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조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은 더불어 누리는 문화 · 선진관광 HAPPY 부여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대표축제의 수준향상으로 축제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진관광진흥 건강한 군민체육진흥과 부여체육의 위상 제고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전략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관광상품 및 시책개발 제21회 충남생활체육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도민체육대회 등의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군민의 문화 복지를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제기악전승지원 등 20여 지역 예술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과 규암자온당산제 등 19종의 전통세시민속 전승지원 충남민속대제전 등 4종의 도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지원과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 특별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의 수준향상과 토요상설공연, 동계국악무료 강습회를 비롯한 도,시·의 축제 지원 등 행사지원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남지 주변의 연지를 비롯한 천예의 경관과 국악예술공연을 결합한 궁남지 전통예술공연 문화상품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을 통한 창의력이 발현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홍산면 북촌리 237-2번지 등에 부지 4,992㎡, 건축연면적 1,200㎡의 규모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 광특예산 1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00백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부여도서관 등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4월초에 신동엽 지역문학관을 개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2월중에 건립부지 확정과 매입을 완료하고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후 사업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부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한 도서구입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신동엽지역문학관 개관은 신동엽문학제와 병행 연계 행사로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 한 단계 도약하는 축제를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국악콩쿨, 미니클래식 콘서트 등만이 있는 야간프로그램 보강 운영 등을 통해 특성화 하고 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연꽃축제의 사전 홍보를 위한 봄조성을 위해 7월 중순에 백제보기념문화관 일원에서 연꽃 및 연꽃사진전시 소공연 체험등 미니 연꽃축제를 개최코자 하며 행사장 조성은 궁남지에 수상공연장을 설치하여 주무대로 활용하고 궁남지 입구 주차장에 체험 및 판매시설의 집단화와 서동공원 진입로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 운영하는 등 짜임새 있고 특성화된 축제장을 조성하여 성공축제로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제58회 백제문화제입니다. 완벽한 준비로 성공축제를 통한 백제문화제의 계승 발전과 백제문화의 선양으로 지역과 백제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드래잔디광장을 비롯한 부여군 일원에서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아래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이라는 소주제로 개최되며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운영방안은 역사재현, 체험, 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백제이야기로 묶어 느낌이 있는 축제로 운영하고 시가지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 참여 확대 소주제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금년이 사비시대 미마지가 일본에 기악을 전한 1400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백제기악 공연, 백제탈 그리기, 탈제작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벤트화 하고 개막식, 퍼레이드교류왕국, 경연프로그램 등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장 조성 및 시설 설치계획은 백마강부교와 연계해 신리 백마강변에 마상무예 체험장등의 조성과 부교에 백제문양, 지역명소사진 등 깃발을 설치 특성화하고 궁남로 중심부에 야간 경관조형물 및 소무대를 설치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진관광 진흥입니다. 백마강 강변문화와 연계한 녹색관광 등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시책의 추진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등 관광산업관련 단체 업종을 주축으로 구성하여 업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차원의 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역사문화+생태+강변문화를 연계한「길」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사비길, 백마강길, 가림성 솔바람길, 장암 억새길 등을 패키지 상품화하고 길+자건거도로+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상의 개발과 테마길 등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 스마트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과 연계한 관광대책으로는 골프장, 아울렛 준공과 함께 많은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부여읍 유인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수학여행 여건 변화에 따른 역사문화+농촌체험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수학여행 상품의 개발과 서울 강남·양천, 경기 군포, 대구 동구 등 자매도시 교육지원청과의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홍보·마케팅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브랜드 블로그 “올댓 부여” 운영 활성화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온라인 홍보와 서울지하철 1호선에 주요관광지, 축제, 굿뜨래 농특산물 등의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며 역사문화와 농촌체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개발 상품 및 홍보물의 제작활용과 수학여행단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비롯한 수도권 업무협약 교육지원청과의 협조체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의 적극 추진과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 투어를 이벤트 요소을 가미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스토리텔링 책자, 관광안내 리플렛, 지도 등 관광마케팅 종합안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사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충화면 가화리 174,508㎡ 부지에 수련원, 대강당, 식당 숙소 등의 전통무예수련원 일동과 수변공원, 공원야영장 등 수련원 조경시설과 운동장, 챌린지코스, 짚라이더 등 수련 기반시설을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5,33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충청남도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2월중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충청남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동 사업의 변경계획과 재착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청소년수련원 문화원사 공공도서관등 주요 문화시설의 재배치 운영계획에 따른 제도적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사후 운영관리를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제21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입니다. 제21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의 완벽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축전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도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충남생활체육 협의회와 협의하여 10월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부여종합운동장 등 보조경기에서 16개 시·군 선수, 임원 등 15,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범경기 2종을 포함 19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 3월중에 충남 생활체육회 협의회와 협의하여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생활체육 관계자 및 공무원등과의 회의를 통한 사전회의와 대진추첨 및 경기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걸쳐 종목별 경기일정과 경기장을 확정하고 종목별 경기장 준비, 사전홍보, 주차장 및 주변 교통통제 대책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공축전를 통한 도민화합과 도민체전 준비의 사전 리허설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도민체육대회등의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의 확충 보강을 통한 충남생활체육 문화축제와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1동 12,000백만원 은산면농어촌복합체육관 1동 1,600백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1식 조명탑 및 수배전반 각 1식 1,000백만원 군민체육관 시설보강 소방, 음향, 창호, 지붕교체 등 1식 105백만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1식에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신청을 통한 조속한 시설확충의 보강사업의 추진과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 부족사업비에 대한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임과 더불어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매입 추진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 이행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백마강변 잔디광장을 이용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생활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강화와 도민체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백제교와 부여대교 주변 잔디광장에 축구장을 현행 7면에서 10면 야구장을 2면에서 3으로 족구장을 6면 증설하는 사업으로 광특예산 1억5백만원을 포함한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공원조성을 위해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 3월 중에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걸쳐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함께 상반기내에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리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상품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유료화를 검토하고 전국의 공공기관, 기업 등 직장체육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생활체육의 매카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96쪽에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도민체전 언제 일정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 개최를 하는데요 지금 6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전후로 해서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2014년도에 부여군에서 도민체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 많은 노력 끝에 준비를 하시거 같은데 지난 번에 대천에서 도민체전 했죠? 작년에요?

주차장 땜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올해 보고드린 1차적으로 15,217제곱미터를 올해 우선 조성을 하고 그 옆에 또 2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소유량 판단이라든지 운동장 내에서도 불필요하게 부지같은 경우는 최대한 주차장으로 이렇게 ... 준비를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민체육대회때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우리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드렸는데 상당히 교통이 혼잡스럽고 복잡한건 과장님 아시죠?

지금 규암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서부터 인삼창 경유해 가지고 들어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거기 현대공업사 앞에 보면 지대가 얕아서 비가 오면 상습 침수되고 거기가 너무 얕다 보니까 길 빤듯하니까 밟고 하다 보면 인삼창 삼거리에서 1년이면 사망사고가 몇 건씩 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도 차 가지고 다녀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로 위험한 도로들은 부여군에서 개보수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전방에 있는 도로가 모든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도로도 숭상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지난 번에 군민체육때 거기에 차 한번 걸린 사람들 3, 40분씩 다 이상 정체를 했어요 그런데 도민체전을 했을 때 그런 상태로 도민체전을 했을 때는 결과는 뻔한거 아니예요? 나와 있잖아요?

개막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개막식이 가장 문제고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장이 부여읍내 같은데 고루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통제 대책을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개막식때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 그 부분은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쓰겠다고 도로 내는 건 아니고 해마다 군민체육대회때나 아니면 위험한 도로니까 선형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군민체육대회때마다 그렇게 짜증나게 차 정체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드리지만 거기 가로대학도 짓는다고 하고 그렇게 교육인프라 구축도 한다고 하는 도로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것 좀 실과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변 우회전 차선을 확보를 해서 이번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에 시설보강 조명탑 수배전반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상징물로 쇄로 구조물로 돼 있는 거 빨간거 보셨죠?

그래서 저기 바로 안전진단을 한번 도색만 할려고 하다가요 상당히 시간도 경과됐고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체육관 시설보강 1식 했는데 지난 번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음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음향 특히 그런데 지붕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붕교체 안해도 충분하겠던데 수억 들여서 교체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됐더라고요

아니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년 됐어도 문제가 돼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건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100년 됐어도 하자없어도 연식 됐다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진짜 이걸 교체해야 되는 건지 칼라강판 하자없고 거기다 수억씩 그렇게 또 발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별 이상 없는 거 부숴 가면서 까지 새걸로 돈도 없다고 하시는데 수억씩 바를 이유가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이렇게 쭉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서동연꽃축제 그 다음에 생활체전 도민체전 준비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행사가 상당히 많은 데 하여튼 체계적이고 잘 운영을 하셔서 그야말로 부여군에 많은 유익함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계룡시에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티비에 나왔더라고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다 하여튼 우리 부여군 체육시설을 정말로 알뜰하고 잘 정비하셔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 가지 않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인드를 바꿔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성용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군민체육관 그런 문제도 지금 절약하고 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에서 과다하게 그냥 무조건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종합운동장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족구도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도 치고 그다음에 축구도 하고 상당히 인원이 많이 드는데 관리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을 가 보면 위에 있는 화장실을 가 보면 피범벅이 된 휴지라든가 피범벅이 된 것이 세면대 이런데 널려 있어요 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운동하다 다쳤는지 운동하다 다쳤으면 병원에 갔을거 같은데 운동하다 다친건 안 같고 아마 청소년들이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된거 같아서 그 관리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을 관리를 잘 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속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에 놓인거 같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샤워장이 있어 샤워장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계속 지금 수돗물이 얼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동파돼 가지고 물이 줄줄 새던데 올해는 터지지는 않고 꽁꽁 얼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파이프를 속으로 좀 묻어 가지고 아니면 그 보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등등 하여튼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좀 할께요 거기 백제문화제가 지금 우리 출연금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가 10억을 출연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10억 공주시에서 10억 20억하고 도에서 20억 해서 4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봤는데 이거를 그전에처럼 격년제로 해서 차라리 우리 출연금을 10억 내서 부여군에서 한번 하고 공주에서 한번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도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10억 주고 10억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백제문화제 추진체계가 여러 가지 다원화 되고 하다 보니까 부여 공주 또 충청남도 추진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일하는 과정에 이견도 좀 발생을 하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그런 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20억을 출연하면 대제 소제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면 행사규모도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는 건의를 많이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내용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거기 운영하면 사실 거기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경상운영비가 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걸 추진위원회 쪽에다 그걸 시정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아직 부여군이 상당히 바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공주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같이 상의해 보셨나요?

공주 실무자 얘기를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해서 한계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의회 차원에서 또 같이 공주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대응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도 불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들어 가면 내실있는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참 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의회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세운것도 제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거를 내실있게 격년제로 해서 정말 백제문화제다운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주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선양위원회하고 제가 몇 년 이렇게 쭉 행사를 이렇게 보면 의견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격년제로 하면 다 소화를 시키고 정말 우리 백제문화제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물론 도쪽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한 개 사업소로 해서 직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힘든거 같은데 그거는 일개 부분이고 정말 백제문화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부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의정협의회때도 제가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백제문화제가 좀더 우리 10억 10억 40억을 가지고서 충분한 행사를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소모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정말 내실있는 백제문화제 화려한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에도 이걸 간담회를 하다 우리가 시간관계상 중지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걸 이시점에서 안할 경우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가 정말 공통분모가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본인이 업보를 안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 임시 지금 현시점에서 그게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걸 조성해 놓고 그 뒤에가 더 우리한테 군에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걸 꼭 추진하려고 하시는 과장님의 의지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것 좀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이걸 빠른 시일내에 우리 같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기왕에 손해가 가더라도 기왕에 물어줄거 물어줘요 주고 앞으로 여기다 갖다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이 더 많은 데 이걸 꼭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간담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걸 추진해 봅시다 왜냐면 2월달에 이게 추진되는 저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 밀어 보시고 간담회를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늦춰서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참 의원님 말씀 .... 저기하는 건 아닌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금 안할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각종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명분이 있어야 중단을 하는 건데 사실 할 경우 국도비 그간에 110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되지 지금 공사한거 위약금 물어줘야 되지 그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민선 ....부터 해 오던걸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지역주민들 집단반발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걸 안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것이 정말 가장 최선인가 최적인가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명분 좋습니다. 명분같은 거 따지시지 마시고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박종배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행사하는게 우리 현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저리 가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왜냐면 읍에 있어야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거기다 해 놓으면 행사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들은게 아니예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거 보다도 여론을 더 듣고 간담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금 늦춰서 추진을 하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론도 들어 봤어요 거의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군민들도 그러고 그리고 대다수 우리 여기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최소한 최대한 이건 막아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 잘못도 없고 이거는 정말 전자부터 내려 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항간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군체육회하고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지난 번에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같은데가 군수님이 생활체육 체육회장이랑 생활체육회장이랑 같이 겸용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사님이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까지 이렇게 겸직을 할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분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국이 금산군인데 금산군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도청 관련 체육진흥과로 검토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만약 하게 된다면 타시군하고 이렇게 추이를 봐 가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화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궁남지 예술공연 문화 상품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월 1회 그러면 일곱 번이죠? 야간공연으로 하겠다고 했네요? 그쵸?

지금 행사운영으로 3천2백만원 서 있습니다.

3천2백만원 가지고 일곱 번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한건 더 요구했었는데 감 편성돼 가지고 그런데 좀 알뜰하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야간시설은요?

저희가 포룡정 같은데서 야간에 국악단을 이용해 가지고 좀 해 볼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조명이 필요하고 조명 음향이 들어 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 할 걸로 보는데요 가급적 맞춰 가지고 해 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충남국악단 쓸거 같으면 3천2만원 들어 갈게 없잖아요?

조명하고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상설공연하는 우리 시설인데 뭘 그런 단체인데 왜 돈 들어 가요? 충남국악단만 연 7회를 한다고?

네. 국악단원들은 출연만 하는 것이고요 여기 할려면 저희가 천상 조명하고 음향시스템은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그건 충남국악단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궁남지가 봄철에 능수버들이 좋고 또 연꽃피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한달에 한번씩 보름달 달이 좋을 때 한번 연결해서 한번 그런 공연예술을 한번 해 볼려고

근데요 나는 그거 참 우리 과장님 발상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냐 맨날 보는 우리 군민 몇 사람이 주변있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한 행사냐 검토를 했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관광객을 저희가 롯데측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 투숙객들을 관람을 좀 시킬려고 합니다.

