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 정말 포괄보조사업인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고 사업 속에 내용을 봐도 설명하는 것들이 업무보고보다 조금 더 떨어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비료값이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농민들이 한이 많습니다. 보도를 보고 유기질 비료도 나가고 각종 기자재에 대한 실제적인 원가조사 내지는 실 농민들이 구입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비료나 농기구 보조사업 문제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보조를 주다보니까 1,000원 짜리가 1,5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어차피 반절내고 750원에 사고 보조 없이도 하고, 예전에는 친환경 자재나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농협하고 비료회사하고 단합해서 터지고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원가분석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원해 주는 자재에 대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하셔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크게 국비사업과 시자체 사업으로 나눠서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엊그저께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농협에 개통 등록을 할 때 정부에서 단가를 높이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약사가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50%에 공급이 가능하네 60%에 가능하네 하면서 자기네들 마진을 낮게 잡고 가격을 후려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통 등록을 이미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한테 그런 설명도 드렸는데 하여튼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자재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고치기는 고쳐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실 대비 높은 것을 알고 계시면 자료를 자꾸 저희들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정치권에 보내고 해서 문제도 잡아야지요. 한순간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가격대로 하는데 시비사업은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낮춰서 가격도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사업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광활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시설장비 지원하는 것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세워진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사님하고 조합장님이 작년 3월 달에 간담회 할 때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회 추경때 올라와서 넘어간 사업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598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4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보고서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시비도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따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10억이 넘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인지 볼 수 있게 자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평가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시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라북도 차원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에 대한 채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채점이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냐면 작년에 지사님이 일본 모꾸모꾸를 다녀오셔서 그런 형태로 우리 농촌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6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7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순번으로 따져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지사님이 판단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김제, 정읍, 완주가 됐는데 세 개만 선정을 하고 세 개는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는 별로 비전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꾸모꾸 같이 생산, 가공, 판매, 체험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기반시설이 있으면 그만큼 점수를 확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고 지평선 농산물 명품사업단 같은 경우에 백구에 터전을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규모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기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드릴 때 세 번째 줄에 보면 세부사업계획 보완 수정후에 사업비 변동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화가 덜된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이 전에 축산과에서 공덕 쪽에 유치하려다가 안 된 사업하고 비슷해요. 그쪽은 양돈 쪽을 겸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비슷한데 이런 사업들 좋다고 보는 편인데 그러면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참여 농가라든가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의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추경 확보를 해야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국 최초 벼베기가 해마다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최초 벼베기 2,500만 원 예산들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당초 3년 전에 6회 정도 추진을 했고 작년, 재작년 추진을 안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소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전시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이 농시고 수도작의 본고장으로서 전국 최초 벼베기를 하면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 해까지만 하고 사업 돌립시다. 차라리 2,500만 원 농가에 사업지원으로 가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보여 주기 차원이니까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올해 해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고소득 작목발굴 육성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많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선정도 그렇고 작목도 그렇고 우리시가 어떤 작목을 고소득 작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그러던데 아까 말씀하신 억대농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고소득 작목을 중복 신청에서 제외시키려고 한적 있어요? 이중 지원은 안 되네 어쩌네 해서 그런 민원이,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사업이 별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한테 민원이 와서 컨설팅 사업하고 소득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다, 이것 때문에 중복돼서 안 된다고는 안할 것이다 그렇게 돌려보냈거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추진하는 계도 틀리고 완전 업무가 틀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그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작목마다 소요 예산이 틀릴 것입니다. 