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주민복지과장 황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황정태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012년도 좀 더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아시다시피 복지파트에 바뀌는 부분들, 우리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확대가 되다보니까 사실 이게 거의 보면 주민복지과 내용이죠? 보육시설,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보육료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비교를 해서 작년까지 시행되던 부분과 바뀌어서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 혹은 앞으로 확정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비교를 해서, 계층은 어떤 형태로 지원된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 모든 아동은 보육료가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 면제되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5세 아동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 무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특별히 2011년도 변동사항이 없고 보도상으로는 2013년도 사업으로 3세부터 4세까지는 무상보육이 된다고 언론상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만5세 아동 전체가 무상보육을 받게 되고 0세부터 2세까지 아동도 무상보육을 받게 되니까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거의 전부 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199개가 있는데 우리 아동들에게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무상보육 안에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보육 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저소득층 가정 양육에 대해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

그러면 향후 바뀌는 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향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대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아이들은 소득금액과 관계없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나이에 따라 딱딱 잘라주게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0세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가요?

보육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일제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면 본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본시간이 9시부터 6시 반까지다 이 말이잖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시스템을 보면 시간 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데 19시부터 24시까지 해서 한 시간당 2700원 추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9만 원, 34만 원, 28만 원인데 그러면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금액을 그대로 주신다 말인가요? 과거같이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주신다는 이야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니까 아마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이든 이 금액, 현재 39만 원 이 지원금액이면 모든 것이 100% 커버가 됩니까?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 포괄적인 질문으로 느껴지는데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그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출산장려와 부부간에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초보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삼성어린이집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기관은 돈을 똑같이 받고 거기서 지원해 주겠지만 쉽게 말하면 잡부금이랄까 기타 간식비, 교재비 이런 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걷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삼성어린이집 이런 데는-제가 아는 분이 거기 근무해서 물어보니까-돈만 내고 나면 일체 잡부금이 없는 거라. 엄마도 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어떤 경우는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선물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 금액은 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기타 플러스알파, 그것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금액은 39만 원인데 거기다가 기저귀 값 따로 주고 간식비 따로 주고 이렇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외 일체의 잡부금 징수가 불가능하고 현재 보육료 관련해서 시스템이 우리 부모가 구청이나 시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에, 우리 같으면 ‘구청에 바란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잡부금 징수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 웬만한 사항은, 아동폭력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보(直報)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저도 해당 상임위지만-0세～2세, 만5세, 그러면 중간 3, 4세는 없다 말이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대상인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나는 왜 0세와 5세만 규정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의문, 제가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 되어서, 그게 왜 그런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구체적인 정리가 되어서 나온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짐작하기에는 0세부터 2세까지 부분은 우리나라가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혜택을 주는 것 같고 만5세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만5세가 되면 거의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에 취원을 하게 됩니다. 5세는 전 아이들이 시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 같고 3, 4세는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 4세도 무상교육에 참여시키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취학 전 전체 아동에 대해서 다 무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전체 무상으로-소득과 관계없이-받게 되면 그다음 문제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한 시설의 수준의 평준화라든지-상향평준화나 하향평준화-다 공짜니까 다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부산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공립유치원 관계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립은 줄을 서서 있고 사립은 비어 있고 이런 언밸런스 한, 시설은 공립이 열악한데도 선생님들을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줄을 서 있고.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때 몇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혼재돼 있어서 그 부분들이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그러면 다 공짜인데 무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남아 있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줘서 조금 아이들을 나은 시설에서 나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에서 어떤 데는 열악하고 어떤 데는, 누가 거길 가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데만 다 몰리려고 하겠죠. 어차피 돈도 안 내는데. 그런 것은 어떤 지역별이라든지 규제가 돼 있습니까? 규제돼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특히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보육시설 정원 대비해서 취원 된 율이 약 80%입니다. 2008년 부산시에서 현재 보육시설이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확장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꼭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보육시설 심의를 거쳐서 추가 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그런 운영 격차부분에 대해서, 공립시설은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또 인건비와 보육료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수월한 반면에 민간시설은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민간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보육시설과 공공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공보육시설은 교사들에게 우리 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공공보육시설은 운영비를 상당부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격차를 줄이고 민간시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보수가 낮기 때문에 민간시설 교사들의 의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예산심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보육시설 격차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더 주는 그런 지원대책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민간시설에도 시설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계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 감사드리고 끝으로 어쨌든 5세까지 내년부터 정부의 돈으로써 때로는 보육교사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들도 서로 간에 상호 경쟁체제에 의해서 좀 작은 데는 없어지고 큰 데하고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 아동이 무료화가 되다보니까 확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변화를 한다든지 발전할 수 있는 동기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려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짜로 가지만 어떤 아이들은 좋은 시설, 어떤 아이들은 열악한 시설. 그 부분 특히나 우리 과에서 관리 부분을, 더 확대됨으로 해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다. 시설기준이나 음식기준까지. 이 좋은 환경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서로 시설의 확장이든 합병을 유도하셔서 조금은 나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발전적인 선두를 해주시기를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시행하다보니까 오히려 집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맨 처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가? 왜 집에서는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육비도 따로 주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린이만 지원을 해주느냐?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엄마가 꼭 키워야만 되는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 실시하다 보니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넘쳐나서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2011년도 경우 정원 대비 취원율이 73%였고 올해는 무상보육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현재 81% 정도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0세부터 2세까지의 학습편성에 보면 0세는 3명이 한 반이고 1세는 5명이 한 반이고 2세는 7명이 한 반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 교사의 인건비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교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맡길 시설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정원을 유도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그 상황은 외부로부터 조금,