롯데 투숙객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장에서 활용해야 실내에서 해야 폭넓은 연극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병행해서 폭넓게 보지 여기서 하는 것은 무대가 적어서 미닌데?

국악의 전당도 좌석수가 170석 정도 적기 때문에

아! 그러면 차라리 롯데 야외공연장에서 해 줘요 롯데 투숙객을 위한 거라 하면

꼭 롯데 투숙객을 위한 건 아니고요 외래 관광객들 같이 보시게 할려고

관광객들은 밤에 안 와요 여기요 밤에 여기 가 보세요 한사람이나 오나 차라리 이런 사업있으면 연꽃축제를 전후해 가지고 집중 행사에 투입하라고 연꽃축제 .... 작년에 연꽃축제 3억였는데 금년에는 3일에 1억 밖에 안 섰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3분의 1인데 결과적으로 행사는 대폭 축소된거 아니냐고 자! 이거요 재검토 해 주세요 더 구체 .... 그리고 여기 문화시설 확충문제 여기 보니까 홍산에다 짓는 걸로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28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25억은 선 걸 알고 있어요 3억은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부지매입비 3억 해서 2월달에 땅을 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한번 의정협의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의정협의회를 거쳐서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여기 의원들이 인정해 주지 여기서 지적사항 있는 거 가서 그때 가서 해?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2월달에 땅 산다면서? 돈도 없는데 땅 산다고 딱 하니 예산도 확보 안된걸 땅 산다고 해 놓고 지금 2월달이 오늘이 벌써 15일이예요 13일 남았어요 14일 29일이니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자꾸 하라니까 이 행정이 니들 알고 따라 오라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거 더 깊이 ..... 못져요 이게 어디가 문화 컨벤션 센터나 복합센터 지라고 나온 돈예요? 이건 똑 떨어지게 도서실 지을라고 나온 돈예요 한번 질의서 내 볼까요? 답변 어떻게 오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면 아! 안되는 거 알면서 어기면서 할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서관을 질려고 한 겁니다.

홍산에다 도서관 .... 져 가지고 학생 몇 명이예요? 초등학교 전체 몇 명이예요? 120명도 안돼요? 아니 왜 검토도 않고 이 시설이 지금 부여읍에 왜 했느냐 학생숫자 인구대비 접근성 대비 그래서 지금 부여로 나온 돈 아냐 이거 행정 이렇게 하지 말고 똑똑히 하세요 진짜 이 서동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하고 이제 두 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서동연꽃축제가 작년도에 3억였는데 ..... 재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재작년에 7억 가지고 했죠?

재작년에 6억 갖고 했습니다.

6억 가지고 했다고 합시다 들어 간 것은 7억 넘게 들어 갔습니다. 6억 하던걸 작년에 3억 가지고 하던걸 지금 결과적으로 시간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저희가 5억을 요구했었는데

아니 5억 요구하고 10억 요구한건 할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당면한거 서 있는 거 가지고 이놈 가지고 틀 맞춰서 여기서 설명해 줘야지 그거 사실 10억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1억 줬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를 1억 가지고 하는 행사를 지금 행사를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 갔냐면 백제보에서 기념 백제보 기념관에서 우리 연꽃축제 사진전시회 같은 걸 거기다 해 가지고 백제보 관광객들한테 연계해서 궁남지 연꽃축제로 흡입을 시켜 주겠다 그 얘기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다 타이틀을 넣어 놨으면 1억을 주겠다 8천을 주겠다 천만원 주겠다 5백만원 주겠다 뭔가가 있으니까 타이틀 넣었을거 아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되면 의정협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막 의원 업무보고 청취에 막 집어 넣었네? 이것은 1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의정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35억

35억을 했는데 35억에 보면 20억은 본예산에 서 있는데 15억은 채무분담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돼야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의 의중만 그런게 아니라 부여군민 대다수가 공직자부터도 이걸 하면 안된다고 지금 이삼례의원님한테만 하신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건 진짜 재검토 해 줘야 된다 이거 충화에서 추진위원들 제 방에 왔는데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내가 안되는 이유 설명했고 그냥 갔어요 나 할거 같으죠 나 못해요 결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전화줄 테니까 충화면에서 추진위원들이 관리운영 해라 1원도 안주겠다 .... 벌어서 쓰던 거기서 죽을 꿇이든 남는 거 다 가져라 추진위원회 충화발전기금 써라 우리 재산이니까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대안 갖고 와라 아직 안 왔어요 엊그제 ... 추진위원장 나 찾아 왔었어요 대안 갖고 왔냐니까 우리는 못한데요 그런데 지금 추정호과장님은 거짓말하고 있잖아 충화군민들이 면민들이 대다수가 반발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나한테 와서 추진위원단 회장단이 다 와서 나한테 반발 하나도 않는데 왜 거기만 반발할까 ...... 이거 성과도 나왔어요?

지금 설계는 상당히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금 납품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충청남도 건설심의를 받을 때까지 보완을 해 주는거로 용역완료 시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요 박해용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작년도 12월말에 성과도 나오면 의회와서 설계도 놓고 의원님들하고 심도있이 다루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기 앉았어요 내가 이거 본인 놓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감사때 지적하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갖고 온다더니 엊그제 토론할때도 그랬잖아요 성과도 1월중에 나온다고 지금 2월 15일인데 지금도 아직 안 나왔는데 뭘 근거로 지금 나는 집행한다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 안 떴어요 거기 그런데 뭔 .... 대상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예요 지금 계약 자체가 재계약한다니까요 지금 그 업자하고는 못한다니까 그 업자는 395억짜리 계약을 한 회사고 지금 재계약은 150억짜리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는데 왜 나는 소송배상청구 들어 온다는 누가 들어오나 모르겠다 이거야 이거 문제야 연구도 않고 검토도 않고 무조건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라고 저기 도민체육대회 아까 우리 최충규의원님이 결정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지금 밑에 예산확보된 것은 67억짜리 진다고 우리 의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67억짜리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시간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자료보니까 120억짜리 짓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67억 질 때는 기금이 32억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이 7억 이것은 67억 짜리 질 때 그대로야 그래 그때는 우리 군비가 28억만 대면 됐었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비가 81억으로 60억 정도가 59억이 늘었어요 그죠? 이 자료로는 그래요 이거를 늘릴 때 그러면 의회하고 한번 예산도 없는데 상의해 봤어요? 자료설명 해 봤어요? 아무리 집행부가 120억을 짓고 싶어도 진다고 했어도 .... 120억짜리 만들어 와도 의회에서 예산 아! 우리는 120억짜리 져 가지고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 뒤따르는 파생문제 우리가 감내를 못하니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67억짜리만 져도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게 아니니까 일부 부대행사니까 충분하니까 그놈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꺼야? 그러면 설계변경 또 할거요? 왜 이렇게 일을 앞뒤 안맞게 일을 시작하냐고? 문화관광과가 군수 마음대로 하는 거요? 부여군이? 아니잖아요 설계를 120억짜리 해 오면 어떻게 할거요? 우리는 ..... 못하니까 67억 있는 돈만 가지고 주라면 어떻게 할거야 또 설계변경 해야지 새로 만들어야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가지고 맨날 의회하고 상생하네 공생하네 자료마다 맨 타이틀이 나오던만 꼭 이렇게 해 놓고 알고 있으라고만 하면 이거 안 맞잖아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 가야지 어긋나면요 한 바퀴도 안 돌아 다 분질어 지는 거예요 이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어요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니까 예산 누가 세워 줍니까? 나 시골양반들 부여군에서 .... 사람 보면 예산 누가 세워요 그러면 군수가 세워준대 예산은 의회가 세워주는 거지 어떻게 군수가 세워줘요? 편성권 요구권이 있지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장 방망이 안 치면 예산이 섭니까? 예산은 의회가 세워주는 거예요? 요구를 했지 의회에다 세워 달라고 아! 이런 엄청난 짓을 해 놓으면서 상의를 왜 안해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얘기할께요 이거 오해 사게 해 놨잖아 아까 최충규의원님 잘 짚으시더라고 은산농어촌 복합단지 1개소 16억짜리를 짓는데 지금은 6억이 와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온 겁니다. 도에서 유병기 도의장하고 우리 도의원님하고 해서 2억을 1억 1억을 보냈다고 합시다 우리 군비 1억이라고 서 있어 12억이 서 있어 현재 자! 그러면 8억이 우리 군비가 8억으로 우리가 채워주는게 아니라 4억만 모자란 돈이라고 해 놔야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지 왜 서 있는 예산을 왜 8억을 추경에 세워주는 것처럼 해 놓냐고? 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보고 빨리 한 눈에 간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여야 한단 말야 나는 이거 유리속 같이 아니까 집행부한테 묻지 않고 내가 다 답변해 버리지 이거 누가 이렇게 알겠냐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밑에도 그래요 종합운동장 시설보강에서도 광특 3억하고 군비 3억 10억도 1식 이렇게 할게 아니라 조명탑하고 수배 .... 이런 거 이것도 여기다가니 구체적으로 해 줘야 돼 도민체전 지금 현재 하나 터졌던데 쌓인 탑은 그게 3억인가 줬죠?

전광광고 말씀하시나요?

네? 얼마 줬어요?

그거 5억 소요 됐습니다.

아! 이전 광고판이 얼마 짜리인데

사이즈에 따라 틀리는데요 또 질에 따라 여러 가지

나는 이거보다 거기께 이거보다 적은 거 같은데 글쎄요 이거 참! 그 밑에 음향교체 지붕교체 이것은 아까 우리 장성용의원님이 짚으셨지만 부여군청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진 지가 정...달 군수때 지었으니까요 그러면 지붕 .... 고쳐야지 오래 됐으니까 ..... 깨끗한데 왜 지붕교체 할려고 그래요? 비가 샙니까? 뭐요? 뭐? 멀쩡한거 하여튼 이런 것을 현실행정 하세요 예산낭비 하지 말고 이것도 전부 사전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느닷없이 갖다 들이 밀어 가지고 통과한다는 건 그건 돼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공설운동장 250억에서 270억 들여 지어놓고 1년에 행사 우리 군민체육대회 한번 했어요 한번 거기서 그 유지관리비가 1년에 .... 10억이 넘게 매년 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 그 얘기를 깜박할뻔 봤네 거기 처음에요 야외 테니스장 조명등 값을 테니스협회가 물던 것을 언젠가 우리 군이 떠안기 시작하더니 말야 그 밑에 족구장서부터 막 다 막 밝게 환하게 켜 놓고 말야 쓰지 않으면서 내 가 봐요 일부러 내가 그 근방 사니까 자기네들이 돈 낼 때는 굉장히 ... 쓰더라고 언젠가 떠 안아 가지고 다 우리 군이 말야 전액 갖다가니 다 문질러 주니까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군민이 아끼는게 없고 혼자 가도 다 커 놓고 앉아 있고 저쪽까지 그걸 갖다가니 이걸 개방해요? 120억짜리 지어서 사후관리비가 누가 댈 건데요? 그리고 백마강 생활체육공원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광특 1억5백하고 군비 2억4천5백 해서 3억5천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인정 못해요 왜 못하냐면 지금 거기는 4대강 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잔디밭 축구장도 원래 있던 면적을 이게 원래 있던 면적이 이 구장이 나왔어요 거기 지금 나무 심어 가지고 다 ... 부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서 국토관리청 예산을 갖다 니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될 시설을 파괴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 시설 써야겠다 어차피 협의 않고는 못 쓰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더라도 .... 승인 안 받고 못 만들어요 우리 땅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협의를

