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입니다만, 당초, 2월 16일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기로 계획되었던 문화체육과장의 사직단 복원관계 자문회의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현장 점검과 주택산림과장의 도 회의 참석 관계로 일정 및 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제3차 본회의는 주택산림과,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순으로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문화체육과로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넥센타이어 태양광 MOU 체결 등으로 불출석하심을 통보해왔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등 16개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자천의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소통과 참여로 열어가는 공감행정 추진에 있어서 주요군정 설명 중에서 군의회와 협력 강화란에 있어서 군정현안을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날 정례간담회를 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의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간담회 하고 있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하게 되는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김우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셋째는 현재 의회간담회마다 집행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셋째는 우리군에서 보고 할 사항 또는 설명드릴 사항 중점적으로 첫째 셋째 실시하고, 둘째 넷째는 의회 자체적으로 정례간담회 하는데 필요하면 참석해서 경청하겠다. 첫째 셋째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리고, 설명드릴 사항을 첫째 셋째 중점적으로 드리고 둘째 넷째 자체 하면 참석을 하도록
우식
김우식의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제정된 이후와 참여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난 해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조례는 지난 7월13일 좀 전에 김의원 말씀과 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설문조사는 지난 해 8월10일부터 9월4일 25일간 별도 설문조사를 드린 바 있는데 아직까지 다소 예산편성 참여에 대해서 인식이 덜 된 것 같고, 점차적으로 참여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전부터 예산편성에는 군민이 참여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되었지만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지난해에는 인터넷이나 받아보니까 총 677명이 설문에 응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가 어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회의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1-10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추진계획 마지막에 보면 예산확보 우수 부서 및 유공 공무원 성과포상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확보로 인해서 성과 포상했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 계획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계획은 국도비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에는 한 건당 20만원, 실제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억에서 4억은 50만원 등등해서 21억 이상은 200만원까지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전체 포상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전체는 1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한 감사 실시 중에서 추진계획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보조금에 대한 적법 투명성 여부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난해도 한 바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했는데 혹시 보조금 자체가 잘못 집행된 경우를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난 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로 보조사업 증빙서류가 소홀하다.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강사수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 한 부분이 있었고,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한 바도 있었고, 체크카드를 사용 않고 한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도 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1-15페이지 계약 심사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제고에 있어서 추진개요에 보면 심사금액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 편성목이 207-01입니다.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연구용역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용역하는 경우는 예산 편성할 시에 유사한 용역 이런 것도 참고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품의 낼 때는 기초적인 계산을 첨부해서 용역하게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근거가 있다 말이죠? (예)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실장님 1-4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위원 교체시 위원을 여성으로 40%를 보충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씩 위원회 같은데 가서 보니까 여성 쪽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단체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단체들도 참 많이 있는데 위원회라면 주로 위원회에 보면 군정에 대한 참여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이면 단체장 외에 단원 중에서 중복으로 들어가는 단체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췌해서 단체가 어느 단체든지 간에 단체장들이 들어가서 책임성 있게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으면서 여론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보고서를 보기 이전에도 느낀 것인데 그것을 위원회 교체하실 때 40%까지 충당을 하실 때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위촉직중에 여성이 108명입니다. 인재에 대한 한계도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책임성,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분이 좋겠다 말씀도 동감합니다. 덧붙인다면 전문성도 곁들여져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단체마다 한 단체에 중복적으로 지양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단체에 안 들어 있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단체는 보면 자비로 해서 군에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다든지 연간 1천만원 가까이 장학금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군정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더라. 정말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정말로 군에서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을 좀 듣고 홍보도 직접적으로 이것은 군청에서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르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실장님 1-3페이지입니다. 우수 시책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제안, 정책제안 공모, 이장반장 아이디어 공모가 있는데 분야별 제안실적과 채택된 것 중에서 군정에 실제 반영하여 추진한 제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박정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제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책제안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신문고를 통한 제안 두 가지입니다. 현재 신문고를 통한 것은 78건이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접수되면 해당 시군으로 통보 오는 것입니다. 7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채택이 되고 77건이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한 건은 민방위 훈련을 우리 홈피에 섹션 창에 띄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제안에 대해서 지난 해 총 응모가 437건입니다. 정책공모 우리군에서 지난 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403명, 민간인이 34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 해 특별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안시책이 접수되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능한 것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했는데 이래서는 곤란하다 해서 지난해는 실과에 바로 안하고 실과에 추천 받은 계장이나 직원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사실 업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12명 선발해서 지난 해 160만원 정도 시상금을 준 바 있습니다. 다만 12건에 대해서 군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12건은 반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기는 어떨는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12건을 지난 해 채택했습니다. 그 12건에 대해 반영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나머지는 12명 선발되고 34명인데 나머지는 파괴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책으로 만들어서 채택은 되지 않지만 우리군 행정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실장님 1-5페이지 인구 늘리기 행복창녕 추진해서 2011년도부터 일부 장려금이라든지 정착금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에서 전입해오는 사람이라든지 출산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편지나 축하 편지라든지 우리군 명의로 하든지 군수 명의로 하든지 해서 간단한 그런 것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입자에 대해서 군수님의 서한문이라든지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장님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역시 창녕군 기본계획 재수립 2-25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년 전이면 2007년도에도 계획수립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때 하실 때 용역회사는 어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때 용역회사는 저가 알기로는 천진
