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화명도서관, 총무국(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화명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화명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도서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은아 화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명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박은아 도서관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관장님, 업무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올해 화명도서관 역점시책으로 화명도서관 가·사·모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도 하고 또 모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또 다른 순수한 시민단체도 될 수 있고요. 관장님, 부산시내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이런 모임이 있는 도서관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봉사를 위해서 이런 모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내는 이런 모니터링도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부산시내 다른 도서관에 구축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우선은 구성인원이 10명이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10명은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도서관에 올해 저희가 독서동아리로 현재 8개 모임 정도를 꾸릴 예정이고 그리고 학습동아리로 저희가 4개의 학습동아리를 꾸릴 예정이고 그 외에도 도서관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어서 그런 자원봉사자모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가·사·모는 말 그대로 성별이라든지 연령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 따른 각종 사항들, 제언들을 저희가 청취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도서관을 좀더 열린 공간으로 꾸려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의 기우로 끝나면 좋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이 가·사·모는 순수하게 도서관을 가꾸는 봉사단체 내지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모니터링으로 끝나야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괜히 오해를 사는 그런 일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데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장기연체 도서가 연간 누적액이 150에서 200권 정도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파악하고 있기로는 150권에서 200권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계속 가는 거죠?

예.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연체가 되고 나면 저희가 회수해 오고, 회수해 오고 하니까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를 장기 연체한 분들에게 추가 도서 대출은 나갑니까, 아니면 들어올 때까지 정지가 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다섯 권에 대해서 1인당 14일간 대출하고 있고 그 기간 이후에 연체가 되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서가 회수될 때까지는 추가 대출이 안 되는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산시내 전체 도서관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부산시의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놀토 전면 시행 대비 토요휴업일 특강 강화, 초등 전 학년 돼 있거든요? 지금은 격토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왔고 앞으로 전면 놀토 시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토요일이 시행됐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강좌를 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토요일이 전면 학교를 가지 않는 날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토요강좌를 상설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고 또 중등생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도서관 특성에 맞는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저희 독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좀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격토 때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전면 시행되고 난 뒤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강좌가 어떤 강좌들입니까?

도서관 강좌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관련된 논술강좌라든지 또 독후활동과 관련된 그런 강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후활동이라는 것은 독후감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책을 꾸며본다든지 하는 북아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독후활동에 관련돼 있는 것이 비단 우리가 말하는 예전의 독후감상문 적기가 아니라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입체적으로 꾸며 있기 때문에 제가 실 예로 든 어린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북아트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논술수업으로 해서 역사와 관련된 테마 논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디지털도서관에서 논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논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기본기가 튼튼해지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대학교 논술에도 자신이 있게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무의미한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논술강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합니까?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책읽기는 동아리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논술 같은 것은 정말 권위 있는 강사로 해서 어릴 때부터 기초를 다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아 관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 도서구입에 구입목표가 1만 5000여권인데 1만 5000권을 더 구입하면 우리 장서가 한 6만 권 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화명도서관이 부산시내 24개 도서관 중에서 대출 순위가 3위에 들 정도로 활발하게 도서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 당시에 1만 5000권으로 개관해서 2007년도에 2만 7595권 정도 그리고 2011년도 말에 4만 5774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2년 말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6만 권 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북구디지털도서관에 한 34%, 그리고 2011년도에 51%에서 2012년 말이 되면 저희 북구디지털도서관의 63% 정도를 따라잡게 되고, 2013년도까지 가면 70% 이상을 따라잡을 수 있어서 그 정도 장서가 확보되면 장서 부족하다는 소리는 조금 덜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4만 5000여 권 있는데 지금 1만 5000여 권을 구입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보고 있습니까?

올해 도서구입 예산은 1억 6800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 위원이 디지털도서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받을 시 주요 업무계획에, 디지털시대인데 PC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민도서관과 연계해서 디지털도서관에도 전자책을 확충하고 구축하겠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자책을 4300종 정도 구축하고 전자책을 1만 4508종 정도 추가 확충해서 구독하는 독서인에게 전자책을 보급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화명도서관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1억 6800만 원 전체 도서구입 예산 중에 10% 정도를 할애해서 이런 전자책이라든지 비도서 자료구입 부분에 할애를 해서 이런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소규모로 전자책을 구입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시민도서관에서 e-book이 1만 6000권 정도, 그리고 오디오북이 1200권 정도 해서 거대하게 구입이 돼서 부산시내 전 공공도서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도서관의 전자도서를 활용하려고 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북구디지털도서관에 소규모로 구비되어 있는 쪽에서도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에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이용자가 좀더 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부분이 좀더 이득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도서관에서 구축해 놓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민도서관 회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내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다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명도서관에서는 전자 회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저희 화명도서관은 전자책은 지금 현재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4000권 정도 구입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화명도서관에.

