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주택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진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의 승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실은 서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주민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천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주택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다 나은 발전적인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서민,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의 주택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는 이사시기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과 임대기한 종료 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가 안정 TF팀을 가동해서 주택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으로 실태조사와 갈등 조정을 병행추진해서 주민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해제지역 주민 요구 시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구역은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주민갈등을 완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위원회와 주거지재생센터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평생 살고 싶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과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면철거 개발방식에서 보전, 정비, 개량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고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옥의 보전ㆍ진흥과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을 위한 공동주택 기준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 최우선과제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민이 행복한 주거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향후 주택정책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분이 우리 과장님으로 새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분들까지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공급정책과장 류훈,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정책과장 여장권,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건축기획과장 권창주, 한옥문화과장 이병근, 주거재생과장 이용건, 공공관리과장 김승원,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택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15분 이내에서 좀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반갑습니다.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류훈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립니다. 덕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급에서 4급 승진하신 분 계신가요, 순수하게? 두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희선 정책관님은 서초구청에서 근무하셨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서초구청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2년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금천구청에서도 근무하셨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2년 근무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프로필에 서초구청만 나온 것 보니까 아무래도 금천구청보다는 럭셔리한 서초구청이 낫겠다 싶어서 서초구청을 경력으로 표시하나 보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은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기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은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천구청으로 좀 바꿀 용의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용의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요?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습방안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께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셨어요. 우연히 듣게 됐는데 뉴타운 사업 배경이 전에 강남ㆍ북 균형개발이나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문제점으로는 너무 과다지정 되어서 부동산 투기장이 됐고, 또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설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서민들이 쫓겨났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과다 지정되어 현재 부동산이 투기장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투기장이 되고 있나요, 현재 시장에서?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현재는 굉장히 소강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 한 3년 만에 너무…….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기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광풍이 불던 시기에 투기장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런 말씀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주거재생과장으로 계실 때 2011년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했는데 몇 군데나 지정했나요, 주무과장으로 있을 때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때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때 정비예정구역으로 한 60여 곳 지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총 64개소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이 8개고,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32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이 24개소, 총 64개소가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해제는 몇 군데나 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해제를 30여 곳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불과 1년 전 일인데 30여 개고 60여 개고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네? 31개 아닙니까, 41.3㏊?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실제 신규지정 건으로 볼 수 있는 구역이 몇 개소나 돼요, 그러면?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
이원기위원
뉴타운이 과다 지정되었다고 얘기한 실무국장께서 이것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답변대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신규지정 총 64개소로 238.19㏊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 기이 지정된 예정구역 310개소의 20.6%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20.6%를 진희선 정책관이 주거재생과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지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라고 하면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다지정이 잘못되었다고 과거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20%가 넘게 신규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진희선 정책관님, 풍치지구,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를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풍치지구나 경관지구에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이 풍치지구나 경관지구에도 지정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일부 지정이 되어 왔던 실정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풍치지구하고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곳에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네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난번에 뉴타운 수습방안, 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수습방안인데요 거기에 발표하면서 뉴타운을 추가지정은 않겠다, 시장님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금천구청에 도시관리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시흥에 뉴타운 지정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적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눈물겹도록 뛰어다닌 적이 있지요? 당시 최창식 균형발전본부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시계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된 시흥3동 전부를 2006년 10월 19일 지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겠지요. 구에서 입안하고 용역하고 해제 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때 물론 국장 입장이지만 구청장의 지시 또는 서울시장의 정책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하시겠지요?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뭐 그런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간부들은.
이원기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때 풍치지구는 뉴타운하고 상관없이 좀 과다하다, 왜냐하면 풍치지구의 본래 목적이, 풍치지구 지정할 때만 해도 금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외곽에 속했습니다, 도시확장 단계에서. 그렇지만 도시가 확장이 완성이 되면서 안양이나 이런 데는 더 발전되고 금천은 풍치지구나 이런 것으로 묶여 있어서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제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뉴타운 지정은 금천의 낙후된 지역을 좀 해소하고자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때 지정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몇 년 후에나 노후도가 충족된다고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때는 노후도도 노후도였지만 뭐 뉴타운을 지정한다고 그래서 전부 쓸고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나서 노후도에 도달하는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아파트를 할 수가 있고, 존치지구로 가는 것도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런 틀에서 그때 지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21년 후인 2027년에 가야 60%가 충족이 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7년으로 놓고 보면 15년 후에나 비로소 노후도 60%가 되어서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흥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구역 면적이 몇 %인지 아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때 지정할 때도 그런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체를 재개발 방식으로 할 때는 노후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 몇 년만 있으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존치로 가는 것으로 그때 계획을 수립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곳입니다. 그 자체를…….
이원기위원
그런 문제점을 머리 좋은 우리 진 국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지요. 아니, 제가 머리 좋다는 그게 아니고요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구청장의 정책결단에 충성하고자 동분서주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 국장님 같으신 분 덕분에 우리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342표 차로 낙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뉴타운이 된다고 하니까, 지정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해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정해제가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랬던 사람이 서울시 뉴타운의 총괄 주무국장으로서 이제는 과다지정이 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데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다지정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물론 뭐 그런 문제점 얘기는 했겠지요, 구청장한테도? 입안권자한테도?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런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기위원
이 지역을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석수역세권 종상향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비 1억 3,300, 구비 1억 3,300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원기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제1종,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지역으로 종상향 해달라는 것과 철제상가를 폐지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건립해 달라는 것, 연립주택지역을 재건축으로 건립해 달라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1차 역세권에 굳이 표현한다면 철제상가밖에 개발할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 중인 것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방안 연구, 이것이 2012년 7월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용역 중에 중간보고가 있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중간보고는 제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우리 진 국장님께서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참여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그 일대 신안산선 역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석수역 주변에.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환승역이 되는데 그 지역이 참, 하여튼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1번 국도상 서울의 관문인데 그리고 50m 도로변에 있는데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사실 체계상으로 보면 준주거지역 옆에 3종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원기위원
우리 지역은 준주거지역 옆에 바로 2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에, 도시계획과장님도 만날 텐데 들어가서 우리 주택본부의 의견도 개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면 고민해본다고 답변하시겠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적극적으로…….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도 다되고 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시간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저 주영길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이어서 아마 우리가 두 번째 만나 뵙게 되고 공식적인 회의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아마 주택정책실일 것 같아요. 연일 언론에 보면 서울시의 주택정책 업무를 가지고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95년도부터 우리가 시장을 민선으로 뽑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정책이 자주 바뀐다, 이렇게 이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정책단위별로 보면 상당히 기간이 긴 정책입니다, 한 건 단위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입장이나 이념이나 정책 현상하고 또 수요,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보통 2년 6개월, 3년,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정비사업 같은 것은 기본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시장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이 즉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 종합적인, 저를 위시해서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고 조금 의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는 해, 뜨는 해 이렇게 있지요? 우리 주택정책실에도 간부들 보니까 지는 해, 뜨는 해가 있어요. 작년에는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략정비구역을 담당하는 건축기획과장이나 건축기획과가 굉장히 떴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도시재생, 뉴타운, 또 직제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또 업무보고 자체에 아예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략정비구역, 공공성 회복 이 업무 자체가 없어요. 지금 포기한 겁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타나 있지만 한강 공공성 선언은 우리 뉴타운 출구전략과도 연계가 되고요. 특히 한강 공공성 선언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또 한강변의 경관관리에 대한 시각도 다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조정하고 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겁니다.
