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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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양기훈,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 체육건강과장 최옥수)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올려 드린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평생진로교육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업무와 연관된 학생교육원장, 또 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체육관장,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장님, 그리고 17개 도서관 중 4급 이상 관장이 기관장으로 있는 10개 도서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수진로교육청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금년에도 계속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진로교육의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잘 돼서 그런 것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전국 시ㆍ도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이어서요, 진로교육 예산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잘 편성이 됐고요. 그쪽 예산편성에서는 좋은 점수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쪽에 특히 금방 제가 보고 드린 중학생 직업체험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서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로 전국화 됐다는 말씀을…….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좋았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러면 예산 부족할 때는 평생국 예산을 다 잘라도 잘 굴러가겠다 그것이지요? 예산 필요 없다 그것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더 필요한 것……. 그리고 우수교육청이 됨으로 인해서 특교를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이번에 5억이 와서 도움이 됐습니까? 예산 필요 없다면 반납해도 될 텐데 교과부도 힘들 것인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감께서 부임하신 이래로 지금까지의 그전과 대비해서 평생진로교육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은 대폭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급식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

곽재웅위원

급식말고요, 급식 빼놓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 말고도 많이 늘었지요.

곽재웅위원

늘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건에서는 왜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도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사스가 조금 올라왔다가 사그라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사스요? 그 통계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전혀 모르세요. 본 위원이 내과에 가니까 사스가 한다고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진흥원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밤에 오밤 중에 전화했어요. 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이더라고요. 본청에 전화하고 정신 없어 가지고 담당자 찾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난리치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곧 아이들 개학할 것인데 큰일났다고 말이지요, 사스에 대한 이야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재 유관기관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유관협의체에서 통보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학교보조행정 인력지원이 65억을 본청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67억을 더 증액을 해서 132억이 진행이 됐어요, 각 학교 한 사람씩 다가겠다고. 그동안에 순회진로에 7억 4,000도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해서 됐는데 각 학교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건교사들이 사스 때 제일 많이 쓰러지고 했거든요. 아마 평균적으로 지금 그만두겠다고 명퇴하겠다고 한 선생님들보다도 보건교사들이 명퇴하겠다고 하는 순위가 퍼센티지가 더 높거든요. 알고 계세요?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곽재웅위원

아니, 원장님 소관이 아니면 누가 소관입니까, 지금? 평생체육과장만 다 일하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교사들의 퇴직과 임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곽재웅위원

주는 대로 먹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교사임용이라든지 전보 발령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관으로…….

곽재웅위원

적어도 말이지요, 원장님께서는 체육보건과장하고 상의가 되고 서로 업무협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하고?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업무협조는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곽재웅위원

그러면 인턴교사에 대해 현황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턴교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학교보건진흥원장

그 교사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용이라든지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곽재웅위원

그러면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어떻게 됐나? 내일 모레면 3월인데 말이지요. 언제 뽑으려고요, 인원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서교초등학교에 대한 어려운 점을 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서교초등학교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어떤…….

곽재웅위원

학교가 사무실만 빼놓고 다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려운 점을 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각종 공공기관에 재산사용실태 자료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한 그 현황자료를 냈을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저희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곽재웅위원

부임한 지가 언제 되셨어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곽재웅위원

부임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작년도 7월 1일자입니다.

곽재웅위원

작년도 7월이요. 서교에 대한 이야기가 본 위원도 그 전년도에 지적했던 상황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지 전화를 해 보고 더 프로그램이 늘어났는지를 알아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놓고 관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뭔가 이상해서 말이지 확인을 하고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석연치 않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따로 진행을 하겠고. 1월 말에 본원에 본 위원이 방문 시에 학생들 이용 시 소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전체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을 통로로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용객들이요? 원래 장정숙 의원도 그때 학부모회장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마포학습평생관 짓지 말자고 서명하고 뛰어다니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회에다가도 서교에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놨더라고요, 장정숙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던데. 관장님께서는 학생 때 떠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뭐 떠들고 뭐 그런 문제보다는 우선…….

곽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때 말이지요, 소란을 피워서 선생께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말이지요, 이리여고에 근무하는 아버지 도시락을 나르면서 뺑 돌아가는 게 싫어서 담장을 넘었어요. 여러 번 넘으니까 아버지가 개구멍을 뚫어놨어요, 울타리로 말이야. 가시나무 울타리에 개구멍을 뚫어놨어요. 소사 아저씨는 나를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말이지요.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짓궂게 노는 겁니다. 여고생들 재잘거림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이리 신광교회의 목사님께서 말이지요, 한번 울면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리 신광교회에 초등학생이 적어놓은 글이 뭐냐 하면 일등으로 뽑힌 글이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더라면’이라는 글이 1등을 했어요, 4학년 초등학생이 써놓은 글. 교회의 피아노를 아무나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겠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목사님의 딸은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못 쳐요. 글을 쓴 학생은 못 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다면 썼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아이가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막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관리자와 학생들의 차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잘거림으로써 서교초등학교가 평생학습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도 있을 거예요. ‘애들아, 조금만 조용히 하자.’ 그게 관리자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서교초등학교와의 문제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처분지시가…….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학교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지금 떠드는…….

곽재웅위원

왜 그러면 사립학교는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까? 사립학교도 오지 말게 해야지.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그 진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떠드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떠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로 제기된 게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초등학교 3학년이 12시간씩 수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에서 우리 평생학습관 수영장을 공동 활용하도록 교육청에서 공문지시가 왔고 또…….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옥정초등학교에 대한, 속기록을 보세요. 옥정초등학교 수영장을 옥정중학교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고요, 표가 없는 학생들이 더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학교운동장을 반절 잘라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엄마들이 더 이용하느냐고 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모든 학교가 공동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을 관에서 서교에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곽재웅위원

그런데 서교에서 땅을 내놓을 당시에 합의서 써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말이지요, 왜 사건을 일으킵니까, 더?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그 합의서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상에 무슨 계약서상에 그런 합의서는…….

곽재웅위원

자, 시간이 다 끝나고…….

임균

정임균마포평생학습관장

공동재산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조례라든가 거기에 비추어서…….

