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임진년을 맞이하여 흑룡의 기상으로 뜻하는 모든 일이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실과 직제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부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 의장님이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오셨습니다.

그럼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삼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건축디자인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과 부의장님 안가셔도 됩니까?

바쁜 분들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 계장님은 거기 안 따라가도 됩니까?

예. 먼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잘 처리하고 오십시오. 또 그러면 질의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기에 26억 정도가 내려오고 주민숙원이 21억이고 도 재정건의가 5억7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까 8억이 풀예산으로 돌려놨다 그랬죠?

풀예산 이것은 우리 읍면정보고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그게 지금 포함됩니까? 이걸 가지고 다?

그러면 뭐 전부 다 군수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예. 이게 군수님만, 군수께서 다 듣고, 물론 주민들 숙원은 다 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 이게!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군수포괄사업비는 25억으로 정해 놔놓고 우리 군의원은 한 사람당 1억 내지 1억5천으로 정해놨다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이렇는데 이런 풀예산이 있으면 군수께서 하는 이런 주민숙원만 풀어주지 말고 의회 의원들도 똑같은 표를 얻는 그런 정무직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전부 다 군수님 혼자만 쓰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사업량이 50동인데 25억 배당이 됐는데 동당 5,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6,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슬레이트지붕하고 일반지붕 이게 지금 슬레이트는 동당 500만원이죠?

그런데 주민이 이걸 왜 기피하고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 이걸 폐기물 처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좀 골치 아픈 모양이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기 생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신청을 우리 면에서 한번 받아보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폐기물처리에 율곡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알아보면 뭐 한 동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면 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100만원 자기 생돈을 넣어야 되는 거라. 이래서 지금 현재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너희 단가를 낮춰라 이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황강마실길 조성 이것은 그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한번 말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50%인데 이 국비 50%, 도비, 군비는 뭐 놔둡시다. 도비, 국비 15%, 50% 같으면 이게 4대강사업 때문에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낙동강살리기예산이 4대강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그래 4대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영화세트장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자전거길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덕곡, 청덕쪽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그게 들어 있었지 싶은데?

연호사에서부터 황강 10리길 그것도.

마무리는 됐는데, 그런 데 사업도 4대강사업으로 내려 온 것 아닌가?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은 절대 이런 데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내려온 것 같으면! 그게 내려오면 덕곡이나 청덕쪽에 써줘야 된다,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뭐 덕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손해를 본 사람들, 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들 상당히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충족을 다 못시켜 줘가지고 말이 지금 많은데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쓰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군의회에서 조삼술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군의회 전체로 축사 신축건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돼지는 300m, 소는 2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돼지하고 닭은 500m 해라 소는 300m 해라 하는 이 상위법이 또 내려왔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만 우리 합천군도 있지 말고 의회에서 이걸 제정을 하니까, 이제는 개정이겠지요?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의회로 떼를 지어서 찾아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500m, 300m 그런 식으로 좀 상위법에서 환경부에서 내려 온 그 지침대로 다시 조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라. 제가 만약 또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또 저한테로 와 합니다. “너는 마! 소 안 먹이나” 하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통이 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지금 율곡에 보면, 제일 내 가까운 율곡, 초계, 청덕, 덕곡 이런 데 봅시다. 다른 데는, 덕곡은 아주 지금 현재는 청정지역이라고 보고. 특별히 이제 초계, 적중, 율곡이 굉장히 주민들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 율곡에는 지금 거의 제일 민원이 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갑산, 임북, 임북 두 군데입니다. 이게 다 팔렸어요. 이번에! 이번에 갑산 것은 22억인가 주고 팔았더라고. 벌써. 자기는 임대를 줬다 하는데 절대 임대 아닙니다. 돈이 벌써 건너갔어요.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냄새 같이 맡고 일하는 율곡사람이냐 하면 이 지방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창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가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샀거든. 세 집을. 샀는데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기들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은 전부 다 나가서 냄새 하나 안맡고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서 필리핀사람, 태국사람, 중국사람 데려 가지고 온 주민들한테 냄새가 나서, 여름 되면 파리, 겨울 되면 냄새 안 그러면 오물! 못살게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갑니다. 그 돈을 우리 지방에 안 쓰고 전부 다 자기들 서울 쪽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산하고 이리 말이 나오더라고.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데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건데요. 또 주민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걸.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둬봅시다. 좀 깨끗이 하라고 하고 또 환경개선과에서 뭐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해야지요. 율곡에는 지금 공장지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저쪽 북율곡쪽에도 지금 주민들이 막, 저는 10시만 되면 전화를 꺼놓고 삽니다.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지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어제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개정은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강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삼술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