주영길위원
이런 것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큰 물줄기가,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장이 지시하는 거기에 함몰되다보면 거기에서 만들어낸 임시응변 조치의 정책들이 나중에 큰 물줄기에 섞여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런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임기응변 정책에 몰입되지 말고 큰 물줄기의 정책을 잃지 말아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공성 회복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뿐 아니라 도시계획정책이라든지 여기의 모든 계획에 공공성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잣대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민선 이후에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의 고건 시장님 계실 때나 조순 시장님 계실 때나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나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나 다 똑같이 죽 내려오는 트렌드입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주택정책이 아직 완벽하게 다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출구전력 같은 것을 보면 공공성은 완전히 제쳐놓고 그냥 현장 주민들한테 맡겨놓겠다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 주민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손해나거나 하면 전부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8만 호 공급대책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작년 회의 때도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8만 호 공급의 기준이 준공시점입니까, 착공시점입니까, 사업인가시점입니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입형은 저희가 계약하고 입주하는 시점이고요. 건설형은 인가시점,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인가시점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8만 호에서 한 5만 4,000호는 준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2만 호라든가 추가로 시작하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기존 주택시장에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다 알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워낙 서울시 안에서는 택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판교신도시를 끝으로, 화성 동탄신도시를 끝으로 이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와 수도권 주택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은 앞서 말한 도시 재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지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도시재정비사업이지요. 거기에 재건축도 들어가고 재개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추가공급 2만 호 확보대책을 기존의 재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의 소위 말해서 가구 수를 분할하는 것, 즉 쪼개기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중대형에서 소형평형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유재산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자, 즉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면 크게 나누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장래적인 정책방향하고도 좀 안 맞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보니 자연히 3, 4인 가구보다 1, 2인 가구가 많지요. 즉,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자녀들 보육비, 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 합니까? 전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예 주택정책 자체가 앞으로는 1, 2인 가구 위주로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3, 4인 가구가 늘어날 원천적인 이 자체가 안 되는데 왜냐, 지금 1, 2인 가구 위주로 주택정책을 바꾸면 적어도 3년, 5년 후에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장래,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하고 연계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즉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100% 잘못됐다고 단정 짓지는 말자 이거야. 그 대신 그 전에 우리나라 즉,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발표한 그런 정책들이 100% 잘못됐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십시오. 개포 택지개발지구의 시영아파트 1ㆍ4단지, 그다음에 서초 반포 6단지, 가락……. 지금 보십시오. 시장에서는 지금 100%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안보다는 엊그저께 주택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그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 중산층을 외면한 서민위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민이 살 집이 있고 중산층이 살 집이 있고, 주택이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 위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면적의 증가도 포함되지만 환경의 개선, 질을 높이는 것 이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공급정책 안에서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야지 무조건 쪼개기를 해 가지고 숫자만 늘려주겠다, 이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성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인 우리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전문가답게 소신 있게,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서울시 정책, 주택, 이것을 내다보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지금 용어의 혼란이 많은데요.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주택, 주거지공동체, 도대체 혼란스럽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현재 도정법이나 각종 법령에 있는 용어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법으로 얘기하면 도정법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러한 툴로 저희가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구현하는 법의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종전부터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법제화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조금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은 소프트한, 어떤 마을공동체를 이용한 어떤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방향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각 차트마다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너무 유사하거나 용어를 봐서 비슷하거나, 실제 단어는 다른데 현장에 가면 비슷한 것이지요. 너무 남발돼 가지고 시민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름을 짓는 데에도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과 그것을 수요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정책의 이름을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큰 흐름을 보면 공공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가겠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의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체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정법이나 모든 법령이 공공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주민들이 그 제도 안에서 스스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제도를 무시하고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도시의 난개발이에요. 결과적으로 도시의 난개발입니다. 뉴타운이 왜 실패했습니까? 뉴타운은 제도가 나빠서 정책이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가격의 하락, 국제경기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지요. 그러면 뉴타운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나름대로, 도시의 구조적이나 이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민들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어떻게 따라갑니까? 도시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언론 보도자료도 제출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발표를 해야 되고 같이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쪼개기, 개포 재건축 지역의 중형 평수 들어가 있는 것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50%를 소형으로 쪼개라, 소위 말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0㎡로 바꾸는 것도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다는데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먼저 서울시에서 조합 측에다가 소유자들한테 50%를 해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이것은 횡포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주민 주도예요, 공공주도이지.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은 이제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인터넷 시대예요. 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건축 시기를 또 늦추겠다, 2년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 소리 듣지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주택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주택정책을 시민들에게 안심시켜 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한 마디로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주택정책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택의 재고 수라든가 수요공급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주택정책 기반을 마련해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고요. 아까 쪼개기 그것은, 우리 8만 호에서 쪼개기는 SH에서 건설형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주민들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포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택 재고 수를 봤을 때 3, 4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대형 평형은 서울에 재고가 상당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현재 전세가나, 필요한 것들이 2, 3인 가구, 50~60㎡ 내외 이런 아파트나 주택이 수요가 있고,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개포나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논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좌우간 좀 우리 의원들은 일선에서 주민들 매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소리가 어떤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나 진정서로 접수되어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겠지만 저희들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제기되는 의견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것을 좀 정리해서 뭔가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도 앞으로 더 기울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간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지적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순서로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8만 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본부의 대표적 사업이기도 하지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고 수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6쪽만 보더라도 지금 2012년 기존 6만 호에서 8만 호로 공급하겠다 하면서 2012년 계획에 1만 3,237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니까 기존 6만 호 공급, 해서 공공건설형 8,828호,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 2,870호, 다가구ㆍ원룸주택 매입 2,619호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몇 호가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최조웅위원
다른 이유가 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8만 호에서 한 5만 4,000호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수치가 양쪽이 다르냐, 이 얘기만 하십시오. 왜 달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공급하는 것과…….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기존 6만 호 공급, 해서 1만 3,237호잖아요. 그런데 이쪽 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존 6만 호 공급, 해서 구체적으로 공공건설형,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 다가구ㆍ원룸 매입,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합치면 1만 4,037호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인가 난 것을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당초에는 준공이 난 것으로 계산했는데 인가 난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더 제시를……. 이것이 더 많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추진개요에서도 같이 표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것이니까…….