곽재웅위원

다음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위원이 지적하면 피해가는 말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1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간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로 피해가세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에 고등학생이 자살을 해서 담당 평생진로교육국이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오늘 한겨레신문에 글을 하나 썼는데 고작 16년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학생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거뒀다는 것은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대책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좀 비웃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먼저 간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것이 그 학생이 몸을 던지기 전에 112신고도 하고, 또 그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머리염색도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다 만나고, 학원 다니던 것도 1주일 전에 다 끊고 그렇게 다 자기의 신변정리를 하면서 짧은 인생을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친구들이 옆에 와 있는데 애들이 다 그냥 뭐 진짜 얼굴에 솜털도 다 있을 만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일주일 또 그렇게 신변정리를 하면서 애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 심각하고 가슴이 이렇게 좀 저립니다. 그런데 어제 김홍섭 국장도 말씀하셨듯이 강남 또 양천 또 뉴타운 지역 등 경쟁이 심화되는 곳에서 자살률이 늘어나고 아니면 아예 사회적으로 환경이 아주 소외되고 열악한 곳에서도 자살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자살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생이 동영상에 절을 하면서 부모한테 보낸 동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학생 자살원인의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서경찰서에서 그것을 혹시 입수하거나 내용을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으면 한번 원인분석을 좀 해서 관련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좀 글쎄, 긴급회의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죽은 학생의 그러한 연쇄적인 어떤 행동이 다른 학생들한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긴급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늘 대책이라는 게 재탕에 삼탕이니까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닌지 좀 조심스러운데 관련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천했으면 하고요. 최근에는 왕따놀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이제 개구리한테 돌을 던져도 사람은 재미로 했지만 또 그것으로 맞아죽는 그런 사태가 실제 있으니까 폭넓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번에 좀 잘 된 게 돌봄콘셉트 (concept)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했다는 게 상당히 그래도 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에 학교와 연계한 지역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거나, 또는 1-3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또 2-3에 118쪽인데요, 지역과 함께 하는 돌봄, 통합교육지원 이게 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또 그리고 기초지자체단체와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의 성과도 달라지고 지역민한테 체감하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거칠게 서울의 한 개 학년을 십만 명으로 잡고 이제 12개 학년에 120만 명이고, 해당 학부모가 한 200만 정도 되고. 교사하고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이렇게 다 합치면 거반 한 300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교육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서울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행불행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강하게 연계된 그런 사업계획과 실천을 하실 때가 됐다 특히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로에서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만나는지 회의가 있다고 하고요, 아마 구로구청 5층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금천에서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의 조직과 예산을 어떻게 결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복교육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구체적으로 표명되기를 바라고요, 25개 자치단체하고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개 지역청에 아직 가동은 되지 않았지만 지역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그 판을 어떻게 깔아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혹시 본 위원도 시간이 있으면 가보겠지만 담당직원들도 가서 또 남부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 보면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혹시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진솔하고 무엇인가 열정 같은 것, 헌신성 같은 부분에서 얻을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1에 맞춤식 진로에 124쪽인데요, 중학교 목공실습실을 6개 학교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중학교가 380개 가까운 데가 있는데 사실 6개 한다고 그래도 새발의 피가 될까 말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서울시예결위원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목공실이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여러 학교, 유치원도 그렇고 놀이터에 와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 동네에서 사라지는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전파사가 대표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목공소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네에서 그게 완전히 집이 다 아파트로 반 이상이 변하면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필요한 직업들도 있는데 다 직업들이 사라지는데 오히려 보면 그런 중학교 시절에 자기의 취미와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려고 학교에 목공실, 가사실, 음악실 여러 가지 아무튼 미술실도 그렇고요 대여섯 개 그런 취미 적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두어서 그 아이들이 직업의 귀천을 알기 전에 자기의 취미와 적성을 먼저 알아서 그 직업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행복감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체감하려면 어렵겠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서울시가 한뼘공원도 그렇고 공원사업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몇 개 놀이터를 목공실을 설치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서 자기능력에 맞는 목공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작년에 11개를 내서 지역청당 하나씩 해서 11개가 됐고, 금년에 6개인데요. 거기에 거점학교로 해서 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와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요. 교사목공연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교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공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노작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고, 직업의 귀천을 알기 전에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업체험 우리 교육 프로그램 만든 것도 바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거점학교로서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학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고요. 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주말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목공기계회사에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목공실을 잘 꾸민 작가의 한번 목공실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회사하고도 연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짧게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김명신위원

직업교육에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최근의 서울시 방향을 보면 돌봄을 주제로 한 사회적 기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곧바로 그런 사회적 기업을 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기업 의존의 그런 진로직업교육을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고등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차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과장께서 가지셨으면 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하자작업장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화되어서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4-2 보건교육 부분인데요. 사실 학교가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들이 지금 흡연을 하고 있지요, 교내에서. 학생들은 흡연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교사흡연이 혹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다 같이 금연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에서 고기 없는 날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콩고기 먹는 날이 경기도에서는 좀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서울시보건복지위원회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왜 갖고 왔는지 아실 거예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연계사업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취약계층 동아리 이런 부분으로 연계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말하게 연계하셨으면 하고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 학교 안 가는 날 175일을 책임진다 그래서 2,000개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관심을 기울이셔서 서울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하신 것 전에부터 강조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음주 월요일 우리 실ㆍ국장 간부주례 회의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분석검토하고 교육청과 어떻게 하고 지역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토론이 있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게 들었고요.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긴급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삼락회를 관계하는 실무과장 누구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입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참 체통이 안 서는 일이 있어서 문답보다는 당부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해 보니까 삼락회에서 권장해서 학교야간경비용역을 약 200여 곳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삼락회 관계로 진정서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고요. 협정서를 보면 삼락회장과 (주)삼락시스템 대표이사는 삼락시스템의 사업실적에 따른 삼락회 지원을 위한 협정을 별첨과 같이 체결한다. 이런 내용들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00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서 7,000원씩 하면 삼락시스템에서 삼락회로 한 달에 약 14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선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락시스템이 악덕업체로 몰려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약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깊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금년 행감 때까지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고발된 게 60건쯤 되는데 30건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보수요청이거나 퇴직금 요청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노동청이 합의를 권고했는데 무시를 했어요. 검찰에 고발했고 삼락 시스템에 벌금을 물리자 민사로 몇 건이 들어갔어요. 골치 아픈 서울지검장은 고발해라 차라리 이렇게 나갔고 북부에서는 판사가 합의를 종용했는데 그것도 듣지를 않았어요. 노동부 동부지원청 같은데 근로감독관한테 각 지청해서 삼락시스템 또는 삼락회 관련해서 고발이나 진성서 얼마 됐는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회 명단이 여덟 분이 있는데 이 이사회 중에는 전문직 교육계 출신이 한 분이요. 그리고 주주명단이 있는데 주주 다섯 분 중에 교육 관련자는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약 2만주의 보유주식을 다섯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의뢰를 해야 돼요. 이게 터지면 퇴직교장들 명예 다 죽습니다. 여기 교장출신 교육의원들도 계시지만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문제를 다루고 다루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정서에서 합의권고문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내보낸 삼락시스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라든가 진정서라든가 또는 퇴직을 강요당한 해고된 70대 노인이 교장선생님한테 보낸 진정서라든가 이분들의 교체근무시간에 초등학생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갔다던가 야단났습니다. 이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리를 하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주, 창피하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같은 것 또는 노동에 관해서 65세 이상 고용을 하면 지원금까지 나가잖아요, 아시지요? 이런 것까지 전부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교육계 출신들이 운영한다는 삼락회, 삼락시스템이 하는 작태입니다. 그다음입니다. 김홍섭 국장, 신목중학교 건은 어느 정도나 알고 계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했던 수준인데요. 웬만큼 저희 내부에서 얘기되었던 수준이지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홍이위원