아!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그 승인 받아야 한다니까 어차피 승인 받을 바에야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 어차피 노는 거니까 니들이 버려 났으니 우리 지원좀 해라 이걸 갖다 지금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갖다 거기 끼어 넣을 수 있는 걸 전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떠 안을라고 하는가 나 이걸 이해를 못해 우리 군은 어디가 돈 달라고 하면 이미 .... 딴 시도는 가서 돈 가져 오려고 로비하고 난리가 나드만 가서 억지로 쓰고 말야 다 못 가면 50%라도 갖고 하드만 우리 인공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거 우리 돈 1원도 들어 가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 4대강 사업에 인공섬이 분명히 도면에 들어 있고 예산 다 기획안이 나왔어요 구체안까지 서 있어요 거기 다 서 있는데 우리 왜 군비를 갖다 들여서 뭐 초화류를 심는다는 등 10억을 찾고 아! 있는데로 해 달라고 와서 ... 매달아 가지고 우리 요구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것도요 국토관리청하고 어차피 승인 맡으러 갈려면 한번 가나 열 번 가나 똑같아요 가서 국비로 대처하세요 국비로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금년도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193억7천8백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도서관 문제도 여기 20억 돼 있어요 신동엽문학관도 국립도서관 포함해서 20억 국립도서관 하나가 1식 28억인데 이거 뭔가가 예산이 나는 이해를 못하는 점이 그거예요 여기 총괄예산을 써 놓던지 아니면 여기 들어 가는 건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액이라 든지 여기다 명시가 돼야 돼 그런데 군비부담한 것도 아냐 국비 다 붙은 것도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예산은 좀 앞으로 뭔가 좀 잘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제가 열거한 것들은 우리 부여군이 발전 지향적으로 잘 가자고 하는 차원의 제안입니다. 집행부가 생각 못한 부분 집행부가 잘 업무가 파악이 덜 된 부분이라든가 기획안이 잘못 또 이해를 덜 간 부분들을 의회와 서로 상생하고 공통하자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하여튼 부여군이 오로지 발전 방향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심도있이 부여군정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우리 문화관광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농정과 비전으로는 3농혁신과 굿뜨래 제2창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전략목표와 중점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1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기반조성을 통한 젊은 층에 귀농유도와 농촌 활력화를 위한 복지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68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도우미 45명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680명에게 지원을 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보육수당 200명에게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품비를 유치원과 읍단위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4,062명에게 지원하고 초등학교와 면단위 중학교 4,254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며 귀농인지원사업은 주택 개보수 20명과 농업시설물 설치로 세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 10억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으로 농가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1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육묘용 제품상토 지원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양질의 제품상토를 지원 건조묘 생산 및 부동 노동력 해소를 도모하고자 벼재배면적 11,900㏊에 전면적에 공급할 계획이며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은 육묘생산에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벼육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 자동하우스 4개소와 소규모 단동하우스 16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도모하겠으며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은 농가경영비 보전을 위하여 농가당 2ha까지 8,3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도복 경감제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형 일환으로써 삼강벼 재배농가의 도복경감 약재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급은 육묘용 .... 파종기 발아기등 소형기종 14종 546대를 공급 지원하여 쌀생산비 등 비용절감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 수요자 중심의 부여 명품쌀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고품질 명품쌀 경영체 육성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단백질함량이 6%이하 완전미율 95%이상인 쌀 경영체를 규암면과 초촌면 2개소에 700핵타를 집중 육성을 하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는 8개소에 200핵타를 조성을 하고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친환경 농자재 액비지원을 통한 농법으로 14개소 330핵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명품쌀 우렁이 농법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무농약 고가미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해 100핵타에서 금년도에는 20개소에 300핵타에 우렁이 농법 무농약 벼재배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보전형 비료 공급을 비롯한 6개 사업에 4,770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형 비료 2,544톤을 공급을 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252핵타를 지원하고 규산, 석회 토양개량제 14,596톤을 구룡면부터 임천면 등 7개면에 공급을 할 계획이며 유기농 생산단지를 지난 해 초촌 소부리 영농조합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장암 남산지구에 조성을 해서 연중 유기채소류 생산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에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포당 2천원씩 퇴비는 품질등급에 따라서 포당 1,100원에서 1,8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12,927ha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151억 1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 12,927ha는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 사업은 9,954ha는 쌀수량 감소등으로 농가당 5ha까지 ha당 231,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 사업은 3,260ha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경관보전 직불사업 11ha 조건불리지역 100ha는 추진을 하고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540ha는 논에 콩이라든가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쌀수급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시설원예에 재배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 시설 및 선진영농 자재지원으로 농가경영... 개선해서 고효율의 영농을 실현코자 하는 추진사업으로써 수박과 토마토 재배환경 개선등 4개 사업에 50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1월중 사업별 사업대상지를 선정 완료를 하였고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등 4개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및 인력절감으로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장치 지열냉·난방 보급지원 등 6개 사업과 수박 멜론등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연작장애방지 사업등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과수·특작 생산 및 경영 안정화 추진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시설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46억1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쟁력있는 과수생산 기반을 위해서 고품질 현대화시설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저온저장고 고품질 농자재지원 등 4개 사업 지원과 양송이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은 세부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확정을 해서 하고 인삼 고품질 생산 토양개량제 저온저장고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집중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쪽 굿뜨래 브랜드 육성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명품브랜드 굿뜨래의 재도약을 통한 소비시장 우위 지속유지와 엄격한 품질·유통관리 매뉴얼을 적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식품 품질관리 장비등 차별화 명품화 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사업비 23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굿뜨래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를 위해서 품질관리장비 지원 농산물 포장재 수박, 멜론 품질관리사 운영 등을 지원하며 대도시 전광판 KTX 시외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로 굿뜨래 인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직거래 박람회 등 소비자를 찾아가는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을 하고 산지유통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연합작목회 농산물 집하장등 7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차 굿뜨래 브랜드 사용승인 경영체 선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차별화된 브랜드상품 관리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지속 유지와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글로벌 수출증대 및 농촌자원 산업화입니다. 농식품의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의 다변화, 전문화를 도모를 하고 농촌자원의 현대화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등 총 32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차별화된 수출경영체 지원확대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 카다로그 제작 등을 지원을 하고 멜론의 산업화 기반정착을 위해서 3차년도 향토산업으로 멜론 1차 가공라인 및 전처리시설을 구축을 완료를 하고 부여 팔미 신선편이 전처리 사업 딸기잼 가공시설 설치로 농산물 부가가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며 내산 주암 2리, 천보2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증대와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신소득 창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굿뜨래 제2의 창업 추진입니다. 농예소득의 정체와 2차 산업기반 가공산업 기반 부족으로 굿뜨래 농산물 중심 브랜드 성장에 한계점 도출 및 기존에 굿뜨래 육성산업에 전문화 조직화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6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굿뜨래 강소농 자림마을 육성을 위하여 지난 시무식 행사시에 굿뜨래 제2창업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굿뜨래의 명품화 사업 굿뜨래 농식품 융·복합 바이오밸리 구축 부여8미 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굿뜨래의 명품화 사업으로 브랜드 네임의 리뉴얼을 통한 차별화, 등급화 및 굿뜨래사용 생산자단체를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하고 유통 및 홍보조직 강화를 위하여 전문사업단을 공모를 통해서 구성할 계획이며 부여8미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매뉴얼 재정비를 하고 즐거움과 건강, 행복 등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굿뜨래 농식품 융·복합 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해서는 식품 벤처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산.학.연 연계한 가공 보육센터를 조직을 하고 2차 가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초촌 신암리에 친환경 딸기잼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5억4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부여8미 신선편이 전처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4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본사업은 포괄보조 3개년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과 가공·체험·유통의 일원화로 굿뜨래 부여8미 브랜드마을 육성을 위한 굿뜨래 부여8미 빌리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대상마을을 공모로 선정을 하고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중장기적인 .... 마련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3월 중순 계획완료 예정으로 세부 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FTA대응 축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구축사업입니다. 현대화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에 총사업비 64억8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FTA대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한우 1개소, 낙농 2개소, 양돈 1개소, 양계 2개소 등 총 6개소 지원 계획이고 고급육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 한우카우브러쉬 한우브랜드 육성 한우등록비 등 12개 사업에 지원계획이고 낙농가 소득 향상 지원사업으로는 육우 브랜드 육성 착우유 유질개선 등 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적인 양돈농가에서 모돈번식 전문농장 모돈갱신 지원등 4개 사업 지원과 양계농가 생균제 배양기 지원등 2개 사업 사슴농가 급속냉동기 지원 양봉농가는 3개 사업 등을 적기 추진해서 명품브랜드 육성과 FTA대응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업 선진화 기반을 조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자원화 시설확대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3개 사업에 82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730ha에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휴대용 액비성분분석기 지원과 액비유통센터 1개소를 지원해서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6개소 가축분뇨 개별시설 6개소를 지원해서 축산분뇨를 저장 및 발효시켜서 자연순환 농업을 설치토록 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악취 및 탈취제 9.5톤을 지원해서 분뇨악취 절감 및 축분 부속을 촉진시키는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를 3개소 지원을 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운영 활성화로 21농가에 32,500톤을 퇴비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환원하는 등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 해서 친환경 축산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가축방역 강화 청정축산 구현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과 관련질병 사전예방으로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고 농가 소득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가축예방접종 등 12개 사업 18억2천1백만원을 지원 사업으로 써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축예방접종 사업으로 소유행열을 비롯해서 대지 열병 등 5개 축종 17개 질병에 대해서 관내 공수의 7명을 동원 가축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겠으며 구제역 AI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등 4개 축종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과 AI 전염병 예방등 악성 가축 질병 예방용 소독약품을 공급을 하고 농가 자율방역 및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축질병 사전방지를 위해서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장비 70대를 지원을 하고 사육중 발생한 폐사 가죽에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동물사체처리 시설을 지원을 하며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예찰사업으로 소 사육농가 진료비 및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축종별 적기 예방활동을 통한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국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 소비자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대책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15개 사업에 27억8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시설 재해예방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전기시설 안전 점검 지원 50농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가 자부담금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육시설 자동화 지원사업은 한우 자동 급이기 및 한우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과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축농가 인력절감 등 효율적인 농장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 우유 지원사업은 관내에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 자녀와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생였고 우유급식비를 지원 사업이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지원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은 전년도에 이월분을 포함해서 총 5개소를 지원을 하며 사료작물 춘.추파용 종자대와 사일리지 제조비등 총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양축농가 사료비절감과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 11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주요사업은 총 131개 세부사업에 4백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소득향상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04쪽에 보면 우리 농업발전기금 농업인 시설물 설치사업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난 연말에도 백의원님께서 행정감사때도 이러한 말씀을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농발기금은 거의가 시설설치 그러니까 축사라든가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개인한테는 3천 법인은 5천인데 개인도 5천만원까지 저희들이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조례개정을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되겠금 전폭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쌀수급안정을 위해서 우리 타작물 신청한거 작년도에 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작년도 쌀생산량이 80년대 높은 재해때 이후에 최저거든요 그래 작년도에 4만핵타를 전국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작년도에 가을날씨가 다행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540핵타인데 아마 이 면적을 지속시킬지 줄여야 될지 쌀수급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540핵타 작년도 실적만큼 끌고 갈려고 이렇게

잠정?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 경영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에 이걸 많이 액비를 많이 넣야 되거든요 땅이 많이 풀어지면 이동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핵타르당 군에서 지원비가 얼마 나가죠?

그게 핵타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확히는

네. 하여튼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물어 보는냐면 지금 일부 뿌려주는 업자들이 인건비가 안 나오고 돈이 안된다 해서 상대적으로 돈을 좀 요구를 하는 거 같은 여론이 있어요 그 확실히 제가 핵타당 얼마를 받는지 뭐 하는지는 내 조사를 아직 안 해 봤는데 그런 여론이 들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료값 들어 가는 대신에 좀 돈을 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절충을 해 가지고 조금 무상으로 아직은 더 좋은 액비를 갖다가 제대로 발효된 액비를 가지고 기왕이면 소금농가에서 돈을 내고 뿌리는 일이 없겠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라도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환경보전형 비료를 지난 해 까지는 2핵타 이상도 50%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보전형 비료를 2핵타 미만까지는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료값도 많이 인상도 됐고 해서 이러한 액비로 밑거름으로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쭉 하셔서 기왕에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됐거든 이게 결국은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우리가 저장시설을 잘 해서 정말 완숙된 액비를 공급을 잘 하게 되면 이게 수요량이 모자라서 결국은 아마 업자들이 횡포 내지 이런 거 돈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직은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기왕에 쓰는 돈을 좀 우리 농민들이 저렴하게 안 그러면 돈을 안 주고도 어떻게 갖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고 하게 돼 있는 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백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세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보면 귀농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귀농인들 얼마씩 지원해 주죠?

저희들이 귀농인에게는 주택개보수로 해서 2007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귀농인 가족 3백만원씩 이렇게

지금 현재 귀농인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지금 현재 그때 아마 55세 미만으로 돼 있죠?

55세 만55세 미만으로 이렇게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향을 그런 예정은 없어요? 그 역시 지금 귀농인들이 현재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저희들이 베이비붐화 세대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712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해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아마 한 30% 정도는 귀농 귀촌을 하겠다 아마 그래서 저희 부여군도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은퇴도 하고 그래서 55세를 지금 그것도 역시 농발기금 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60세까지 상향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요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이 아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계 육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벼공동 육묘장 설치 지금 아까 소규모 16개 대규모 4개라고 했는데 꼭 굳이 대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도비지원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충남도에서는 규모화 대규모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을 16개 읍면 했는데 이 대규모 자동화 하우스는 4개소는 총사업비가 한 개소당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난 해 연말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서 1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 왔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다 가서 면접을 해 본 결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자부담도 6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내용을 신청한 분들은 취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다고 한 분들이 대규모고 해서 이 부분은 도와 다 보고가 돼서 이렇게 4개소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니 그 부분을 도하고 관계돼 갖고 지금 지역농민들은 소규모라도 이것을 많이 좀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다양하게 혜택이 가지 않잖아요? 사실 기계 육묘장도 2, 3년 정도만 설치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중단이 되는데 그걸 대규모를 줄여 도와 협력해 가지고 소규모로 늘려서 농가들이 더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 농기계 공급해서 지금 농가들이 볍씨 발아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거 같아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농정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분도 소규모 농기계 다른 기계 좀 줄이고 이것을 좀 늘려주면 이것도 한 2, 3년 정도만 늘려주면 이게 되거든요

금년도에 볍씨 발아기가 160대 계획인데요 현재 신청량 보다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농기계 14종 중에서 신청이 안되는 농기계는 도와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벼도 다른 원예작물과 같이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볍씨 발아기를 많이 좀 보급해 갖고 튼튼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식품벤처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얘기인데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나 이 부분 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 사업 굿뜨래 제2창업 관계에 보면 저희들이 세가지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굿뜨래 2창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굿뜨래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융복합 바이오밸리 구축이라든가 부여 팔미 빌리지 구성이라 든가 타이틀만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을 현재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도 아까 이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식품산업이 과거에 농수산부가 농림식품부입니다. 식품이 들어 갔는데 아마 지금 현재 농식품 시장이 44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보다는 우리 팔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식품가공 쪽으로 가야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이 식품벤처기업 유치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여 관내에도 현재 식품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한된 내용보다는 전문가와 연계한 학계라든가 이런 교수급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연계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갈 그럴 계획인데요 이 역시 용역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품벤처기업은 외부에서 유치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를

관내에 산.학.관 관련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면 현북리에 시래기를 말려서 이런 것도 하나의 벤처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벤처기업을 산.학.관 연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육성을 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면 한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117쪽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지원사업 경영체 장비지원 이월사업까지 다섯 개인데 이거 공모해서 끝났어요?

지금 현재 총 다섯 군데 중에서 지난 해에 3개소는 정리추경때 예산이 됐고요 금년도 사업이 두 군데인데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 하기 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들어오면 의원님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료작물 재배 임차료 160핵타르 작년에도 이거 현장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갔다 오고 또 이거 사실 확인해 봤지만 보조금 50%만 주고 뿌려놓고 관리는 땅 논 주인보고 알아서 하쇼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면 50% 보조금만 가지고 지급했다고 보면 자부담도 보조금 50% 부담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안 들였다고 할 때는 50% 보조금만 줬을 경우에는 25%를 보조금에 대한 50%을 회수하던지 자부담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국고 횡령이나 배임이나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 관리 잘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일리지 곤포 .......알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급 이영애 국회의원한테 메시지는 들어 와요 가축분뇨 자원 자원화 사업에 국비 얼마 확보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군에 들어 와 보면 또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맞는 건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떤게 정답인지 얘기좀 해 주셔봐요

그 사업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가축분뇨 70% 음식물 쓰레기 30%로 해서 전기생산을 하고 난 나머지 찌꺼기를 퇴비 액비 쓰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 해에 내 몸에 영농조합이라는 데에서 신청을 해서 1차 탈락하고 또 2차 3차에 선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현지확인까지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총 70억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가 30% 21억 지방비가 30% 21억 그다음에 융자 14억 하고 자담이 1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에서 저희들은 이게 21억 중에서 지방비 21억 중에서 대개의 경우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도에서 재정분담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그런 70% 부담을 못 하고 50% 만약에 선정되면 50% 하겠다 도비로 50%를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인 10억5천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계획이고 도에서는 이 사업이 10억5천을 부담하는게 아니고 6억3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을 그 나머지 4억2천 정도는 내 몸에 영농조합에 자담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서를 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은 그 공문은 왔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추경에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10억5천 도에서는 10억5천에 대한 아니 10억5천에서 6억을 부담하니까 나머지 차액하고 자부담이 몇 %라고 했죠?

