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69쪽에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 경관조성이 올해 2012년도 계획은 비산지하차도에서 원대지하차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수목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또한 편의 및 운동시설물 설치를 한다는데요, 산책로 조성이 기존 지난해 했는 데에 보니까 그 재질이 뭡니까? 아스팔트도 아니고 시멘도 아니고 바닥 재질이 뭡니까? 우레탄도 아닙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황토로 한 겁니다.
위용복위원
황토로 했는데 시멘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한 것이지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는 황토성 있는 마사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걸 고결시키려면 시멘트가 혼화재로 들어가서…….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던데 결국은 시멘트길입니다. 결국은 황토 흙이 좀 섞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쪽 비산지하차도에서 원대지하차도는 이것을 우레탄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보도가 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국의 아침방송에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국의 우레탄 계열의 포장을 했는 곳, 산책로하고 공원에, 때로는 실내에 했는데 저게 탄성포장이라고 해서 쿠션이 있는 건 좋지만 원래 시방서에 있는 그대로 시공만 잘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해서 전국에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제부터 발표도 나고 하는데, 시공만 잘 해준다면 완벽하게 되는데 그게 시공상 부실시공이 되고 특히 단가가 일반적인 통상 그런 포장의 3배 내지 5배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런 구역은 좀 낫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하천에 도입해놨는데 제가 울산 태화강에 가면 전국에서 자연친화형 시범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거기 2㎞ 정도 십리 쑥밭골 있는 데 거기가 전부다 그런 현상입니다. 들떠서, 물에 잠겼을 때 기존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 계열을 하니까 틈새에 모래 미립자가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 부착한 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특수시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다손 치더라도 물 가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취약적이고, 어느 부분이든 도입을 하면 좋은데 아까처럼 금액은 많이 들고 또 기술적인 건 상세하게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위용복위원
우레탄길이 두류공원의 둘레길은 몇 년이 지나도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상 무슨 부실시공을 한다든지 자재가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싶은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겁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일단 그런 걸 지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어느 특정지구가 아니고 전국에 그 시공이 일반화되어서 그것도 출원할 때 특허품이고 좋다고 시작한 대부분이 다 그런 성격을 나타내니까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검토가 덜 되었거나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거나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시공사가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춘 곳 같으면 지금 잘 된 곳의 시공사를 엄선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실제로 너무나 단순한 시멘트길, 황토를 섞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멘트길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몽돌이라고 합니까? 몽돌을 깔아서라도 주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코스가 이루어지면 싶거든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건 지압보도라고 작년에 지금 평리지하도에서 육교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는 구간구간에 지압보도라고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해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기구도 천편일률적으로 이쪽에 해놓은 걸 똑같이 이쪽에 하지 말고 저쪽에 없는 것도 여기는 놓고, 그러니까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너무 편중되게 몇 가지만 한정되어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없는 걸로 배치했으면 싶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고사 가로수가 연 몇 그루 정도 나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변에 보통 전체적으로는 30, 40그루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연간.