우식
김우식의원
용역비는 얼마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용역비는 저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시행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을 무시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립된 것은 몇 건이고 폐기된 것은 얼마인지 기억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앞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장기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건을 추진했고 몇 건을 완료했다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시설이 보면 저가 알기로는 76개 정도가 시설결정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보면 53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들이 23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창녕군의 인구가 7만4천이니까 주거용지를 얼마를 해라. 상업용지를 얼마를 한다. 그다음에 산업용지, 공업용지를 7만4천명에 맞는 것은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수립할 때는 그 당시는 뭐냐 하면 인구가 매년 감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추계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10년도 446명, 지난해 776명, 그래서 1,238명이 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재수립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할 필요성이 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십니까?(예) 그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533.09㎢입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우리 전체 군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양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이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아까 용역비 관계 산출기초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용역을 보면 학술용역이 있고 또 일반 연구용역 등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또 설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보면 용역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품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533.09가 우리 군의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을 가지고 품셈에서 나오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우리 군의 전체 면적이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에 따라서 전체를 가지고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창녕에 보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 이렇게 도시지역이 있었고, 비도시지역이 있었습니다. 구분이 되었는데 창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천계획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 세입세출 예산서 명시이월 난에 보면 경제도시실 세 번째 난에 보면 창서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사업부지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예) 그럼 지금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3억이라는 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3억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적으로 저가 아는 것은 태양광설치를 할 때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창서동에서 여러 곳을 찾았습니다. 장마 서장가 다음에 남지 고곡 아지 다음 대합 일원 했습니다만,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식
김우식의원
만약에 금년도 내에도 사업부지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산 이것을 보면 편성을 해서 첫해는 사업이 안될 때는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 이런 요건이 안갖추어지면 사업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과 약속한 사업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불용처리를 하기 전에 불용처리를 했을 때 어떤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불용처리하기 전에 민원은 해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창서동에서 부지를 물색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서동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 전반적인 사항인데 군에 보면 오염총량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이 보면 낙본G, 낙본H, 낙본I, 낙본J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낙본G지역이나 낙본H지역, 낙본 H지역이 어디까지냐 하면 창녕읍을 해서 남지 아지로 해서 고곡 칠원까지가 H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있어서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서 같은 경우도 최소한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2만에서 3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부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위치도 어려운데다가 오염총량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에 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 목적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재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주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업은 지난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창녕 영산 남지 이렇게 3개 시장을 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는 예산도 2,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이번 2월18일날 창녕시장에 보면 팝 그런 시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각종 이벤트 행사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평소 때 물품구입이 용이한 이런 마트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5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에 구입할 수 있는 또 뭔가 이런 볼거리도 함께 겸비해야 된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임재문의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떤 일회성으로 거치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참여와 관심이 있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 전기시설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올해 가스 세대가 늘어났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전년에는 150세대고, 전기는 100세대 동일한데 특별히 전년도에는 가스 50세대에서 398세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늘었다고 보면 되고, 특히 이 두 가지 사업은 금액은 적게 들여서 실제로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게 지원을 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말씀과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가스 설치 세대가 늘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년 2011년도에 실장님 계획은 몇 개사가 되어 가지고 몇 개 유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난해 2011년도에도 저희들 목표를 이렇게 과하게 했습니다. 100개 회사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63개 업체를 유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당초 150개사를 계획을 해가지고 63개사를 했거던요. 