어느 작목은 기본단위가 커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예산을 짤 때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ㆍ미 FTA 관련해서 추경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정책과가 변동되는 부분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FTA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큰게 축산하고 원예특작 쪽이거든요. 우리도 원예 과수쪽에 사업비가 추가로 있어요. 포도, 배는 기존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농가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시 되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작목이 딱 지정이 돼 버렸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FTA는 말씀하신 대로 사과, 배에 피해가 있으면 다른 작목이 연타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적극 자꾸 개진을 해 주세요. 현장에 있는 실과에서 그런 의견을 중앙에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영농교육 실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매끄럽게 잘 진행됐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잘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농작물 재해보험관련해서 추가로 해 주시라고 했는데 민원 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민원사항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영농교육 시기 조정을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기하고 빗겨서 해야 의원님들 가시면 농민들 상담 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겹쳐서 못가거든요. 내년부터는 시기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장독대 사업 사업장이 결정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업장을 결정하실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단 신청 공고를 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어디에 공고하셨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나 학교쪽에 공고를 했는데 방학기간이라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 군데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모범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지도직 공무원 전문화 사업 지도사분들이 체제가 바뀐 뒤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민들은 여전히 예전방식을 원할 것이고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직은 변화된 체계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기는 더 있어야 되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럼요. 전문화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스템은 잘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수해를 받는 분, 농가에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예전 방식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주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체제 정도는 잡혀야 그 분들이 볼 때 좋은 시스템이다, 아니면 과거보다 못하다, 판단할 데이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체험마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용역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드리면 문화공보실에 속해 있는 여직원 남혜선씨라고 한분계세요. 그분이 재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때 우수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은 혼자 앉아서 시간 날 때마다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을 하면서 꾸준히 김제소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파워 블로그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돈도 안 들어가면서 김제를 적절하게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몇 천만 원짜리 용역을 만드는 것보다 재주 있는 분들 전체 체험마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도 해 주고 체험마을에 사무장님들이 계시지만 능력이 떨어지면 잘못하거든요. 그런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랄지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쭉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체험마을을 하나하나 직접 홍보를 하면서 한분씩 왔다간 분들이 재미도 느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해야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뭔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 강소농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작지만 강한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경영체 농가별로, 외국에 그런 데보다 규모가 엄청 적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내실 있게 경영, 생산 부분에 기술적인 요인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강한 힘을 경쟁력 시키자는 측면에 강소농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국가시책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국가시책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데 위에 진흥청이나 사업하라고 육성하니까 자꾸 따라가는데 지자체라는 것이 현실에 안 맞으면 안 따라가야 돼요. 작은데 어떻게 강한 힘이 나오냐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경영체에 대해서 그 규모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측면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작은 영농규모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작건 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규모에 맞는 경영체가 경쟁력도 갖추고 외부와 경영했을 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높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컨설팅은 누가 해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집단 컨설팅을 하는 것은 축산과학원이나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에서 집단컨설팅을 하고 또 개인컨설팅도 그분들이 나와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FTA나 대체작물 육성하는 수급체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는 농업정책을 하면서 농업인에게만 강한 농업을 하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품목별이랄지 조직화랄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412농가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412농가 개인별 컨설팅하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품목별로 집단컨설팅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품목별로 몇 농가씩 되어 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줘야지요. 여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품목별로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자체 방안에는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만이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만 겉에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는 쪽인데 농업 경영인이라고 그러지요. 경영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750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경영인 품목별로 정리가 다 되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품목별로 구축 돼있어요?