지난번에 학교폭력대책에 관해서 교육감의 항의서한이 나갔지요, 경찰청으로? 그것은 시의적절했고요. 이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일이 별로 없지요, 있어요? 거의 그냥 당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영등포여고에 근무했을 때에 주00 교사사건 유명한 사건 기억들 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자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경찰도 수사요원만 들어오고. 내가 수업을 바꿔가면서 교문을 지켰어요. 그때 나는 독했기 때문에 교권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심지어 인터뷰가 안 되니까 영등포여고 학생의 옷을 빌려다가 그것을 방영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말을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수집한 내용으로는 학교장의 명의로 편파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학교장이 그다음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몰라도 네 하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인가, 여기 여섯 분의 변호사가 세 명의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변론요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결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변호사는 중범죄일지라도 가볍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학교장과 신목중학교 교감이 항의서를 보내고 한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떻든 학생이 피의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을 해 달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살한 여학생에 대한 폭행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감선생님의 그 항의서 안에 자세히 들어있어요. 신목중 그 학생의 수사이의신청인데 저도 아까 김명신 위원의 발언대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한없는 연민과 그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학교폭력을 과대포장하고 거기에 수사경찰에게 지금 전국의 모든 학폭 수사에 대해서 1계급 특진을 걸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우리가 그들에게 희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나머지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묻고 싶은 얘기도 많고 시간도 적고 이래서 4개 과에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서울시에서 주5일 수업 때문에 학생동아리활동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 있지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주5일 수업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합의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업무보고할 때 청소년 주말리그제 확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확대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데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저희 교육청 또는 교과부의 또 지원도 있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스포츠클럽이라든가 또는 방과후 활동 관련해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토요일 스포츠리그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대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 리그전을 어떤 종목으로 하실 건데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어느 종목을 할 것인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또 전국에 20개 종목을 지금 선정해서 그 종목 중에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그 재정도 지원해 줄 모양인데 교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최명복위원

초등부 스포츠강사 채용을 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채용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작년에 169개교에 스포츠강사를 했었는데 그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교육청 내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주는 형태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200여개 학교를 더 확대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책임지고 강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학교장이 뽑을 수 있도록. 그러나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에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자격기준으로는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의 그쪽에서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일정 그런 생활체육이라고 해도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자체하고 생활체육에 다 있잖아요, 지자체. 그것하고 연계를 좀 해서 좋은 사례로 예를 든다면 박종훈 감독이나 김종훈 감독 같은 체육스타들 있잖아요. 있는데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안내도 해 주고 학생들한테 잘 운영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최명복위원

잘 부탁합니다.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최명복위원

학교폭력과 인권조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조장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지금 무성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실증적인 아직 통계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학교폭력발생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서 할게요. 학교교사들이 폭력은 예방하라고 그랬는데 인권조례 때문에 예방교육에 내가 지장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게 제 생각에 인권조례로 인해서 아이들 지도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좀 전문화되고 상담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권조례만이 절대적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너무나 강력한 안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거의 학생들을 폭력에 관한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대책을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경찰이 조사하기 전에 교사들한데 학교폭력조사 건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 좀 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교사들에게 어떤 사법치안 경찰권을 줘야 된다는 논의는 옛날에 90년대 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본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그 논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학부형이나 지역사회를 상대해야 되는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생님들의 지도권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논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인권조례는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난제를 뒤에 숨겨놓고 인권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독선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해요소를 전부 좀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학생도 책임교육과장이 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코피노 알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코피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다문화학생들 지원단체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라이따이한은 알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라이따이한은 뭡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베트남과 한국인과의 2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코피노는 필리핀입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아,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코시안은 알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코시안은 뭡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코리아, 아시안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코리아하고 아시아 계통의 혈통 사이에서 난 아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아메리시안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문화의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다문화행사를 2년 동안 저는 다섯 차례 해 봤습니다. 한 달전도 양천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행사도 해서 비행기티켓을 왕복 12장도 해 주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숭의여고에서 다문화학생 모아놓고 멘토링도 했는데 그 엄마를 접견해서 멘토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 결혼해서 온 것을 후회한다, 나는 허울만 사람이지 노예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동료들이 한 20명 정도 만나는 동아리가 있는데 잘 왔다는 애들이 10%도 안 된답니다. 그 사이에 자란 아이가 생활하는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왜 코피노, 라이따이한, 코시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자가 내용을 몰라요. 다문화 아이들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몇 푼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고향 가고 싶어서 비행기티켓 10장을 놓고 토너먼트를 하는데 220명이 왔어요, 고향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 돈 2,000만 원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다문화학생들 교육을 안 시키면 50년 후에 한국에 조폭두목은 다문화 아이들이 다 갖게 된다 이 다문화 탈선하고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와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중도입국학생들 아이들 그 아이들의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중도탈락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대책을 하고 있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더 깊게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권조례 학교에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학교에 적용하는 범위와 질과 이게 다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인권조례를 발표했는데 특목고가 학생들에게 교장이 정하는 인권조례와, 그다음에 후기일반계고의 교장이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하는 범위와, 그다음에 사립고가 정하는 범위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정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종단연구, 횡단연구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인권조례, 체벌, 두발, 동성애, 임신, 출산, 집회, 종교 이것은 학교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교장선생님이 내면적으로 엄하게 하고 이런 사립학교 특성고등학교 있지요. 일반계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의 항의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못하고 선생님도 학생도 엄격히 못하겠지요. 그러면 3년 후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약간 엄한 상태에서 인권조례를 적용받은 애들과 자유방임에 의해서 졸업한 아이들의 질과 사회 적응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심각합니다, 내가 보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사립이나 미션스쿨 같은 데서의 어떤 인권조례 정착문제를 저희가 인권교육센터도 있고 또 옹호관이 개설되니까 그런 부분 좀 중점을 두어서…….