그러니까 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북구 전자책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해서 저희 화명도서관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도서관에서 구축해 놓으면 저희 도서관에도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또 북구디지털도서관에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비근한 예로 온라인 몰을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현재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40대 이후의 개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에서도 아주 취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편의성에 있어서도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 회원가입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한테 어느 부분이 좀더 편의적이고 예산절감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서관이 개관할 당시에도 전자책은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동 이용하는 방식이 추진돼 온 것도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보고 그런 부분은 어느 도서관에서 특화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이 한 권의 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 직원 대상 도서 서평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만 가슴에 와 닿고 하여튼 역점시책이나 계획된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업무내용을 보면 장애인 도서택배제 1·2급 지체장애 대상 가정방문 도서대출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 약자나 거동이 불편한데 책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금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인근의 화명도서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면 가정방문 해서 도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금곡동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해외 인물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속에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책도 그런 쪽의 책이 있다면 많이 권장해서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시스템을 디지털도서관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금곡동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의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그쪽에 접수를 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양쪽과 연계도 되면서 좋고, 일단 그것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작은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2010년 2월에 개관한 신설 도서관이고 저희 도서관이 아파트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저희 도서관 자체 이용인원도 타 도서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화된 서비스 실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명동에도 도서관이 있기는 있는데 화명동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금곡동은 결론적으로 같은 관내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든요. 작은도서관이라는 원 거점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금곡하고 화명동은 같은 생활권이지만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되거든요. 또 그것을 금곡에도 분산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곡 도서관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화명도서관하고 연계체계가 돼 져야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소동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민원서류 택배서비스에 역점시책으로 두고 있는데 1·3급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이 관내에 70세 이상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북구에 거주하는 관내 장애인은 한 6000명 쯤 되고요, 독거노인 70세 이상은 약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3급이 6000명이 아니잖습니까. 전체가 6000명 아닙니까? 1·3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만.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관내 거주 장애인 1·3급이 몇 명인지 알아야, 역점시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북구에 전 장애인이 1만 5004명.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000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노인 인구가 대략 6000명 정도.

아니, 우리 북구의 장애인을 여쭤보셨거든. 우리 북구에 장애인이 12월 말로 1만 5004명.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추진방법은 유선으로 하고 구,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한다는데 이분들이 신청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는 밑에 희망북구, 구 홈페이지, 각종 회의자료 게재, 방문도우미 활용, 복지관 방문이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세대 안내문, 홍보 스티커 제작 배부인데 복지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거기서 도우미를 지원받아서 택배서비스를 해야 되고, 가정방문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역점시책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아직까지 일정은 안 잡혔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계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 스티커를 별도로 2000매 쯤 제작해서 배부해서 홍보를 더욱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고객과 교감하는 여권행정 구현에 보면 여권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여권 접수·교부, 상담 등 매주 목요일에 18시에 퇴근인데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을 연장 근무해서 여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서비스인 모양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희망북구를 통해서 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목요일부터 2시간 연장하는 것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구민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의 통·반장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희망북구라든지 안 그러면 북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아, 목요일 날 2시간 연장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권발급을 해 주는구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방법이 있는지? 방금 제가 홍보매체를 이야기했는데 거기 같이 접목해서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은 작년에도 기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약 109건 정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센터하고 희망북구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소동기 과장님, 전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마인드 업 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역점시책으로 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피드백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여권발급을 신청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사기를 당했다든지 신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니면 밑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계속 올려서, 국가별로 이 국가에 갔을 때 특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쪽,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좋지 않는 일, 사기를 당한다든지 불량물품을 구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큰 아이템에 대해서 모아놨다가 민원인들이 반드시 해외에 갈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보충질의입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 역점시책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실 말씀을 하셨지만 1급에서 3급이 관내에 몇 분이 되고, 전년도부터 하셨다 하지만 독거노인 70세 이상이 몇 분이고 대상 민원인이 몇 명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보고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제결혼자 및 귀화자 안내문 발송에서 추진내용에 귀화자, 법무부 소관의 후속조치 안내라고 했는데 후속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귀화를 하게 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 내용에는 추후에 보완 신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외국 국적 포기라든지 또 주민등록 신고라든지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고에 고객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강화 이래 했는데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서비스 4개국 해석본 제작·비치인데 4개국 해석본을 제작한 모양인데 어느 국가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국은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4개국 언어로 해서 제작해서 비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베트남어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포함해서 4개 국어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지문인식기 추가로 다섯 대를 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는데 지금 13개 동에서 지문인식기가 다 안 돼 있고, 다섯 대 추가 설치하면 어느 동에 돼 있고 어느 동에 지금 없는지? 다섯 대 하면 어느 동에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은 구청에 두 대 돼 있고 각 동에 한 대씩 13대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이 많은 동에 5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한 대씩 더 추가로 비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포3동하고 금곡동, 화명1동, 화명3동, 만덕1동 이 5개 동은 시스템을 한 대씩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덕은 몇 동입니까?