자부담이 원래 20%인데요 그 자부담에 도비 10억5천중 6억3천만 부담하니까 4억2천이라는 돈이 자부담으로 넘어 가겠금 이렇게 지시가 농식품부에서 확정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려고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가 보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법인으로부터 10억5천 관계도 부여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만약에 추경에도 못 세우면 이의를 안 달기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해를 내가 잘 못하는데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하고 자부담까지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부여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했을 때도 사업주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않겠다?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개인이라기 보다도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

아니 본인이 10억5천에 대해서 부여군에다 수납에 입금을 시키고 사업을 하는데 입금을 못 시켰다면 그 사업을 전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하고 본인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확보를 했는데 부여군에서 돈을 안 줘도 사업을 이의를 안 걸겠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낙 금액이 10억5천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군에서 주고 안 주고는 사업 하고 않는 것은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요?

저희는 군비 10억5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그사람도 억센 사람인데 끝까지 투쟁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는 하겠지만 안 주면 사업을 않겠다 그런 사업을 그사람이 ... 그렇게 이리 저리 뛰고 사뭇 .... 같은데 하여 튼 과장님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좀 하는데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4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6개소 이번에 예산서에 이게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데는 좀 거기서 발라 낼려고 계획이 됐었던 건데 다 묶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예산을 다 통과가 됐는데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뭔 얘기 할려고 하는지 알죠?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사업량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1, 2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만큼은 국비 30%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2012년도 사업도 현재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도에 진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경에 농식품부까지 올라가서 금년도 예산속에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올린 사업에 대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사전에 명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위사업 아니고는 좀 농가별로 여기다 예산서에는 포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뭐냐면 이월사업하고 당해연도 사업하고 묶어서 그냥 올린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이월사업하고 12년도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그냥 다른 건 손도 못 대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당해연도거 하고 이월사업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해야 맞는 거 같은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번에 농정과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사업별로 사람별로 다 틀렸는데 그때 자부담 비율을 명시를 안해 가지고 제본을 요구했지만 그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하네 마네 하다 결국은 제본해서 예산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시책사업을 정리추경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여기서 편성을 할 때 도비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안 했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올릴때부터 군비로

담당 우리 부서에서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 농정과에서 표기를 한게 아니고

지난 번에 알기로는 군청에 농정과 서무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해서 그랬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우리 업무보고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계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표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군비로 도비 표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일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담당부서 서무담당자가 안한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간에 부여군이 같은 시책재정보전금이 도시주택과에서는 도비로 편성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군비로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지 막말로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지만 의원들이 너무 야속하다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누구 밖에 있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군청 행정 집행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뒷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됐을 때 우리가 사정없이 다시 빠꾸를 시키고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제본을 요구했었어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기획 박해용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무담당자가 그것을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했었다 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굿뜨래 제2의 창업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업무보고때도 잠깐 짚고 넘어 갔는데 이게 굿뜨래가 정말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초인류 국가의 굿뜨래로 거듭나기를 우리들도 바라고 의원님들도 다 바라고 있는데 이 굿뜨래가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그죠? 근데 전광판 KTX 이런 등등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유성에 굿뜨래가 LED 전광판이 계속 돌아 가는데 요새는 안 돌아 가더라고 돈을 안 줬는지 여기에 책자를 보면 정말 굿뜨래를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더 지원 육성을 해서 굿뜨래로 더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어떤 과감하고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을 쓰는 걸로 이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하던 것도 지금 다 지웠어요 하던거 않는단 말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올해 이렇게 굿뜨래 제2의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서 더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좋은 굿뜨래로 육성 지원한다고 그런 것도 없는 거 같고 예산대비 얼마나 늘은거 같아요? 굿뜨래 쪽으로

금년도에 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할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굿뜨래 홍보 대전관계는 저희들이 보통 홍보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전광판이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KTX 대개 3종류로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전광판이 나가는게 아니고요 한 보통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천2백만원이라고 그래요 천2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돈도 싸게 주고 더 연장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연락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굿뜨래를 그렇게

보통 저희들이 6개월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 거기에 다른 홍보할게 마땅치 않으면 다음 해를 위해서 그분들이 한 두 달씩 더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 얼마를 줬고 안 줬고 그걸 떠나서 하던 짓도 안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고 보조금도 확대 지원해서 정말 굿뜨래를 마크를 다른 사람들 뭐 혜택주는 거 있어요? 말로만 하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 의원님!

점심시간 됐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보조금을 주는 그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 번에 우리 군수님 읍면 순방때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무슨 창고를 지어 놓고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데 그 창고를 짓고 몇 년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지원된 사업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5년 정도이고요 이런 건물창고는 10년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지원된 마을에 집하장이라든가 농기계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상하반기 연 두차례씩 이렇게 10년 동안 해 온 거고 10년이 지나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창고로 쓰던지 마을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무슨 창고던지

공동시설에 한해서

아! 공동시설에 한해서 그러면 공동시설에서 마을에다 지으면 마을에서 10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아니면 팔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서 10년만 버티다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보통 공동시설 방금 말씀드린 농기계 보관창고 집하장 이런 시설이 공동으로다 이렇게 지금 할 때에 과거에 지원됐던건데 그때 당시에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 개인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을에 무슨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창고를 받겠금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제가 하는게 아니라서 우리 농정과에 신청해서 아니면 공원산림과에 신청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해 가지고 얘기해서 지금은 보조금이 마을창고 50%인데 50%를 예치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사업이면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보조금 해서 5천만원을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나 안 짓겠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보조금을 주는데 정말 잘 평점을 해서 정말 필요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받았을 때 아니면 필요로 해서 받았을 때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굿뜨래 상표를 붙여 가지고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과수도 있고 우리 농산물 특산물 모든 다 부분 있는데 얼마 전에 과수 배에서 우리 굿뜨래 마크를 붙이는데 보니까 안에가 조금 안 좋다고 사과다 사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엄선해서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죠?

저희들이 모든 굿뜨래 사용승인 단체가 현재 71개 단체인데 항상 저희들이 워크샵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까지 쌓아온 브랜드가 품질을 관리를 잘못하면 하루이침에 무너진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71개 생산자 단체 그러한 광범위한 그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 품질관리에 생명같이 지키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옛날처럼 딸기를 .... 밑에다가는 적은 거 위에는 큰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요즘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상품이 우리가 굿뜨래상표를 붙여서 우리 외부인들이 우리 부여군민이야 조금씩 이해를 하겠지만 외부인들이 받아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상표다 믿고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종정과 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5기 다섯 번째 사용승인을 재정비를 할 텐데요 그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고 저희들이 여기 현장을 봐서 그런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취소시키는 방안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우리 유영복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한결같이 지금 부여군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경영의원님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70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굿뜨래 상표가 나간 것이 개인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한 3천명?

농협이라든가 법인이 있고 개인한테는 친환경 농가가 있다 보니까 한 3천3백 정도

그런데 3천 여기 지원되는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굿뜨래 브랜드 획득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게 많은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3천농가하고 지금 굿뜨래 브랜드상표를 획득하지 않은 농가하고 오히려 굿뜨래 상표 획득하지 않은 농가가 더 잘 한데가 더 많아요 지금 이거를 신청해 놓으면 조건은 까다롭고 특정인들은 잘 나간 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자꾸 늘려는 났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무한다 말예요 전무 지금 우리 농정과 직원 다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거 굿뜨래 담당부서 직원 서넛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부여군 브랜드니까 개인에 국한된 것은 다 준다던지 아니면 진짜 철저히 해 가지고 엄선해 가지고 굿뜨래 상표가 붙어 나간 제품하고 붙지 않은 상품은 완전히 차별화된 정말로 검증을 받은 그러한 브랜드화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굿뜨래 브랜드화 이거 오히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점적인 건 그래요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장성용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들이 매년 받는 사람만 받아 먹어 특정인만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신청자는 많아 해당자도 많고 그런데 연연이 그렇단 말야 그런데 지금 얘기만 하면 우리 유영복과장님은 어떻게 빠져 나가나 이렇게 봤어요 지켜 봤더니 이건 저희는 이렇게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도에서 결정되는데로 저희는 따라 간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마디만 할께요 그래서 도예산을 한번 봤어요 제가 예를 들을께요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보면 나옵니다. 104페이지 보면 나와요 36억8천9백인데 도비는 8억천야 군비가 23억3천8백이야 자! 그 너머 가 보세요 고품질쌀 안정 생산 기반구축 보세요 한번 도비는 2억3천야 우리 군비가 23억2천3백이라고 이게 전부가 10분의 1도 안돼요 도비 이거 ...... 도에서 무슨 브레이크 걸고 자기들 .... 지금 우리 농정과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계속 지켜 봤더니 우리가 행위는 다 하면서 도로 다 떠넘겨 버려 의원님들한테 면피용 아녜요 면피 이런 답변 여기서 왜 해요? 이거 입이 열 개라도 답변 못합니다. 이거 아! 도비 쬐금인데 여기서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고 도로 넘겨 자! 그너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부여명품쌀 생산육성 보라고 도비 1억백예요 1억백 5억9천7백이 우리 군비예요 6분의 1 아냐 아니 이거 꺼다리 걸어놓고 행위는 ... 한다? 그 너머 또 한번 봅시다 지속적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도 군비가 16억8천3백인데 도비 8억8천 밖에 안 줬어? 이걸 계속 한번 볼까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9천인데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도 그래요 이건 국비가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0억 중에 우리 군비가 16억2천4백이야 전부가 다 그 너머 계속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비 5억4천에 군비가 13억4천5백이고 과수원에도 그래 과수원에도 도비 5억7천인데 우리는 14억3천6백이고 그 너머는 또 더군다나 광특 이거 지역발전기금 아냐 광특에다가 우리 군비를 합치니까 도비는 1억3천인데 그놈 합했더니 얼마냐 7억8천 전부 이런 식으로 도비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 글로벌 수출증대 농촌지원 사업도 광특 13억2천6백에다가 도비는 4억7천인데 우리 군비가 10억6백이야 이놈 합치면 삼십 몇 억인데 이런 식으로 도비는 꺼다리만 달아 났는데 뭘 도지시 받고 도심의 거쳐서 우리는 올리기만 했지 아무 책임없다고 이거 면피용 아녜요 이거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굿뜨래 제2창업 추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굿뜨래 명품화사업도 있고 생산단지 재정비사업 등 5건이 있고 농식품 아까 얘기한대로 농업발전 바이오구축도 있고 자문위원 팔미 빌리지 조성 연차적 8개 마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10원도 없네 이건 없어요? 예산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보고를 별도로 꼭지를 제가 달았어요 이 굿뜨래 제2창업 업무보고를 할려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그런데 제2창업에 따른 농식품 가공식품 관계가 딸기잼도 있고 부여 팔미도 있고 금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잼도 있고 팔미는 어차피 쌀 팔미사업에 다 들어 있고 딸기잼은 아까 시설원예에 다 들어 있어 거기에 있는 예산인데 뭘 이건 뭉뚱거려 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알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농정과도 앞으로 쌀농사에 승부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부여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 쌀농사에 승부를 건다는 건 이미 떠났어요 더군다나 중국하고 FTA가 체결이 곧 되는데 안할 수는 없어요 안하면 우리 공산품 못 팔아 먹으면 수입하는 거 게임이 안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점점 어려워 지는데 쌀농사 문제가 여기다 승부를 걸지 말고 이 쌀농사를 단계적으로 혁신농정 구현으로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미 죽은 거 붙자고 늘어져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게 농민이 살 길이거든요 방향제시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줘야 우리 부여군이 미래의 농정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컨셉을 돌려 보세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정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산업이고 기관산업이고 현재에 60대 이상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특수작물을 못하는 분들이 다수가 .... 그래서 그분네들이 농경지는 있고 해서 벼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환경 저농도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그런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지원하다가니 앞으로 쌀을 제외한 부여팔미쪽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줘야 하고 그 이제 그 쌀농사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아까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짚는거 같으신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묘포장 육묘장 설치니 이런 등등이 돈이 무지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 특정단체 한 4개나 이런데가 통째로 다 먹어 버린다고 자! 그 단체 지원하는데 그 단체가 육묘를 대단위로 해서 묘포장 설치를 했어요 그사람들이 팔아 먹습니까? 우리 지원 받으니까 무료 무상으로 농가한테 공급합니까? 다 돈 받고 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 농사만 짓잖아 이사람들 말야 대체 대농 선제 사 가지고 선제 사서 이 지원 다 받는 놈 가지고 기계지원 다 받은 놈 가지고 이사람들만 지금 노나 가지고 골프치러 다닌다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 그런데 계속 거기다 중점적으로 끊어 놓지 않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이거를 아까 우리 조세연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서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양반 아까 고령화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비닐을 공급해 준다든지 .... 전농가가 육묘장에 자농 혜택을 갈 수 있는 고른 혜택을 주는데 왜 그걸 않느냐고 하니까 도심의를 도비 2억 들어 있고 우리가 16억8천 들어 있어 이게 .... 거지 왜 내 돈 내고 남한테 끌려 다니면서 실지로 우리 농민에게 피부에 닿게 지원할걸 못하고 그놈 빼서다가 특정인한테 뭉뚱그려 주느냐 이말야 이거 잘못됐지 않냐 그걸 얘기한 거라고 아까 뒤에서 들어 보면요 답변이 이상하게 미끈덩하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선진농업 축산문제 여기 보세요 분뇨처리 이것도 다 똑같아요 내용을 볼 때 전부 특정단체에 해 주고 아까 우리 백용달의원님 말씀중에 1핵타 하는데 15만원 액비 지원해 준다는데 자담 ..... 돈 달라고 ..... 그것도 들어 보니까 그건 아니라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거 더 얘기할께요 이 돈분요 발효시키는 거 지금 온양같은데는 돈분 발효시켜서 뿌려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기계 갖다가 전부 그냥 뿌려 준다고 그사람이 지금 부여 들어 와서 해 달라고 지금 신청 들어 왔어요

아!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액비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데

..... 경영체

우리가 돈을 주고 또 하는데도 우리 지원금으로 하는데도 개인이 돈을 개인한테 이거 가지고 지원금이 적어서 .... 달라고 한다잖아요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이건 친환경 차원에서 무료로 ..... 지원해 준 거예요 전제에 이사람들이 우리가 지원 안하면 이사람들이 자기 분뇨 자기가 이고 있지 못해서 돈 주고 갖다 팔아야 해 돈 주고 버려야 한다고 ....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돈 맛 보더니 말야 .... 안 남긴다더니 자기들도 돈 들여서 처리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말야 오히려 뭐 돈을 앞으로 줘야 될 양상이 왔다고 이거 누가 않겠어요 받아 먹어본 사람들은 사람이 다 버렸다니까 그래서 농정과를 봤더니 농정과 주요사업을 전부 훑어 봤더니 전부 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받아 먹던 사람들이 입맛이 변해 가지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 예를 설명할께요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409억2천백만원이 지금 주요사업비에 서 있어요 예산서에 실질로 5백이 넘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돈만 가지고도 쌀직불금 여기 국비 100억을 빼고 나면 정확히 99억8천이죠?