최조웅위원
자, 그리고 추가 2만 호 공급에서도 추가로 3,068호가 더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니까 543호, 그다음에 민간주택 임차 장기안심주택 공급 1,445호하면 몇 호지요, 이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이 2,188호, 네, 그렇게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3,068호잖아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유형을 저희가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것이 아직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최조웅위원
아니, 개발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지금 이렇게 표시해놓았느냐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계획은 3,068호인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되어서 확실하게 공급되는 것은 543호…….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2년에 인가기준하고 다르다고 했으면 표현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2012년도 현재시점에서 확실히 저희가 개발한 것이고요. 나머지 3,068호는 저희가 새로운 유형을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 2만 호 공급에서도 그렇게 표시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략 2,000호가 안 되게 추가공급은 되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왜 이렇게 혼선을 주게…….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서 SH공사에서 건설하게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 건설형 SH 예산이…….
최조웅위원
당초 건설계획은 몇 호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 건설계획은……. 당초 건설형이 기존 6만 호에서 9,288호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H 것. 그랬는데 이것을 추가로 저희가 쉐어를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몇 호를 더 공급한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734호 중에 970호를 쉐어를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좀 다르게 답변을 하세요. 당초 계획은 9,288호에서 224호 더해서 9,512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최조웅위원
그 예산액은 얼마에서 얼마 증액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건설형에서 쉐어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970호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SH하고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출자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23% 정도 됩니다, 23%.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그다음에 국비, SH공사, 시비…….
최조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SH로 출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는 임대주택 유형마다 시비, 국비, 그다음에 SH공사, 그다음에 전세나 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충당하는 비용은 임대주택은 한 20~23%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시에서 출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출자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출자가 되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출자가 23%?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23%.
최조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3% 2012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8만 호 관련해서 2012년도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로 전환된 것만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로 전환된 거요?
최조웅위원
20%~23% 된다면서요. 아는 사람 답변해보세요. 얼마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분담해서, 24% 정도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담당, 얘기해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도에 소요예산이…….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말고 SH로 얼마 정도, 우리가 20~23% 정도 분담한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상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분담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확하게 지금 5,000억 중에서……. 4,400…….
최조웅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서울시가 SH공사에 분담할 수 있는 것은 1,50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파악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다가구주택 매입 계획에서는 당초 1,200호에서 2,063호로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서를 봤더니 내년 사업별예산서 17쪽에 보니까 내년도 공급계획은 1,500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63호는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은 저희 예산도 있지만, 국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100% 하는 것이 있어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매입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국고를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국고를 2011년에 얼마 받아서 얼마 했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최조웅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고지원 금액까지 다 표시를 해서 예산서에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겉으로만 8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실제적인 세부계획에는 허술하게 짜여있고, 계획도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상의 문제는 위원님, 별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조웅위원
공급계획에서도 1,500호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500호밖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가 2만 호하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다가구 매입주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500호 공급…….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너무 허술하게 발표만 하고 세부 실천계획은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를 가지고 보고 얘기합니다. 뭐가 안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요…….
최조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해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만 호 공급에서 2012년도 공급되는 것은 일반가구가 있고 대학생, 쪽방가구가 있는데 2,619호에. 그다음에 장기안심주택은 원룸 매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2,619호가 추가 2만 호에 1,494호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2,619호고요. 이것에 대한 총 예산이……. 844억으로 저희가…….
최조웅위원
제가 예산서 17쪽 보고……. 17쪽에 보면 내년 공급계획은 1,500호, 다가구 매입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76억입니다. 그런데 세부 실천계획에서는 다가구 매입주택 같은 경우는 2,06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도 맞지 않고 실제 수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수치 놀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주택 원룸 계획이 있는데 매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원룸주택 매입이 있고요 신축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신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예산이 아직 구분이 안 돼서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예산이 구분 안 됩니까? 매입은 1억, 건설은 4,000만 원 잡혀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그런데요. 저희가 호수를 지금 탄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호수도 8만 호 공급, 해서 631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룸이라든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으로 할 것이냐 매입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 매입 모집공고가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심사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금만 설명을…….
최조웅위원
잠깐 내 말 들어보세요. 공공주택 건설, 매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놨습니다. 매입은 1억, 건설은 4,000만 원으로 시유지에 해 놨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랬습니다.
최조웅위원
평균은 7,000만 원 정도로 단가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631호를 공급한다고 평균치까지 내고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조웅위원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유지에 건설하는 것은 현재 두 군데에 계획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세 군데를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세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마포구 연남동하고 신정동, 문정동 세 곳은 지금 설계자가 선정돼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매입이라든지 건설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구별로 임대주택 위치해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설형은 할 수 없지만 매입형은 구별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것을 하면서 묶어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 매입하는 것은 구별 형평성을 따져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유지관리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유지관리비용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유지관리비용 본인들이 내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 하고 줄 수 없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부분이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라든가 건물주로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비용을 댈 것은 저희가 대고요. 그다음에 거주자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은 거주자가 내야지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똑같습니다. 다른 데 재개발이나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최조웅위원