고용창출도 3,000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1,858명을 창출을 하셨는데 물론 계획하고 차이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2년도에도 우리 현재 보고에는 100개 기업을 유치해서 2,000명을 고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기업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그렇게 올해도 100개사를 목표로 하게 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합 일반산업단지를 지난 9월말에 분양공고를 해서 당초에 대합 일반산업단지만 해도 60개에서 100개 정도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합 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고, 지난해 이렇게 적었던 부분은 우리 박정삼 의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창녕군에 개별공장 입주를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산업단지에 집단화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또 군민들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지난해는 개별공장 보다는 이렇게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목표에 달성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대합 일반산업단지가 활발하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재 우리 관내에 공장유치가 되어서 전년에 실장님 1차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장 휴폐업된 공장은 현재 전년말로 몇 개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공장등록을 보면 올해 보면 34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등록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7번째 정도 등록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데 이중에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11월달에 했는데 저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정도는 휴폐업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장이 문을 닫고 가동이 안되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담할 때 투자하실 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신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공장이 있으니까 이 공장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2-10페이지 넥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는 올해 2월 중으로 준공이 되어서 3월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가는데 실장님 2단계 계획은 혹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알기로는 2단계도 곧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2년 2월8일날 국제신문에 보면 넥센 회장님께서 칼럼 나온 것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하루에 6만개 생산해서 2,100만개를 해서 4-5년 후에는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사항이 보면 현재 보다 면적을 좀더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보면 현재 전체 면적이 15만평인데 이 15만평이 2단계가 끝나면 좀더 확대할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확정될 때 저가 답변드리기로 하고, 2단계는 저가 알기로는 올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2단계 추진을 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1단계 진행되는 그 사업의 모든 어떤 세수 부분은 우리 군으로 다 세수가 다 잡혀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산 본사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볼 때는 다 창녕으로 된다고 보고,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분 가동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보면 본격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원 쪽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잠시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보고 하루에 5개 실과씩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해서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께서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메모를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질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2-3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는데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 1,000만원 예산으로써 창녕 남지 영산 전통 시장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1,500만원을 추가해서 대합 이방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이기 보다는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보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삼의원
물론 그런 취지도 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남지시장 대합시장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예) 실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것 아직까지도 정리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문제는 우리 창녕 뿐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보완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박정삼의원
그래서 영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그래 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뭔가 기획을 해서 상인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상인들이 시장을 찾는 그런 분들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밖에 있지 안에는 전부 다 비어 있었다 아닙니까, 남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 다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는 자리를 찾아가서 안정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하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주민들 이해시켜 가지고 사기까지 올려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 측에서는 너무 많은 요구와 우리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우월적인 차원에서 군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담당실장님께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리 일반산업단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2만7천평에서 4만 확장을 해서 6만7천평으로 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규모도 보면 1,200억 정도 종업원도 보면 600명 정도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암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전기료 쇼트공장이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료나 쇼트 공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주민들 이해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면 회사 측도 일부 양보해 가지고 주민과 서로 화합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강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대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유치를 하시다 보면 지금 분양가가 다른 지역 보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저희들 귀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분양가가
효곤
김효곤의원
60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63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분양가가 높다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안들어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오실 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분양가 산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회계처리 차원에서 나오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김해나 창원이나 함안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아나 이런 회사들도 투자를 일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비싸다. 그런데 그 가격 같으면 김해나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김해나 함안 등지에 요건이 좋은데 가서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물론 그 산출근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분양가격이 안정해지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감안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또 하나는 분양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양가를 63만원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하고 나서 정산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서리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서 주식회사 센트랄모텍 본사이전을 협의 중이시라고 그랬지요. 센트랄모텍 자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보면 센트랄모텍하고 센트럴이 있는데 센트랄은 김해에 있고 센트랄모텍은 창원 있습니다. 있는데 센트랄모텍과 똑같은 회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19개 회사들이 거의 다 협력사로 보면 됩니다.