만덕1동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동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민원봉사과가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 첫인상이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민원봉사과가 친절하다 보면 구청 전체가 친절한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민원봉사과가 불친절하면 구청 전체가 불친절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사전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밀착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는데 사전정보 공개라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공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같으면 지방재정공시라든지, 행정지원과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전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99개 목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사항이 공개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앞으로 더욱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개 공개 외에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더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서비스라는 것을 친절하면 된다 하는데 기업 경영에서 서비스는 하나의 자산이죠, 자산.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는데 아시아나가 친절도에서 매년 대한항공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탑승률이 대한항공을 앞서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예를 들어 탑승률이-정확하지는 않지만-70%라면 아시아나는 그 친절도 하나로 거의 90%를 육박하는 거에요. 그러면 비행기 수는 적지만-대한항공에 비해서-아시아나는 비행기 몇 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것이 친절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친절을, 하나의 서비스를 자산으로 규정하죠. 우리가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코카콜라 값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재벌 하나 사고도 남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에요. 약 800억 달러, 코카콜라 브랜드 하나를 사려면 800억 달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자산이 소동기 과장님 이하 여기 모이신 민원봉사과 간부님들에게 있는 거에요. 북구를 평가하는, 북구가 여러 가지 땅도 없다, 재정수입도 낮다 하는데 북구가 친절해 보십시오. 많은 유익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북구가 향후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어쩌면 향후에 좋은 마스터플랜들이 나와서 유통업을 우리 북구가 특화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추진할 건데 어쨌든가 그런 유통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북구가 친절하다는 것이 큰 무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김명석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제가 늘 그렇죠. 가장 행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도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18%도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서비스업인데 병원, 학교, 우리 행정 이것은 전부 다 서비스 분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공장 지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 게 서비스에요. 뭐냐? 우리가 삼성자동차 만들려면 수조 원 해서 투입해서 1년에 1조 매출 올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 투자비용 대 효율이 얼마에요? 20%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는 투자된 것이 제로에요. 효용만 있는 거에요, 효용. 그래서 경제학에서 서비스는 가장 효용이 높은 겁니다. 투자된 것이 없잖아요. 미소 짓고 내가 친절하고 봉급은 똑같이 받는데 불친절하고 친절한 것은 하늘과 땅만큼 그 봉급 주는 효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봉급을 500만 원 줬는데 어떤 사람은 불친절하면 500만 원 가치가 떨어져 있고 그것은 봉급 준 가치가 없는 거에요. 그러나 친절했으면 50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새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간부진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가 친절이라는 서비스를 무기화하고 자산화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위원님들께서 새로 오신 소동기 과장님 잘 보셔서 편하게 해 주셨는데 그 뒷면에는 아무튼 친절하시라, 친절로써 북구를 대변하시라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북구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저희 구와 강원도 태백시 간의 자매결연체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있는 태백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활동으로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추진 검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현황을 보면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 되고 행정구역은 8개 동에 172개 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시 의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태백시의 조직과 공무원은 1실 16과에 2직속기관 1사업소 8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은 563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2450억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9월 30일부터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가 열렸습니다. 그전에 이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월 27일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 취수를 해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 의회 의장님, 구청의 부구청장님, 또 관계자, 저쪽의 태백시 시장 그다음에 시 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을 거기서 만나서 이런 좋은 인연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자료검토를 자체적으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27일 태백시 거기는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태백시에 자매결연 검토의견 요청을 전화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5일에는 자매결연 추진 긍정적인 회신을 전화로 일단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월 3일 날 태백시로부터 공문으로 이왕 자매결연 하려면 2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한 바 이 자매결연은 구민을 대표해서 서로 하기 때문에 구의회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구 의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9일 날 태백시의 협조요청에 대한 답신은 자매결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의논하자고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교류라든지 이런 목적은 문화예술 교류라든지 양 도시간에 관광이라든지 경제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구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기획총무위원회와 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준비단이 서로 방문한다든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매결연식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그럼 업무보고 하고 이 자매결연 검토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2012 북이멘토링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런 시책이 있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 식으로 차출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국장까지 포함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고 이 간부공무원으로 참여하는 멘토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받아서 자기가 계획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공직사회가 옛날보다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되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들립니다. 과장님, 앞선 연도에 이 시책을 시행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또 첫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볼 때 멘토의 대상에 따라서 그 직원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사실 멘토로 참여한다 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술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직원은 술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로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히 판단해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올해 저희들 구상입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물질만능주의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런 때 상·하간 선배와 후배 간에 직종·직렬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지 대략적인 얼개가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계속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8·9급 신규 공무원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6급 이상 공무원도 20명을 일단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통상 20명보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자체적으로-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느 직원하고는 누가 좋겠다, 또 계획서가 미흡하면 그분은 배제시키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좋은 멘토링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 같은데 잘 추진하셔서 구정발전의 밀알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어제 분명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북구 동 순방을 구청장이 하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올해 우리 구의 주요업무 시책이 뭔지 먼저 브리핑을 하고, 업무보고는 임시회가 열리면, 일정이 좀 안 맞으면 그것은 어차피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실 부서에 하면 되지만 큰 틀 속에서는 한번 의원들한테 1월 말이라도 ‘이런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 중회의실이든지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올해 사업목표는 이렇다-우리 구에-하고 동 순방을 나가는 그것이 관례로 보는데 절차상 그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답변하겠지만-맞는데-그날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북구 올해 전략사업은 이렇다. 주민들이 물으니까 모르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같이 알고 같이 들어가는 이것은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1년 업무보고를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구 의원들한테 먼저 브리핑하고 난 뒤에 이런 이런 사업이다, 이런 이런 계획이라고 해 주고 가야 맞는데 어제 분명히 기감실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기감실에서는 자기 담당 관할이 아닙니다, 구청장 순방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라고 제가 알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만종위원님 말씀처럼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더 발전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면 얼마나 만족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앞에 일정에 쫓기면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2월 10일까지 절차를 안 마치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정에만 쫓겨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임시회가 2월 8일 날 끝나고 청장님이 2월 18일부터 동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모든 것이 끝나고 동 순방 청장님이 해도 일주일만 하면 되거든요. 