네, 추가로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산기까지 두드리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요즘 참 많이 답답합니다. 새 시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흔하지 않게 언론 인터뷰나, 우리 부시장님도 그러세요. 주택공급에만 연연하면 도시가 망가진다는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도시가 망가진다는 표현보다는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우리 주택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와 주택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주택공급을 못해서 사람 못 사는 도시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자문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분들 이름하고 주소 좀 파악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오늘 신문에 났는데 개포 주민들이 서울광장 오겠다고 하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동안 새로운 시장님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대위나 개발에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오셨었지요? 개발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집단행동이 아직 없었지요? 그동안 주택정책실에서 많이 수고도 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 데모했던 분들은 시장과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균형 있게 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이 데모를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도 시장과의 면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안별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포지구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이 필요한 것인지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그리고 물론 저도 반성할 부분은 있는데 새로운 정비사업계획이면 모를까 기존의 계획을 바꾸어서 소형과 임대를 추가로 넣어야 할 경우는 해당 지역민, 구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뒤에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8만 호 공급물량, 그동안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급계획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실장님께서도 임대주택을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임대주택이 서울시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도심 내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급수량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이, 도심에서 살던 분이 살 곳 없어서 변두리로 가면 그게 무슨 임대주택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 거기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지요. 임대주택정책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해 주시고요. 언론 보면 참, 뭐랄까요. 제 지역구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발표들이 가끔 있습니다. 노들섬에다가 농사짓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분들이 정말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참, 걱정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훈 국장님. 저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대개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도시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라고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이 도시농업이 사실은 집 주변의 유휴토지, 근처에 있는 철길 옆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유럽은 도시가 우리 서울처럼 과밀한 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일지라도 유휴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일단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집의 옥상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농장 형식으로 도시민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잠깐 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 이런 것으로 도시농업을 해야지 아니, 도시의 가치 있는 한복판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진짜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유휴토지를 아마 활용하는 차원으로 판단되고요.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 농업 하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형식위원
참……. 왜 그러세요, 국장님. 아파트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좀 준비해 주세요, 주택본부에서. 그래서 주택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라든지 기존 아파트 공간에서 조그맣게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농업은 이런 데에다 해야지 도시 한복판에 갖다놓으면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인택환위원
실장님,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다는 용어를 쓰시던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과학이 아닌 거예요. 너무 엉터리, 어떻게 보면 꿰맞추기, 임시변통적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했던 것 같고, 명칭 짓는 것도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저쪽 은평구도 뭡니까? 두꺼비마을부터 뭐……. 저번에도 신도시 계획에 의한 뭐,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신도시면 옛날에 한 것은, 99.9% 이상이 다 옛날에 한 도시계획인데 그것은 다 구도시 계획이라는 말이냐 했더니 조금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너무, 사람이 바뀌거나 혹은 정책이 바뀌거나 조직의 어떤 임시적인 의사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부끄러운 용어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해가 계신데요. 저희가 그간 주택정책을 하면서 기본자료, 소위 말해서 인구구조나 우리 서울의 주택 재고 수, 또 앞으로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그간 축적을 해 왔어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뉴타운도 저번에 해제할 수 없다, 뉴타운도 해제 못한다, 무엇도 못한다, 지금은 또 누가 콧방귀 한번 뀌니까 또 전부 해야 된다, 과다 지정 됐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논리로 현황에 맞춰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숫자 측정하는 게 꼭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관성…….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간 위원님께서 용역비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 주택의 수요ㆍ공급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다음에 맞춤형 소위 말해서 1인 가구, 2~3인 가구, 아까 주영길 위원님은 4인 가구 이상, 주택 재고 수를 다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택정책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명칭은 아까 마을 만들기, 공동체, 두꺼비하우징, 지적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딱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하위 개념으로 여러 가지 말은 쓸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딱 통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 있는데 저희 장기전세주택은 계속해서 똑같은 용어를 쓸 겁니다.
인택환위원
네, 앞으로 좀 일관성과 수요자 입장에서 비교해서 구분하기 좋도록, 자기들만 쓰는 명칭이 안 되도록, 우리도 알아듣기 어려운,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8만 호, 꿰맞추기 식이라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만 호 추가에 1, 2인 대학생 다가구 매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 원룸주택 매입,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 지어놓은 주택을 세금 걷어서 돈 주고 사놓고서는 이것 2만 호다, 물론 과거에도 이것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택의 총량에서는 민간이 지어놓은 것을 갖다가 가로채서 내가 2만 호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공공이란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억지를 쓰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간이 지어놓은 것을 조금 낡았다고 해서 구입해 가지고 공공임대로 하면서 2만 호 공급했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7페이지에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이게 6만 호 중에 이미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매입임대, 매입형이 생산될 것으로 계산해서 6만 호가 계산됐을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올해 박원순 시장이 1월 30일 발표한 것에 의하면 상당수가 많이 해제될 것 아니에요.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재개발ㆍ재건축에서 해제되면 매입형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없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 호에 대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매입형은 염려하신 대로 해제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한 65% 정도 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것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여기 추가 2만 호의 계획을 보시면 재개발ㆍ재건축에 매입형은 하나도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씩조금씩 하겠습니다.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지원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공고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었는데, 아무리 기초수급자라도 못해준 것이 안타까우니까 좀 해주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거기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초수급자들이.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대줄 리는 없고 재개발ㆍ재건축조합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책임져라, 그럴 거라는 말이에요, 뻔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임대주택 공급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공급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주대책비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택환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사업성 면에서 재개발을 신속히 밀어주고 해야 될 곳은 촉진시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시가의 30% 가까이 분양가에 비해서 저가로 매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표준건축비에 의해서 하니까.
인택환위원
1억짜리를 7,000만 원에 매입하다 보면 30~40% 적게 하다 보면 결국 입주자들의 분담금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이것 관련해서 분명히 사업 주체한테, 재개발조합한테 부담이 돌아갈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뭐, 하여튼 그것은 임대주택은 저희가 공급…….
인택환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시적으로 인심 쓰고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면 그 반대편의 피해는 재개발조합이나 분담금을 내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많이 전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무조건 하면, 그 뉴스 보고 재개발 좀 한다면 막 한두 달 전에 몰려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생색내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분담금 내는 거주자들, 재개발조합원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분석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것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일례로 수서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수서 영구임대아파트. 그런데 지난 연말인가 여기로 말하면 SH공사, 우리 주택국이니까. 출입문, 방화문을 보면서 이것 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멀쩡한 것을 페인트만 칠하면 될 것을 전부 쌓아 놓고 계속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업자하고 SH하고 유착이 된 것인지 뭔지 하여간 원하지도 않는 공사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하더라, 그래서 여기 수요조사 추진일정이 있네…….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하든지 무슨 투표과정을 거치든지 해서 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환경개선을 해주어야 된다, 현장 담당자 무엇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항의 비슷하게 그것을 따지려고 하다가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떤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목소리 큰 한두 사람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신들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뭘 해주면 좋겠느냐, 예산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출입문은 전혀……. 제가 일부러 사진 다 찍어 놓았습니다. 멀쩡한 것, 우리 개인 같으면 뭐 교체라는 말 쓸 이유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8페이지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이제 대형으로 철거하고 서로 동의 받고 하다 보면 주민 분쟁 생기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 쉽게 동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규모로 해서 빨리빨리 진척시키고 그러자는 취지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대규모 철거 정비사업의 대안이지요.