의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했는데

아니 들어 보세요

아니 아까 예산관계요

아니 들어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아까 들어 주세요 농정과 예산은 도비 비례해 가지고 위 군비부담이 많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 어떤 사업을 봤더니 43억 짜리를 자담을 2억 정도 2억천입니다. 정확히 이런 정도의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 조금 ..... 걸어놓고 군비 이런 것은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 버려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립심도 기르고 자기가 돈벌어 자기가 하는데 자기 사는 건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그 돈 1원도 ... 사람들은 자기가 .... 자기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래도 잘 일어서고 살잖아요 이 받는 특정인들 특혜주는게 너무 크다는 얘기거든 결론은 그래서 이 농정예산도 앞으로 군비 편중 예산에서 좀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걸 확실히 짚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의장님!

예. 하세요

105쪽에 소형 농기계공급 과장님 이 기종선택 다 됐어요?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법이 오기전에 농기계 공급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거의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내 모계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화같은데 보면 고추농사를 내산쪽으로 많이 짓잖아요? 고추농사? 고추?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자체사업 군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에 14종에 대한 것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돼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예특작 농기계 지원사업이 약간 있거든요 한번 현지에서 요구하는 기종이 뭔지를 그것이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노력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산농혁신에 12조3천억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 농업에 또 국가가 FTA 발전기금을 한 4백억조 정도 4년간 분할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정과도 발빠르게 도비하고 군비에 빨리 심여를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여군에 농사짓는 분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지금이 12시 30분 됐습니다.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목차입니다. 2012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경제진흥과의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략목표는 전통시장 및 지역 상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 기업 유치 체계적인 선진교통질서 확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1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물가 관리품목인 배추와 돼지고기, 자장면, 김치찌개 이·미용료를 비롯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과 외식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등 55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물가상승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설, 추석, 양 명절과 피서철등 시기에 따라 물가를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가격 농어촌버스와 택시요금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동결을 원칙으로 해서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 월 3회 가격을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와 물가관리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절과 선거철등 물가취약 시기는 각종 물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간담회 개최,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물가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및 LED 조명등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절약과 그린(Green)청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여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신관 옥상에 시간당 40kW짜리의 시설용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군청 사무실 내에 형광등조명을 LED 조명 등으로 일부 교체를 해서 전력사용요금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사업은 총 5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용량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2백만원까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연계한 상권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경쟁력을 갖춘 부여도심 상권을 조성하고 고객유치 및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버스터미널 부여시장을 중심축으로 해서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도심 상권이 되겠으며 상권활성화 기초조사 구역지정 및 5개년 사업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수립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6월 이후에는 시장 문화 특화거리 조성 고객편의시설 등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은 작년 2011년 11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서 징취와 사업구상을 한 후에 2012년 금년 4월에 충남도 승인을 받아서 활성화구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연구용역은 상권관리기구 설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충청남도의 승인과 중소기업청 협의를 거쳐서 시장과 상가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앞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잠재적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영농조합을 비롯한 각종 단체를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기왕에 육성중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4개 기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컨설팅 및 지원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지역밀착형 신규 사회적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2개 이상을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여군 사회적기업 발굴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역특산물과 생산품에 대한 판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훈련과 19-DAY 운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자를 위한 19-DAY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민제안 및 주민주도형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군 자체시범사업인 『아름다운 이웃 경관조성』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취업정보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고용정보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활동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 19-DAY 』취업장터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은산2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를 하고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을 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은산면 가중리 228,103㎡에 부여군 공영개발사업으로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8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했고 2011년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매입이 안된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 현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추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를 완료를 하고 12월에 용지분양공고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3년 7월에 농공단지조성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출향인사등과 함께 하는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은산2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대상 기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은산 전문단지는 관련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를 대체를 해서 새로운 전문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패션전문단지의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수지가 추진해 왔던 섬유전문농공단지를 금강 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패션전문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0월달에 전문농공단지 지정을 변경승인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수지에서 금강 주식회사로 변경을 했고 유치 업종은 섬유제품에서 혁화, 잡화 의류제품제조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12월에 패션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농공단지확장을 위한 추가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8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토록 해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연장을 해 주고 사업규모 즉 조성면적을 확대를 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패션전문단지 사업시행자인 금강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부여공장에 2015년도까지 365억원을 신규투자를 해서 4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650여명의 인력을 현지고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1사 1분담 멘토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월1회 이상 담당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전과 창업등 기업유치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종사원이 5인 이상인 85개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부여군 6급 공무원이 각각의 기업을 담당하는 멘토제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1회 기업체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진입로포장과 하수도개선 등 중소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지원센터 확대운영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협의회육성과 경영특강지원등 부여군에 입주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고객만족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보조금 지원 벽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부여여객 대·폐차지원 버스와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운수업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그동안 승객감소로 인한 운행적자가 누적돼서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자해소를 위한 운행노선과 운행횟수 감축안을 금년도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노인과 학생 등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은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시설 유지보수 교통신호시설 제어기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운전자와 상가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입니다. 양화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양화면 입포리 160㎡를 매입을 해서 농어촌버스, 택시의 회차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여읍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은 지난 해 시범실시한 사비로 노외주차장 일부 구간 그리고 부여읍 구아리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6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입니다. 부여읍 시가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인근 상가의 주차편의를 고려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사비로를 비롯한 중점 단속구간의 주정차에 대해서 평일 주간에는 단속을 실시를 하고 반면에 평일 야간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계도 차원에서 고정식 CCTV와 이동식 차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입니다. 과태료 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은 24,500여건에 36억천백만원이 됩니다. 2012년도 일제정비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에 해당되는 7억2천2백만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납부를 촉구토록 하겠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자 등 고질체납자는 재산과 금융 예금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시효소멸분과 무재산자 채납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함으로써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부여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과 내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여군의 고유상품권을 발행해서 부여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지역내 가맹점을 확대를 해서 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는 5만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부여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7월 이후에 상품권발행과 유통을 시작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및 애향운동을 전개를 해서 상품권 구매와 이용을 촉진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청사태양광발전시설 2억8천6백만원등 주요사업 16건에 사업비는 총 88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27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 잘 몰라서 묻겠는데 발굴육성 지원해 주는 규정있죠?

우선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기업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계속 돼 왔는데 부여복지마을 남면에 있는 부여복지마을 같은 경우는 집수리라든지 청소 세탁 이런 것을 대행을 해 주면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집수리라든지 그런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우선 예비적 사회기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점점 더 확산을 돼서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한 다음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은산에 농공단지 밤뜨레도 이거 사회적 기업 지원 거기도 해당이 돼요?

네. 밤뜨레 영농조합하고 규암에 있는 청정유통 영농조합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이 공모해서 되기는 되겠지만 지역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하는 법 공모를 해서 인건비가 얼마 지원해 줘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력이 있는데 보통 예비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전문직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출해야 될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기업체도 더 성장이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라 든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비율 이런 것을 따지게 되고요 또 앞으로는 상법상 회사라든지 필요한 기관에서는 그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또 제공을 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제화 돼 있는데 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업체들이 뭘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 봐요

아직까지는 어떤 별도의 사회적 목적으로 자기들의 이윤을 환원을 했다 이런 저기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요

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을 고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사람을 하나 고용을 했는데 그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수익을 못냈다?

그런 거 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여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아직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요 거기까지는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한 지금 일단은 지원을 받는 단계고요 다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묻겠어요 내 몰라서 묻는데 조건없이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에 노동력에 투자를 해서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사람이 수익을 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규정에 보면 무조건 인건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는 규정말고도 어떤 수익을 냈을 때 얼마의 뭔 복지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건비 수익금에 대한 몇 %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냥 조건없이 개밥 퍼 주듯이 그냥 주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저기 사회적 목적에 대한 환원관계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께요 나는 법률 규정을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한사람을 150 전문가 지원 육성을 해서 예를 들어 4명을 해 줬다 하면 6백인데 그사람을 6백만원을 주고 조건 정부에서 고용창출을 해서 기업체를 더 늘렸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뭔 사업을 투자했다는 뭔 조건이 붙어야 지원도 가능한거지 그냥 주고 끝나는 예는 없을 거 같아요 지난 번에도 감사때 많은 의원님들이 보니까 특정업체만 두 개 줬는데 이거 팔 젓고 헤엄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 규정을 더 검토해 보시고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사회적 기업 수혜 받은 사람들 적극 홍보를 해서 그렇지 못한 업체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금년에도 각각 2개 기업씩 이상을 기업 이상을 선정을 받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하나 물을께요 덮어놓고 있다가 내일까지 공모다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했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아! 이거 괜찮네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했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한사람이 계속 한다든지 그 과장님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업체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를 ... 해 주는 방법을 택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기간이 나오죠 보면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초의 선정 목적에 맞도록 유지가 됐다고 하면 지원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를 해서 지원받았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공모를 해서 됐다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또 공모를 하겠죠 그런데 적극 홍보를 해서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받게 해 주시고 은산 패션 전문 농공단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부여군에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잠깐 물었는데 이게 밖에 소문에는 인삼창보다 큰 매출이 1조 이상되는 몇 천명이 되는 고용창출을 하는 업체가 들어 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피혁 염색공장이 들어 온다고 항간에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당초 섬유전문 단지 이것이 조성이 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식회사 금강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결국은 그쪽에서 금강 주식회사 인수를 해서 패션 전문단지로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금강 주식회사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축을 여기에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가죽 피혁 염색공장이 들어 온다고 하면 부여군이 끌어올리기 뭐 하니까 내부에서 나온 얘기같아요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들도 짚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잘 챙겨서 주시고 기업사랑 1사1분담 멘토제 운영 비봉이엔지가 묶여 있는데 비봉이엔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말씀해 주실래요? 부여군에서 얼마 지원받았죠?

석성 증산리에 있는 비봉이엔지 관계는 입주 보조금이 42억 그다음에 투자지원 보조금이 29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말에 돈을 안 줘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와 가지고 지금 8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퇴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만 71억 보조금 따다 사업을 해 놓고 자기네 실속 다 차리고 회사가 어렵네 인건비 안 주고 문제가 됐을 때 제도적으로 장치 해 놓는 거 없어요?

비봉이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 그때에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는 거래업체의 부도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독일 수출회사에도 관계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현재는 회사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일부는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시킨 자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파악했고요 다만 현재 그 기업에서는 엘지하고 엘지에서 신규사업을 해서 아마 유리업종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파트너로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서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보조금이라든지 투자촉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봉이엔지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들이 .....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비봉이엔지에서는 이미 입지라든지 또 투자지원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조금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8년 내지 10년간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8에서 10년을 계속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봉이엔지가 부여에 와서 엄청난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에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일 부도가 났어 그런데 부도가 났을 때 부여군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도적 장치하는 방법 없어?

이게 수도권 기업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에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비봉이엔지가 부여군에 입주를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이행확보 이행을 담보하기로 한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근저당 설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금년 1월 4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된 법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봉이엔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 입주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으로써 비봉이엔지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증권의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내가 농정과인가 공원산림과에 한번 얘기한거 같은데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는 제도적으로 나중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산에 쌀국수공장 지원 왕창 받아 먹고 부도내고 기계도 안 돌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장치를 안 해 놨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분명히 채권확보 내지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전혀 않고 있어요 다 어디고 다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임천에 아이비컴이라든지 그쪽은 계속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비봉이엔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행을 담보 계속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담보가치가 있겠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말아 먹고 다 끝냈겠죠? 차순위로 잡아봐야 비용만 들어 간거 그런 꼴이 될텐데 참!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떤 공장 짓는 다고 액션 부려 가면서 기업에서 자금 빼 먹고 이런 문제 일으키는 업체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투자가치가 있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많은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지 아무나 끌어다가 예산지원해 주고 하는 기업체 하는 거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12개 내지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가 헐렸는데 분명히 부여군에서 보상을 받았죠? 받으셨잖아요? 보상을

전에 처음 공사가 시작될 때에 받은

받았으면 바로 해 주셔야지 작년에는 그 눈이 많이 .... 승강장 하나 없어요 지금 올 겨울에도 그 추운 날씨에 노인네들 노인양반들 아침에 병원 갈려고 덜덜 떨고 서 있고 작년에는 눈이 얼마나 왔어요? 말로만 환경개선 한다고 하지 지금 4개를 갖다 어디 어디예요? 내가 볼 때는 ....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2012년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4개소 예산확보를 그거 밖에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홍산 옥산 그쪽 버스승강장 관계는 제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겨울에 주민불편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도록 저희들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도로공사 하는데 10년 더 걸렸어요 승강장 부신지가 몇 년 됐는데요 올 한 해만 양해를 구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이제 와서 볼 일 다 봤는데 12개 헐어 놓고 4개 주는 것을 퍽이나 잘 한 것처럼 환경개선 한다고 하면 이거 어패가 있는 거 아니예요? 12개를 추경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승강장 빨리 해 주는게 최고의 상책이지 그것 좀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주차질서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저녁에 음식특화거리 구드래 한번 가 보셨어요?