듣고는 계셨죠?

듣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유치원하고 우리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차이가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유치원은 오후 4시 반되면 마치는데 어린이집은 6시 반까지 장시간 근무도 해야 되고 보수도 열악하고.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사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제도가 0세부터 2세까지 무상 취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교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데는 한정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 외에도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0세반은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를 받을 수 있음에도 0세반 아이를 더 받기 위해서 비워 두고 아이가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몇 군데 전전을 해도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받아줄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번에 놀이방은 우리가 대부분 비용 측면에서 그동안 놀이방을 보내던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방은 우리 국가에서 무상지원을 해주는 그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놀이방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놀이방에서 수용하던 아이들조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다 보내다보니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한 세대 내려가서 딸들, 며느리 아이들을 챙겨보면 내 손자, 손녀들을 보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없어서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70% 그것은 뭔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실무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해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방은 ’95년도에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한 3세 미만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이 16개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아무래도 이분들도 보면 보육사업이지만 자기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편리성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관대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육사업이니만큼 전체 아동들이 다 취원이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전체 아동들이 다 원하는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금액으로 가능하냐 하셨는데 어떻게 부대비용을 징수하고 있느냐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보육을 하고 나서 그 외 시간은 외부강사를 불러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엄마들이 그 강사들에게 바로 2만 원이든 3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그게 결국 엄마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장 회의를 3월 중에 지하 대회의실에서-워낙 인원이 많아서 2단계로 나눠서, 200명쯤 되니까-개최할 예정인데 오늘 이상민 간사님과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보육시설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3-4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해서 17개소, 5100만 원, 월 25만 원 돼 있는데 혹시 노인교실은 우리 관내 노인대학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노인대학이 방학이 있죠?

예.

통상 1, 2월 달에 방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1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개월이거든요. 방학에도 혹시 운영비가 나갑니까?

노인교실은 수시로 지역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운영비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안 나가는 것이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저도 여쭙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성·예절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업무보고 책자 13-9쪽 하단보면 아동 인성·예절교육 해서 청학동 명륜학당 합숙교육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미리 좀 숙지를 하셨다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그런 내용도 참 훌륭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면 35명 구포동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입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 지역을 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사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포1·2·3동이고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서 약 3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위에 보면 약 270명 정도의 아동들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과 안에 보면 전담하는 계약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인성이나 건강, 언어, 행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직인데 이 직원들이 270명 아동 개개인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 내지는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위에 보면 아동양육자 부모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가정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보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아동들도 자기들끼리 자라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과 부모를 동시에 우리가 보살피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전체 예산은 3억입니다.