영철
안영철위원
주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 대부분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고사 가로수가 위생과하고 도시관리과가 같은 소속인데 이걸 보면 어제도 제가 위생과에 말씀드렸는데 주로 횟집의 경우에 보면 수족관의 물에 염분이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소금물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그 물을 무단방수를 합니다. 무단방수를 하면 그게 도로가로 내려가서 나무뿌리 밑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낮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고사한 데를 모르십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은 파악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토양을 채취해서 원인제공자 부담시켜야 됩니다. 토양 채취하면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는 게 나와요. 지금 고사했는 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밑에 뿌리만 잘라놓고 복구는 안 하십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복구는 합니다. 하는데 한 그루씩 하기는 상당히 곤란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만큼 큰 나무가 잘라져서 그 앞에 업주들은 간판 안 가리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파악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중에 도로 가로수를 새로 개선사업하면 그 나무 품종을 일률적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로 식재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빨리 파악하셔서, 도로가에 그게 굉장히 흉물입니다. 뿌리가 이만큼 큰 걸 밑에 잘라서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육상선수권대회할 때 여기 앞에 서구청 도로가에 가로수 밑에 잔디 심은 것 있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띠녹지 했는 것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하셨어요, 현장에? 작년에 입찰금액이, 수의금액이 얼마입니까? 1710만원입니다, 그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1710만원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거 지금 다 죽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쪽으로 자전거 다니고 위로 차 다니고 해서 여기 앞으로 다 죽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건 1710만원 육상선수권대회 한다고 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대로 날아간 겁니다. 그거 다시 A/S해줍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건 하자보수 하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도 나무에 잔디도 안 심으면 안 심었지 심어서 그렇게 되면 빨리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 9월부터 계속 그대로 해서 무단방치 되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이쪽으로 보면. 그리고 또 가로수 식재할 때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입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2000만원 미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0만원 미만인데 거기의 대상업체 수의로 나무 식재하는 업체를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셨습니까? 몇 개 대상 업체만, 특정업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우리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건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거의 다 보면 1998만원, 1800 얼마, 2000만원 미만으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떤지 몰라도 약간 묘하게 좀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 좀 하세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삼척동자도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지금 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가로수 그것만큼은 고사하면 한 그루당 200～3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그거 고사하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그거 다 죽어버렸어요. 주로 보면 횟집 같은 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무단방수시키면 염분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바로 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토양 채취만 해서 원인제공자 부담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무 뽑아버리고 앞으로 안 심든지. 이중으로 혈세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실에 앉아계시는, 물론 도시관리과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자기 맡은 역할을 최대한 다 하려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가에 차타고 다녀보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뻥뻥 없는 데는 왜 없는지,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지, 그 앞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가 작년에 했는 가로수 관리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양버즘나무 외 10종 9078그루로 숫자도 똑같은데, 이 사업은 작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이건 우리 전체 가로의 9078그루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상숙위원
작년에도 추진계획에 이렇게 양버즘나무 350그루로 해서 추진기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양버즘나무 외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가로수 이게 혹시나 사고가 나서 보식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정하고 병충해 방재 이런 데에 투입되는 그 예산입니다.
신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대구공단이나 완충녹지에 양버즘나무 문제가 심각한 건 다 알잖아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올해는 가로수 보식을 확실히 합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가로수 교체는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현재 가로수 교체하는 데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당산로 주변이나 거기에는 양버즘나무로 인해서 간판이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상숙위원
가지치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가지치기 하는 돈을 저걸 해서라도 차라리 이걸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보는 건 없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도 금액이 상당하실 건데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전정하는 데는 약 4000만원 듭니다.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전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그 예산으로 가로수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상숙위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서구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셔서 가지치기 하기 전에 교체를 하는 걸로 좀 밀어붙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시 공원녹지과에 지금 가로수의 교체를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건의는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서도 조금 난감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상숙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한 번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자투리땅에 나무심기 시범사업하신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꽃밭만들기 사업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비슷합니다. 지금 꽃밭만들기도 보통 자투리땅에 꽃밭을 조성하고 이랬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꽃밭만들기 할 때는 그래도 아담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사람이 금방 봤을 때 미소를 자아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나무를 달랑 심어놓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안 나지 않을까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은 비산2·3동 인동촌시장 주변으로 달성공원 뒤편에 지금 작은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거기에 인동촌시장에 인동초하고 연관이 되니까 인동초를 심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비산4동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쉽게 장소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나무와 꽃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동료위원 꽃밭만들기라든지 자투리땅 활용하는 데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구화가 진달래잖아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보면 자투리 화단이 많잖아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꼭히 와룡산에만 우리가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고 만드는 꽃밭에 진달래를 심어서 우리 구화라는 걸 우리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와룡산에는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거리가 그렇잖아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진달래를 꽃밭만들기 할 때나 아니면 소공원 그런 데에 좀 많이 심어서 우리 구화를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계절꽃 심을 때, 계절꽃 심으면 1년초가 있고 다년초가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진달래는 화분에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서 많이 심어주세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어차피 예산 들여서 다른 꽃을 심을 것 같으면 우리 진달래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여기에 곁들여서 잠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꽃밭만들기하고 여러차례 해왔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서구가 공원하고 녹지공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물론 철도변하고 완충녹지라는 특수녹지는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시는 공간에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동네라도 나무와 꽃을 가꾸자. 녹색공간을 만들자는 운동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극히 대상이 적어서…….
