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자원과 소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성태 과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88명, 2억 8,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대부분 행정 사무 보조 역할 쪽으로, 보통 군 읍면의 사무적인 보조 역할입니다.

이게 사무적인 보조 역할이라 하면 여기 88명은 그럼 읍면에 10명씩 돌아간다 하는 그 내용입니까?

연인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3억 5,500만원, 여기는 어떤 내용의 일자리입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읍면별로 환경개선이라든지 화단조성 그 사업 명칭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는 대상에 제외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연세드신 어르신들도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데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 청년 실업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사업하고 별개로 또 진행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기업 멘토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구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인력창구를 운영해 봐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젊은 층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령인구가 많고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령층이 높은 쪽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중교통 경영안전지원인데 지금 우리 군위교통에다가 지원한 금액이 엄청난 예산인데 요즘은 경영을 어떻게 군에서 신경을 쓰고 경영의 대표자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그런지 주민들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덜 나오는 것 같애요. 실지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조해 줌으로 해서,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전국의 시골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좀더 해소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서비스에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노인들, 간이 버스정류장에도 손을 들었을 경우에 거기 벗어나더라도 세워서 모시고 가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 좀 필요치 않나 그 기사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고로 아미산 주차장 거기에다가 우리 농산물 판매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면은 거기에는 아마 또 추가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기희 의원님 동네에 계시는 한 분을, 저도 군위시장에서 만나 가지고 농산물 판매하는 그 부지를 양지리 주민들이 매입을 하겠다, 부지를 한 100평 정도 줬으면 좋겠다, 군의 공시지가 대로 지불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을 만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은 거기에 우리 군위의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보면에 소보시장 정비를 하는데 올해는 용역 설계를 좀 반영해 가지고 용역 의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클린 5일장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그렇잖아도 지금 당초 계획에는 시장 안내 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소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거의 쇠퇴돼 가지고 시장 기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간판 같은 게 사실 필요하겠나 그래서 그 5,000만원으로 지금 여건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우선 경계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흥시장처럼 아스콘을 깔아 가지고 주차시설부터 하고,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 가운데 시장 부지에다가 하우스를 지어 놔 놓고 그 안에서 수작업을 하고 주차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웃 간에 서로 할 말, 못할 말 하기 싫어서 지금 참고 있는데 이런 걸 전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지역의 면장님 하고 저하고 또 수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로 풍력 단지가 그 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과정이,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가칭 ‘군위풍력발전소’인데 그거는 대명 GC 업체에서 지금 그 부지가 100%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 협의가 지금 회사 측에서 국방부 쪽에 공문을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2월말 정도 되면은 결정이 납니다. 결정 나면 바로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그 부지를 과연 국방부에서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 처음부터 그 업체하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는 100% 지금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말까지는 확정되면은 저희들도 대외적으로도 홍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이혁준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승강장 외에 승하차 표지판 세우는 거 있죠?

예.

주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 있던데, 왜 그러냐 하면 기사가 자기가 필요한 곳에 세워달라 하면 그 표지판이 없으면은 안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동네에도 보면 큰 동네 같은 데는 중간에 한 군데 있고 하니까 아래 동네, 특히 시장 갔다가 물건을 들고 아니면 시장에 올려고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참 힘든 어르신들이 꽤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승하차 표지판만 좀 세워 주면은 주민들이 좀 편리할 것 같은데, 그걸 따지면 또 시간상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따집디다마는 그래봐야 몇 초 안 걸리잖아요. 한 두 사람인데.

그래서 지난 해 하반기에 전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원하는 쪽에.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표지판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올해 승강장 설치하면서 표지판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고, 그런데 너무 또 그렇게 개인 한 두 사람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표지판이 다 설치된다면은 승하차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있고, 시간상 문제도 있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전번에 어느 면에 주민간담회 때 보니까 기사가 너무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번에도 관계자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 시간대와 차 넘버만 좀 적어달라, 그러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이장회의 때 그런 분이 있으면은 신고를 좀 해 달라 하든지 해서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읍면 방문 시에 의흥면 방문 때 구체적으로 차량 번호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확인해 가지고 그 기사에 대해서도 그 업체 사장하고 지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기사들도 내보내면 업체에서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답니다. 교체하기가. 지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올해 사업은 아미산 하고 군위읍이죠?

예, 군위읍 사무소 옆에.

더 필요한 곳이 있습디까?

지금 건의는 읍사무소 방문 시에 서부2리 쪽에 주차장이 없다고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현재 동부리 회관 자리, 초등학교 옆 공터 그 다음 구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금 부지 매입하고 도로 부지하고 하면은 사실 지금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지역이 있고 하니까 이면도로까지 활용하면은 저희들 판단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 크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현재 소도읍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걸침주차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주차장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위시장 근처에 시장을 가도 차 댈 데가 없더라 하는 그런 면민들이 많습디다. 시장 근처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런데 시장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다른 지역의 시장을 가 보면은 우리 시장 지역이 사실은 큰 면적의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로부터 전통시장으로 내려온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돼 있는 시장주차장이 어느 지역보다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다른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불가능할 것 같고….