최명복위원

그것 제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해결의지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이것 매스컴에 떠들고 대처하고만 있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생각 많이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종류별에 따라서 또 어떤 학생들이 다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의 우리 정책이 다르게 학교에서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간과한 면이 있었고요. 그런 면의 지적은 아주 달게 받고 아주 꼼꼼히 살펴보면서 인권조례도 학교에서 어떻게 정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연구를 제가 연말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에 관계되는 자료를 한번 검토하셨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검토했는데 곽노현 교육감님이 간접, 직접 체벌금지를 다 금지시키는 정책을 실시한 전과 후를 교권침해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료가 급격한 증가로 거의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감소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현장의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교육과장님으로서 좀 더 충실한 대책을 부탁드려 보고, 그다음에 현재 현장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제가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현재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인 우려를 걱정을 끼친 때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우리 교육가족들이 시민의 우려 사회적 우려 교육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오효숙 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오효숙입니다.

정상천위원

먼저 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런 현재의 학교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서울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면 그래도 날까,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영 12시간, 본 위원도 수영을 몸이 아플 때 재활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12시간을 갖고 아시다시피 붙잡고 물장구밖에 못 칩니다. 그리고 수영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정책이 현실적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다음에 무엇인가 우리 서울교육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이와 같이 가보면 바람도 있고, 숲도 있고, 하늘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별도 있고 이와 같은 우리 교육원의 여러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본 위원으로서는 증액해도 부족할 우리 서울교육의 현재 입장에서 너무 삭감된 상황에서 안타까워서 주장을 했지만 반밖에 증액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 4억 갖고 당연히 예산의 반이면 마찬가지로 교육활동도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작년의 1/2 수준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국장님, 현재 서울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그런 지원활동으로써 교육원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원에서의 활동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드림캠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정상천위원

현재 잘 운영이 아니에요. 기존의 정책보다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사정이 아주 나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효율적인 좀 더 효과가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중적인 진짜 어떤 게 효과가 있나 그래서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이 무엇인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평가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 인 것보다도 가능하면 많은 학생이 또 우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 갖고 그와 같이 좋은 우리 서울교육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으로서는 현재 시대적인 청년실업부터 해서 진로지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진로직업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취업률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43.4%입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20%로 알고 있는데요. 20%, 21%? 작년에 그랬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23%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와 같이 급격한 거의 2배 이상의 증가가 어떤 게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크게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업중심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컨대 전문교과 편성을 늘린다든가 그런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취업체 발굴을 위해서 어떤 지원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코디네이터가 학교와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 교육청의 취업지원 각종정책들이 어떤 지원노력들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에 대한 환류를 하고 피드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됐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좋은…….

정상천위원

그래도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환류 기대합니다. 환류 방안에 대해서 기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정상천위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도 친환경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자꾸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논리적인 모순만큼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립초등학교 2만 4,500명의 학생들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급식비 지원요구도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요구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향후 교육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말하지 않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는 선별적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담당하는 담당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친환경급식팀에 사무관님 포함해서 세 분, 그다음에 급식운영팀에 네 분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소수의 인력으로 서울시 전체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물론 지역청에도 인원이 있고 또 학교보건원에도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직접 검사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현재 농민을 위한 생산자를 위한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단체입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

정상천위원

농민,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단체가 가장 큰 단체가 뭐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

정상천위원

농협이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생활주변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배송 시스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신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소수인력을 갖고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그와 같이 힘든 너무나 방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냐, 그렇다면 사회적 공신력이 있는 기존에 있는 우리 사회조직을 농민을 위한 조직을 접촉하셔서 전부다 산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고. 저도 쇼핑을 하러 가보면 저도 집사람하고 쇼핑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치마 붙잡고 가서 시장을 다녔기 때문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가보면 농협에서 보존하는 농민단체가 보존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어느 학교든지 요청하면 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배송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소수인원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체계적인 행정력의 절감을 통해서 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의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육청입니다. 하지만 큰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한다면 그쪽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단체 소규모지요. 이러한 단체를 주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 관련 쪽에서도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간혹 가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도 떨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지금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할 때는 일단 공급업체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에서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검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또 어떤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보면 19건 정도의 부적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정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정상천위원

특성화고에 보면 저소득 학생이 참 많습니다. 일반고등학교보다도 거의 세 배 이상 되는 우리 사회적배려대상자인 저소득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장님.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16개가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학력인정받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학습 적령기를 넘긴 벗어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교육환경이든지, 선생님들의 교육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아시지요, 아현, 종로, 서울?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이러한 진로를 바꾸어서 다시 사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에 충분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고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동안 우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과거 5년 동안에 회계에서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법인전환을 해야 된다. 법인전환을 해도 과거 5년 회계 털어갖고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좀 더 방향을 바꾸셔 갖고 거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격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정책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라 든지 소위 소외계층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학년기도 지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학생들 성인들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 못한 부분을 여기서 대안기능 또는 학력인정을 보충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건비보조라든지 학습비보조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들 학교가 워낙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재정지원부분도 더불어서 커지고 그런데 아마 작년 재작년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런 자원이 개인재산 조성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설립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개인이라고 하는 설립주체 때문에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교과부의 방침과 저희 교육청 여건 하에서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법인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최대한 이들 학생들 성인 학생들이 정말 대안 또는 평생교육다운 그런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최대한 허락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학교운영상에 문제점, 본 위원의 관점은 뭐냐 하면 학교운영자와 운영 문제는 교육청하고 우리 현재 시스템 법 체제의 문제점이에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교육에서도 대체되는 교육시설이라든지 대체되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과거 5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도 과거 5년하면 걸립니다. 어느 학교나 다 걸립니다, 정도의 문제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을 봤을 적에는 한 번에 끊어갖고 지금 이 시점부터 곽노현 교육감님이 당선됐을 때 교육감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는데 과거를 계속 안고 간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 시점부터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가는 식으로 다시 한 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되고 우리 현장에 우리가 활용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지 과거 5년을 한다 법은 되어 있지요. 사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정책적인 어떤 고려를 기대하기를 바라고 진짜 배려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닌 진정 마음으로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대합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성과 아주 오늘 좋은 감사가 되는 것 같아 갖고 본 위원도 앞으로 기대를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사회에 공헌한 바도 많고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오는데 크게 이바지 한 것도 많고 상당히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대출금 이자를 8~9년이 지나도록 학교회계에서 계속 지출하면서 그러면서 그 원금은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보조해 준 돈과 학생들이 낸 수업료 가지고서 신고도 승인도 안 받은 지역에 재산을 형성해 놓고 그것을 팔아서 애들한테 좀 쓰라고 해도 안 쓰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당연하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만 해소되면 저희들은 더 많은…….

김상현위원장

정리하세요. 너무 계속되는데 정리하시지요. 너무 길어지니까.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따가 추가로 또 하시고 정리하세요.