안홍욱의원
본사 유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실장님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도 19개 회사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개사 정도는 본사가 영산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합 농공단지도 있을 것이고 중견기업체도 올 적에 본사가 꼭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창녕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3페이지에 전통시장이 잘 되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알기로는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에 수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시장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대도시에 가면 괜찮은 시장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박정삼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에 있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같이 해야 발전되고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난번에도 행사를 할 적에 하나의 어떤 시장 상인들하고 그 인근 주민들 하루에 위안잔치라고 할까 그런 일회성으로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 같으면 그 행사는 그저 그 이웃간에 있는 사람들 또 그날 따라서 막걸리 또 돼지고기 술 한잔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 노래 한번 부르고 그냥 마치는 것인데 물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통시장은 옛날 전통시장을 따라가기 힘이 들겠지만 도시도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전통시장이 아니고 백화점 실질적으로 나열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데라도 상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그런 데로 견학도 시켜 주면서 꼭 어떤 이벤트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하는 그런 행사보다도 그런 알찬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한번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꼭 하루의 위로잔치 보다도 위로 행사보다도 그런 식으로 계획성을 잡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한 가지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에 우리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우리 창녕에 거주도 되어야 되고 우리 창녕 식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 합니다. 해서 우리 경제도시실과 주택산림과, 환경위생과 등과 연계해 가지고 사전 어떤 허가 시에 우리 창녕에 원룸이나 대구 현풍 원룸이나 가격이 같아질 수 있는 사전 조율 지금은 실제 우리 창녕 원룸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수가 대구에 있는 것 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경향인데 앞으로 그런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이웃 시군과 같이 사전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의 식당이나 술집 등을 이용할 때 뭔가 서비스나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같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한삼윤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군민복지 증진 등 22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 한 내용 중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먼저 그동안 생태관광과장으로 일하시면서 능력을 인정 받아서 이번에 주민복지원실장으로 오신 한삼윤 실장 환영합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을 촉진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보면 18세에서 64세인데 인원이 150명입니다. 총 사업비가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공동체사업 등 해서 16억2100만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경우에 150명이 자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150명중에서도 자활능력이 배양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 교체할 수 있느냐?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나눔 플러스 행복 함께 하는 자원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강사료가 6백만원인데 연중 몇 회를 합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강사가 여러 명입니까? (예) 여러 명이 여러 과목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구체적인 것은 저가 자료를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실장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은 알고 계시죠?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뭐냐하면 자원봉사자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장애 및 의료 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입하고 있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다는 안되고 3800명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죠? 2천명에 대해서 6백만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실제, 12페이지 보면 상해보험이 2천명에 6백만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실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 혜택을 본 분이 계십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사고 난 것도 없고 작년도 없었고 재작년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여성아동 내지는 자원봉사 저희 주민복지업무 관련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때마다 예를 들어 꼬마또래 나눔행사라든지 행사때마다 보험을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개별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어떻든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넣긴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었고 보험이 안들었다고 사고 안나고 하는 법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 복지시책추진에 사업개요에 있어서 밑에서 네번째 보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30명에 한하여 1억7900만원 예산을 투자한다.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을 10개 단체에서 봉사자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 1억7900만원은 230명분에 한한 것인데 지금 식자재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작년 기준에 비해서 금년도에 몇% 인상이 된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인상된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되기는 되었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지급하는데 불평이 있는데 없습니까? 예산이 적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어쨌든 여성 10개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자 60명이 23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비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인데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라도 예산이 적다라면 감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한테 질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실장님 3-1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봉사활동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통장발급 할인가맹점 확대 이래가지고 있는데 마일리지는 그대로 관리되고 이것까지 실제로 실장님 보시니까 보통 업무를 6개월 정도 다루셔야 확실하게 하실 것인데 너무 많이 아셔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부하직원들이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이명숙의원
앞에 실장님이 엄청 공부를 하시던데 해가지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혹시 파악하셨는지? 할인 가맹점 확대 이것 마일리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파악을 하셨습니까?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그것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못 했지만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할인가맹점을 가면 얼마 몇 포인트 이상은 좀더 DC 해준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 다 못하셨지요?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청약가입 인원이 3856명, 가입금액이 1090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명숙의원
주로 보면 다른 단체들은 보니까 힘있는 단체들은 개인 회원들이 활동해도 어떤 인센티브까지 자녀장학금까지 주어지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보면 정말 힘들게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것 정도 정확하게 그들에게 인센티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할인 가맹점도 군내 전체에 확대해서 가맹점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꼭 좀 챙겨주시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사항은 어떤 것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이 일들을 같은 맥락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숙의원