인택환위원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분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길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또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이 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너무 적으면. 잘해 봐야 한두 동, 100세대도 안 되는 50세대 이런 것 생길 것을 좀 고려해서 이것도 양 면에서 조절한다든가 한번 정책을 세부적으로 세울 때 생각해야지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관리비 문제도 있고 주택가격 문제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걷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행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지어놨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 조절할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21쪽이요. 현장중심의 공공관리, 공공관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번부터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취지나 목적이나 다 좋은데 지금 탁상행정식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여기다 또 범위를 늘려놓았어. 슬쩍 볼 때는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나 기계로 말하면 기름인데 기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명분이 뭐 투명성 강화, 신속성, 하다 보니까 시공자와 조합이 유착이 되면 안 된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공공에서 그 돈을 대주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공공이 대줄 수 있는 돈의 한계,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아무리 5인에서 1인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는데, 둘이 되었든 혼자가 되었든 비대위나 누가,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 잘해도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넘어갈 수 있고, 못하면 뭔가 털면 안 털릴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비대위가 나를 공격해오면 내가 뭘로 꼬투리 잡혀서 확대 홍보되어서 밀려날 경우에 여기서는 아무런……. 인계받는 방식을 전번에 한 것도 압니다만 그런 경우 조금 이어받지만 쓴 돈이 100% 승계되지 않는 면도 있을 거라고요. “야,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승계할 수 없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추진하다가 실패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예 추진위도 안 되고 조합설립도 못한 상태면 추진위 설립 안 된 것은 아예 승계대상도 안 돼요, 완전히 쓰러져 버렸으니까 조합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용기가, 정말로 추진의지가 강하고 한 경우에는 되겠지만 그런 사태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용어인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 뭔가 생기고 하니까 좀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그런 추진의지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로 투명화 되고 많이 주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으로 공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비리도 있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의지가 늦어진다, 그러면 속도가 늦어진다, 아무리 공공관리라는 간판 멋있게 써 붙였어도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추진동력이 마모되고 소멸되다시피 하면 결국 부담이 누구에게 가요? 주민부담……. 장기화 되고, 장기화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비용, 무슨 추진비용이 누적이 되면 분담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공공관리라는 명분하에 시작은 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뒷다리 잡는 제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법제처에서 위반 해석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위임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 선정 시기 그것은 법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했잖아요. 인가 전에 할 것이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해소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조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인택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를 다시 정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상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34건에 138억 가지고 갔다고 하고 그러는데, 400몇 개 무엇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들 말하기는 아, 투명성, 공기단축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추진동력을 다 소멸시켜 놓고 그 명분만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이 명분도 있지만 실리도 있어야 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 100% 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명성을, 클린업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쪽의 시스템을 강화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제대로 어떻게 좀 감시를 한다든가 뭔가 항목을 해가지고 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옛날로 회귀시키면서 그것을 공공관리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금융통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저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투자자조합, 재개발ㆍ재건축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여러 가지로 시공능력 평가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되는 상대들을 접수를 받아서 너희가 조합을 만들어라, 전문건설 공개조합, 뭐 건설업자 공개조합 만들 듯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면 진짜 유착이 되니까. 조합에서 지원받은 것은 나중에 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한 100명의 시공업자 조합이라면. 그러면 한 단계를 완충단계로 했으니까 직접적 비리유착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하고, 아까 말한 원상복귀 시키면서도 옆에서 감시장치를, 지금 많이 감시장치가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명성, 인터넷 공개하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안 해주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핑계는 뭐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신원철위원장
자, 인택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 또 하나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이것이 핵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돈을 융자해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부동산경기는 간접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자금융통 관계, 동력을 살려주는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한 것 다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해 줄 것 해 주지만 촉진시켜 줄 부분은 꼭 빨리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표상에 그대로 놔두고는 이것 안 될 것이다, 그것 좀 특별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오후 시간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관련기관 회의차 부득불 오후 회의는 참석을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전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우선 듣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첫 순서로는 최강선 위원님에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최강선위원
두 분 진희선, 류훈 정책관님도 축하를 드리고요. 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박원순 시장이 사람중심 서울시정을 펼치겠다고 하고 또 희망의 서울도시, 또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공약인가요, 자기 임기동안에 실천해서 꼭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시장님의 철학…….
최강선위원
철학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평소에 갖던 철학을 시장님이 되시니까 정책으로 해서 서울시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전 오세훈 시장하고 전혀 상반된 정책이잖아요, 그게? 오세훈 시장은 토건중심, 디자인중심 서울시정을 펼치겠다고 했고 한 6년 동안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서울시의 전 직원들이 거기에 집중하다시피 하셨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모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실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 안 오나요, 전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주거지 관리계획 통하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문제는 이미 오 시장 때부터 해 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박 시장님도 오셔서 거기에 사람중심, 또 마을공동체를, 좀 더 소프트웨어를 가미해서 주택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최강선위원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국토부하고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실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진희선 정책관님 얼굴이 잠깐 비치던데, 갈등입니까? 일이 안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국토부하고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택의 수요ㆍ공급 측면을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저희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수요ㆍ공급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고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수용합니까, 국토부에서? 전혀 수용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치던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진희선 국장님이 하도록…….
최강선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적으로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의 수요ㆍ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고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우리시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국고비용 지원은 저희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의가 있어서 수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최강선위원
수용이 된 것은 뭔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참석했던 우리 진희선 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최강선위원
그러십시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입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사실은, 언론에는 갈등으로 비쳤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한 네 가지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 등 세부적인 사업 조정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해서 잘 추진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비용, 매몰비용 지원 같은 부분, 이것은 그렇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최강선위원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 준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저희가 국가비용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몰비용에 관한 것하고 하나는 기반시설, 해제됐을 때도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추진하면서도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고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최강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할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법으로 안 바뀌어도 됩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금 850억이 올해 있던데 그게 얼마만큼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합의 발표를 한 것인데 합의 안 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하고 또 하나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이 만약에 좀 표류하게 되면 주택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게 146개 구역인데 이것을 7년 동안 하더라도 연간 2만 2,000호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우리가 연간 2만 2,000호 정도 공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선위원
정부에서는 3만 가구는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하고 플러스 다세대ㆍ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이렇게 하게 되면…….
최강선위원
8,000 가구가 나오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물론 멸실량까지 다 따지고 그러면 순증으로 해서 한 3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의 의견교환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국토부 갔더니 기자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와 있고, 박상우 실장께서 모두 발언을 한 내용들이 그냥 언론에 나가버리고…….
최강선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나보고 간단히 하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시간을 얼마 안 주네요, 나한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합의가 됐는데 언론에 그렇게 비쳐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이지만 그 8만 호,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만 호요?
최강선위원
네, 짓는 것. 그리고 특히 강남에서는 이것을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사들이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보면 30가지씩 심의안건이 올라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한 5건 심의안건 올라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만 호는요…….
최강선위원
아니, 8만 호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어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강선위원
네, 안건. 보통 우리가 보면 많게는 30, 적게는 20개 이상 심의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어제는 5건 했는데, 중반에 들어갔는데요…….
최강선위원
왜 이렇게 적게 올라오는 거예요, 심의안건이? 왜 적게 심의안건이 올라오느냐고요, 평소에 많이 올라오던 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요, 경기불황이나 이런 탓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정비사업이 조금 속도가…….
최강선위원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거기 심의안건 올라가 봐야 통과가 안 된다는 시장에서의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보류나 부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시간을 갖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경제사정하고 관계없어요. 거기에 동의 안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갑자기 많이 오던 심의안건들이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올 정도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정비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새로이…….