인성·예절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51개쯤 됩니다. 상당히 세분화 돼 있어서 개별사업별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제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2쪽을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와 관련한 단체현황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개 단체 중에서 우리 구비로 따로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는 운영비 1400만 원,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 외는 어떻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기금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00만 원 나갑니다. 북구 노인후원회는 자생조직으로써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우리가 여성자원봉사회의 예산 총 2300여원 중에서 그 2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로 이분들이 우리 동사무소나 주변을 다니면서 이순영의원이 여성자원봉사회의 예산을 주도적으로 의원님들을 획책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이 이야기는 우리 동의 사무장님도 알고 계셨고 또 전(前)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확인전화를 하고 실제로 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맨 처음 발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이순영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노라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라도 이런 업무 전에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체들과 불협화음이 생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조심을 해주시기를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3-7쪽을 보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소방서 합동 화재점검 실시 해서 보육시설 대상 화재점검 했는데 혹시 얼마 전에 우리 만덕 베르빌어린이집 옆에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 화재는 12월 20일 새벽 네 시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인은 소방서 지휘조사팀에서 저희 과에 통지 온 공문에 의하면 원인불명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구 계획은 그 지역이 만덕5지구로써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학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비게 됩니다. 그 교실은 시설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구상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불가하다는 학교 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부득이 현재 그 시설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현재 예비비를 이용해서 2월 25일 전후로 해서 입주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중에서는 큰 시설이겠죠?

예.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 중에서 큰 시설인 것 같은데 사실은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은 이렇게 큰 시설도, 물론 많은 아동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점검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열악한 소규모의 어린이집에도 지난 해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고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전기콘센트 부분에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을 하고 우려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시설에 화재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이하의 어린이집 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유자시설은 1년에 의무적으로 소방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고 50인 이상으로 표시한 것은 소방분야는 소방서의 고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인데 소방서에다가 전체시설을 다 점검을 요구하기에는 그쪽 인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서 지난번 만덕1동 화재사건이 나고 난 뒤에도 긴급히 우리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취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늦었기는 한데 간략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경찰서와 치안협의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노인, 청소년, 보육 중에서 노인과 보육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주민복지과에 맞게 복지가 돼 가고 있는데 청소년 파트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라든지 돈을 대주는 정도지 어떤 차상위층이라든가 혹은 일반적인 청소년한테 주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정책 자체가. 국가시책 자체가 없으면 우리 구 자체 시책이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예산을 많이 들이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절대 빈곤층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가지만 절대 빈곤층이 아닌 층 중에서도 지금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잡아주지 못하는 인성부분.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빈곤해지다 보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오히려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가 죽어서 폭력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산층 이상 아이들도 폭력을, 먹고 살만한 데도 아이들한테 돈을 뺏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드림스타트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고민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지금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가정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아동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 같은 경우는 잘 살든 못 살든 전부 무상으로 가다보니까 보편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금전만 혜택만 주고 심리적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드림스타트 하고는 틀리지만 특히 드림스타트는 일 대 일로 아주 타이트하게 맨투맨으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자체적인 드림스타트의 전문요원들 일부라도 차출을 해서, 예산은 우리 구 예산 자체적으로 해서, 학교 폭력이 심각한, 고등학교는 덜 한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나누면서 인문계 갈 아이들은 대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또 실업계 아이들은 내가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크고 하면 덜 한데. 중학교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서 통제도 안 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정도, 우리 관내 중학교에 청소년팀에서 아까 드림스타트 전문요원들을, 어떤 특정 아이를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아이들이 주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아이들이 더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많다 이거죠. 드림스타트 들어간 아이들은 더 잘 될 수 있겠죠, 관리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에 파견을 하셔서 월 1회 정도 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혹은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50명이면 50명 한 반 정도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청소년 부분들은. 일부에만 치중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번 우리 담당자 분에게 이야기 했지만 아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 앞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재벌 아이들도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 경우에 인문계 고등학생들-실업계도 포함이 되겠지만. 점심 한 끼 말고 저녁 값도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못 내서 굶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서 해서 상당히 학교 재정이 열악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거죠. 기초수급자 아이들에게 저녁까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 두 가지입니다만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은 아니지만. 실제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아주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정리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이나 여성이나 노인 복지에 비해서 청소년 복지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이 학교고 학교는 교육청 위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현재 우리 구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소외된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 내지는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학교폭력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점시책 2번에 보면 장애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일부 연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성 있는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우리 구에서 학교에 파견을 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치유를 받은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도 같이 전염시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의 담당부서나 이런 데 충분히 그런 뜻을 전달을 해서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대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피아노거리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진행사항과 거기 따른 문제점이라고 할까? 시행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것을 특화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으로 저희 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4억 원과 부산시 지방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총 8억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인지를-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3개 업체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부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님들이나 디자인 전문가들 여러 분들이 심의를 한 결과 성균관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내용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도블록 문제는 다들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판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그냥 두기에는 너무 조화가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점검 한 결과 그것이 타일 같은 그런 재질이었습니다. 위에 대형차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분 부분 파손이 돼 있었고 그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위의 광고물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같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도 정비는 다 되었고 조금씩 손 볼 부분 있으면 손을 보면 되고 간판 관계는 현재 몇 개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업주의 반발 이런 부분도 있고 글자 크기가 작다 크다 이런 것도 의견수렴 중에 있고. 그 부분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저것이 시너지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글씨가 작은데 크게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만 크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마무리 짓고 저희들 2월 22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피아노업체가 몇 개가 되죠? 추가가 되었습니까?