정상천위원

그것 알면서 못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무유기이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법인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규제할 수 없다라는…….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알면서도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까지도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김홍섭 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덕영위원

어저께 교과부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규칙을 고치는 것은 개정을 정지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제 받았습니다.

김덕영위원

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안 하고는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은 잘 알 거예요. 교과부에서 지금 조례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을 했고, 조례무효소송까지 지금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알다시피 가처분신청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아마 곧 2월 중순경이니까 곧 나올 것 같은데 일체가 지금 정지되는 거예요. 인권조례 내용이 정지될 뿐 아니라 학교규칙을 인권조례에 맞게 규정을 고치는 것을 정지된다. 그리고 어저께 교과부에 그런 지시가 있었고 받아들였다는데 지금 인권조례에 맞추어서 해설서하고 매뉴얼는 교육청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학교에 배부가 됐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배부는 안 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시행을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종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 업무는 추진해야,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추진방향은 옳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국장.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현재 교육감으로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ㆍ국장들 특히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과부 지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상충될 때 일선학교는 엄청난 혼란과 방향설정에 대한 애로점이 있어요. 국장은 이럴 때 가치갈등이 교육감과 교과부장관 사이에 정책적 면에서 가치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히 우리는 우리 기관의 인사권자도 교육감이고요, 일단 교육감의 견해에 따라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판단할 때 중요한 사항이 법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적법한지도 같이 판단의 사유로 삼아야 되겠지요.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에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이런 많은 정책들이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크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던 것이 지나간 거지만 일부는 혁신학교, 가장 크게 부각됐던 것이 학생인권조례, 그다음에 앞으로 부각될 것이 고교선택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부의 그 내용과 서울시교육청의 내용이 상충될 때 학교현장이 굉장히 애로점에 빠지는데 법집행에 옳지 않은 방향에서 일이 추진된다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가처분신청이 받아질 경우에는 학생인권 옹호관 같은 사람 월급을 주는 사람들 수당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놨을 때 뽑아놓고 계약을 만약 한다든지 했으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불법적인, 자의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 모든 면에 이 생활지도 면에 총 실무대장이니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교과부의 내용과 서울시교육청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또 제일중요한 것은 일선에 안정감을 주고 일을 하는 데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가치갈등이 없도록 그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중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107페이지 차례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 제1항이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내실화를 제1번으로 올려놨거든요. 이 1, 2, 3, 4는 우선순위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제 순입니다, 직제 순.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인들 교육 이것이 주로인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2번, 3번 학생들보다 우리 교육청이 성인들을 지역주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라든가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대상이 성인이 많이 있다는 것 다른 어떤 과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은 맞지만 요새 성인중심으로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국 이름을 평생진로교육국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명분상…….

김영수위원

국 이름하고 맞춘다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명분상 그런 것도 있고 서울대학에 재작년에 이게 직제개편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직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한 두어 건 갔었는데요, 그쪽에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큰 범위에서 먼저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교육감께서 수용하셨고 그 수용을 해서 제출한 우리 직제 이 설치조례를 의회에서 또 이렇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우리 주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각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것보다 2번, 3번 학생들 건강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김덕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과 기조라는 뜻은 개념을 보면 달려가는 기차의 방향과 같아서 일방적으로 계속 가버리면 틀렸든 좋았든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옳든 그르던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 간다 해 버리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데는 막대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도 신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가장 근래에 와서 우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이 학교폭력 아니겠습니까? 학교폭력인데 사실은 지금만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요사이는 왜 자꾸 신문에 나오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도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학교폭력사안들이 상당히 다량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달려온 길에 수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나라는 우리 사회 전체의 반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얻어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해 온 것도 그냥 주어진 길로 막 달려왔는데 지금 쯤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공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교육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관장하던 것을 지금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의 제재 때문에 손발이 다 묶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애들이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이 선생님들을 구속은 안 했지만 데리고 가 조사를 하고 야단들인데 지금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폭력사태가 일어나도 못 본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말도 안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학교폭력과 왕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때리고 이럴 때는 보이지만 이것 말고도 뒤에 숨어서라든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물리적인 폭력은 바깥으로 드러나지만 정신적 폭력과 압력 이러한 형태들은 안 보이니까 경찰이 개입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되돌아가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가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남에게 맡겨두고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개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80년대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교장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 어느 지금 고등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은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어디를 놀러 가는데 버스를 탔어요. 앞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싸우면 파출소에 연락해서 데리고 가라고 한대요. 80년대 그 이야기니까 이것은 이 양반이 교육자인가, 요새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학교담임이나 학교가 개입을 하면 학부모가 달려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대 손을 안 대고 경찰에 완전히 넘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 문제가 되니까 경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폭력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장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도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시책이라든가 폭력방지를 위해서 다른 방안이 여기 나온 것 말고는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도 휴회 중에 학교폭력 관계되어서 상임위원회 한번 열고 심도 있게 많은 질문도 해 주시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 그것도 행정 중에서 하나의 과정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대책은 많습니다. 곧 우리 또 그 뒤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만 방안은 많습니다만 그 방안들이 과연 어떻게 학교에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어서 또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잘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해 오던 방식하고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전 국민이 다 동의했다고 보여지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선생님들 손발은 다 묶어놓고 책임은 또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고 오후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아울러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 삼락회를 거론하셨습니다. 문제가 많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잡혀 있습니다. 지급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삼락회가 정독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지요, 정독도서관장님?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동안 임대료 내지 않았지요?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안 냈습니다.

최보선위원

안 냈지요? 내보내시든가 임대료 받으시든가 행감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학력인정학교 16개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법인화 시키시고요, 두 곳밖에 지금 법인화 안 되어 있지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시고요. 교육청이 보조금 내려보낸 것을 은행이자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향후에 이것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네 군데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관에서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느 평생학습관은 이미 세우고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실시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 군데 평생학습관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학력인정학교 16개교를 대처할 수 있는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월 14일 보도내용입니다.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등골 빼먹는 고교생 현장실습.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최보선위원

무방비 노동현장 현장실습폐지 법에 보호 못 받는 인권사각지대 교과부, 고용부 무책임. 보셨을 겁니다.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을 나가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나가지 않으면 수업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나가서 이처럼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안 계시고 해서 책임교육과장님이 대신 저의 질의를 받아주시고 아울러 네 군데 평생학습관장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중퇴자들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이것으로 우리는 학교폭력을 예방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교육행정국장님과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대책을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인데요, 오늘 한 분 밖에 안 계시니까 내일 또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질의서를 복사해서 드릴 테니 책임교육과장께서는 국장님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네.