김명혜위원
큰나무 밑에도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절꽃 심을 그 예산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으로 하지만 그렇게 심어서 운영이 되면 주민들이 심어놓은 화분이나 이런 것도 계절에 따라서 집안에만 놔둘 게 아니고, 담장허물기 사업도 하는데 앞에 가로에 일시적으로 놔서 분위기 창출도 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71쪽에 우리 와룡산 경관 조성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구상한 상징물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본부하고 공원녹지과에 이 예산을 좀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미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망대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연산홍 군락지가 어느 쪽을 맡았는 겁니까? 새로 발견된 그쪽입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거기 아니고 전에 당초 심었던 거기지 싶습니다.
김명혜위원
형제봉하고 손자봉 그쪽 말입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저번에 우리 실패 한번 했는 데 말하십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 때문에 자꾸, 죄송합니다. 그 능선을 넘어서 완전히 금호강 쪽으로 내려다보면 서대구IC 그 위쪽으로 보면 능선이 산을 따라 내려가다가 톡 불거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묘가 3개 서있습니다. 그 위치가 경부선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그리고 이번에 다사하고 저쪽으로 상징교량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 다 우리 금호강 쪽으로 서구 쪽으로 다 내려다보이는 지점인데, 작년에 디자인본부에서 육상경기 대비해서 앞산에 팔각정 있는 데에 거기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봐도 밤에 멀리 하얗게 디귿자로 보이듯이 우리도 여기 서구관문이니까 북구, 서구를 대비해서 와룡산에도 하나 설치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조형물인데 그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서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도 될 것이고, 하여튼 상징물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조망권, 대구시가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서 나중에 앞산에 해놨지만 거기 시민들이 올라가서 와룡산 등산도 하고 거기 포토존으로 해서 경관 사진도 찍고 또 휴식도 취하는, 그리고 그 밑에 군락지 있는 연산홍이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탐방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진달래 심었던 그 장소는 피했습니까?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그 자리는 아닙니다. 산 능선 따라서.
김명혜위원
거기는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실패를 했는 곳이기 때문에 군락지 만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혹시 다른 연산홍이 살고 있는지 보시고 좀 예산 낭비 안 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 방치된 폐공가 정비활용, 여기에 지금 정비활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현재 구비 2000만원이지요, 사업비가?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일단 2000만원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4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인데, 할 건 많고 예산은 적고,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고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면 사업물량을 더 확대해서 폐공가를 활용한 쌈지공원이라든지 간이주차장, 쉼터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 200여 개종이 됩니다, 서구에. 이걸 현장조사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추진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시급하다. 정말 많이 집이 노후화되고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또 그 외에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4개 내지 5개동을 선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인사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지 몰라도 내당1동에 거기는 3층 건물인데 직원분들 전에 가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골목 안에 휀스만 그냥 안전지대라고 해서 밸트식으로 쳐놓고, 가림막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벽이 붕괴되면 안전사고도 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벌써 작년 6월에 제가 봤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걸, 지금 금이 가있는 건 철거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내당1동 서대구로 73길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라고 있는데 장기수선계획, 지금 영세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로 거기서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보통 1만원, 2만원씩 이렇게 받는데 영세아파트에서는 나중에 기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할 수 있는,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합니다. 구에서도 지원금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지원되어 있고 수성구, 달서구, 타 구에 보면 달성군, 경산시의 경우는 4, 5억원씩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분들 다 이걸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완전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1500만원으로 여기 몇 개 경로당, 놀이터, 하수구공사 이 세 가지만을, 조례에도 세 가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노후 아파트에 영세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이거 지원금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금액도 좀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고, 영세아파트에서는 재건축도 안 되지, 계속 그 분들은 물이 줄줄 새는데 그냥 있고 지원도 없고 수선충당금도 한 번씩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조성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 구민이라면 같은 구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열악한 환경을 이해를 하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청취의 건이라서 보고하시는 주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보고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관련해서 정책적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니까, 그래서 좀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동고동락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우리 서구에 특별하게 부여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해피하우스 사업도 특별하게 서구에서 따와서 하다가 중간에 지원도 안 되고 주민들 마음만 부풀려놓고 시행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가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서구의 의지라든지 이 사업을 시에서 시비 10억원을 만약에 서구에 지원하면 이쪽에서 얼마만큼 할 의지가 있느냐, 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 10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정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아주 영세한 그런 지역을 한두 개소 선정해서 시에 건의하게 되면 시에서도 우리 계획서를 보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3월에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시행하는 건 좋은데 해피하우스 지역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잖아요? 그런 사업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신경을 써서 지속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특수시책이나 현안문제 이런 데는 잘 하셨는데 평리6동 새동네 문제는 한 군데도 나와있지가 않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평리6동 새동네에 대해서 신상숙 위원님께서 전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새동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네 가지였습니다.