해마다 일주일입니다. 2월 2일부터 2월 8일이면 작년에도 일주일 단계로 가니까 13개 동 하루에 2, 3개 동을 하면 그렇게 한 5일 내지 일주일 간격만 하면 되는데 의원들한테-방금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지만-먼저 사전에, 의원이 숙지를 하고 주민과 같이 대화시간에 들어가야 맞는데 올해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11일부터는,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런 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상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 개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상당히 잘못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판단할 때 열 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섯 개 이상만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정요청 했던 것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계획서만 이렇게 돼서는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겉포장만 잘돼 있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례들을 찾아보고 발굴할 필요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죽 하면서 2-8페이지 역점시책에 공무원 평생교육사 양성 이래 가지고 6명 정도 대상인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인원을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간략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 16개 구, 군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평생교육사를 한 명 내지 네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봉이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있는 구에는 평가 등에 가점을 주고 없는 구는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물론 평가 결과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1차적으로 평생교육계에 근무하는 직원 6급 이하 직원이 의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보자. 그러니까 혹시 구에 이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여섯 명까지만 선발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달되면 일단 저희 과 평생교육계 계장부터 시작부터 직원들은 다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1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선지불해 주면 자격증을 못 따면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선발된 자 중에서 내년 3월 달에 자격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교육비에서 120만 원 지원해 주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 공부한 것으로 끝나고 지원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저희 과 평생교육계에 본인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사이버위탁교육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교육을 받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틀어 놓고 다른 일을 본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도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이것은 교육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내가 교육을 틀어놓고 교육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보고 시간이 되면 체크를 하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명이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6명 이하로 신청됐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 그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생교육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계에 와서 근무하려면 행정직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직은 대상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6급 이하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네 명이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2-3페이지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2012 북이멘토링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타 구는 6급 정원 조례 개정 및 규칙 개정 시 사전에 노조와 협력하여 직렬간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써는 일방적으로 했다는 원성이 몇 건 올라와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화두가 소통과 나눔 이쪽인데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좀더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공직자에게는-아까 이선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청렴이 우선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EBS에서 공익광고를 하는 부분도 초대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가치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멘토를 6급 이상으로 하시기로 돼 있는데 선정할 때 ‘숯이 검정을 나무라면 연탄이 빙긋이 웃는다’는 말도 있는데 멘토 하시는 분이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공직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하실 때 멘토도 신경을 써서-물론 하시겠지만-정말 객관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멘토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멘토를 어떻게 결정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급 이상으로 해서 국장까지 즉 6급부터 4급까지 멘토 대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고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멘토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접수 안 받고 멘토 역할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계획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최근 몇 년 간의 공직관, 그다음에 근무성적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점을 일으킨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서민안정을 위한 치안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께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곳곳에 감사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또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덕천2동 415-10번지에 엊그제도 오토바이 화재사고가 나고, 폐·공가가 있는데 덕천로터리 주변인데 그쪽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장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폐·공가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 집단투기도 많고 악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성폭행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런 부분 우선순위, 제가 말씀드리는 본 취지는 감시카메라 요구사항은 많은데 힘의 논리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먼저 필요한 곳부터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CCTV도 꼭 먼저 해야 할 부분에 옥석을 가려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사실상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의견이 경찰서 의견을 시에서 우선 들어주는 그런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때에 따라서는 후순위로 밀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범죄예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현재 73대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23개, 하반기에 약 30대 정도 시에서 설치할 것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왕 하던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했고 해당부서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공근로사업 등 이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셋방, 전세방, 주택 이런 재산도 고려해서-당연히 하시겠지만-추진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정말로 누구라도 시비를 걸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사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조용해 졌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해 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일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꺼번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과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에 공정을 기하고 또 복무관리도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표창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징계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2페이지, 동 행정여건. 구 관내 13개 동에 283개 통에 1440개 반이 있는데 인구규모가 30만 7988명인데 우리 최일선의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구민들 만나는 자리가 동 주민자치센터인데 한 직원이 어떨 때는 보면 3000명, 어느 동은. 이것 많은 것도 아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어제 분명히 기감실에 제가 인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원을 충원해 줘라. 어느 동은 두 명 모자라고 적게 모자라는 동은 한 명 내지 두 명 다 이렇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열악하고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관내보다는 아무래도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주민상대가 많은데 충원하는 인원 현원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하지만 인원관리나 모든 부분의 행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원을 충원 받아서 인원이 안 모자라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만만한 것이 동이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차출해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인원을 빼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 주민센터가 원활하게 업무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최소한 정원으로 돼 있는 만큼은 항상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현재 세 개 동이 한 명 정도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선거 되면 가장 힘든 데가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부터 동에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충원하느냐? 정 안 되면 구에 결원을 시키면서 동으로 발령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에 대통령선거까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교육경쟁력 제고 지원에 보면 학교장과의 간담회 개최 연 1회, 교육환경 개선관련 의견토론 및 의견수렴으로 보이는데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몇 개가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학교장과 간담회 실시를 연 1회 할 계획인데 이것 개최하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지역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1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요?