최보선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수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만 명이고 서울은 몇 천 명입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6만 명 정도가 탈락하는데요, 서울은 작년에 1만 3,000명…….

최보선위원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2011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깜작 놀랐습니다. 어떻게 매년 서울에 1만 2,000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들 중도탈락자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책임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책임교육과장님 1만 2,000명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종합센터가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재학생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최보선위원

부적응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행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인정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ㆍ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어야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교육청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 중도탈락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학교를 떠나 학생들에게는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직업능력도 갖게 하고 학력도 보완하는 정책을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제가 실무자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학년도에 아이들이 1만 2,674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자료조사하고 있는 바로는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3,280명이 탈락을 하는데 90% 이상이 복교를 합니다.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115%가 복귀하는 것으로 봐서 인근 아이들이나 지방 아이들까지 유학이나 이런 것을 갔다 오면 복교하는 것 같고요. 중학교는 70%, 고등학교 인문계는 50%이상 복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진로직업교육과장님도 계시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복교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의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금 중도탈락, 이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학생수를 거론하느냐 하면 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모르는데 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돈을 뺏어오라고 합니다. 뺏어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밖에서 조종하는 거지요. 이들을 빨리 제도권 안으로 품어야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보면 학교 안에 있는 폭력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교육감님께 드리는 또 두 번째 질문이지요.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지금의 서울교육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유한 학교용지 중 학교설립이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수도여고 이적지 말고요 두세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지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노원도 있고요.

최보선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서초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광진구 노유초등학교 예정지가 있습니다. 도봉구에 도원초 예정지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경원초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왜,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 학교용지는 앞으로 학교설립계획도 없고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방치상태인데 교육감께서는 서울시장님과 협의하여 교육청이 부지를 대고 서울시가 직업훈련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이 학교 밖 아이들을 학교폭력의 큰 원인이 되는 이들을 위하여 종합평생교육센터로 운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교육감님께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좋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학교 밖 중퇴자들에게는 직업능력과 학력보완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책임교육을 구현하면서 성인, 비문 해독자들에게는 학력인정과 문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네 곳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과정들을 속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책임교육과장님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계약해지의 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학교 비정규직 중의 하나인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신변처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보조인력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930여 명 가량이 배치되어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일선 학교들은 학교 내 장애학생의 유무 및 필요 정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 무기계약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독산고등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인 이 아무개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의 경우 경력 6년차인데 5년 동안 계약해지 다시 말해서 해고통보를 받았고 금년에도 여지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월곡초등학교 근무하시는 어느 분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또 공개석상에서 퇴임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굳이 하는 등 이런 사례가 있어서 회계직 노조에서는 단체교섭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 두 가지 예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 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옳지 끝날 때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해고입니다. 그래 놓고 또 뽑아, 그 사람들을. 이번 2월 21일 한날한시에 동시에 그들이 나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뽑습니다, 그것도 한날한시에. 2, 3일 동안의 기회를 줘야지요, 이것 해고당한 사람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뽑을 바에는 왜 그 사람들 해고를 계속합니까? 문제가 있거나 운영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고통지를 해 놓고 또 뽑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의자에 해당되는 그런 직종이 우리 교육청에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직종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인력의 한 절반 정도 책임교육과에서 사실은 고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특수교육보조원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 각도에서 전향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개별학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해결을 못했지만 무기계약으로 인해서 신분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전향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바로 또 일선학교에 안내를 하기를 혹시 그렇게 TO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인력풀에 등재하도록 그것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직시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장애 정도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인데 보조인력만 증원해 주고 있고 매년 50여 명씩 이상 증원되고 현재 1,000여명 숫자가 육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말이지요, 대책 없이 특수교육보조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기관과 특수교사의 증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후에 필요한 보조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양교사 업무경감방안을 체육건강과, 자치담당관실, 학교혁신과가 TF를 구성 해결책을 마련해서 금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그 내용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도대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지요, 부교육감님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올바른 복무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급식 기본지침서가 나왔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다른 점이 뭡니까? 딱 두 가지가 보이던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제가 뭐…….

최보선위원

하나는 급식위원회에서 식단검토사항 식단을 검토한다는 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의견수렴해서 두 번째가 학년별 학생대표 참여를 통한 식단의견수렴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의견수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의견수렴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급식소위원들이 식단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견제기구인 급식소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미리 식단작성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그런 발상은 학교급식법 등 법률위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요. 마치 이것은 학생의견을 수렴해서 교과과정을 바꿀 거냐 뭐 이런 거와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이것 분명히 법적으로도 법률위반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상황을 새롭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법률위반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요. 검토해 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조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도 양해를 좀 바라고요, 삼락회 관련 예산을 최보선 위원님께서 집행하지 말 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것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또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거친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느 특정위원 한 분이 집행하지 말 것 했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최보선위원

그러면 보류로 바꾸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최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집행상에 어떤 정산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예산집행상에 부정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미집행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보고를 별도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데요, 책임교육과장님 방금 최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왜 특수교육보조원을 해고했다가 다시 뽑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무기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이 기본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김종욱위원

무기계약 부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러니까 바로 해고할 만큼 어떤 근무의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예컨대 가장 많은 케이스가 특수교사선생님과 특수보조원의 어떤 그 역할간의 어떤 내부갈등…….

김종욱위원

아니, 그것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아닌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돈이 없어서잖아요.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단위학교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TO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원 전체 숫자는 매년 저희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조원들 이렇게 전체 어떤 TO입장에서 보면 해고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지금 교육청에 관련된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 시키면 가장 어려움이 뭐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겠지요.

김종욱위원

인건비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학교 내에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것 아니지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권의 갈등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면에서는 인건비입니다.

김종욱위원

인건비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왜 명확히 대답을 해야지요. 명확히 하셔야지요. 이것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 얘기하니까 교육청 죽겠다 올 하반기에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 누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부터도 당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잘해 드렸으면 좋겠지요. 그런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키면 우리 아이들한테 득이 되면 되지 실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적인 대책 없이 그렇게 하면 당장 교육청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여론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요구를 해야지요. 우스갯 소리로 진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번 봤더니 독산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다섯 번씩 해고됐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이게 저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 진짜 교육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확 해 가지고 교육청 재정을 한 2,000억에서 3,000억쯤 부족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안 해 줄까요? 교과부나 기재부에서 안 해 줄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조리종사원, 스포츠강사, 특수교육보조원 전부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의 업무경감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정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많이 받아야 150만 원 받는 그분들한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우리가 낯 뜨거운 짓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300만 원 받고 자리가 보장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단체로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해서 내년에 교육청 재정 한 5,000억 정도 학교설립 예산 싹 빼서 해 보지요 뭐. 그러면 교과부에서 별도로 주지 않을까요. 저는 이럴 정도로 온갖 획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넘어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경각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임교육과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종욱위원

기초학력부진과 관련 돼서 교과부에서 공모해서 받으신 예산 40억 관련해서 올해 집행내역이 다 나왔나요, 사업계획이 다 나왔나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어차피 신학기 대비해서 단위사업별로 가급적 2월 중에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아직 예산이…….