자주 나갑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난리래요? 차선 완전히 말아 놓고 주차 서울같은 경우는 이번에요 주정차 단속 않는데를 가점을 많이 줘 가지고 표창을 줬던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물을께요 한나라당 당사무실 있죠? 이쪽에 김학원의원님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사무실

청기와

예. 그 앞에 주차장 표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 왔죠?

그 앞에요?

예. 그런데 주차장 표시고 해 달라고 놓기만 하면 딱지를 떼니까 주차장 표시를 해 주세요 했는데도 민원이 수차례 넣는데도 다 묵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비하가 됐냐 어떠한 노선이 틀리고 당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을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차라인을 안 그려 주고 차만 대면 딱지를 띤다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왜 안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이라도 해 줘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지금 일부 어떤 그런 여론이 있나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가 우리가 주차면을 설정을 하고 그릴때는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의 이격거리 아니면 커브길에서의 이격거리 이런 것을 감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주차면을 거기 그 앞에 바로 못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반대편에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차선은 돼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신경써서 라인이 그려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에너지 인프라 구축한다고 5대때부터 추진해 왔던 시내 LPG 충전소 관계는 LNG죠?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 봐요

도시가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도시가스요

지금 우선 기왕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에 부여 왕궁아파트 쌍북아파트 그리고 홍선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공급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가탑리에 위치예정으로 돼 있는 차단관리소 설치관계가 인허가 관계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만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반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문화재 또 시발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온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말 공급예정에서 다소 좀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토지소유자하고 한국가스공사 협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더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한번 이끌어내 보고 또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규암 백제교를 건너서 규암쪽에 공급관계 그 관계도 저희들도 계속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중부 도시가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 왔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됩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는 투자비용 한 70억 이상 들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규암지역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그쪽 판단해 보면 그 도시가스 소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고려인삼창이 연간 한 7백만루배 정도 그래서 부여군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소유처가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는 탱크로리로 해서 LNG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당장 배관 연결해서 공급받는 거 이것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확정을 못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부도시가스에서는 2013년도 공급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놓고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정말 서민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왕에 맘 먹었으니까 빨리 하면 우리가 부여군민들이 그만치 수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연구용역중이죠? 지금 현재요? 1차 1단계 용역이 2012년 4월에 나올 예정인가 보죠?

4월달에 충청남도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적 승인요청을 하고 지정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그게 포함된 내용중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나 문화특화거리 조성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려면 부지가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 혹시 용역중에 고려약국 뒤에 보면 무허가 건물 상가 있죠?

부여시장 부지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고려약국 뒤에

이 관계는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1단계 2단계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상인들 그다음에 인근 상대성이 있습니다만 그 현재 거기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 의견 그다음에 주변 상점과 상인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에 지금 말씀하신 철거냐 그냥 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아! 예. 알겠고요 지금 현재 한샘씽크 있는 상황에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총 7필지 중에서 3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4필지는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샘씽크를 비롯해서 4인의 소유자가 보상가격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왕에 매입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우선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3월달 아니면 4월달에 우선적으로 기왕에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는 철거를 하고 자갈이라도 깔아서 우선 주차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물 있는데 말고 그 위에 도로 그 부분은 지금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쵸? 울퉁불퉁하고

그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요는 그 부분부터 먼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쪽 철거를 해서 했을 경우에 우선 병목현상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또 공사비도 아무래도 두 번에 거쳐서 하다 보면 ....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매입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협상중인데는 남겨놓고 사업을 하면 협상부터 훨씬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은산 패션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2012년도에 사업비가 48억원이 투입이 된다 그 말씀이죠? 군비 2012년도 사업이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비 48억으로 돼 있는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예요.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니까 뒤에 은산 패션 농공단지 상수도설치 해서 2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아니죠 들어 가는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 가는 입구까지 상수도가 지금 설치가 안됐었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었으면 은산 패션단지 말고 저번에 무슨 단지지? 거기가

제2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아뇨 은산 패션 농공단지 부분 지금 군비가 2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은산 패션 전문농공단지 상수도설치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 작년도 예산 2억하고 지금 우리 주요사업 예산조서 뒤에 나와 있는 여기 2억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 4억을 가지고 은산 섬유 전문단지 패션 전문단지 입구까지 해서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그 상수도 시설이 그 앞에까지 도 안 들어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섬유단지가 현재의 이 상태로 계속 된 상태에서 섬유 전문단지가 계속 진행이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패션 전문단지로 주식회사 금강하고 인수관계라든지 사업변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관계를 저희들이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 요? 그러면 섬유단지 그 부분은 완전히 종결이 됐어요? 인수인계가?

섬유단지 관계는 일단은 금강 주식회사하고 매매계약이라든지 일부 중도금 원래는 잔금이 작년말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수지에서 일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과장님 그랬잖아요 27억에 계약을 했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중도금이 5억 왔고 잔금이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데요 사실은 주식회사 수지가 법정관리라고 하나요? 지금 제가 용어상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주식회사 수지와 관련된 채권 채무 이 부분이 이전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종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사업청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행해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중앙시장 상품권 이런 경우는 중앙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시장이라든지 부여시장 또 지역에 상점가 이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여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중앙시장 상품권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 곤란하죠

지금 부여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 가는 수반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 관계는 아직 저희가 4월달에서 6월달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일부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계속 발행을 하게 된다면 군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을 거기 예를 들어서 상품권 운영이라 든지 거기 필요한 제반경비를 그놈으로 해서 군비 안 들이고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초기에는요 우선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지금 한 20만매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요 그러면 2천만원 내지 3천5백만원이 인쇄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여사랑 상품권을 구매라든지 이용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상품권 할인율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경품권 지급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투여를 해서 얻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라고 할까 아니면 장점 그런 부분들이 예산 투여할만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말씀해 주신 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이 됐든 우리 부여군의 고유의 상품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품권 구매 이용이 우리 부여군 지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상품권이 활발하게 이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물건 지역의 상품 이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내수가 또 지역상권이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 예가 어디였죠? 어느 시더라 계룡시 그부분에서 계룡시 부분에서 확인도 좀 한번 해 보시고 했어요?

계룡시를 다녀 왔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라고

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발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대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결국은 지역상품을 판매를 촉진을 한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과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임화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섬유단지 드린 말씀중에 지금 은행관리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입니까? 아니면 누가 가처분신청 했는지 그런 문제가 걸린거 같은데 지금 부여군에서 투자촉진지원법에 의해서 섬유단지 지원해 준게 얼마나 돼요? 총액이?

은산 종전에요 섬유 전문단지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은 국비 10억하고 도비 1억 군비 2억 해서 1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억4천만원을 국도비나 아니면 군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채권단에서 아마 압류 내지는 법정관리가 들어 간거 같은데

이 관계는요 제가 아까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작년 2011년도 10월달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체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 담보제공 이런 것이 소유권 양도라든지 이런 것이 처분행위가 일단은 금지가 됐고요 이것이 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그걸 묻자는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패션 전문단지요 금강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관계는 패션 전문단지를 시행하게 되는 금강 주식회사 그쪽으로 승계를 시켰습니다.

아니 지위 승계도 좋고 다 좋은데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투자촉진지원법에 의해서 국도비나 지방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든 것들이 지금 사업 원 당초 계획보다 터 닦기만 해 놓고 지금 결론적으로 회생가능이 안되기 때문에 자산이 빚이 자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파산을 하고 회생절차를 밟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기미가 있고 그다음에 섬유전문단지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강하고

아니 과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회사가 주식회사 수지라는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이유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포를 부른거 아니예요 그죠?

그 관계를요 전문농공단지 승인이라든지 농림식품부 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식품부하고 충남도하고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패션전문단지로 변경 고시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급한 보조해 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금강 주식회사로 승계를 시켜서 지금 금강 주식회사에서 이행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아니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모든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근저당이나 압류나 다 돼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구두문제지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가가 20억이다 채권자가 받을 사람이 40억 짜리다 20억 압류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 앞에 있는 1순위가 돈 빼 먹고 나가면 끝나는 거지 그사람이 뭔 돈을 받아서 금강한테 돈을 주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안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금강으로 사업실시 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하면서 당초에는 섬유전문단지로 해서 주식회사 수지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지만 그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인계를 해 가지고 그 사업자로 하여 금 그 사업을 이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행담보를 하기 위해서 금강으로부터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가 징취를 해서 만약에 금강에서 계속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하면 금강에서 책임을 짓는 겁니다.

아! 이행보증보험을 금강에서 끊어지기로 했다?

아! 이미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 가면서

확보를 하셨어요?

징취를 했어요

수고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또 말씀드릴 께요 투자촉진지원법에 보면 산업단지나 아니면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국도비나 지방비 많이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미진한거 때문에 더 보강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한번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4월달까지 2천6백만원 용역 줬죠?

네. 1단계 그렇습니다.

2천6백만원 연구용역은 주로 뭔 용역이예요?

이 관계는 우선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 조합 순서 그 다음에 구역지정 범위 그다음에 5개년 사업구상이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이해가 못해요 왜냐면 아니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 갖다 활성화사업 되겠어요? 연구용역대로만 활성화가 되냐고? 그러면 용역비 같은 몇 억 주고서 용역만 해 놓으면 다 활성화되고 다 실행되면 그 뭐 용역하면 끝나겠네?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연구용역을 합니다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까지 수립이 돼서 완료가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지 이 상권들이 국비를 80억 이상 갖다 쏟다 부었어요 우리 국비도 군비 지방비 80억 이상 분 거예요 그게

아니 그 관계는 요

아니 들어 보세요 처음에 3억부터 시작해서 16억부터 계속 해 가지고 땅 사서 지금 주차장까지 만드는데 80억 이상 투자했는데 80억 이상 투자를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상권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거기다가니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중에 상품권 발행하는데 우리가 또 군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아까 하시는 거 같은데 상품권만 발행해서 지원하면 돼요? 이것은 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생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고는 군에서 매년 100억씩 주면 100억 주는 놈만 똑 빨어먹고 똑 빨아먹고 말면 그 사탕물 빨아 먹는 거지 왜 행정을 그런 쪽으로 가냐고?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같은데 상품권 발행하는데 대전직할시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요? 자기들이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할려고 갈구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자기들이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란 말야 그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한다고 이 주는 거 받아 먹은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왜 자꾸 주는 쪽으로만 컨셉을 잡냐고? 지방비를 돈도 없는데 그 예를 들을께요 그 인쇄비가 말야 조폐공사 인쇄하는데 2천만원 드니까 인쇄비 줘야 하고 또 거기다가니 우리가 좀 더 지원해서 상품권을 구매해 가지고 뿌리겠다는건데 상품권 구매해서 뿌리면 전국민이 국민세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받은 걸 상품을 받는 특별한 몇사람이 나눠 가지면 이거 특혜 아니예요? 이거 선심성 아니냐고? 지금 연구하고 하는 발상 자체가 뒤에서 들어 보면 ..... 행정을 하는 거냐 이거 뭐하는게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답변해 봐요 나 질문은 거의 않는 사람인데 자! 이놈을 상품권 발행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나눠 준다고 했어요 이 나눠주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은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품권 대상이 누구냐 이 관계는요 우선은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기업체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우선은 상품권 구매자 구매자가 지역사람들이 같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매를 해야 될테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우리는 가맹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파는 그런 상점 상점가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 참! 동문서답하고 있다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해요? 우리 돈 들여서 지금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벤트 사업해서 뿌린다며 그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아이 공무원이 사든 누가 사든 사는 주체는 그 상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몫이야 지금 나는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입해서 매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고 물었다니까 왜 주느냐니까 그사람들을 이거요 지금 말도 안되는 발상예요 이 자체가 자! 그거 아까 얘기할께요 용역은 활성화 사업을 방향 5년이고 10년 중장기 계획안으로 미래 어떻게 해야 부여시장이 살겠다는 방향제시를 받겠다는 용역이다 이말예요 이 용역회사가 점쟁이예요? 점쟁이 빤스 입었냐고? 이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과는 주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자생력이 강화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봐요 편의시설 화장실이니 주차장이니 이건 또 내내 특화거리 이건 또 실시용역 설계비 또 줘야 하잖아? 용역설계비 주다 병 나겠네 이거 활용도 한번도 안해 봤다니까 그 많은 용역설계 갖다가 펴 보지도 않고 폐기처분한게 몇 십억이잖아 연간 부여가 이 용역이라는 거 잘못 받아 들였어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 보라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해야지 지금 잘 된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선진지 잘 된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 하라고 했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아! 무슨 용역회사 ..... 교수 .... 갖다 주면 그사람이 부여시장 살리는 기술 가졌간요? 절대 그런 기술 없어요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아까 특화거리 기업 발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 규암에 청정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됐네요? 그쵸?

규암 반산 청정 유통영농조합은 2011년도에는요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5명요?

3천백만원 나갔습니다.

3천백만원? 이거 어떤 근거로 줬어요? 여기다? 여기 지금 가 봤어요? 뭐 하고 있는덴지? 확인했어요? 여기

지금 그쪽이요 표고라든지 밤버섯 포장 판매 생산품목이 그렇습니다.

밤버섯요?