신상숙위원
요구사항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관심사가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새동네가 우리 구청에서 무슨 특수시책이나 현안사항이라든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여기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 책자에 수록하기에는 좀 그래서 수록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부서에 대한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내당4동치안센터에서 광장타운 1차 저쪽으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쪽으로 해야 원만합니다. 그쪽으로 학교로 운동장으로 해야 …….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래야 민원도 없고 공사도 쉽고 물 흐름도,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원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당초 국채보상로에 12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포기한 건 아니고 하여튼 내년이라도 되도록 지금 계속 중앙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를 하나, 우리 소방도로 건설계획 미개설 노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서면으로요?
김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규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서구에 재래시장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 보도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25일 설을 기점으로 설 전 1월 초부터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 안 그래도 전통시장이 어려운데 전통시장 장보러 오는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특별히 교통에 불편이 없는 이상 주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까지 주차단속을 좀 완화하고 2월부터는 재래시장 주변은 크게 저희들이 봐서는 단속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은 특별히 중점 단속해야 할 그런 구간 외에는 아예 좀 단속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설 되니까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고 하다보니 재래시장에 모처럼 손님이 오는데 주차단속을 해서 스티커 끊기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상점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이 기간만큼은 융통성을 줘서 주차 단속에 좀 활력을 기해라. 그래서 일단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지금 봐서는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아주 잘 되고 손님 많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에 크게 걸림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용복위원
설 추석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만 특수하게 서구의 전통시장 도로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일년 내 그렇게 펼칠 수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그 정도로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단속이 개선된다면 그렇게 강구도 해보겠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의 흐름에 현저하게 방해가 된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단속에 크게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다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유입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검토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보시면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단속기간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어제 저희들 했습니다, 밤에. 저희들 작년 12월, 저가 금년 1월에 왔는데 1월 중순에 안 그래도 제가 보니 밤샘 주차를, 청장님 동 순방할 때도 여기 화물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보면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경일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주변에, 그리고 경덕여고 담자락, 맞은 편에 중리초등학교 동편 쪽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 너덧 군데가 밀집된 지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에 계획을 세워서, 오늘도 저희들 도시국 교통과가 업무보고도 하고, 원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이 날 좋다고 해서 또 직원들이 밤9시 넘어서 가려니까 추우면 또 부착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할 것을 어제 시행했습니다. 하다보니 복개도로에 많이 있어요. 복개도로에서 경일중학교까지가 저희들 66대 적발해서 안내표 붙여놓고 다음에 새동네하고 구민운동장하고 경덕여고하고 중리초등학교 동편 쪽에 56매, 약 120매를 저희들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달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차로 인해서 생계를 또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계도해서 바로 행정처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도 명분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단속의 악순환입니다. 숨바꼭질입니다. 여기에 3개월 동안 계속 붙이면 우리 지역의 어디라도 다른 데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 가서 붙이면 어디 가서 또 붙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속의 악순환이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마지막에는 행정처분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고뇌는 잘 알고 있고, 정말 보여주는 행정을 하셨습니다. 1월 11일 단속계획은 별도로 수립은 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예, 해놨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거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해서 이게 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계도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중·장기 설치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서구 투·융자 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우리 동 순방하실 때 청장님께서 비산7동에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관련되는 자료하고 밤샘 불법주차단속 관련 계획 수립하신 거 그거 두 개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상가 같은 데에 보면 작년에 점심시간 그때는 3시간인가 얼마 말미를 줬지요?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저도 비산6동 순방 때 그 지역민이 건의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주민은 전의 청장님한테 3시까지 약속을 들었는데 현재 청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3시까지 안 봐주고 단속을 하더라. 