김종욱위원

교과부에서 예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다른 것 말고 집중지원학생대상 학교밀착형 지역센터 네트워크 구축운영 5개 교육청이 시범실시하기로 했던 것, 운영주체가 공간도 아직 마련 안 됐고, 운영주체도 마련이 안 되었지요? 사업 계획도 안 나왔지요? 제 생각에는 빨리 서둘러야 9월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정리해서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김종욱위원

기본계획은 제가 볼 때 작년 11월에 된 것 같은데요. 시행계획이 안 나왔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조금 예산 분배 일정이 조금 개략적인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을 지금 관련부서하고 그러니까 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건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석 달 전부터 들었다니까요. 언제하실 건네요? 학교밀착형 지역센터 네트워크 언제 되면 남부교육청 관내 언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소식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다른 사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사업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야 말로 백지에 그린 그런 형식으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그 이야기하셨다니까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는 굉장히 재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복지과에서 지금…….

김종욱위원

책임교육과 문제예요, 교육복지담당관실이 문제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그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80억 사업을 전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각 과별 담당과별로 역할분담 체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새로 그런데다가 관련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복지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도가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을 신학기에 론칭(launch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은 5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서 한 교육청마다 2억이고요, 그 2억은 시설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운영비잖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1년 동안 잘 쪼개서 써야지 한 6월이나 7월 시작하면 반년 동안 다 못써요, 그것. 운영인력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몰아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3월에 시작해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의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6~7월 이렇게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본청에 가고 교육복지팀과 얘기하고, 남부교육청 얘기하고, 구로구청 얘기하고 구로구청에서 협조요청해서 서울수도사업소가 협조요청까지 다하고 저는 다하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실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얘기 나왔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저와 기초학력자문위원회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자랑했잖아요. 교과부에서 돈 받아 왔다고, 곧 실시한다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3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1월부터 착수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이 무성의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복지팀이 무성의한 거예요? 아니면 교과부가 일부러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것 아니에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것이 다 해당되고요. 추진계획상에서 교과부하고 새로 협의계약하고 확인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진행 중인 한편으로 우리가 기본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김종욱위원

그것 다 되어 있다니까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더 급한 게 제가 좀 급해서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국장님, 교과부에서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1,264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논의주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예산정보담당관한테 듣기로는 조금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하고는 실제 교과부 내에서 움직이는 게 다르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 뒤로 더 이상 진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번에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교권의 입장이 무엇인지, 현재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초에 우리한테 넘어오기로 약속했던 그 항목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주지 않기로 삭제된 항목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합의가 됐는데 그것을 복원시키기 전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간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명확히 검토하셔서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다음 주 1주일 안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저하고 가까이 앉아 있는 순서대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부교육감님한테 이것이 학교시설이용료를 많이 받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이용을 더 활성화하고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달라 했더니 답변이 이미 공문을 시달했다. 이용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말라는 취지로 공문을 시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시설사용료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는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금 조례 관련해서는 재심의 조정해서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에 특히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공문 시행한 것이 있으면 그 공문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쪽 일을 많이 하셔서.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저한테 그 공문내용하고 현재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체육건강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급식의 안정성 문제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최근 1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제가 문안작성해서 서울시민들 대상으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위생과 안전 집행안전에 관련한 걱정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의 전면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좀 별로라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식사를 많이 해야지 골고루 먹게 되고, 또 건강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여론조사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3월이 되면 학교급식 실시가 되니까 3월부터 한 달 내내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의 만족도라든지 내지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피드백 환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일부에서는 아침 조식 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는 한데 현재는 지금의 학교급식 제도가 안착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잘 안착이 되어야지 중앙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우리 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면 4월 총선이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어야 돼요.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병행해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특별히 공고 직업체험을 나가면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나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하나의 방안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나가는 업체와 사전 학교선생님들의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인권에 대한…….

서윤기위원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지금 안 해 왔던 것 아니잖아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노동인권교육은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용, 교사용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방안을 제가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벤처회사를 설립하고 대학교에 창업교육센터에 입주해서 회사를 경영해 본 적이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공고 같은데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복합화 시설들을 이용해서 공장형 벤처기업들, 이런 공장형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학교부지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현행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오고 물론 건물을 짓는 것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외부펀드매칭을 하고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해 주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학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직업교육을 배울 수 있고, 최첨단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연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 보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입법상이나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들을 한번 제시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대안교육 학교들이 대안학교에 관련해서 인가를 받은 학교들도 비인가시설들이 있어요. 일부는 지금 서울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어떤 특별한 규정 없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하자센터 내지는 스스로 넷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가지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평생교육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교육에 관한 부분들인데 청소년교육에 관한 부분 대상이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에요. 물론 학교를 안 다닌다는 것이 좀 다를 뿐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국민으로써 그 연령대에 배우고 습득해야 될 기본적 학습이라든가 기본적 국민소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좀 어떻게 정책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놓쳐버리는 평생교육처럼 주도권을 완전히 행정청에 맡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돼요. 책임교육과장님 어떤 교육청의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거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년기 아동이고 더구나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에 들은 국가의무교육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제도권교육에 교육청이 워낙 모든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전에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좀 유례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기본정책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주도해 나가야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무난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종합적인 대책, 중ㆍ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그것을 함께 우리 서울시청이라든지 행정청에서 조인해 가지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윤명화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도 해 왔고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과장님, 이 두 위원님들 고견을 높이 깊이 있게 들으셔서 같이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조금만 더.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마무리 하세요.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민학교 마지막 공민학교가 올해 문을 닫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며칠인지 아십니까, 졸업식이?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1일입니다. 몇 회 졸업생인지 아세요? 72회 졸업식입니다. 이제 평생교육법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공민학교라는 단어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법이 아니고 초ㆍ중등교육법이니까…….

서윤기위원

네, 초ㆍ중등교육법.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업무분장으로 학교지원과.

서윤기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성격상으로는 평생교육에 있지만…….