꼭 시장은 아니더라도 근처, 좀 가까운 곳이라도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계에서 면에 건의하는 주민 간담회 때 팔공산 하늘공원이 앞으로 조성이 되고 생태탐방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도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팔공산 위쪽 산쪽이라 하는데 실지 산쪽에 해 놓으면은 전국의 관광객이 오면은 거기 산에 갔다가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도 대율이라든가 동산, 남산동 쪽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와서 다믄 식사라든가 아니면 가게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대율 위쪽이라든가 동산리 쪽에 위치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대형 주차장이 없으면은 요즘은 등산로 개설이 됐다면은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옵니다. 아미산에도 많이 오죠, 지금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아미산보다 더 많이 올 겁니다. 만약에 차로 비로봉까지 갈 수 있다 그게 홍보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부계 쪽에서도 지금 현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산 계곡에 음식물이 반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워낙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밑하고 거기는 차량은 앞으로 음식물 반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동산 계곡 입구 근처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백담사 같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지, 지금 팔공산에는 겨울철이 되면 차가 못 올라 갑니다. 통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통제를 안 하게 됐을 때 팔공산 공군부대 근처 거기는 전부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러면 군부대 차량은 못 다닙니다. 지금 현재도 여름철 되면은 동산계곡에도 차가 양쪽에 주차해 버리면은 농사짓는 경운기 지나가는데 한 1㎞ 거리를 2시간 내지 3시간 걸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앞으로 동산계곡에 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할려면은 동산계곡 근처에 통합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비로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난 부계면 방문 시에 건의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부서별로 건의내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건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때 의원님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 잘 해서 주차장은 하루 빨리, 실지로 부계지역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터널 개통이라든가 고속도로, 골프장, 수목원 이런 게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된다면은 땅값 부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부지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역사와 향토문화 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창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위 관광 홍보 활성화에 화본마을 벽화그리기 공모전에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화본마을에 벽화를 할 정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말이죠, 각 읍면에 보면은 우리 소보에도 보면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동아리들도 있고, 특히 소보 서경리에 있는 간디문화학교 같은 데는 그런 데서도 그림을 자발적으로 그려주고 하는데 여기 화본마을만 상대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지금 하시려면 다같이 8개 읍면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 고로 같으면은 인각사가 있으니까 우리 삼국유사와 접목할 수 있는, 또 군위댐 그림을 넣고 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주민화합 증진에 종목별 군수기 대회가 8종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축구, 정구, 골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골프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위국민체육센터에 골프 실내 연습장 시설이 너무 낙후됐고, 거기 프로그램이 노후돼 가지고 옛날 프로그램이라서 주민들이 안 찾아갑니다. 요즘 새로 잘 나온 우사랑 2층 같은 스크린 골프장 같으면은 골프전에 난이도가 높은 리얼 같은 것,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자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최신식으로 나오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그래서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당 시설비까지 해 가지고 칠팔천만원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일정한 수입이 계속해서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칠팔천만원 투자를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용객 숫자나 이걸 검토해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실내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실내테니스장 2층에 공간이 상당히 넓다 하는데 탁구장이나 이런 걸 한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봐서는 조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대구 시내 이런 데 가면 요즘 실내 운동으로서는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 보시고 꼭 수익사업에 준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사업 따질 것 같으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전부 다 문닫아야 되지요. 그런 거는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 특별한 공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처음부터 작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이제 실내테니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시설 재배치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근제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사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에도 지금 양궁장이나 국궁장 같은 거는, 그거는 시설비가 얼마 안 들것 같은데 그거는 한 150m,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게 게이트볼인데 거기에다가 양궁시설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 군민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 운동이 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도 좋고, 그것 한 150m 되면 활 쏘는 그런 터는 충분하게, 예술회관 옆으로나 그 뒤에 저수지나 이런 데, 제당 비탈면에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입니다. 13쪽에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이거는 내년도까지 준공을 합니까?

지금 실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옛날 구군청 부지에 체험공간을 만들고 반대편에는 휴식공간, 상점가라든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저잣거리 재현 이런 거는 2013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군청 앞에 상가도 포함하는 걸로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은 이야기가 없는데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걸 다 포함해 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게 포함돼 가지고 수립돼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보상금액 예산만 편성된다면은 장래적으로 봐서도….