담당
담당인적자원
이영택품목별로해서 사업이 돼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큰 흐름으로만 되어있지 개개인 가입자는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경영인 760명에 대해서도 경종농가, 축산농가, 원예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만이 강소농 부분들도 앞뒤가 맞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도 안 되어있는데 강소농만 다시 간다는 것이 앞뒤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이냐는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지금 농촌지도자 710명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경영인, 4-H 전부다 770명, 농민들 싹 합치면 후계자, 4-H, 농업지도자 결론은 나이 드신 분외에는 다 이렇게 넣었고만요. 이런 부분들을 선도를 실천하는 농업인들 육성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이런 행정들이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차근차근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 별로 조정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경영인의 집단속에서 억대 농민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속에서 작지만 강한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도 나올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만이 이런 정책들이 하나씩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미래를 선도 하는 농업인 육성을 큰 타이틀로만 갖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봐서 아까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들으셨잖아요.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 속에서 농업에 대한 김제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방향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라고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품목별 전문화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안 맞거든요.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 육성하는 특화작목이 몇 종목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36개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이 돼서 그분들을,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특화작목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특화작목 말고 연구모임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특화작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다섯 개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섯 개 무엇 무엇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금년에 하는 것이 블루베리, 인삼, 연근, 시설원예, 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특화사업 아시지요. 연근, 고구마, 고사리, 대봉 그러지요? 그러면 특화작목이 농업정책과 다르고 농업지원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특화돼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이 창출 되겠냐는 거예요. 자체도 안 맞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다섯 개 품목을 교육하고 수요에 따라서 그 분야도 같이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특화작목은 김제시 특화작목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만든 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이외에 다른 특화작목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준 특화작목이랄지, 거기에 특화는 붙이면 안돼요. 특화는 이미 정해진 품목만 가고 일반품목으로 해서 그러한 품목들이 잘 되면 특화작목으로 다시 하나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농업의 시스템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별로 농업 가는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김제시 농업예산이 아무리 갖다 투자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다 네 가지 품목만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네 가지 품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나머지는 일반 품목으로 남는 시간에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가는 것이 농업의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를 농업정책과 금방하고 갔어요.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받아보면 내용이 다른 시군치 받는 것 같아요. 농업농촌 김제시의 방향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 조율을 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맞춰서 교육도 하나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는 어디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전문강사는 중앙쪽에 전문적인 직을 갖고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학계 교수들 데려다 시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유통 쪽이니까 농협도 같이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서 가야만이 성공을 하지 절대 따로 따로 가면 성공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행정에서 하나의 행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각자 과별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농업인 육성하는 것도 정말로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법인들 지원하는 것들 전부 다 추계 잡아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농업경영인들이 내가 볼 때는 한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품목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그런데서 다 억대 농가도 나오고 강소농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컨설팅을 해 줘야지요. 그런 체계를 갖추셔야 만이 농업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체험마을 통합시스템, 체험마을이 몇 개나 돼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김제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정보화 마을, 장수 마을, 녹색 체험마을해서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2개해서 40개 정도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해서 운영하는지 알고 있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쪽하고 연계가 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마을을 전부 다 통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거기도 향토산업, 녹색농촌 이런 마을들 많이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하고 같이 갑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묶으려고 합니다. 정보화마을, 녹색 농촌마을, 전통 테마마을, 향토 산업마을, 건강 장수마을 부서 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다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되는 마을들이 40개 마을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24개이고, 지원돼서 하는 곳이 4개고 나머지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12군 데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규모가 40개 마을은 뭐예요. 농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올해 그런 농장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통합시스템으로 거쳐서 체험농장을 하는 사업에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체험을 통해서 농업이 바르게 홍보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비가 3억 4천 2백이에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 교육하는 예산이 2천 2백이고요. 