피아노업체는 13개인데 우리가 공사 시행 중에 입점한 업체는 없고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치할 예정이십니까?

얼마 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트렉스타가 점포를 옮겨 가서 비어 있는데 피아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결국은 업체들이 활성화 되어야 피아노거리 이름에 걸맞게 부산시내에서 피아노로 치면 가장 활성화 되었다 해야 또 추가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피아노를 사겠다는 부모들부터 전문 업자들까지 피아노하면 북구 피아노거리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왕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비가 되었다고 보면 그 업주들을 자주 만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내버려두면 사실 황폐화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경주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피아노 특화거리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광고물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만-우리 주민이나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아주 깨끗하게 거리는 조성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고생한 보람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는 따끔한 질책도 받았지만 마무리 되고 나면 북구의 환경적인 이미지와 경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14-12에 LED사업은 제가 5분발언에도 했습니다만 이게 경제진흥과뿐만이 아니고-밑에도 있습니다만-건축과라든지 환경위생과 탄소배출건 교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지만 낙천대가 2000세대인데 1년을 절약하면 36만㎾되는데 그게 탄소배출건으로 치면 7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그래서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실무 계장님들이 이름을 딱 안 정하더라도 가칭 이름을 정해놓고 한 두 달에 한번씩 미팅을 해서 서로서로 진행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알지 사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면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너지적인 부분으로 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같이 하면 탄소포인트제도 권장해서 혜택을 받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들끼리 하시기에 힘들다 하더라도 실무 계장님들끼리 하는 비정기적, 한 두 달에 한번씩 정도, 한 두 시간씩 미팅을 하는 실무위원회 팀을 하나 꼭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했듯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업무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나눠져 있고 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청장님 밑에 다 있는 직원들이니까 어디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서로 간에 모르시더라고. 환경위생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관되는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잘 좀 참고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수가 다 그렇습니다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다 피아노거리, 구포국수 브랜드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이 그쪽에 장사하는 사업자들이 성의를 갖고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구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거리만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줘서 좋게 해놓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만 좋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예를 들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만 올리면 장사 못하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거리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건물주가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간판이 작니 크니, 물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짝사랑 하는 것처럼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만 좋아서 좋다 좋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지금 구포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부분들은 자기네들 기금을 사용하는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거리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리만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거리를 만들고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조성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업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이고 거기에서 영원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하다가 ‘나는 가면 그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피아노 업체들을 동참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초기단계로 자기들이 응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막상 사업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개개인의 이익부분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의도 하고 달랠 것은 달래고 해서 진행을,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피아노거리를 해놓고 보니까 안에 아주 지저분하게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JK뮤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가장 큰 업체인데 거기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마쳤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매장을 쾌적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서니까 업주들도 따라서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객들이 찾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사업을 벌여서 만들어놓고 오너라, 오너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거기에 집중해서 너무 영업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약간 뒷받침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전부 다 만들어놓고 해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식으로 기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치어방류 행사가 6월 중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치어방류 행사를 갑자기 당일 문자 넣어서 연기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SSM법에 대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이지 싶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거의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도 하고 거리제한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 업체는 여전히 들어오는 것이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는 나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으니까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항소는 포기를 하고 현재 건축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다 보니까 건축주와 주민들과 협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입에 따른 협의과정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SSM법의 보존구역이라든지 지정 등이 늦어짐으로 해서 늦게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우려되고 있는 유통업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남구 수영 쪽에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코스트코를 혹시 과장님 아시죠?