사려고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쪽 사정 봐 가면서 하겠나 그게 확정은 안 졌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다 돼 있는데 하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올해 사야 우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그걸 지금 사정을 봐서, 과장님 생각에 살지 안 살지 그걸 묻고 싶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100%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야된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예,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남창호실내테니스장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의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겨 가지고 지금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면은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테니스장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군위에서 그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준공을 한 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려고 조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테니스 협회로부터 이용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침은 요금은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항시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누구나 오시면은 1회 2시간 단위로 사용권을 끊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실내테니스장이라는 이 시설 자체가 한여름이라든가 한여름에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사용이 필요없을 테고요, 비 올때라든가 아니면 동절기 이럴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지금 추가로 계획돼 있는 뒤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가 테니스장으로 계획돼 있잖습니까, 그게 금년 중에 완료가 되면은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 6면이 들어서면은 지금 실내테니스장 4개면 하고 합쳐서 10개면이 되면은 도단위대회 아니면 학생들 테니스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그저 유료테니스장으로 운영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위초등학교에 보니까 테니스부 창단하는데 여기 테니스장 개장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협회나 여기 군위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고 실내테니스장도 설치되고 테니스시설이 확충이 되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이 테니스부를 창단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씩 협회에서도 그러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면은 테니스부 선수들은 언제든지 와 가지고 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무료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응답에 고생 많습니다. 10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8명입니까, 활동하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 더 모집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8명인데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해설사의 자격이라든가 뭐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은 석굴암 동네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설명하는데 좀 미흡하더라, 동네에 있는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더 낫겠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은 동네에서 한번 해설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정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하늘공원조성이 지금 2013년도까지인데 13년도에 이걸 완료할 수는 있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2013년도로 계획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환경청에 협의가 완료되고 하면은 오랜 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팔공산 지역에는 9월말쯤 되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아직까지도 못할 겁니다. 이거는 봄 이상 지나야 되고, 초가을까지이지 늦가을에는 공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가 이런 공사가 없고, 조경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13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군위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에 4억 9,000만원인데 거기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8,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이동식 화장실은 어떤 종류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읍면 순방 군위읍에 순방했을 때는 맹수일 게이트볼협회장이 대통령기 대회할 때는 차량으로 된 이동식 화장실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사항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간이식으로, 이동식으로 할건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세식 이동화장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8,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수세식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두더라도 지금 군민체육대회 할 때도 보면 줄을 서고 또 거기 악취도 심하잖아요. 앞으로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수세식 화장실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군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화장실 숫자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2년도는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일연공원 관리에 105억원을 일전에 인공폭포를 포함해서 일연공원을 관리하신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해 놓은 게 105억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약 10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일연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우리가 관리하면은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뿐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공원 조성한 걸 지자체에다가 다 이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까,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든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인수할 적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방재과로 일단 넘어가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과로, 우리가 공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과 하고 군위군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인수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105억이 아니라 1,500억이라도 이런 걸 시설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넘겨주면 이것도 우리가 관리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1년 유지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내든지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환경산림과 업무를 맡고 난 이래 수자원공사하고 이거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본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것 자기네들 조성해 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면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 우리 군위같은 열악한 지자체에 이걸 위임한다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과장님 그렇게 건의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도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업무 보고에 환경에 대한 거는 보고를 하는 게 없습니까? 계가 두 개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보고가 한 마디도 없어요.

9쪽입니다.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이거는 우리 주무계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고, 환경업무에 대한 거는 보고서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실 일전에 방송에 축분을 농지에 버린 사실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어떻게 된 건지.

축분 뿌리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사 해 보니까….

아니, 처음에 누가 어디에 얼마를 뿌렸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이소.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와서도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방송에 나온 걸 한 마디, 우리가 안 묻는다고 말 한마디 없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업무 보고에 이걸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고….

업무 보고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면은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설명을 좀 해 주고 우리가 대책은, 처리는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방송까지 나온 걸 말 한마디 없다는 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어디서 그런 게 발생됐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됐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과장님이 잘 모릅니까, 내용을?

구체적인 거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옥채 씨라는 분이….

우보면이지요?

죄송합니다. 우보면 달산리 거기 3필지에 200톤 가량을 무허가로 살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옥채 씨라는 이분이 작년에 창평지에 할 적에 우리가 그 때 대구지방환경청에 수사 의뢰해 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을 한 100만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번에 또 무허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의성 지청으로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쓰시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응답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부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 자체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넘어가서도 안 되는데 이것 만큼은, 이번에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산불이라든가 무슨 화재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 월요일마다 출무하잖습니까, 오면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지금 나무에 산을 베잖습니까, 베면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길가에는 묶어 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기름보일러라든가 나무 겸용 보일러가 많아 가지고 실지로 주민들이 나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도로 길 있는 데까지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 지침에 보면 베 놓은 거는 산주 동의 없이는 이동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 두고, 또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산주는 치워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 나무를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던데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그걸 길가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