그래서 저도 작년에 건의한 회시를 보니까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 했는 걸, 물론 그 사람이 건의는 그렇게 했는데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화로에 좀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답변에 보니까 공무원이 3시까지 봐준다는 공문을 시간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왔는 걸 지금 워낙 문화로에 식당이 많으니까 3시고 2시고 이런 건 공무원이 말을 못 한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2시까지 통상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도 2시까지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은 안 해도 그런 쪽으로는 설득이 되었겠네요?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분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주변에 공무원이 누가 죽으려고 3시까지 책임질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묵시적으로 2시까지 그렇게 해왔다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달성고등학교 옆에 거기 2월 10일 대형교통사고 또 났어요. 10주가 났는데, 거기에 진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시원하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달성고등학교 담벽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동산병원에 10주가 나와서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저께 갔던 곳…….
영철
안영철위원
무료급식소 그 옆에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달성고등학교 담벼락에서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는 그 길 말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경운중학교 올라오는 길.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내당4동에 일부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전에도 보니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 걸 봤는데, 저희들은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만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지 중·고등학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려면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과의 직원들 모아놓고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쪽에는 광장코아에 사유지가 있어서 차도 대놓고 또 여기는 오후 되면 난전도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서로 교행이 안 되고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의논해보니 결국, 만약에 한다면 일단 부지가 또 학교 부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는 그걸 우리가 방관하고 그냥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10주가 나와서 허리, 척추 다 나갔어요. 연세가 70된 분인데, 그래서 그 전에도 또 났고 계속 나고 있는 것을 그냥…….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도시국 소관이니까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과장님하고 모여서 거기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 찾아봐주십시오.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 집니다. 자꾸 이런데 왜 그냥 놔두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법을 진짜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제가 진행사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면도색 이런 건 안 됩니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거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갖추지는 못 해도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부터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그쪽에 저도 건의사항을 하는 걸 보니까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그게 150m, 200m 되겠지요? 거기 폭이 10m까지 될 겁니다, 그게. 그런데 광장코아 사유지에 차를 대고 하니까 오후되면 담장 쪽에서 2m 정도가 난전 논상이 벌어지고 또 차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통행이 잘 안 되고, 또 광장코아에 물품을 싣고 와서 대놓고 물건 내리고 하다 보니까 좀 엉키고 이런 것 같아요. 난전을 하고 있는 2m 정도를 뭔가 휀스를 쳐서 진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저희 교통과에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으면 가능한데 중학교 이상 되면 교통과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차피 난전이라든지 또 거기 학교 부지이고 도로는 주민들 이용하니까 일단 도시국의 소관이긴 한데 국장님 위시해서 저희들 과에서 한번 모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일필지 사용토지 토지합병 추진에, 이렇게 되면 토지합병을 하려면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비용은 공부정리 수수료만 한 필지에 1000원씩 듭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주가 부담하는 건 등기촉탁비가 들겠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등기촉탁비 안 듭니다.
위용복위원
안 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신청수수료만 거둬가면 그 외에는 저희가 다 등기소에 일괄적으로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필증까지 집으로 송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아주 좋은 시책인데요, 그러면 이걸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하려면?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개인이 하려면 모든 수수료하고 법무사를 통한다든지 등기수수료가 좀 많이 들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지적과에서 수고를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나가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현수막이나 이런 거 하나 붙이면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일반 민원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도라든지 민간부분 주소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홍보되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홍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협조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더 홍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실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는 종종 현장을 우리 직원들하고 나갑니다.