최강선위원
사업주체들이 지금 심의안건을 안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자체를. 올라가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건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최강선위원
아니, 쉽게 표현하면 그 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해 보지만 심의안건이 20개 이상 올라왔잖아요, 10개 이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때 좀 활발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랬지요? 지금은 5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게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고 뉴타운 출구전략, 주택정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오락가락하고 올라가봐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뉴타운 출구전략하고 새로이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발표를 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올라가서 보류되고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국에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실장님이 현장의 민원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분이신데 우리 시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부시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시는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현장의 민원, 현장의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확히 아셔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전달하는 그 역할 좀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건축연도가 15년 이상의 영구ㆍ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시설사업에 대한 사항이지요? 서울시에서 영구ㆍ공공임대주택단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영구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최강선위원
단지현황.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단지현황이요?
최강선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17개 단지 2만 2,370호,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20개 단지 1만 7,432세대입니다.
최강선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0년부터 됐는데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는 99%가 15년 이상 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강선위원
연도별로 대략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0년도에 121억이고요, 2011년도에 96억, 2012년도에 202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게는 2배, 3배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노후된 시설물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렇고요.
최강선위원
원래 그것이 매칭이지요? 국비 7, 지자체 3 그렇지요? 서울시는 5:5?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안 그런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는 국비가 101억이고요 SH가 101억, 50:50으로…….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5:5 비율이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
최강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울시는 빠졌어요, 202억 예산 구성해 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빠졌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SH공사가 부담하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소유권이 다 넘어가서 SH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권이, 영구임대아파트 소유권이…….
최강선위원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탁은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최강선위원
위탁이지, 위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이 넘어가서 위탁이 아니고요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위탁이고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억 예산만 구성해 놓고 비용은 SH공사로 떠넘기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SH공사 소유니까 그렇게 하고요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책정해 주신 시비가…….
최강선위원
그러면 소유가 SH공사,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SH공사에 위탁 줘서 관리하게 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관리는 위탁 주어서 하고요.
최강선위원
그리고 SH 소유도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아파트는 SH 소유이고,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소유고, 그 밑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맞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재개발 임대사업 보면, 영구ㆍ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사업 보면 사업내용이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어떻게 해서 13개 사업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SH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항목을 정했는데 항목별로…….
최강선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승강기 공사, 복도 새시, LED 전등교체, 그것을 항목별로…….
최강선위원
복도 새시가 이제 전부 다 되었나요, 100%?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복도 새시는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최강선위원
아니, 되었느냐고 전부 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교체.
최강선위원
그리고 LED 전등교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CCTV 설치도 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외관에다만 신경을 썼어요, 외관사업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부에…….
최강선위원
아니, 외관사업, 이 내용을 보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실내 내관은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여기다 안 써서 그런데 세대 내부의 욕실수납장이라든지 신발장도 교체하고 예를 들면 변기도 깨진 것들은 교체해 주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다 안 써서 그렇습니다. 내부도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거기에 뭉뚱그려서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13개 사업에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최강선위원
그 비용이 202억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내가 한번 작년에 우리 SH공사에서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수납창고를 교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뭐 그것이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해주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지역구 신당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재개발 임대아파트거든요.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아마 15년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1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기능 개선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의 항목에.
최강선위원
그리고 재개발임대주택 시설 기능향상사업의 경우 작년 2월 업무보고 때에는 약 4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책자를 보고 한 것이니까 맞을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네.
최강선위원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96억 원의 사업비를 그냥 썼어요. 그 차이가 5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어디에서 나서 그렇게 써버렸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 96억 중에서 51억을 일반수선비로 전환해서 썼는데, 올해 그래서 267억으로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시설개수, 아시다시피 우리 재개발 임대주택은 15년 지난 것들이 좀 적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51억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업무보고 때는 44억 5,000만 원으로 하겠다 해놓고는 갑자기 연말에 96억을 써버렸으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
최강선위원
나중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나중에 실장님이 가지고 오실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갈게요.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시간이 초과가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올해는 보니까 거의 3배 정도 많은 267억 원의 시비가 편성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강선위원
실장님,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후화되어 가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267억 원 편성되었을 때는 전 단지가 다 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탁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최강선위원
단지 전체, 재개발 임대주택 전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141개 단지를…….
최강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44억 5,000일 때는 어떻게 그것을 선정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시설교체비만 44억이고요.
최강선위원
전 단지가 아니었지요, 그때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15년 이상 된 단지만.
최강선위원
15년 이상 된 단지만. 제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요 재개발 임대주택단지와 세대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141개 단지 5만 590세대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사업선정 기준, 선정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숨 좀 돌리시고 추가질의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준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실래요? 그러십시오. 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올 들어서 우리 주택정책실 우리 이건기 실장님 비롯해서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건기 실장님을 필두로 한 이건기호가 새롭게 출범한 마당이니까 올해 2012년도에는 우리 주택실의 정책이라든가 집행, 모든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실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20일, 한 달 다되어 가는데 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성의 없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좀 성의껏, 그리고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서 연일 터집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기삿거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사실 뉴타운 문제,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주택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실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출구전략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잘 내놓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고 내놓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결국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해답들만 나왔어요.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추려보겠습니다. 이번 출구전략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위주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이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 매몰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도양단식의 속도조절 문제가 또 문제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도 얘기했고 주영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공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안정과 가치유지를 또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주민간의 갈등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어요. 자, 이것 6가지 문제로 저는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이 주택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했는데 저는 사실 주택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서울지역 신규 주택공급이 70%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70%의 주택공급이 결국은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도심재생사업, 대단위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이나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610곳을 새롭게 재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610곳에 사업지를 다시 재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곳이 610개 중에 몇 곳이나 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610곳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단계가 610곳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금 사업시행 인가 돼서 관리처분 단계, 준공이 되기 전 단계가 146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46개는 정상적으로 가리라 보고 있고요. 조합설립 인가 이전단계가 610개거든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4월에 한다고 했지요? 5월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선 조례를 정해 주시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 앞서 말씀대로 매몰비용에 대한 내역, 이것은 시행령이 정해져서 저희가…….