예.

코스트코처럼 주식회사 대상 베스트코라는 식자재유통업체가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베스트코가 각 지역에 남구, 금정구, 연제구 등에 식자재유통업체를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식자재유통을 아주 도매가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살 수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전통시장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혜택을 입을 것 같고.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자재유통업의 대기업이 우리 SSM법처럼 지역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울만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문제는 저희 구가 전국에서 순위 안에 가장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정을 했습니다. 혹시 SSM이나 대형마트가 입점을 할까 두려워서 사실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빠르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고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월 2회 휴무하도록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제께 구, 군 실무자들을 시에서 다 모아서 의견을 다 듣고 어제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시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부산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입장은 강하게 규제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 2회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월 2회로 최대로 규제를 하고 영업시간도 강도가 높은 쪽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이든지 뭐든지 간에 SSM이나 대규모 점포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은 전통상업보전구역 안에 있는 지역은 단호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화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관내는 가급적이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자재유통업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SSM법에 저촉을 받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종만 가지고는 이것이 SSM이다 대규모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고,

그러면 2990㎡이면,

그것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30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해당이 되어서 제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베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SSM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다?

대상이라는 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규모가 작아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된다면 우리가 미리 대처할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여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에도 우리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잘 들었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자 회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세대별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신축아파트에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시판가격이 5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단체로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업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100세대나 120세대 되는 동별로 설치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듣기로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자원재생공사 가서 하는데 모든 쓰레기의 운임 비용 자체가 자원화 처리비용, 가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실제로 운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비용이라는 것이 전부 운송비용인데, 처리비용은 따로 하고. 처리비용은 한 5, 6억밖에 안 되는데 운송비용이 60억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만 동별 100세대 이상 해서, 그 기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면 동별로 하면 AS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수도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와 그다음에 올해 계약을 아직 안 했는데 용역이 언제쯤 들어갔는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며 향후 계약시점이 언제인지 여쭤 보고 싶고. 아울러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재활용품 말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계약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파악을, 몇 세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부분들, 하다못해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무슨 동 구포1동 일반세대 몇 개 이런 정도는 첨부서류에 붙여놔야 되는데 그 첨부서류에도 그런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 자체가 동별로 하기는 하지만 뒤에 참고자료라도, 예를 들어서 구포1동 같으면 구포1동에 음식물쓰레기 해당 세대 몇 세대, 생활쓰레기 몇 세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같겠죠. 그다음에 재활용 몇 세대, 이 정도는 돼서 해야 우리가 수량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은 용역비 자체가 틀리겠죠.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를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본 계약서에는 못 쓰더라도 본 계약서 첨부서류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동별, 아파트별로 세대수가 쫙 나와 있는데 그게 없다 말이죠. 그 부분에서 올해는 개선을 해보셔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감량,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종량제를 하지만 아파트 공동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포3동 대우아파트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20%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봐서도 상당히 이익입니다. 그만큼 적게 배출했기 때문에 부담도 적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줄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홍보를 해보니까, 우리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14개소, 7500세대가-우리는 5개소, 1500세대를 생각했는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지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아파트의 음식물을 갈아서 없애는 데가 제가 듣기로는 금곡 한솔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음식물을 제로에 가깝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가가-제가 듣기로는 한 7000만 원 들었는데 용량에 따라 작은 것도 있는 모양이죠.-크니까 아파트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아서 버리면 「하수도법」인지 법에 어긋납니다. 왜냐 하면 갈아서 버리면, 이것을 정화를 해서 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원칙은 음식물은 수거를 해서 재처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용역을 계약할 때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올해는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부속자료로 동별, 세대수, 인구수 등 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서류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동은 몇 세대, 인구 얼마인데 해서 단가가 어떻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언제 용역계약을 합니까?