3-22페이지에 들어가면 출산장려홍보 실장님 출산확대율 가임여성 몇 점 몇 명 몇 년 동안 제가 거기에 종사한 사람처럼 일한 것 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MOU 체결이 참 많이 늦었습니다. 인구를 증가 시키는 부분이 노인인구가 연간 800명이 돌아가시고 태어나기로는 한 380여명이 태어나니까 사실은 그것을 가감해보면 출산을 여기에다 배로 더 시켜도 이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인구 교육이 전 군민에게 되어야 되겠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산이 너무 안되어서 나라가 없어진다는데도 정말 우리 창녕군민의 입장에서 별 신경을 안쓴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기업이고 또 기관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 젊은 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학교 교사들도 있고 소방서 같은데 그런데도 월 조회시간이나 이럴 때 인구 교육을 갔으면 정말로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은 좀 알렸으면 좋겠고, 특히 노인단체가 경로당이 한달에 하나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노인경로당을 지어드리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복지회관도 짓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볼 때 복지회관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 우울증이나 노인들이 개개인이 그렇게 계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 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있지만 경로당을 동네마다 세우는 이 부분은 특히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단체 행사시 그리고 우리 군내에 일반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시에는 아주 이것은 의무적으로 인구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 그것 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타이틀에 맞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엠오유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넥센타이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를 우선 해서 4월경에 가능하면 4월 이전에도 가능한데 넥센타이어 하고 한번 해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도부터 해서 저가 보니까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2월21일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교육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행사때 의무적으로 인구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중하게 하도록, 아니면 노인들이 교육 참여보다도 노인들이 경직되어서 실제 교육하면 벌써 화를 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되면 저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라도 홍보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나누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곳 정도 경로당 생긴다 하는데 경로당이 380개 마을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명숙의원
노인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싫어하시겠지만 인구가 이만큼 줄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두 사람이 여덟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그 분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시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절제하실 부분은 하시고, 또 노인을 우대는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뜻이고 저희들이 인구 저출산 문제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손자가 여섯 살인데 며느리가 절대 애 기를 안놓겠다 하나만 낳고 말겠다 하는 사람이 교육을 듣고부터 권장 권유를 해서 낳게 되는 일들이 거의 몇 명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또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에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로 3-15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마음을 써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녕군에는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넘어도 노인들 할머니들께서는 산후조리 도우미로 그렇게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차상위 계층 50%까지만 아이 낳고 산후 도우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원망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새로 업무 맡으셨으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실에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지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축하금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수당 등등 이런 지원을 해서 실제 가정에서 계획된 자녀수보다 더 자녀가 증가가 되었는지? 실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항이 실제 인구증가와 어떤 변화 변수가 있는지 조사는 한번쯤 점검해야 할 때다. 그래가지고 이 변화나 이 증가가 표시 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올해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인데 이것이 추진계획 중에서 두 번째 보면 학교급식비 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 급식비를 지원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학교가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 거창군처럼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해서 일괄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내에도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단점을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김우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센터는 우리 도하고 거창군이 연계를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당시에 거창군의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보면 첫째는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시설도 설치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경비가 소요가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인력하고 관계되는 시설 관리비 등 해서 그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 6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창에서 도에서 20억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작년도부터 그 운영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금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장단점은 아마 파악이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학교급식센터가 절실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 관내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식자재를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질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특히 FTA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학생들에게 질 좋고 값싼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운영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일단 거창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다면 내년이라도 우리 창녕에서 지원센터를 운영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부분은 시대의 흐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먼저 거창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각 시군에 전파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추진계획 하단 부분에 보면 영어경시대회하고 해외어학연수, 공무원 영어학습반 운영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900만원인데 토탈 다 합쳐 가지고 6,900만원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공무원 영어학습반 운영 이 부분을 제외한 영어경시대회에 필요한 경비하고 해외어학연수를 포함한 금액이 6,900만원입니다.
안홍욱의원
작년에 해외어학연수 경비가 총 얼마 지출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작년에 15명이 갔는데 1인당 310만원
안홍욱의원
4,500만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5,280만원해서 1인당 3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저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해외어학연수에 인원을 늘린다든지 우리 선발된 인원이 영어경시대회를 치러가지고 우수한 학생들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런 방안도 있지만 우리 면단위 보면 아주 소규모 학교 면 단위 학교는 학생인원수도 적고 이래서 이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없는 학교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영어경시 외에 안된데 낙후된 학교 학생들 선발을 해가지고 별도로 선발하든지 해가지고 인원수를 늘릴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왜냐 하면 낙후된 학교도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전례가 있어야 밑에 하는 아동들이 어떤 열의를 가지지 않나 싶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영어경시대회를 거친 학생들은 일정한 수준의 영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어학연수를 할 때 서로 간에 소통도 잘되고 하는데 그런 낙후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하는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런 것은 아마 교육기관에서 위탁받는 교육기관에서 등급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3억 잡혔지요?(예) 작년에는 7억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5억하고 추경에 2억하고 7억입니다.
안홍욱의원
이런 문제도 작년에 7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3억만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신뢰받는 인사운영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에서 창녕군에 5급 이상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33명입니다.