보고서에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 3억 4천 2백만 원은 올해 증축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흥청에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훈련용으로 약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농기계 임대현황 36종 250대 있는데 종류별로 해서 한번 쭉 정리하여 업무보고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보고서로 만들어서 36종 250대에 대해서 임대한 현황 부분들도 첨부를 해 줘야 얼마 정도가 임대를 하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따로 보고하지 말고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유인물로 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의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일단은 홍보를 하고, 읍면 이통장 회의때 가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김제시 홈페이지, 센터홈페이지에 홍보를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다는 거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민들이 홈페이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홍보를 어떻게 해요. 유인물로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담소가 있을 때는 상담소에서 다했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담소에서 충분히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유인물로 나눠주고 홍보도하고 신청서를 받고 했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담소가 없으니까 그 업무를 누가 해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안돼 있어요. 면에서 어떤 계에서도 안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은 전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다시 부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지가 언제입니까? 현장 지도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두 번, 담당직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은 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연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하고 얼마나 이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 알리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그것은 일반적인 서식행위이지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은 감사받기 위한 하나의 서식행위에요. 그러면 산업계한테 업무연찬을 하든지 총무계에 연찬을 하든지 해서 사업에 필요한 것들 공문으로 보내서 이장님한테 공문으로 발송해서 적임자들은 신청을 해서 신청자 중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안 했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금년부터는 읍면 담당직원들하고 현장 기술지원팀이 그런 부분을 수용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가 볼 때는 금년에도 사업선정은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종자신청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술센터에서는 종자 양을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줘 버리면 끝나지만 행정에 가깝게 하지 않는 농민, 그리고 꼭 필요한 농민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 맞는 행정이지 아는 사람한테만 전화하고 아는 사람한테만 통보해서 사업을 해 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소장님, 지금 이 얘기 한지 1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상담소 부활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전혀 업무에 공유가 안되니까,
그리고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 구입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면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렌터카로 하면 됩니다. 왜 그런 예산은 중요하게 생각을 않고, 지금 그런 예산을 기술센터 직원들이 1번으로 이 사업을 먼저 해야겠다면 예산 성립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직원들은 그런 예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는 안나가도 된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 봉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꼭 필요 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예산편성 돼요. 지금 이 예산책에 들어 있는 예산 중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 없어도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안 챙기는 거예요. 렌터카 빌리면 얼마 안가요. 차 다섯 대 정도해 놓고 농번기 때 영농 철에는 순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추경때 그런 예산이 계상되기가 힘들어요. 예산 한두번 다뤄 봅니까? 추경때는 보조사업 매칭 하기도 힘들어요. 하여튼 소신 좀 갖고 그래서 기술센터직원들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앞뒤에 맞는 행정을 좀 하자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은 모든 고충이나 애로나 손해는 농민들이 당한다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 회관 건립 맞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옛날 농기계 공작실을 철거했고 3월 달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5%정도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5% 진행 된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공작실 철거한 부분이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총 건물의 명칭이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농업인 종합회관으로 현재는 되어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회관이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회관이었는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교육회관이라고 했다가 또 거기에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산물 가공관까지 같이 가지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목적이 몇 퍼센트나 부합되게 가고 있나요? 애초에 농업인 회관으로 했던 부분이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가공시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가공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애시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는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현재 있는 3층까지 신축을 하고 그 내에서 1층에 가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데는 위험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애시 당초에 장성원 국회의원님 하실 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농업인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치과, 찜질방, 한의원까지 생각한 설계였어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해서 최종 보완된 것이 농업인 단체들이 다 들어가고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크고 작고 규모에 맞는 몇 개의 교육실, 회의실, 국비를 따오 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짜깁기가 됐어요.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짜깁기거든요. 그런데 가공센터도 있어야 되고 교육회관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했던 거에 그 부분들이 추가되어야지 원래 목적했던 것들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농업인 회관이면 여성 농업인들이나 정말 고되게 농 작업을 하고 와서 오후에 교육받고 회의할 때 쉴 수 있는 온돌방식 휴게실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원래 계획도 그런 부분은 수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맞추기식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불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보려고 했더니 자료도 없어요.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구상도를 하나줘 보시고요. 지어놓고 원성 듣지 마시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업인 회관 주가 농업인들의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는 중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상도 한번 줘 보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번에 11월 달에 업무보고하시고 예산 설명때 하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재편한 부분들 이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총괄예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모든 사업들이 시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대상자는 신청할 때 기본자격은 농업인이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모집을 해요. 여기에 알아서 줍니까? 