51개 교요.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6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9개 있습니다.

대상은 학교장까지,

대상은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각자 학교 그룹별로 애로사항이 다릅니다.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따로 하고 중학교 따로 하고 고등학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듣고, 작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대부분이 보면 학교의 큰 애로사항은 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몰라서 못해 준 것도 있고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반 이상은 대부분이 해결해 주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최소한 분야별 한 번 이상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금방 김만종위원님 질의할 때 학교장과의 간담회 개최가 연 1회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갑하고 을 관계에서 을 쪽에서는 간담회를 많이 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갑 쪽에서는 간담회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원하는 데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연 1회보다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간 체크도 한번 정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곡고등학교 운영위원은 이상민위원이 있고 저는 금곡고등학교 장학회에 있는데 장학회 회원 중에 전임 교장선생님하고 현 교장선생님이 다 계세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북구에서 하는 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자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챙겨갈 필요들이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형식적인 사항에 그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것이 바로 위에 것이죠. 이것이 지금 9개 고교,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간담회 1회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최소한 1회라고 말씀드린 게 초·중·고등학교 분야별로 보면 성격이 다릅디다. 그래서 중학교가 제일 무난하게 특별한 클리닉도 잘 없고 주로 환경문제만 거론하시고 초등학교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진학 문제, 학업성적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데는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1년에, 제가 맨 처음부터 한 번 이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그 내용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것 말씀하셨습니까?

예.

주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거에 우수대학 탐방 그런 것이 지적사항도 계셨고,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모범학생은 아니니까 체육이라든지 음악, 예·체능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특성에 맞게 현장 견학을 갈 사람은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학교선생님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 진 것은 없네요?

예, 올해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선 학교장들을 다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학교에 결론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테마를 서너 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을 같이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학교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떠나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활동 위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교논술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있던 그대로고 그죠?

예.