이명숙의원
33명 여성 한분도 없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래서 군정질문 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에 주로 실과에서는 주무계장이 수석계장이 아무래도 일순위로 과에서는 근평할 때 들어가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적어도 1년반 정도 세 번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본인한테만 공개하기 때문에 저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돌아가는 것이 올해도 한 사람 배출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상남도에서 그때 당시에 20개 시군일 때 알아보니까 여성 5급이 없는데는 창녕군 뿐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는데 여성공무원 평등고용실현촉진방안 거기에도 보시면 95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여성 고위공직자 30% 이내 이렇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대로는 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도에는 한 사람 정도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없고 또 아픔도 계시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로서는 군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전혀 기미가 안보여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어떻게 돌아가시는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인사운영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인사를 할 계획이고, 남녀 관계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4-18페이지 과장님 민간협력 파트너십 강화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주민복지지원실에는 집 지어 주기 해가지고 사업비가 있고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70만원인데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봉사단체에서 도배 정도고 그다음 전기수리 정도고 그런 것을 각 읍면에 신청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아주 저소득층에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물이 새는 부분들 아주 보수가 경미한 부분만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도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업량 113가구 7,900만원 이 부분은 2011년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고, 그 밑에 새마을문고 도서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문고현황이 14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개 읍면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군내 도천하고 길곡하고 부곡은 새마을문고가 폐관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14개소는 창녕읍에 4군데가 있습니다. 창녕고등학교하고, 새마을지회, 장애인복지관, 창녕경찰서 해서, 읍면마다 다 없습니다. 세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도천하고 길곡하고 부곡은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폐관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 우리 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안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폐관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래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가지고 14개 읍면에 준다면 100만원 정도 밖에 할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적을 적는다든지 이용객 수를 적는다든지 학생수를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쪽으로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서를 많이 사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신수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운영을 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 폐관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지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군민독서경진대회 지원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독서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해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전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예비로 뽑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아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참여할 사람을 선발하는 그 과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 지난해도 해왔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조선족 학교에 희망을 전하는 도서기증인데 정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 현재 조선 중학교 보면 학생수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이선명 교장선생님이 안동 고향인 것 알고 있지요? 조선족이면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몰랐습니까?(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데도 여기도 보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보다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책을 버려지는 책을 많이 수집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고 그리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하실 적에 각 이동별로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정말로 책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전해 주고도 또 어떤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선발해서 전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어린애를 키울 때 아주 고급스러운 고가의 동화책이라든지 부분들을 사가지고 제대로 보지 않고 집에 방치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더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조선중학교는 보면 우리가 저도 두 차례 갔다 왔는데 여기 수준보다도 60년대 한참 배고플 때 그때 시설물 수준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7-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주변정리 사업이 금년도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금년도 2012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원래 총 사업비가 17억4,000만원에서 12억4,000만원 그러니까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창녕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 정비계획은 4차 5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0억9,0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동3층 석탑 주변정리 사업이 당초예산에 17억4,000만원인데 5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2억4,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가지고 계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세출예산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한번 보시지요. 예산서 566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예) 566페이지 거기 보면 술정리 동3층 석탑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 금년도까지인데 당초예산은 17억4,000만원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5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12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 넘어가면 2011년도는 사업을 아무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사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여기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내역
우식
김우식의원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감된 이유하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17억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획했으나 국가에서 예산 사정으로 계속되는 사업 관계로 차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억을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실제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데 실제는 17억4,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총 사업계획은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17억4,000만원으로 해서 주변을 정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5억이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국비 사정상 문화재청에서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적게 영달이 되었으면 완벽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남은 돈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모자라는 돈을 완전히 확보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12억4,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가지고 10억 가지고 한다. 남은 돈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억4,000만원에 계획을 했으나 국비
우식