용역발주는 이번 달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5월 1일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4월까지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체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실 예정입니까, 이번에도?

작년에 두 군데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서 한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업체는 우리가,

수의로 계약을 합니까?

예.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했던 업체 그대로 합니까?

거기 하든지 다른 데 하든지 계약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방금 대우아파트 등에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그리고 7000여세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만 우선 편한 것만 쫓다보니까 시범 실시하는 아파트는 나름의 불편을 겪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굳이 시범대상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지 싶은데 혹시 실시하는 아파트에는 따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우아파트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 주민 전체가 100% 찬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을 통에 담아서 양에 관계없이 갖다 버렸는데, 3ℓ짜리 용기거든요. 그것을 갖고 와서 기계에 넣으면,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돌리면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해서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시연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가 추진해 보자 해서 추진했거든요. 했는데 예상 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물론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있겠죠. 그 대신에 저희들 인센티브를 그 칩 하나를 150원을 받으면-3ℓ이니까-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시범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원으로 낮춰서 칩을 지급을 했고 그 대신에 캐노피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상으로 구청에서 설치 해줬고 또 개인 수거용은 원칙은 개인이 사야 되는데 시범기간 중에는 원래는 한 개만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또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한 세대에 두 개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감량효과도 있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전면실시 하기까지 그 시범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 6개월간 시범실시를 했고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전면 실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전면 실시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면 실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우리 북구 전역에 실시하면 1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써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보조금이 와야 되는데 보조금도 100%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전면 시행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중앙에서 서 있습니다. 과연 전면 실시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러면 전면 실시가 되기까지는 시범 아파트는 계속 시범으로 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물량을 2월 달에 분석을 했는데 한 1억 5500만 원 처리비용이 절감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15-7 무단단속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명이 단속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 관내 무단투기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은 20여개소 됩니다. 위치가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시카메라 39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현재는 2, 3십군데 투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 세 분 단속근무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은 중점적으로,

현재 무단투기가 그 시간에 이루어집니까? 시간대가 주로 심야시간인데 이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39대의 무단투기 무인카메라가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녹화가 됩니다. 아무리 심야에 갖다버려도 차량번호, 사람까지 다 나타납니다. 만약에 차를 가지고 이 사람이 버렸다 하면 차량번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벽 2시 아니라 3시에 버려도 우리가 잡아냅니다. 차량번호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이물질을 넣었다든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으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심야시간대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 단속카메라 있는 곳에는 이런 적발건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사각지대, 카메라가 없는 곳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동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무단투기 신고를 해도 빨리 수거도 안 되고 악취가 나고 또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쌓인다 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올해 업무계획에.

그래서 불법투기 공한지 클린데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롯데카이저 신축하는 옆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단투기를 해서 100마대 정도 쌓아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땅 주인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서울에 계셔서 명령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과 우리 과가 상의한 끝에 이 부분은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치우니까 100마대 이상 나왔습니다. 우리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이것을,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기 전에 미리 파악했다가 적시에 처리를 하면 민원도 적고 우리 인력도 적게 드니까 그래서 클린데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해서 사업예산에 약 4억 6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체 건축비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만 4억 6800입니까?

예.

53평 건평이죠? 평당 하면 약 880만 원 상회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최고급 아파트가 이 정도 금액인데 어떤 식으로 짓기에 고가의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 요즘 아름다운 화장실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돈이 들겠나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6, 7억 나왔습니다, 처음에 53평에. 그래서 설계를 줄이고 해서 줄어든 게 4억 6800입니다.