김명혜위원
해보면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시는 분은 대단히 잘 알고 계시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명혜위원
올해부터는 새주소를 써야 되는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덧붙여서, 새주소를 지금 우체국 집배원도 잘 모르고 일반 주민들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도 평리로 몇 번지 이러니까 우체국에서도 평리동인 줄 알고 그쪽으로 우편이 발송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작년에 집배원들 교육을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를 봐서 그런 분들 택배회사라든지 또는 우정국에 있는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구민홀에 교육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체계적으로, 꼭 지적과 뿐만 아니고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유재산 현재 매각할 물건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있는데, 그건 33㎡ 이하로 극소해서 거의 주로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외에는 구거라든지 또는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땅만 남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활용 가능성 있는 걸 발굴해서 찾아내어 이걸 타 용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타 용도는 법상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하겠지요. 또 용도 폐지가 된다면 그건 가능하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이나 노상 주차장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큰 면적이 없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그런 큰 면적이 없어요.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100㎡ 이상 되는 게 30건 정도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철로변하고 이런 데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능하면 그런 걸 좀 찾아내서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이거 적극적 매각처분이라고 하시는데 올해만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그전에도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이대로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 매각처분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이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든지 언제 이걸 처분할 건 하시고 또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에 관해서 제가 불편한 사항을 조금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몇 동 몇 호 다음에 어느 아파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신상숙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슨 “청구타운 103동 몇 호” 이렇게 되어야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몇 동 몇 호 어느 아파트” 이렇게 되어버리면 역순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라고 하는 게 뒤에 가기 때문에 인지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좀 이따가 아파트 단지에는 우편함 위에 돈이 좀 있으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표시를 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스티커 종류로 해서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걸 앞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좋겠고요, 빌라건물에도 층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통장님들이 누구누구 찾아가기가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빌라에도 한 동에 몇 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표기 자체가 새주소로 바뀌면서 애매한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이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역행한, 불편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새주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안을 내주셔서 불편한 건 수정을 해서 가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에 PACS 몇 개 업체하고 하셨는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 호환이 되는 제품 맞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호환되는 제품이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조만간 시스템 기종을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 조달 발주하고 구축해서 3월 중에는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밀착형 건강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이라고 해놨는데, 폐질환자는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까? 243페이지.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만성폐질환자도 많거든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범위를 결정하는 종류가 아니고 보건소 사업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국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영철
안영철위원
지침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금 국가시책이라도 당뇨병환자, 혈당, 혈압환자 이런 분들만 지금 등록관리하게 되어 있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만성폐질환자는 빠졌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범위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빠져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보건소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폐질환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폐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만성환자로 해서 혜택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산소호흡기 경우도 렌트하고 하면서 다른 거 이런 경우도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빠졌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사업이 만성질환 안에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이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국가시책이라고 하니까 방법은 없지만,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만성폐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244쪽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 밑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하고 간병비는 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는 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신부전증이라든지 질환 종류가 134종이나 됩니다.
위용복위원
134종이나 해당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이?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희귀·난치성, 강직성 척추염, 단풍시럽뇨 병명도 참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병을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희귀병에 대해서.
위용복위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하고 간병비, 그러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건 병원치료 정도에 따라 다 다르지요. 다 다른데 문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희귀·난치성이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2억 6500만원 이하, 소득이 430만원 이하입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면 거의 우리 서민들은 해당이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소득이 4인 가족에 4백 몇만원 같으면…….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부담이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웬만하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한방육아아카데미 운영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임산부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신 6개월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
김명혜위원
여기에 보면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거 교육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실습도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건 임산부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특수시책사업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서 임산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들하고 동별로도 홍보를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혹시 현수막 같은 것 게시해서…….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저희들 게시하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월 17일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재활교육센터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