김우식의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원래 17억4,000만원인데 5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12억4,000만원 가지고 2010년도까지 2억4,000만원을 쓰고 그렇지요.(예) 금년도 10억을 쓴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시 사무실에 가서 파악해 가지고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7-14페이지 창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81억이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81억 중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 군비 1억 투자가 되었고, 2010년도 국비 군비 7억이다. 이것은 그리고 2011년도 21억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2010년도 7억은 사용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사용했습니다.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비 또 재해영향성 검토 등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토지매입을 했으면 왜 그러면 2011년도 21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 계상을 했다가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이 명목이 뭐냐 하면 사업비 부족. 사업비 부족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총 시설비는 76억을 확보해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되지 않는 관계로 21억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확보 다 했어요?(예) 확보되어 추진할 수 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17 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설치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방 우산지구와 유어 마수원지구 체육시설 설치 6억5,000만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군비 3억 3억만 산정이 되어 있었고, 기금은 3억5,000만원이 없었거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지금은 확보했어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신청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확정이 되었어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7-9페이지 과장님 꿈과 희망이 영그는 전국 스포츠 메카도시 구현해 가지고 있는데 밑에 3.1문화제 전국창녕장사씨름대회 겸 제9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전국장사씨름대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1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 국민생활체육 전국장사씨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오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9회 대회를 창녕에 타진을 해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타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이 기간은 이번 3.1문화제 개최 기간 안에 포함해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3.1문화제 개최 안에 겸해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녕 3.1민속문화제가 전국에 알려지는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많은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3.1문화제 어디에서 합니까, 개최지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3.1문화제는 영산 일원에서
수식
신수식의원
영산 일원하는데 창녕 문화체육관에서 하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소 관계 물색을 많이 했는데 실내경기장을 고집했고 그래서 부곡을 하느냐 당초에 연초에 11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부곡하와이 창녕 실내체육관으로 두 개를 지정해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과장님 안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3월3일날 어떻게 합니까, 3월3일날 이 행사를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주 피크 타임은 4일날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4일날은 괜찮은데 지금 안그래도 지금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현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장마에서 이것 노령화 또 사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문화제를 개최한다 안한다 이런 이야기 판국에 만약에 지금 문화제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우리 군민을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문화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1,000명의 숫자를 우리 군민들이 빠져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식
신수식의원
그리고 만약에 개최지가 그런 것 같으면 안그러면 어디 영산 쪽이라든지 안그러면 그 근교에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연초에 작년에 연말부터 고민을 많이 해오다가 이 시기가 또 3월달에 시기도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연구하다가 저가 알기로는 MBC ESPN으로 생방송 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아무튼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현재 1억은 우리 창녕 군비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군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순수 군비로 할 것입니까?(예) 그래서 문화제를 치르는 그 주변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그래도 인원부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하니까 저는 의심스럽고 그러면 올해만 하고 나면 내년에는 하지 않네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내년에는 우리 창녕에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5페이지 지금 부곡 온정 일원에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2010년도에 지금 도비 5억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왜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지 군비만 들어가고, 2012년도도 군비만 들어갑니다. 또 국비는 왜 확보를 못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국비는 여기 확보하면 안되는 것인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아니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있을 적에 국비는 여기서 보태면 안되는지, 그냥 꼭 도비만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너무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도비가 하라고 했으면 처음 10억 가지고 총 16억이 드는 이 예산을 도비 5억 가지고 우리 군비가 1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5억 받았으면 2011년도도 도비를 지원 받고 그다음에 군비를 포함해서 해야만 좀 쉽지 않느냐, 우선 쉬운대로 우리 군비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처음 도비를 받아왔을 때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다음 사업하다 보면 또 도비는 보태지 않고 군비만 보태거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도비 군비 확보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처음 계획대로 도비를 받았으면 그다음에도 같이 도비를 받고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보다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물론 보존도 좋고 관리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주변이 깨끗해져야만 관리한 표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옥정 같은 경우에 만옥정에 공원은 주택산림과 공원담당이 관리를 하고, 문화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살펴보면 어느 누구가 봐도 그 지저분함은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줄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부군수님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위가 쾌적한 만옥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과거에 우리 본청에 근무를 하실 때 우리 창녕에 대한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구 공설운동장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부곡 스포츠파크가 부족하니까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 골자는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탁구협회가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문화체육관 안에서 배드민턴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하다 보면 공이 되다 보니까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탁구공이. 그 밀접한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넥센타이어 사원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농촌공사 소유의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저류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이나 그 면적을 봐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소류지를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뒤에 있는 족구장 그 시설을 탁구협회로 돌려주고 다른 체육시설을 그 소류지에 하게 되면 본 의원은 적합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이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실무팀들하고 한번 나가셔서 그 장소가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구심을 가졌던 문제입니다. 물론 씨름협회에서는 실내 필요로 하니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속씨름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영산의 놀이마당에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장소 문제하고 인원 관광객 쏠림현상 때문에 시기 결정사항은 사전에 삼일문화향상회 회장님과 임원진하고 깊이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했고 3·1민속문화제 포함되는 사항이고 미리 협의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개최를 왜 3월2일부터 4일간 했느냐 하면 3월 3일 줄다리기 피크시간을 피하고 3월2일날 영산에 3·1문화제 기간 중에 행사 개최 개요를 보면 주로 전시행사 단위행사, 저녁에는 이 행사를 안 하니까 저녁에 2일 노래자랑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씨름대회 이것은 4일 마지막날 피크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직영으로 6급 등 6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6명으로 그 방대한 문화예술회관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라 하는 것은 직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 군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야 될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어떻느냐 하면 우선 6월달 준공까지 무대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무대 기계 음향 조명 등 기계 점검하는 인력은 금번 무대 기계 무기계약직을 1명 채용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무기계약직 제외하고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제외하고입니다. 그리고 그 분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인수 받으면 9월중에 개관 중에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인원을 최소한 전시 기획이라든지 전기소방통신 기계 공조 무대감독까지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은 금년 첫 개강 해니까 무료로 공연해서 기획 공연이라든지 개관기념 공연