공개 모집을 합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농촌지원과에서도 했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고 이 사업들이 센터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이 책자로 발간이 돼서 다 나가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지요. 고추 비가림 하우스 농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제까지 받고 있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신청은 다 받고 현지심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서도 말이 있거든요. 투명하게 선정을 하려면 선정기준이 투명해야 될 것입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선정기준은 심사표가 다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녹색 시범마을 육성 관련해서 709페이지 국비사업 이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없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물어 불게요. 농촌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시범사업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18개에 계속사업이 13개에요. 신규사업 부분들, 시범사업을 통해서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또 김제농업에 시범적인 농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찾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서부터 투명하게 하세요.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이런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선정하는데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개토론 한번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컴퓨터에 공문 띄워서 올리면 기준에 의해서 잘하는데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매년 올라오는 민원이에요. 올해만 올라오는 민원이 아니고 매년 올라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선정하는 것은 투명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양 자체가 농업행정 쪽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양을 하지 않고 한두 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선정은 신청을 하시면 심사표에 거의 객관적인 점수가 되고 담당자들이 보는 주관적인 점수는 미미하고 순위를 정한 다음에 농정심의회를 붙입니다.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라고 할 때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받기 위한 서식 행위나 다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민원이 안나오게 하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706쪽, 지평선 농산물 체험전시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되고 추경에 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포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실링이에요. 시에서는 사업을 올렸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도실링이 저희한테 배당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부지가 6,600㎡면 논으로 말하면 약 한,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한 필지 반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엄청난 면적이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 포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고 이 자리가 축제때 넝쿨식물 심었던 주변입니다. 전체 넝쿨식물 하우스를 포함해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 예산도 4억 5천이잖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45억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45억, 시비가 그중에 매칭이 반절이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하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공감을 해야 만이 이 예산이 반영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연순환형 녹색시범마을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액 국비인데 지금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 우석대, 김제시, 중촌마을 이렇게 해 놨어요. 4개 기관이 협약했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김제시 예산 없다고 하니까 중촌마을에 필요한 예산들 절대 편성 안 해 줍니다.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협약할 때 김제시를 넣을 때는 기반시설해 달라고 했다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진입로, 주차장, 가로등 해 달라고 했는데 김제시 예산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약은 뭐하러 했어요. 정말 기술센터 행정이 내가볼 때는 우리 14명 의원님들한테 결재를 안 받을 수 가 없어요. 이런 협약을 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혼자만 선전하고 다녀요.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로 전기 만들어서 자랑할 일이냐고, 행정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에요. 협약을 했으면 사업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의회는 돈 필요할 때 협의기관이고 사업할 때는 의회 필요 없고 두고 봐요. 사업예산 편성해 주는 가, 안 해 주는 가, 안 해 줄 테니까 안 해 주는 원인은 협약하고 의회에 보고 안 해서 기반 시설 예산안 해 줄 테니까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애초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기획실에서 처음에 추진했고 그 다음에 협약이 완결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했으면 사업을 받을 때 정확히 짚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 절대 못하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한테 사업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 이것을 정말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필요할 때는 양 수레바퀴 필요 없을 때는 한 바퀴 이게 되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행정하시면서 어차피 김제시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집행부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업무연찬을 공유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담당 그 지역 의원님들도 몰라요. 그리고 시범마을에서 행사 같은 것 하더라도 저는 특별히 가지도 못하지만 의원님들도 없이 하는 거예요. 참고 하시고 기획실에서 간담회 때 보고하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새만금 전략과에 얘기했는데 민간육종단지와 관련해서 GMO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성 논란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토종 종자 전수 조사사업 업무 보고에 빠졌길래 한번 말을 건네 보내라고 했더니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용역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어차피 공고를 해서 전체 마을사람들이 신청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보다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과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주는 양식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5년 이상 계속 재배했다든가 받아서 현장을 가서 다시 서면조사를 해 가지고 샘플링을 사든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들 업무 많습니다. 산업계에서 업무 오면 이장님들이 대충 처리해요. 저는 이장 안 해봤습니까? 토종 종자사업은 그렇게 하면 절대 효과 못 봅니다. 예산 없으시면 제가 제 재량사업비라도 돌려서라도 드릴 거니까 따로 예산 세우세요. 조사사업은 따로 예산세워서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ㆍ미FTA 발효과정에서 우리 종자 확보 못합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사진이라도 찍어서 책이라도 내서 김제에 이러 이러한 종자들이 역대 심어져왔다 해서 책이라도 한권 내서 국회에 하나라도 내야 나중에 지적재산권 싸움에서 그나마 유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종자 지적재산권 미국으로부터 인정 못 받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종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그런 운동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귀찮아서 농민들 자발적으로 안 해요. 종자 지키기사업 운동 차원하시라는 것입니다. 따로 사업계획서 내세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