과장님, 도대체 화장실 건축자재를 수입품을 씁니까?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이렇게 나오는지? 과장님 사시는 집은 평당 얼마하십니까?

이 건축비 안에는 내장자재에 대한 건축비도 포함돼 있지만 외부 조경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 지하수도 하나 파야 됩니다. 기존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용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건축비만 이래 안 들고 외부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연면적에 전체적인 건축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53평에 대한 건축비입니까?

연면적에 대한 경비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네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보다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이런 금액이, 물론 본 위원회에서 예산은 편성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과장님이 사시는 집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고가의 금액을 들이겠습니까? 한번 답변 주시죠. 물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물론 큰 금액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전문가의 설계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검토해봐야 알 것 같고. 실제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4억 6000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80에서 90% 사이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실지 금액은 다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감도라든지 시방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계돼 있습니다.

자재내역까지도 다,

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마치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대천천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듭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쯤 되면 10억짜리 설계를 하면 10억짜리 화장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해서 물론 화장실 갖고 자꾸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은 필요한 데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다음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상 대천천에 3, 4개월 정도 1년에 사용을 합니다. 거기 한 군데 수 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비수기에는 관리만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대천천 화장실을 가봤는데 지금 거기 건물 두 동이 있죠? 화장실 하나와 옆에 다른 건물, 두 개가 있던데 차라리 그렇게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한다든지 거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싹 뜯어 없애고 새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역구 의원은 예상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거기 대천천의 계곡 2㎞ 정도 되는데 사실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반경 2, 3백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1㎞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기 화장실까지 사용 안 합니다. 화명수목원 화장실도, 내가 수목원에 가 봤는데 어느 한 모퉁이에 1억 넘게 들었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목원은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대천천에 4억 6000만 원, 전체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거든요. 5억 6000만 원 들여서 정말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강변공원에 수영장 등 해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천천을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도 강변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해 본들 소용은 없는데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부터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된다, 계획을 할 때. 물론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예산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정말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이만큼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부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지금 와서 되니 안 되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은 정말로 이것을 축소하든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을 통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또 주민들한테 편익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에 역점시책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공한지 클린데이 운영해서 추진방법에 보면 조금 전에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멀리 있어서 명령이 안 된다. 토지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리면 토지소유자는 그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치워야 됩니까?

예.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 누가 쓰레기 갖다 버렸다, 내가 버려라 했나, 내가 그걸 24시간 감시하고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일반 주민이 살짝 갖다 버려놓은 것을 왜 토지소유자가 치워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명령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강화를 하고 거기에 입간판을 세워서 무단투기를 하지 마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내가 여러 군데 본 데가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하지 마라, 하면 처벌한다고 해서 북구청장 해서 간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또 치웁니다. 깨끗이, 자생단체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봉사단체 합동정비를 하고, 합동정비 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같이 가서 치우는 게 정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치우고 그 자리 깨끗이 쓸고 흙 메우고 하겠죠. 그러나 좀 있으면 또 한다 말입니다, 그 자리는. 보통 쓰레기는 투기하는 장소에 계속해서 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구청장 명의로 간판 붙여놓은 자리에 자꾸 버려서 내가 ‘간판 이것이라도 떼서 없애라.’ 이것이 투기 하지 마라고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 하라는 장소로 보이는 것 같다. 하지 마라고 하는 데 계속 버린다. 그러면 치우고 또 거기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명령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그걸 치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령해서 땅 주인한테 치우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토지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법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는 청결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로 청결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클린데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도 법으로 우리가 규제하기가 너무 하니까 우리가 미리 무단투기 지역을 상시관리하면서 쓰레기 쌓이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 치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선 무단투기장소가 생기면 구청에나 동에 전화를 해서 치워달라고 하고, 그게 주민들이 늘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청결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니까 이 법 자체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단체 해서 정비한다는 이것도 늘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즉 우리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의식을 바꾸는 이런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