효곤
김효곤의원
공연을 떠나서 청사관리도 6명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6명으로서 다 관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축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이 2월15일 맞죠? (예) 올해 제51회 3·1민속문화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동서부 장마 대합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부는 장마면이고 서부추진본부는 대합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 추진본부 읍면에서는 현재 사회고령화 참여도가 전에 보다 많이 저하되고 인구도 감소되고 해서 전에 보다 참여가 열정적으로 불가하다 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향상회하고 의논한 결과 일정을 전에는 농악단 조성해서 서부진영 읍면에 순회한다든지 동부 진영 순회한다든지 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장군진영의 행사 참여 일수를 축소해서 참여하도록 하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6일날 결정 하도록 양대 읍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결정되지 싶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현재 양 진영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농악을 가지고 이동에 며칠 다니는 것은 축소하고 양 진영 장군만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협의가 다 이뤄졌다 봐도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임재문의원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50회까지 해올 때까지만 해도 사전에 동서부 양 진영에 추진본부가 결정되어서 축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50회까지 지나오면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50회까지 오면서 정말 단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열악한 면단위에는 뭔가 충족할 수 있는 배려도 해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해오다가 지금 오늘의 이런 현상을 빚게 된데 대해서 다른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좀 향후 우리 행정이나 향상회에서 52회부터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보셨는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를 3·1민속문화향상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임재문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여건상 현재 개선 발전되어야 될 사항 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의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다음에 행사 참여일수 축소라든지, 각 양대 추진본부에 향상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츰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대합에서 현재 우리 행정에 7가지 개선 요구 건의드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 장마나 대합에 순번이 차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타 읍면에도 그런 경향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감안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좋은 3·1문화향상회 축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저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우리 신수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7-15페이지 부군수님께서도 저가 드릴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담당자나 담장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업무는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받아보셨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과 국회의원, 군의원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0년도에 박상제 도의원 계실 때 박상제 도의원께서 야심찬 의욕으로 5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2010년도 7월달에 선거가 있었죠. 도의원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에 5억을 가져오면서 군비 확보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1년도 군비 5억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2012년도 넘어올 때 도비사업 하는 것이니까 뒤에 당선된 도의원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앞 도의원이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져오셨으니까 도의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되도록 행정업무 연계 시켜주어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이 빠져서 사업은 시작하려고 하고 하니까 군비만 투입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일날 줄다리기 최고 피크인데 지금 씨름대회는 MBC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체육관은 MBC 생중계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군의 우사이고 놀이마당에 3일 줄다리기 하는데 최고 사람이 많아서 흥을 일궈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동원 안되어도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놀이마당에 참여할 인원, 씨름 생중계 하는데 참여할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3·1문화제도 지장이 없어서 되고 생중계 하는 씨름대회에도 우리 군의 이상한 모습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체육대회 참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51회 도체 참가하면서 상위 목표 등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위 목표등수 본인이 볼 때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51회나 다가오는 이 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시군부 돈이 없으면 우수한 등위에 들 수가 없는 체육대회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에 참가하면서 우리 군이 참여하지 말자. 형식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어렵게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돈을 들여서 어떤 프로출신의 선수를 사전부터 양성하지 않는 한 실제적인 순수한 각 시군마다 체육인들 가지고 가서는 절대 상위그룹에 들 수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한테 1등 2등 앞세우면 오히려 선수들한테 심적인 압박감만 주고 무리가 따른다. 우리 군민의 기대에도 나중에 어긋나게 된다. 그런 점을 과장께서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좀전에 임재문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적에 7가지 중에 투명성 하는 이야기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문화제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정기총회를 해서 결산 보고를 하는데 군민의 홍보부족이라고 향상회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산 사항을 공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전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개최하고 난 이후에 51회 개최 이후에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할 때 아무 말도 안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매년 결산서 안 봤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남지유채축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 공개적으로 합니까? 총회할 때 창녕군민 다 모아놓고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리는 것이 아니고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투명성 하면 지금까지 어떤 의혹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되고 정말 좀 전에 모양으로 홍보 부족으로 총회 날짜 정해서 통보 다 합니다. 결산서 문화재청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군에 보냅니다. 도에도 보내고 그런데 무슨 투명성 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을 드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앞으로 말씀할 적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51년 동안 하면서 의혹이 있다는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결산 하는 것을 결산서를 합니다. 참여 안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