그런데 우수인재 발굴 추천, 숙명여대 지역인재 육성 전형, 저는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숙명여대에서 각 지자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교 입장이야, 저희들 생각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추천이 오면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명, 많을 때는 세 명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명여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하는?

예.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숙명여대 추천한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오면 9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든 서식 같은 것은 숙명여대에서 서식이 사전에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숙명여대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자료 받아서 선별해도 되는데 꼭 자치단체를 통해서 옴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그 숙명여대를 가고자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명여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각 자치단체에서 숙명여대 자료 찾고 우리가 보낸 공문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 위치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 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몰아서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계획들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계획만이 아니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싶은 것은, 2-4페이지에 보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유연근무제 적극 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어떤 부서들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는 과거에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유연근무제를 그 부서나 그 기관에서 적이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유연근무제 하면 예를 들어서 오후부터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30분 단위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9시 30분부터 출근하겠다, 그리고 6시 30분까지 근무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30분 일찍 출근하겠다 또 한 시간 일찍 출근하겠다 이렇게 해서 30분 단위로 말 그대로 유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복무관리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근체크라든지 퇴근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유연근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근할 때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하고 출근해야 되고 퇴근할 때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 유연근무제라 하면 사전에 내가 내일 몇 시에 출근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유연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루 단위는 아니고요, 최소한 한 달 단위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아니면 다음 달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매일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다음 3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 날 여덟 시 반에 출근하고 다섯 시 반에 퇴근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유가 나옵니다.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맡기고 사무실에 오면 아홉 시 반 전에는 못 온다, 그러면 나는 아홉 시 반부터 여섯 시 반까지 근무하겠다, 매주 수요일 날은. 이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해도 되고 월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연근무가 어떤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시간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 직원이 오전에 민원 업무를 하는데 나는 오전에 출근 안 하고 한 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안 되는 것이니까 부서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소통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권역별 프로그램 정착, 4대 권역 특화 운영, 권력위원회 강화 돼 있는데 4대 권역 특화 프로그램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동별로 일정 금액, 상·중·하 나눠서 상은 1년에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 그러면 지금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은 현재 동에 보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 취합은 안 한 상태입니다.

권역별 같으면 어차피 권역은 행정지원과에서 나눠줄 거고 그죠?

예.

그럼 그 권역에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개별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괜찮은 것을 선정하는 겁니까?

권역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권역을 사전에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1, 2, 3동은 구포권역, 덕천1, 2, 3동은 덕천권역, 만덕1, 2, 3 해서 만덕권역, 금곡·화명 해서 금곡·화명권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최소한 그 권역 내에서는 중복된 프로그램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권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같이 받아서 주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권역별로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각자 제출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격증 운영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화명1동에도 있고 화명3동에도 있다. 인접해 있으니까 회원수도 제대로 못 채울 거 아니냐, 두 개 동 중에서 알찬 계획이 있는 동에 우선 시행하고 그다음 동은 폐지를 시키는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및 특화 프로그램이 그 권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들이 왔을 때 중복된 프로그램일 때 제일 잘된 권역에 주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이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권역별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고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은 그 권역에 3개 내지 4개 동에서 자치위원장님과 통장님이 모여서 의논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하도록.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자꾸 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 권역은 무슨 특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출토록 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 자격증 취득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돼 있는데 소외계층 자립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작년 실적은 일단은 선정해서 22명이 교육받았고 14명이 취업. 이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한 숫자가 취업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숫자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신청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교육을 하는데 22명밖에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교육은 처음부터 공모에 응할 때 소수정예화로 기업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계획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많은 인원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취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 공모할 때도 20명에서 30명 정도 교육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온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왕이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으니까 올해 많이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폴리텍 대학이 같이 해서 진행을 한 거죠?

저희들이 폴리텍 대학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데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상부에 공모신청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많이 줄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22명으로 한정된 것보다 분기별로 하더라도 한 분기에 22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에 22명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학-지역간 협력지원 사업 이것도 같은 겁니까?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폴리텍 대학입니까?

이것은 정보대학, 정보대학이 올해 3월 1일부터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로 명칭이 바뀝니다.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식은 똑같은 방식인데 학교만 틀리네요?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 특화 프로그램 발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치회 특화 프로그램이 발굴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먹고 살아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봉사도 하고 사회화합도 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직업의 기회를 준다든지 희망을 주자 이런 쪽에 방향을 잡고 작년 말에 동별로 특화를 할 수 있고 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개 동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을 실시하면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또 앞으로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예를 든다면 손뜨개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생활원예, 요즘 생활원예가 TV에 가끔씩 나오는데 노인 계층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것도 각 가정에 다 요새 자그마한 정원 같은 데 가서 정원 관리해 주고 돈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을 위한 한복교실, 그다음에 스포츠 경락마사지, 그다음에 천연염색 과정, 또 도배사 하는 그런,

도매상이요?