밤과 버섯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 덴데 그게 바로 노인병원 뒤에 있는 건물이예요 그게 건축주는 김기풍이고 은산 지금 은산에 갖고 있고 거기 2개 갖고 있어요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통센터 지원 정부지원 받은 거예요 지원 받은 거 세 받아 먹고 임대 줬다니까 이사람은 세 얻어서 했어요 이사람이 거기 질려고 작년도 공모사업에 18억 16억 받았어요 지금 이사람 아무 얼굴.... 자기 개인 돈버는 사업체라니까 부여군에 이런 업체가 40군데가 넘는데 여기다가니 다섯 명을 갖다가니 인건비를 우리가 물어내 가며 투입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부여군에 있는 모든 사업체 다 군비로 인건비 다 대 줘야 할거 아니예요? 이거 특혜 ..... 뭐요? 지금 자기 건물도 없다니까 이거 밤은 전체 판매량에 밤이 10% 안됩니다. 작년 처음 민간 수매 조금 했는데 그전에는 밤 만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전부 앉아서 여기 책상에서 주는구만

청정유통 영농조합에서는

이름이 청정유통이예요 아이 자꾸 이름이 청정이지 진짜 청정이예요? 이름이 청정이라니까

금년도에 재지정이라든지 할 때에 철저한

재지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철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준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조사 들어 가야 된다니까 이거 무슨 근거로 줬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없잖아 뭔 근거로 여기를 주냐니까 개인 이권사업 하는데 가니 인건비를 대 준다는 건요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장암것도 그래요 장암껏 이 복지마을이라는게 뭐냐면 저는 전부 다 입력해서 알고 있어요 ..... 어디고 내 다 유리속 같이 얘기해 줄 테니까 여기는요 장애 준장애인들이 주측이 돼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가지고 집수리 같은 거 하는 거 그 예산을 이사람들이 통째로 먹고 있는 사람들예요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뒤에서 들어 보니까요 참! 우리 과장님 문제가 많다 답변 내용을 몰라 자! 은산 패션단지 내가 질문할께요 은산 농공단지 패션단지는 이게 근본부터 지금 재검토가 들어 가야 될 판예요 자! 국도비 도시 2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수도권 이전사업 국가가 70% 도가 5% 우리 군이 25% 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2억을 준 걸로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담이 35억 투자가 된걸로 됐는데 자담 35억 예치해 놓고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없잖아요? 1원도 투자 안 했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근거로 제출했으면 현찰은 유가증권이라도 갖다니 예치해 놓고 진도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80% 됐으면 80% 주고 20%면 20% 10%면 10%만 공정대로 줘야 되는데 공정 실지 사업공정은 20%인데 .... 60% ... 40% 됐는데 돈은 100% 다 나갔어요 이게 지금 누가 책임질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 왔어요? 이거 2만8천 샀어요 땅 만평이라고 합시다 자! 3억 주고 샀다고 그래요 3억 까짓거 올려서 3억 주고 땅 사서 그 토취장 만들어서 여기 진흥개발 부여 규암 톨게이트에서 장암 나가는 진흥기업에다가 1루배에 3천원씩 받고 팔았어요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이 땅 사고 다 정리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 정리는 자동으로 된 거란 말야 .... 해 놨다가 팔게 돼 있어요 ... 어디다 했어요? 통째로 먹었잖아요? 땅 떨어졌잖아요? 부지... 거지 35억을 투자했다는 근거가 없잖아? 그래 놓고 이 돈을 먹고 예를 들어 3만원 짜리 개발촉진지구로 풀어 가지고 공장이전 .... 풀었으니까 평당 4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 된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하기로 말하면 정부 돈 끌어다 그놈 ..... 갚고 허가 내 줬으니까 토취장 해서 땅 팔아 먹고 흙 팔아 먹고 땅 사고 앉아서 .... 발가락으로 돈 새겠네? 그래 놓고 아까 장의원님이 이 돈 회수가 어떠냐니까 이 돈은 이사람이 .... 된게 아니라 그대로 금강 지역에다가니 우리 도시이전비는 그대로 양도 양수하는 체계를 이루어 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는게 아니예요 이게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되면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건 뒤에 이루어지는 상황대로 진척을 봐야지 사업계획서 왜 받아요? 이대로 하겠다는 각서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건 하나도 관리 않고 지금 여기하고 2년 3년 준공날짜가 2010년도 12월말 준공날짜가 12월말까지 하나도 안됐는데 부여군이 어떻게 했어요? 진입로 포장 왜 포장해 줬어요? 2억 들여서 또 거기 옹벽 왜 8천만원 왜 해 줬어요? 그 아무 행위.... 작년도 2억 올 2억 해서 상수도 매관 본선은 왜 그 예산은 왜 확보해 놉니까? 지금 부여군이 행정하는게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거기가 다 됐을 경우 원래 건축허가라는게 그렇잖아요 허가신청 들어오면 진입로는 수용자 부담예요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면 내 돈 들여 개설해야 길이 확보돼야 건축허가 나가 준공 그거 돼야 준공허가 나간다고 지금 아무것도 땅 팔아 먹고 부지정리만 해 놓은 상태인데 군비를 들여 포장을 안해 주나 거기다 무슨 옹벽을 안 쳐 주나 상수도관 매설 지금 그 너머 땅 얼마에 샀어요? 그 너머거 샀잖아요? 그거 수지가 샀어요 홍사장님 그거 지금 3만원씩 샀어요 나중에 흥정이 안되니까 4만원에 매각했는데 그게 9천평 정도 될 거예요 그놈 ...해서 늘릴려고 하는 거야 여기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돈은 말야 무슨 자부담 35억이라는 근거가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돈을 예치를 했냐 투자를 했냐 지금 말로 입으로 다 한걸 근거 아무 ...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거 아냐 자! 아까 금강 얘기할께요 지금 말씀중에 3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큰 기업을 말야 정말 은산에 획기적인 대기업이 오는 구만 360억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360억은 어떤 근거로 투자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까 피혁인데 염색 .... 피혁 .... 여기서 할려고 하는 주로 사업이 뭐예요? 사업계획서 들어 온게 우리가 사업계획서 안 받고는 행동을 못하니까 사업계획서가 뭘로 왔어요? 패션쇼 하는데요? 뭐요?

제화 의류 핸드백 생산하고 패션업계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그 쪼그만 공간에다가니 제화하고 뭐 제화는 구두는 금강제화니까 제화하고 의류도 해요?

사업계획상 업종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업종이 그런 거지 사업계획 들어 온대로 이행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렇니까요 주 생산품이 혁화 의류 잡화 핸드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핸드백하고 제화하고는 가죽이니까 동일성이 있어요 잡화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만가지죠? 잡화가 잡동사니를 다 모여 놓은게 잡화야 그런데 이게 구체성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평수로 봐서는 은산 농공단지 7만평을 다 내줘도 소화량이 안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금강에서는 주변지역을 더 매입을 해서 전문농공단지를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건 안 맞는 소리예요 그 뒤에 외곽도로가 있어서 산으로 돼 있는 건 통털어 다 해야 2만평이 안돼요 추가로 한거 까지 해도 아! 뒤에 ..... 어디로 붙어요? 이것도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의회에다가 한번 금강제화가 와서 사업계획서대로 의회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알아야지 주민들은 자꾸 질문하는데 나 은산의원인데 은산주민들은 자꾸 묻는데 내가 이거 돌아가는 통밥은 유리속 같이 알면서 지금 답변을 못하는게 그거 아냐 ..... 물으면 굉장한 비밀이나 있는 것처럼 한 자락 깔고 말야 지금 의원한테 비밀로 해 가지고 사업이 될게 어디 있어요? 부여군에 이런 저런 숨 쉬는 것도 의원들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의 대표의결기구가 부여군의회지 군청예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강 주식회사로 하여 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협의회라든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사업 매설 보류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도 진척 안됐는데 돈 갖다가니 기반시설 해 준다는 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리고 저기 기업사랑 1사1분담 멘토제 운영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부여조폐창 다 있어요 비봉이엔지 아까 짚었지만 비봉이엔지가 수도권 이전사업비로 42억을 김광옥과장 있을 때 이게 내가 총무위원장 할 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진척 실행 진척을 봐서 돈을 주라니까 이것도 미리 다 줘 가지고 42억을 빼 간다는데 350명을 1년 안에 부여군민으로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들었어요 물건은 논산이 생활권이니까 석성이 논산이니까 논산은 한 푼도 논산 것은 안 사겠다 전물량 부여시장에서만 사가겠다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 거라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투자촉진자금이라고 해서 이게 운영자금예요? 20억을 또 줬는데 지금 여기다 71억이 들어 갔어요 지금 그 공장 사서 그렇게 만들기로 하면 70억 안 가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시가로 돈은 이만큼 줬는데 이거 진짜 ..... 먹고 떨어지는 돈야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나는 잘 돌아 가는 줄 알았더니 전무야 자! 그러면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직원이 몇 명 쓰고 있냐 30명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은산 농공단지도 지금 패션단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입으로만 잔뜩 떠버려논거 가지고 근거없는 걸로 여기서 뻥뻥뻥 대들면 안된단 말야 확실한 근거 입각해 그래서 의회에다가니 사업보고를 해 봐라 우리가 한번 깊이를 봐야 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 문제들도 그래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줘서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생각이 넓습니다. 또 여기 의원님들이라면 진짜 그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기고 널르는 사람만 여기 들어 왔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오질 못합니다. 선택받은 사람 아니예요? 아! 좀 활용하란 말예요 활용 터놓고 자꾸 대화하고 소통이 있어야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 교통환경에 보니까 아까 장성용의원님 답변 듣고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아서 내 질문할께요 버스승강장 4개소에 5천만원 섰어요 2010년, 2011년 계속 2억씩 썼어요 자료보세요 나는 이 자료 볼 필요가 없어요 매년 2억씩 썼어요 그래서 한 개소당 천만원을 기준했어요 20개 찍어서 세웠어 천만원 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어서 평균 연간 20군데 세웠어요 자료 보세요 2억씩 매년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천 섰어요 지금 5천 선 것이 장성용의원은 지금 4호 국도 4호선 홍산에서 옥산가는데다가니 들어 가는 걸로 선줄 아는데 이 위치 책정 절대 안됐어요 무슨 예산만 확보했어 풀성이야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요구받아서 우선 한사람보다 열사람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 거기 하나도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은 지금 거기가 4개소 ..... 4개 어디가 그리 섰어요 이건 풀예요 풀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매년 기존 늘리진 못해도 추경에 1억5천 정도 더 확보해서 2억을 세워 가지고 받아서 민원건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별해서 세워준다 이렇게 하면 이 답변은 끝나는 거였었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정확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비 한번 봅시다 이게 13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부여군 세수에 체납현황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25억7천4백만원 이렇게 토탈 4개 과태료가 36억천백만원 깁니까? 36억천백만원 그런데 체납현황으로 됐어요 체납현황 24,501건 36억천백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 밑에를 봤더니 2012년 1월 2일 고액 체납자와 일반으로 구분해서 2회 우편발송을 했는데 30만원 이상 이게 벌과금 무는 거예요 이행을 안해서 이건 고액 체납자가 2,709명인데 가로하고 14,925건에 체납액이 32억3천7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가로 닫았어요 나는 이 문제는 내가 이해하기는 부여군에 총 지금 위반자가 위에는 24,501명으로 돼 있고 거기는 36억천백으로 돼 있고 여기는 14,925건에 위보다 월등이 적습니다. 반 정도 되네요 반 조금 넘네 돈은 위에거 하고 거의 같아요 32억3천7백만원 나 이것 좀 설명해 봐요 근데 이 본 자료를 보면 12,420건에 25억7천4백만원 체납액이다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3,950건에 6억8천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000건에 3억천4백이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기타가 57건에 천6백만원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자료가 획일성이 없는데 어떤게 맞는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이 24,500여건에 36억천백만원 그다음에 3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2,709명에 14,925건에 32억3천7백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체납건수는 24,501건입니다만 체납자를 보면 대략 8,0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명의 체납자가 보통 3, 4건의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여기에 특히 30만원 고액 체납자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2,700여명 나머지 8,000명 중에서 나머지는 결국은 30만원 미만자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운데 구분이 됐잖아요? 구분이

그러니까 30만원 이상만 별도로 이렇게 고액 체납자로써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세금 체납자가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입니다. 전부 다

이게 보험 쉽게 얘기하면 책임보험 안 들은 사람들 의무부과금이란 말야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의무보험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네. 의무보험을 .... 그 밑에 보세요 자동차 검사 미필해 가지고 늦었더니 제 날짜에 못했던 것들 이것이 3,950건에 6억8천이고 주정차 위반 차 잘 못 세워서 딱지 뗀거 그게 8,000건에 3억4천백만원 그쵸?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한거 기타 해서 59건에 천6백이라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미납액이 이 정도면 실지로 우리가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는 총괄 부여군 세는 얼마 정도예요? 내가 볼 때 100억이 넘어야지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 체납된 금액이고요 체납된 건수고 보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부과 대비해서 80% 징수가 되고요

80%?

네. 나머지 과태료 같은 경우는 70 내지 75% 정도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이런 거액 부과자들이 거의가 다 70% 이상은 받고 2, 30% 미만자가 이 정도네? 그쵸?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자동차를 처분할 때에 즉 이전이나 폐차때 이렇게 차량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등록세나 자동차세는 별도니까 이거하고는

자동차 과태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니까 그거까지 하면 우리가 한 1년에 차에 국한된 것만도 한 백 7, 80억 되겠네요? 그쵸? 징수액이?

네. 아니

부여군 세수는 거의 다 거기서 나오는구만

그 정도는 안되죠

아니 70%가 받았는데

보통 80%...

7, 80% 받았는데 미납액이 34억인데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이게 결론은 간단해요 원리 .... 따지면 되니까 그래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걸 잘 다뤄야 탈로재원도 확보가 되겠네요? 그쵸?

네. 저희들도요 금년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력한 체납 과태료에 대한 정리를 금년에는 해 나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 튼 강력하게 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부여사랑 상품권 문제는 다뤘는데 나는 이것도 그래요 군하고 우체국하고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등 여기서만 한다는 자체도 이것도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상점에다가 풀어가지고 니들이 판매해서 쓰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 김열수과장님이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부여시내에 사실 생사 여탈권을 진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활성화가 돼야 우리 부여군이 발전되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탁월하시고 경륜 풍부하시잖습니까? 얼마든지 다 자격을 갖췄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생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은 더 의회와 수시로 제한두지 말고 수시로 심도있이 격이 없는 대화로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여군 발전에 상생적인 소통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0분 쉬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할께요 (“그냥 하자”는 의원있음)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여군정이 내실있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질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 삶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창출을 비롯한 4개 분야와 중점 추진전략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등 10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노인 복지급여,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참여를 통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13개 분야 23,660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노인수당 지급 돌봄여행 서비스 및 노인어른 일자리사업 제공 무료급식 경로당 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들에게 밑반찬배달사업을 비롯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행복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활성화운영비 지원 및 독거노인 2,583가구에 대한 노인응급안전 서비스제공과 함께 신규사업으로는 가스로부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지원 차량소요 노인어르신의 안전운행을 위한 실버마크 제작보급사업 저소득층 대상 군민건강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지난 해 부여읍, 은산면, 홍산면, 임천면, 양화면, 초촌면등 6개 읍면의 빨래방 운영에 이어 올해에는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4월까지 사랑의 빨래방 운영 지역선정 및 전자동 세탁기 전기건조기 등을 설치하고 빨래방 이용실적을 확대하고자 신문과 마을 이장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소요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의 공감대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맞춤형복지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욕구 소득 및 재산 및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등 복지급여 적합여부등 행복 이음을 통한 본격자료 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장회의 및 각종 간담회 개최시 복지 알리미 리플렛과 통합조사 업무편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생활 보장을 보장하고 복지급여 관리와 지도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2,355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지원과 차상위복지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50% 보조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근로능력 향상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능습득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생활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2명에게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5개 사업에 참여하여 군정 및 부여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으로 근무의욕 및 자립심을 향상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료급여자 건강한 생활 향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급여 지원과 중점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4,526명에게 1,607백만원의 의료급여 부당금 및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지정자에 대하여 진료비 지원 및 관리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적정한 의료급여 관리로 의료급여 대장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사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및 희망복지지원팀 조직개편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례관리대상자 생필품지원 및 세상나들이사업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해소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제고 및 인식개선으로 사회와의 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체, 시각, 농아 등 7,484명의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의 장애인 자활사업 기관과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아동부양수당, 부부장애수당, 의료비, 주거비 등 8종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 복지도우미와 행정도우미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장애인 편익 증진 및 장애인 단체활동 행사비 지원과 함께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녀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가족 자녀학습지 지원사업등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 930명의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6.25참전 및 월남참전자에 대하여 1인당 월 5만원 수당 및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전적지 순례비 지원과 3.1운동 기념사업 시설보강 사업 등을 통하여 호국영령들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규암면 오수리 및 신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승인후 금년에는 8억원의 토목공사를 통하여 기반조성 부지를 완공하여 기반확충과 전원마을 조성으로 복지 및 근린생활 시설의 유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4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지원 이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그 부분에서 우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로당 활성화의 운영지원인데 활성화를 어떤 항목을 지금 꽂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활성화 사업으로는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사업과 행복경로당 사업 개보수사업 두가지를 현재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개보수사업하고 그 부분 위에 따로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아! 저희 활성화사업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게 두가지 로 지금 말씀드리는건데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행복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두가지로 이렇게 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개보수사업하고 또 하나는요?