신언근위원
아, 그 매몰비용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정보로는 현재 서울시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 1,300개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역은 610곳인데 사실 구역으로 보면 1,300개 구역인데 이 1,300개 구역에서 나오는 주택 수하고 임대아파트 수가 대충 몇 개나 됐었지요, 그동안 집계 낸 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가 최근 5년간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107개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건립가구가 평균 2만 2,000호 정도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이거든요. 이게 17%입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몰비용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몰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지난 주인가 우리가 업무보고 잠깐 받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사업지구당 약 6억~7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반론을 제기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보다 훨씬 많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개략적인 조사는 해 봤습니다. 매몰비용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저희가 사용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법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합까지 간 것들은 그때 어느 분은 100억, 어느 분은 50억,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요. 조합 때 사용되는 사용비용까지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서울시의 스탠스는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비용 보조를 요청한 것은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비용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 단계에서 반대가 30% 이상 되고 50% 이상 돼서 사업이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러면 기반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차원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용비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액수가 대단히 큽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도, 제가 서울시내 웬만한 곳 전화로 물어보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상 된 곳은 몇십 억 단위예요, 사용비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비용은, 물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입장은 최소한의 법정비용으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한계를 지어 봤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법정비용만 거기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과연 그 사업지를 우리가 출구전략에 의해서 해제를 시키려고 한다면 강제성을 띨 수가 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조합 해산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주거도 인권이다 해서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겠다, 같이 가는 서울을 만들겠다,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에 현재 조합원들이나 추진위원회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분들이 매몰비용 중에 사용비용 부분에서 서울시나 국가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하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은 예측해 보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뉴타운을 반대해 왔던 사람들이 연대해서 시청에서 데모하고 연대해서 전국적 조직을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이 만들 소지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에 대한 문제,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들하고 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알려서 훌훌 털고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을 해제할 것인지 갈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고 가는 것이 향후의 더 큰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갈등이 없다, 이것은 아니고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갈등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찬성해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나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만들어가는 분들이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막말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반대했던 분들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갖고 아마 대항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속도조절 문제인데요. 사실 지지난 주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됐어요, 100일 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박원순 시장이 그전에 이쪽 분야에 대해 공부했었던 분도 아니고 여기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용산사태 이후에 수차례 국회에서, 그때 우리 김효수 본부장이랑 이건기 실장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갔으니까. 수십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만들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노력을 다 했어요. 몇 년 동안을. 그런데 뾰족한 수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도 아니고 NGO 활동하면서, 그 분야의 NGO 활동도 하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도깨비방망이마냥 뚝딱해서 3개월 만에 이 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다, 미안한 얘기지만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래서 2년 반 후에 시장이 새롭게 바뀌면 이것 또 다시 원점을 돌아갈 겁니까? 그럴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 뉴타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또 시기적으로 도정법이 작년도 말에 개정이 돼서 올 2월 1일에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가 만들면서 큰 틀에서만 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는 상당히 신중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출구전략 잘못 내놓으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엄청 출렁거립니다. 결국 전반적인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못씁니다. 나무를 봐서는 안 돼요, 숲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이 나무만 보고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숲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서 향후 집행해서 나오는 결과치까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안하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속도조절이 적절했다고 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또 앞으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것을 담을 텐데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태스크포스로 해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방향제시만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서 구체적인 것을 잘 손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서민들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담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가계 부채가 약 8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택정책을 잘못 발표하면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요. 그만큼 서울시 주택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발표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체, 또 부동산업체, 또 여기에 따른 제반 종사하는 분들의 전반적인 경제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게 돼요.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담당 문승국 부시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에 대해서 대단히 규제론자다, “규제론자다.” 이게 지금 잘못 부각이 되면 이것 역시 부동산경기라든가 제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정말 주택국을, 어찌 보면 서울시 주택국의 실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택국을 담당하는 대표자라고 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적당히 시장 눈치나 보고 부시장 눈치나 봐서는 안 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좀 진언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이건기 실장님은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솔직히 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그 캐치프레이가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캐치프레이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중심의 서울 주택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마무리 한번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도 뉴타운 출구전략 하면서 새로운 갈등요인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앞서 큰 틀에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세밀한, 우리 실태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세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우리 주택정책의 방향은 분명하게 오늘 업무보고 드린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마무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람중심의 주택정책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명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 행복마을 가꾸기, 휴먼타운, 서울형 집수리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타이틀을 걸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제는 서울시도 연구비 좀 줄여야 됩니다, 용역비. 제가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찌 보면 지난번 우리 작년에 했던, 사실 사업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보통 우리 용역 한 번 하면 1억 몇천, 2억 몇천, 7억 몇천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돈들이 정말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 있게 이 주택사업을 좀 사람중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중심이라는 것은 휴먼타운 한 가지로 다 정리가 돼요, 사실. 집약해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명칭만 여러 가지 나열해서, 사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시의원들 그동안 1년 반 이상 2년 다되어 갑니다만 우리 시의원들도 헷갈려요, 사실.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꾸 일거리만 많이 만들어서 만들다 보면 지출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실장님이 올 한해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많은 비중이 가는 부분이 역시 우리 주택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성실히 수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령 또 반복되는 질문이 될지라도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81명인데 현원은 18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행정적으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것은 지금 현원이 2명 오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갈등하고 실태조사하고 이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태스크포스로 좀 운영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인적자원이 많이 모자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인적자원이 많이 모자란데 현재 2명이 오버되어 있고, 더 인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조직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조직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원을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정원하고 상관없이 인원을 더 받아서 쓰실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궁극적으로는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정원이 안 늘더라도 추가로 사람을 받아서 우리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올해 새로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금년 사업 중에 아까도 업무보고 자료에 결국은 공공관리제도가 확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공공관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관리처분까지 공공관리를 우리가 또 맡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숙달된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투입될 인원도 사실 자치단체에 가면 자치단체대로 또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는 민원은 서울시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자, 여기도 그렇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쪽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결국은 우리 주택정책팀에서 공동주택 담당하시는 주무관 한 분 징계되었지요? 어쨌든 결국은 그 면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되고 훈계가 되었든 어쨌든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지금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지요? 추가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명 추가되었답니다.