도배, 벽지 바르는 것.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너무 전문적인 교육은 못 하는 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강사수당 조금 줘가지고 너무 큰 것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시작인데 시작이 잘되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특화해서 만들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이 상당히 올해 신선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올해는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원했을 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특화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답변은 제가 해달라는 것 세 개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2-3페이지부터 아까 위원님들께서 청렴의 문제, 늘 행정감사에서 특히 행정지연지원과에 부탁드린 말씀이 우리 북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말씀하시죠.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부터 시 감사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옛날 감사하고 틀립니다. 정말 칼바람 나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 부산이 실시를 합니다.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서울만 하고 있는데 2년 연속 부산시가 청렴도 꼴찌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금년에는 예하 자치구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가 있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딱 지적된 그 공무원께서는 신분이 달라질 겁니다. 엄청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꼭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몇 백 대 일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것으로 국가의 녹을, 우리가 공헌하는 자리 같으면 정말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의 영혼이 달라져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구가 정말 청렴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나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저는 주민자치회에 한 마디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손 위원님과 저는 안 나갑니다, 아예 참석을 안 해. 어떤 조례에는 이것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 쓸데없는 거야. 명시된 주민자치회의 목적을 보면 이게 없으면 동이 안 돌아가고 우리 북구가 마비될 것 같은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 그 목적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본질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고 어느 기능도 없고 더 안타깝게 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이 어떤 정치 세력화로 돼 있더라 이거야. 그것은 누가 규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 있어, 인적구성이. 몇 십 년간 특정 정당이 지배해 온 이 지역사회의 병폐야. 그래서 저는 때려죽여도 안 간다, 선언해 버렸어. 나는 돈도 안 내겠다. 이것이 무슨 짓들이냐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지역 지도자 오면 우루루 몰려가고 그게 무슨 지역, 우리가 명시된 이 지역자치위원하고 무슨 합치된 조직이냐 말이야. 나는 정말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뒤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교육도 시키겠다 하는데 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교육을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겠느냐 말이야. 저는 진짜 여기에 앉아서 제가 숨소리 하나까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대학에 가면 AMP과정이라고 특수과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청장들도 다 오셔요. 한 10여년 전 이야기에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시장도 오셨어요. 다 제가 강의합니다. 경찰서장도 옵니다. 더 들으려고 하시는 거에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공직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도 저는 정말 못 마땅합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세요. 못마땅한 거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좀더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인재뱅크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북구에 살면서 36년을-저는 북구를 한 번도 안 떠나 봤어-살았는데 그것도 만덕동을 한 번도 안 벗어나 봤어. 그런데 제가 국책사업을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내가 그때는 관심도 없었지만, 우리 구 행정에-한 번도 저한테 컨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에 제가 자문위원이다, 뭐다, 뭐다 얼마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저를 국장을 시키고 하는데도 우리 북구청은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무슨 우리가 민·관·학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형식적으로 일을 하시지 말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석위원님, 연 1회 교육경쟁력 하는 것 연 2회로 하시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신 거에요. 연 2회 그것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공무원 직무역량 있잖아요. 좋으신 거에요. 그런데 우리 영어 1위권자를 제가 행정감사나 보고 때도 다 하는 거에요. 영어 1위자 지금 기감실에 모셔오셨죠? 이런 분들 활용을 왜 안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대안까지 답을 드렸어. 그분에게 초·중·고등학교 한 학교를 지정해서 영어 1위자 그분보고 그 학교의 영어 멘토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학생을, 예를 들어 포천초등학교가 됐든지 무슨 중학교가 됐든지 그 학생 몇 분을 전국에서 회화 1인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소문이 납니다. 온다니까요, 학생이. 예를 들어 밀양의 어떤 초등학교가 영어 잘 가르치니까 서울서도 다 이사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인적자원을 다 갖다놓고 활용은 못하면서 이런 페이퍼 기능은 잘한다 이거야. 이런 서류양식은 잘 만든다는 이거야. 실행은 그런 자원을 활용할, 그래서 제가 어제 기감실에도 잠재성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잠재성이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라니까. 민간기업 삼성맨들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우수합니다. 그것을 포텐셜(potential)이라고 그래요, 잠재능력. 포텐셜 에피션시(potential-efficiency)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활용을, 콘닥터(conductor)를 잘못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행정의 효용성을 높일까?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안 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 그러시는 것이고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부가 다급해서 그랬든지 간에 정규직화 하라고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이 없어. 이미 정부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북구는 이 행정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그 답이 없는데 이것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자치대학, 아까 강사가 중요하고 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2-10페이지 북구 주민자치대학.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직 자체가, 다른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위원이다 뭐다 이런 좋은 모임에는 제가 끊임없이 나갑니다. 거기에 회비도 줍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제가 이 앞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북구 행정조직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내가 이철두 계장님에게 그때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어. 