행복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경로당 신축

신축?

네. 운영비요?

네.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느냐

아!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해 줬는데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해서 쓰는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따로 구분돼 있는데 있고 그렇죠?

지금 그부분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나 의료기구가 있던데

제가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없고요 아마 그이전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말고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나 의료기구를 유치를 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보수를 해 달라고 하던지 의료기가 고장났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던지 그런 요구사항은 한번도 없었어요?

간혹 현재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지급된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간혈적으로 지급이 된게 간혹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한 실과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일단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주민들 거기 지역에서 사시는 동네 어르신하고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그 부분들을 몰라요 모르고 어느 과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료기구나 운동기구를 이렇게 해 주고 아니면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전연 모르고 그분들 하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단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현재 운동기구나 의료기구가 비취돼 있는 또 아니면 해 달라고 하는 곳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서 만약에 경우 운동기구나 의료기구가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됐으면 그 부분을 지원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좀 뭔가 관심있게 가져 줘야 될 사항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를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요 그게 잘못하면 조사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은 아! 이게 군에서 혹시 뭐라도 조사를 하면 뭐 줄려고 하는게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또 염려는 되는데요 일단은 경로당하고 회관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만약의 경우 있잖아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있는 의료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고쳐 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고쳐쓰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상황이 놓이잖아요? 자치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를 많이 한다니까요

일단 한번 저희들이 회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비치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과장님 부여에 8개 마을에 혹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운동기구를 일률적으로 8개 마을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있나요?

그게 현재 금년 사업에 의원사업비로 일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의원사업비 말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요? 그건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편성한 것은 없고요?

저희과는 없습니다.

의원사업비는 의원님이 재량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각 부락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한다니까요 지금 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말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운동기구가 필요한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골고루 형평성있게 어느 정도는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수리 보수비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건 가능한데요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왜그러냐면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안해 주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의 현재 경로당은 저희 소관이지만 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사할 때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경로당과 회관과 구분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일단 파악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왜냐면 저쪽 동네는 돼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없냐 예를 들어서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욕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두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근로능력 향상 자활사업 일자리창출 일자리제공 사업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거기 소요예산액은 약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가 우리 군청하고 부여지역재활센터에서 .... 같은데 여기를 보면 근로유지형 이건 환경정비고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의문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에 다섯 명 시설도우미는 어떤 시설에 가 있어요? 이사람들이 다섯 명 파견 나가 있어요?

현재 군청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하고 시설도우미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건데요 그부분은 현재 차상위계층 대상들이 다섯 명인데요 이게 읍면에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섯 명은

아니 읍면에 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시설장에 나가 있어요 그 밑에 것도 시장진입형도 시설영농 영농시설 사업장에 15명이 나가 있고 그 위 다섯 명도 그렇고 그 밑에 사회서비스 부분 나눔센터 서비스는 이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니까 45명 이해를 하는데 이 두가지는 어떤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같은데 나가 있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총무나 이런거 역할하거든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예요 이 두가지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안되겠네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료급여자 건강생활 향상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4,526명이 의료급여나 부담금 보장구 지원은 16억7백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국비는 1억8천이고 도비는 2천3백만원이고 14억4백만원이 전액 군비예요 나는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에 군비가 이렇게 충당된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건 매칭펀드도 아니잖아요? 매칭펀드 비율이 이게 뒤집어진거 같아 7대5대25든 8대5대15든 비율이 뒤집어 졌다니까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부군수님! 앞으로 이 예산을 이 부분에 군비를 매칭펀드의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건 선심성에 들어 가요 자! 그 밑에 또 볼께요 추진계획 보세요 의료급여에 진료비 지원 및 관리비가 13억8천백만원이 이게 전액 군비예요 전액 군비 국가가 복지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지정된 지원을 정착을 들이면서 국가나 도비 10원도 안 들이고 전액 군비로 13억8천백만원을 세우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 북한탈주 주민 그 옆에 보시면 무형문화재지정 전수자 이 무형문화재 지정 전수자 같은 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이사람들 여기 열거한 이사람들을 주라는 근거 법적 근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 왜? 이사람들은 나가서 목숨 받쳐서 나라 지킨 그런 국가 유공자가 아냐 자기 지역의 향토문화 전통문화 계승자로써 연봉을 월 100만원씩 110만원씩 죽을때까지 타 하는 거 뭐 있어요? 전승보유자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의료비 급여 진료비 지원 모든 관리비 다 준다고 이게 특혜 아니면 뭐냐고 이거 주라는 법적 근거 제시하세요 이사람들 여기 열거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걸 갖고 오라고 우리 군조례법도 이거 없어요 그 밑에 보면 관리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사례관련 700건 병원에 가서 살고 있는 거여 조금만 아프면 아주 과다 아냐 과다 이사람들이 돈 다 쓰는 거야 부여군 돈 이거 사후관리를 않는 거 아냐 이게 그런데 진짜 더 안 줄때여 그 밑에 더 얘기할께요 장애인 보장구 같은 거 지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탄다 이런 거 지원은 1억 밖에 안돼 자! 그 밑에 봐요 의료급여 보상자 환급금 지원 3천2백만원 의료보험공단 명단 통보에 의거 매월 지급하고 있는게 12회 이게 3천2백만원 밖에 진짜 군민이 열악자 없는 사람이 고루 혜택받는 부분은 이건 전무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보세요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9천4백만원 이사람들은 진짜 그거 없으면 춥고 배고파 아파도 죽어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주고 배부르고 등따뜻한 사람들한테 다 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억8천7백에서 이 3개 단체만 꼭 줘야 될 단체는 전부 1억7천2백 3천2백이니까 2억5백이네 그 나머지는 다 위로다 .... 이거 이것도 자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프라 구축사업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149페이지 일거리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2종이 33명 복지도우미 행정도우미 운영 및 일자리 지속 발굴 확대 총력 이사람들이 일자리 지역적으로 발굴하는데 총력하는 사람이 33명야 2개 직종에 이사람들은 대상자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예요? 이 대상자가 누구며 무슨 발굴을 해서 확대 총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33명이 그리고 이사람들의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얼마 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복지증진 1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430명 사업비 7억3천9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7억천4백만원 이 도비 이거 눈꼽만치 얹어놓고 말야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이 930명인데 여기 참전유공자 930명 속에는 6.25참전 용사가 한 600명 될거고요 월남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건 내용 한번 파악을

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보면 이것도 매끄럽지가 못할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한번 이것은 또 우리 의회가 꼭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규암면 오수리 신리 일원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8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사업면적이 9만평이고요 사업비가 7백48억인데 국비 47억 도비 26억 그래서 73억 우리 군비가 4백71억 민간자본 204억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네.

지금 이것이 아직은 유효합니까? 이 사업계획이?

...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했고요 이것은 당초 사업할 추진할 때 사업비 규모를 의미해서 넣놨고요 이건 그동안에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은 도저히 당초대로 갈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가하고 요양원 2개 사업이 현재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반납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2개는 금년도 말이 불용처리 기간예요 3년

네. 그런데 문제는 반납을 한 이후에 다시 부여군청에서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보건복지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협의를 했습니다만 반납을 한 이후에는 다시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저희한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거 마저 만약에 반납을 한다 라고 보면 군비가 많이 더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014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협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가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국비 47억이라고 적어 있어요 도비 26억 돼 있잖아요 그러면 73억인데 금년도 본예산 보세요 44억 지금 우리 전액 군비 반납했잖아요 불용처리 했잖아요 네?

아니 이건 이미 전체 총괄을 지금

아니 전체 총괄은 또 틀렸어요 전체 총괄이 730억였는데 730억 할 때는 국비 160억 도비 157억 민자 206억 우리 군비 백 몇 억 밖에 안됐어요 지금 이거는 이두한 우리 과장님이 역사에 자료 근거한 제가 토시도 안 틀리고 다 갖고 있어요 입력돼 있고요 이 자체가 나는 뭘 근거로 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어차피 숫자는 다시 현재 있는 사업을 가지고만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앞으로 이건 앞으로고 뒤고 끝났어요 우리 군비 471억도 없고 한가지만 여쭙께요 금년도에 노인복합단지 조성에 국도비 군비 다 암만 불러야 그건 1원도 없는 거고 전액 군비로 해야 하니까 우리 군비 금년도 사업비 얼마만큼 투자해서 뭘 할 계획이예요?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안이 부여군 예산 얼마를 세워서 뭘까지 할 거냐? 금년도 사업에

지금 금년도

그게 1원도 없어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요 총 9만평 중에서 9만평을 전체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는 노인복합시설 조성 면적은 3만평으로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2만평 정도로 조성을 단지를 하고 택지개발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3만평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충원되는 소요되는 자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요양원하고 재가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군에서 이렇게 직영보다는 개인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군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2단계로는 택지분양인데요 택지분양은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분양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재원을 군비로 이렇게 충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앞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여기서 물어서는 죄송한데 2만평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줄인다고 했어요 2만평 줄였다고 가상해요 말씀대로 다 인정해서 지금 재가복지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몇 평 소요돼요? 건축비가 2개 합해야 5백평도 안돼요

2개 합한다고 하면

2백평도 안되지 백평씩 .... 백평 짜리 짓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더더욱이 주택단지 로 3만평을 지금 .... 확보해서 할 계획이다 아이 개발촉진지구 지구해제 됐는데 어떻게 주택단지를 누가 주택단지 .... 입법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풀어야 돼요 국토해양부에서 3만평 주택단지로 풀어 준대요? 아이 난 지금 뭘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나무 4만평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의장님! 이렇게 할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도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돼요 어차피 행위를 할 수 없어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된다니까 처음부터 아 왜? 자꾸 거짓말 해 그래 난 ... 물은 것은 그걸 물은게 아냐 그래서 왜 안 물었냐면 금년도 사업비를 얼마를 세워서 뭘 할거냐고 물었더니 무슨 3만평은 주택단지고 노인시설 지역은 2만평이고 말도 안되는 지금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설하는 거라든지 재가시설 요양시설 2개 반납하는 거 재가시설 저거 정확히 5억7천이잖아요? 국도비 군비 포함 자! 요양시설 15억8천이잖아요? 나 자료 필요없어요 다 입력해 있어요

요양원은요 현재 총사업비가 25억인데 요 국비가 ....

아이 노인복지시설이 23억였죠

아니예요 요양원은 국비가 18억이고 도비가 3억8천이고요 재가는 국비가 7억4천5백이고 도비가 1억6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전부가 63억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44억 반납했는데 자꾸 왜

아니 반납을 한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 노인복지시설 같은 건 이미 3년 넘었어요 불용처리 해야 돼요 아니 사고이월 된게 2건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 된거 2건 밖에 없다니까

요양원하고 재가지원 두가지 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요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도말까지 2건 남고 4건 중에 2건은 불용처리 해야 하잖아? 작년 연도말에 아!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44억 군비 전액 세운거 아니예요? 자꾸 왜 자! 과장님 괴롭힐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지금 우리가 밤길을 걷는데 시궁창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말야 죽으러 가는지 살으러 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자료를 보니까 또 이렇게 748억을 떡 하니 써 놨는데 국비는 47억 도비 26억 우리 군비는 471억 민자 204억 이렇게 써 놨으니 이걸 보고 안 짚으면 의원이 아니잖아요?

별도 유인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큰일 났네요 큰일 났다는 얘기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잘 하자 의회하고 상생하자 같이 가자 대책을 강구하자 의원들 활용해라 중앙부처 같이 가서 길을 모색해 보자 개발촉진지구 다시 살려보자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 끌고 앉아서 맨날 와서 사정해도 될둥 말둥 한데 니들은 니들대로고 나는 나대로인데 니들 니들대로 나는 나대로 가다가니 정점이 어디냐 이거 책임질 사람이 생겨야 한다니까 이제 이거 가다 보면 책임질 사람 생겨요 우리 군비 지금 우리 군비가 297억 들어 갔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6.3% 6.8% 주죠 도에서 갖고 온거 3% 씁니다. 1년에 몇 십억씩 이자 발생요인을 우리가 .... 없어 지도록 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가고 있는게 장난하자는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이런 거 보면요 머리가 뽀개져요 잠이 안 와요 이거 몰라야 하는데 너무 알아 가지고 병 생겨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능력도 탁월하시고 경륜도 탁월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일할려고 하고자 하는 의욕 다 인정합니다. 하여 튼 충분한 다같은 역량을 정말로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에 정말로 군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데 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활용하세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런 거 나올 때 마다 우리 과장님 죄없이 가슴이 철렁철렁 할 겁니다. 사실 과장님이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나 지금 현재 집행부 .... 물론 누구냐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묻고 싶어도 물은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여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부담되는 것들 숙제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는 서면자료는 빨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