(노원) 위원 정식 우리 공무원이 되었어요, 아니면 공무원 아닌 분이 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식 공무원이 한 명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정식 공무원이 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규 직원이 와서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훈련하다 보면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인원공급에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하세요. 잘 좀 해서 공무원 분들이, 물론 다른 파트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거기도 다들 업무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주택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화두가 다 이쪽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이쪽 화두인데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려면 그만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움직여 가지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그리고 관계되는 공무원 분들, 많이 거기에 관심 갖고 일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작년에 결국 12월 말에 국회에서 도정법, 끝내……. 부분적인 손질이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손질이지 이것이 정타가 아니에요. 정타가 아니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전의 주택본부장님 계실 때 저하고 여러 차례 통로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꼭 된다고 했는데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이번 도정법이 나오면서 가장 미숙한 점이 뭐다, 이것은 앞으로 꼭 국회에서 손질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추가로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정법 뿐만 아니라 통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노원) 위원 네, 네. 원래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4월 국회가 되면 저희가 도정법으로 하든 통합법으로 하든 법제를 만들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할 것 중의 핵심은 세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수립과 그다음에 조합설립 요건을 좀 강화하자, 한 75%에서 80%. 그다음에 주거권이 좀 보호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하고 좀 공동분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우리가 4월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바로 제안토록 저희가 법안을 지금 현재 손질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번에 도정법을 만들 때 그동안에 정비사업 지역이 결국은, 이것이 꼭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침체가 이렇게 강타를 맞게 된 것인데 사실은 정비사업은 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런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들인데, 저는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들도 지역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정비지역에 어떤 일이 가장 고충스러운 일인지를. 그다음에 이 도정법이 바뀌게 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사실은 안 되는 곳은 그러면 정비를 하자는 것이 취지고, 될 수 있는 곳은 가자는 것이 취지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곳은 어느 정도 손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곳은 손질이 뭐 특별하게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줘서 거기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번에 손질된 내용 중에서 가장 제로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로라고 보여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어서 인가받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딜레마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할 곳인데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 곳들, 조합설립 인가 이전의. 그분들 비대위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신청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이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와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나간 것들은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 간소화라든가 또 특히 이번에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철거라든가 세입자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 중인 곳에 대해서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인가 이후는 정상적으로 빨리 가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610개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간에 그러면 스톱되어서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스탠스를 정해서 지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좀 약간 벗어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비용문제거든요. 나의 분담금이 얼마다, 이 분담금을 가지고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사실상 내 것 재산평가 하니까 고작해야 1억 5,000인데 지금 살고 있는 평수에 맞추어서 내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최소한 2억 이상은 다 든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현재 세라도 받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새로 아파트 들어간답시고 빚쟁이가 되어서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기반시설 비용이라는 거예요. 각 조합마다 각 지역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도 되어 있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투여할 수 있게끔? 그러나 지금 투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투여 안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손질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으로서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서 전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각 사업지마다 기부채납 하지요, 땅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설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에서 기반시설 비용 중에서 기부채납 받는 땅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분담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설비만큼은 공에서 담당을 하자는 거예요, 공에서. 자치단체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그 부분만큼은 그나마 감을 해주어야만 각 사업지에서 좀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비용은 그간 저희가 사실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우리 주거환경특별회계로 그 비용을 더 추가로 해서 공사비까지 지원해 달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위원님은.
(노원) 위원 네,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 비용까지 하기에는 조금 저희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해제되는 지역 있잖아요? 해제되는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저희가 순수하게 투입해서 길을 뚫고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원) 위원 네,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 해제되는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저희 서울시 재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의 임대아파트 이외에 정비기반시설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규정상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갈 수 있는 것은 가게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으로는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절차간소화나 이런 것들 이외에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그것 모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절차간소화를 해서 종전과 똑같은 기준의 지원을 하고요. 절차간소화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비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까지 추가로 부담하라 이것은 좀 예산이…….
(노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국회 쪽과 잘 협의하시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세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설비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땅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다, 그 비용은 못준다, 사실 땅값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훨씬 높지요, 시설비에 비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그 땅에 대한 것은 그만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설비까지 그 사람들한테 다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범지구라고 해서 몇 군데는 다 해 주고 말이지. 그것도 맞지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추진위 단계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될 경우에는 그 매몰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것이고, 조합설립이 된 상태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법안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합이 해산됐을 경우에 그간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 없이 현재 규정상 해제할 수 있도록 딱 못을 박았어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 비용을 어느 분들은, 그 의견이 다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과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사인의 사업으로 봐서 리스크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새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 논의될 것으로…….
(노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 이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사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대로 대개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서울이 갈 수 있는 방향, 현재 정비지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 위치,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법안을 손질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도정법에서 새로 나오는 내용 자체가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새로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기 위해서는 새로 손질될 법이나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노원) 위원 과연 금년에 이 부분이 손질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희가 금년 안에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예산도 주셨잖아요?
(노원) 위원 네, 그렇기는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추진을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라도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까지 엎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례까지 개정된 다음에 하니까 시범사업까지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새로운 주거사업으로 이 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정착이 되면 참 좋아요. 참 좋고, 일률적인 아파트가 결국 안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양한 주택형태를 가지고 지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해 가면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 두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모든 관련 규정을 잘 손질해서 어쨌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의 문제점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고민들 많이 하시고 올해 업무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지도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조웅 위원님, 짤막하게…….
최조웅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가 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정됐지요, 이번에.
최조웅위원
개정이 됐는데 일부분은,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정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제9조 내용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도촉법?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법이 개정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자 중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최조웅위원
도촉법, 도촉법.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촉법입니다. 저희 자료 16페이지…….
최조웅위원
그 내용 말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게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무분별하게 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기준 폐지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조금 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20%인가 특례가 있었어요.
최조웅위원
네, 특례조항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을 아마 폐지한 것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있지요?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가지인가 있을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 중에 몇 가지 충족되어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두 가지 이상.
최조웅위원
두 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촉진지구 내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폐지가 되고 나서 시행은 8월에 시행이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6개월 이후니까…….
최조웅위원
8월에 시행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이 뉴타운이 2003년, 2005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존치관리지역이나 정비구역이나 해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제대로 촉진구역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되면서 촉진구역 변경절차를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뭐다 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재정비위원회도 계속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열리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20% 완화를 받아서 이제껏 존치정비구역에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되니까 8월이 넘어버리면 영원히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민원이시거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특별법과 관련된 시행령도 폐지되면서 조례도 폐지되는 것이지요, 덩달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것은 빨리 추진을…….
최조웅위원
그래서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숫자 파악해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2003년, 200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촉진구역으로 8월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되고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했을 때는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그런 혜택이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빨리 재정비위원회를, 이런 지역들을 파악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정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은 해제절차로 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저희 마천 2구역, 4구역만 하더라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계획용적률이 마천 2구역은 대략 400%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260%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도 계획용적률이 한 340% 되는데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한 2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7, 8년 이상 계속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지역이 많지 않은 지역은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상정시키도록 할 수 있지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대략 파안된 게 몇 군데나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2군데랍니다.
최조웅위원
22군데면 거기에 상주인구만 하더라도 대략 2, 3만 명이 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쪽 우리 송파구 2, 4구역부터 재정비위원회 상정하도록……. 지금 재정비위원회 열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제재정비위원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 그러십니까?
최조웅위원
네, 그러니까 빨리 재정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ㆍ오필근ㆍ강태희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인호ㆍ김희전ㆍ박래학ㆍ박준희ㆍ성백진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원기ㆍ이정훈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희석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15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신승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찬성의원이신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대신하여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회의 시 구성되는 위원을 정함에 있어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단독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지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시 구성되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회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신승호ㆍ오필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의 의원님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제안 및 검토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 시 의견조정을 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승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3번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 건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소개의원이신 인택환 의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3번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