평생교육비를 늘리라는 거에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교육투자는 교육기관이 하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하는 또 부산시 교육청이 하는 그런 데다 우리가 투자할 것이 아니고, 낙동고등학교에 1억씩 매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철두 계장님에게 평생교육비를 50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어디서 할 겁니까? 이번에 일자리창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문우답(愚問愚答)이라 우리 북구 환경에서는.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답변도 애매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구청장님이라도 이 환경에서는 답변이 안 됩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도 답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답변 하겠어요? 폴리텍 대학이 있다, 정보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에 대학생들, 공무원님들 자녀들 대학 보내신 분들도 있어. 자기 자녀를 이 북구에 취직할 자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내 자식도 우리 북구에 취직할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일자리창출 말은 많이 여기에 나와, 이 책에. 이 부서도 나오고 저 부서도 나오고, 일자리가 어떻게 늘겠느냐 말이야. 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창출 잘 추진했는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동사무소 뽑아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5개월짜리 해 주고, 공공근로. 이런 것 말고는 없는 거에요. 그것은 한시적, 임시적 또는 땜질식의 일자리지 정말 김만종의원님 같이 고급 회사에 몇 십 년 근무할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내 자식을 여기에 취직시킬 자리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그러면 행정은 일자리창출을 평생교육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건설예산 낮추고 또 무슨 예산 낮추고 사업비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이 소믈리에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칵테일 소믈리에도 있고, 비만 소믈리에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런 것을 창출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대학이다, 전문기관이다, 학원이다 이런 것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나중에 북구가 10년이 지나서, 사상은 10년 뒤에 보십시오. 지금 인텔리전스 팩토리(Intelligence Factory), 10조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부산대학에서 테크노 전공한 아이들, 무슨 아이들 얼마든지 부지기수로 들어옵니다, 10년 후에는. 구로공단 내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20년 전에 구로공단은 낡은 공장이었어. 폐허도시였어. 그 구로가 디지털로 바뀌었죠. 서울의 모든 고급인력이 구로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그러한 환경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아. 10년 후에 졸업생들 거제로 취직 가야 되고, 자존심 상하게. 거제읍이에요, 읍. 지금은 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비를 정말 예산 몇 십 억이라도 투자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김명석위원님 죽, 죽, 죽 지적하셨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엄청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북구가. 그래서 내가 이철두 계장님에게도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구청장님하고 싸우든 기획실장하고 싸우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기획을 해서 ‘내가 이것 할 텐데 예산 내놔라.’ 해라. 우리 북구가 이런 것밖에 없다. 하셔야 되는 거에요, 우리 실무진들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2페이지 화명1동 청사, 그때 분명히 15억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시공사 보고 제가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집기는 우리가 사더라도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거기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것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해 달라는 것만 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장님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국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부발송으로 1월 16일자 올해 공공부문 비부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서 작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넣지 못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종전하고 달라진 것도 많지만 종전 것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 우리 구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법으로 사실상 예산 등의 문제로 이유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이번에 정부지침을 보면 연속해서 업무하는 것은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 무기계약으로. 그 방법은 담당부서에서 연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올해 열한 달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그동안 다른 사람이 일하고 또 그다음에 고용해서 열한 달 일 시키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라.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근로자냐 할 것을 판단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재분석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wn요 업무보고의 1순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지적한 거에요.

업무보고 작성된 이후에 최근에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일당 계산이기 때문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전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기간제근로자도 주도록 내려왔습니다. 30만 원 정도에서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방침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 애로, 그 사람들 복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은 먹고 살만큼 주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dl 답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치위원 교육 분야가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처음에 어떻게 출마했든지 간에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에는 구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강사도 선정하고 몇 년 전에 방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는 사람을 보고 ‘당신들 이러지 마라’ 하면 괜히 안면 붉히니까 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활동해라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교육할 시에 동별로 기초 내규부터 하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교육도 계획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유지인데 ‘너희가 우리한테 간섭하나?’ 이런 소리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명1동사 그 문제는 내부 인테리어가 그 설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대로 해서 그 설계를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에 기본사항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감독 공무원이 지정돼 있는데 어차피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건물에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