서윤기위원

네, 성격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한 건데 그러면 학교지원과하고 평생교육과장님. 이게 사실은 평생교육,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성격은 저희과고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체제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초ㆍ중등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네요. 예산지원은 또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되네요. 내용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 공민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있게 공민학교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교육청 내에서 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간에요, 평생교육과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학교지원과장님이 하시든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평생교육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마지막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공민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 새로운 평생교육체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아마 대언론활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말 폐지된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체제는 학교지원과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학교 틀 속에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 상태는 학교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소관은 그쪽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평생교육시설 그중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가 되면서 거의 그런 교육수요가 저절로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국회에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이 몇 개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두 개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인정과 관련해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그 제도자체를 삭제하는 주로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세히…….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시설이 이전할 때 규제사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올라왔을 때 말입니다. 평생교육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의견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직접기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님들과도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뒤에 앉아계신 평생학습관장님들과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십시오. 도대체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의 주도권이 그리고 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정책 결정권이 우리 교육청에 전혀 없어요. 이런 것부터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고 평생교육에 종사하시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계신데 도대체 교육청 뭐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개정할 때 내지는 앞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방향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합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

서윤기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과에 대해서 내가 느낀 어떤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해 드릴게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명복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목적은 진학에 있습니까, 취업에 있습니까, 취업 후 진학에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취업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업을 중심에다 두고 그다음에 선 취업 후에 기회가 되면 또 후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받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무상교육을 등록금을 왜 재정을 지원해 주는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취업입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 취업 후에 진학은 이유가 있는데 교장들이 우리 학교 진학률이 몇 %다 이걸 자랑삼아 언더그라운드에 무슨 문제점이 있겠지요. 학생모집 문제라든가 이것을 잘 좀 케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에 역사상 취업률이 제일 높았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취업의 질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취업자들 한 30대 그룹에 취업자들이 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좋습니다. 통계에 그치지 말고 취업의 질도 좀 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가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학과라든가 교과내용에 접목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해 주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데가 있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은 학과가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원도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학과를 폐지하고 늘리고 신설하고 정원 줄이고 늘리는데 그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교무문제가 가장 어려운 측면이고요, 기존에 학과를 수요에 맞게 줄일 때는 교무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늘릴 때는 어떤 시설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문제는 되지만 우리 목표는 취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 그게 먼저 앞서야 되니까 빨리 제도 개선해서 그것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다 팔려갑니다. 모자랍니다. 이때는 정원을 늘리든지 또 몇 개 학교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도 신설해 주든지 그것을 빨리 해서 지원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시고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교과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자의 교과내용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한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딴 자격증 있지요? 해외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지요? 그것 구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보통신학교 같은 데 옛날 상고 같은 데에서 또 아니면 간호학과 같은 데에서 나온 아이들 간호보조원 자격증 땁니까, 조무사 자격증을 땁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조무사입니다.

최명복위원

조무사 자격증은 해외인정이 안 되잖아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 교과내용을 보면 1,800시간인가 1,900시간이나 외국이나 한국 똑같아요. 같은데 자격증이 인정 안 되는 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그래야만 그 학과에 나온 학생들이 해외취업이 가능하잖아요. 그것 교과내용을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됐든지 일본이 됐든지 그 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교과내용에서 같은 시간에 자격조건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 나라에 취업을 하면 인정을 해 다오. 그리고 너희들 나라에 필요한 수요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공급을 해 주겠노라고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개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개호사가 뭐냐 하면 어른들 케어하는 것 그것 모자라서 한국에 구하러 엄청 오는데 그 자격이 없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조무사 자격증은 일본은 준간호사에요. 준간호사 자격증하고 커리큘럼이 똑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받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하고 자격은 있는데 국가 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됩니다. 그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아마 왜냐하면 봉급까지 비교를 다 해 봤거든요. 우리 간호사 애들 조무사 애들이 나오게 되면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230만 원 받는데 일본은 연봉 적은 애들이 4,600만 원이에요. 많이 받는 애들 한국 돈으로 6,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것을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개호사라는 것은 한국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일본은 그것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돈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서 개호사 그러니까 조무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구하려고 해도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안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그 훈련시켜서 보내면 연봉도 많이 받고 취업 문도 높고 그다음에 외화획득도 되고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 것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김상현위원장

네, 마무리 하세요.

최명복위원

작년 예산 2억 넘게 평생 학원연수비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작년에 6,000만 원이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깎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것은 연수가 잘못 되었습니까? 왜 6,000만 원이 갑자기 깎였는지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의문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유치원까지 2,187개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1만 5,524개고, 교습소가 1만 1,840개고 합하면 2만 7,000개 정도 돼요. 학교의 열 배도 넘지요? 그 6,000만 원 가지고 연수가 가능합니까? 내가 숙제를 드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할 것입니다. 불법과외 빈도가 학원의 종류 여러가지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분야별로? 하나만 얘기하세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일반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최명복위원

불법고액과외, 사교육비 증가요인을 제공하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주로 소위 공부방이라고 해서 개인과외교습자…….

최명복위원

교습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습소가 지금 1만 1,840개나 되지요? 신고만 하면 되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여기서 사교육이 득세를 하고 강남의 모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전부가 교습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지 어떻게 개선을, 이것 단속을 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방법도 좀 이것이 학파라치라든가 좀 졸렬한 방법 아니에요. 이것을 연수를 통해서 원장들 모아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 나 대충 알아요. 2억 300에다가 6,000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듣고 6,000으로 갖고 와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됩니까?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교육청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아까 좋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원장 강사연수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받아 적으세요. 학원총연합회에 등록한 서울시내 학원현황, 서울시지회에 등록된 학원현황, 그다음에 서울시내 소재한 단과반, 종합반, 기숙학원에 대한 최근 2년간 감사현황, 그다음에 교습소 인가 방법, 인가된 교습소 명칭 이름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장 강사 연수개요를 주세요. 그다음에 연수방법 어떻게 연수할 것인가 연수방법을 주시고요. 6,000만 원 예산집행계획을 주세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불법과외 유형을 별도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을 실태파악을 전문적으로 해야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데 사교육 줄이는 방법 중에 방법론이 우리가 감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매니지먼트를 해서 모아서 자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양면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2개월 이내에 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2개월 이내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직영 특히 직접적으로는 각 지역청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본청에서 조정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수의 프로그램 또 홍보방법 또…….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됐습니다. 작년에 불용액 남아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불용처리됐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이 특수학교에 관한 민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특수학교가 2001년 이후로 29개소로 계속 똑같이 변함 없이 29개소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더 이상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다른 시ㆍ도에서도 최근에 특수학교 설립하는데 어려운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수요공급에 원인이 있습니다. 길어서 설명드리기가 뭐한데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전체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가 두 가지 교육기관으로 나누지 않을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689명이 현재 20개 특수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그 비율이 경기도보다 거의 10% 가까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한 3,600명선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경기도 내 26개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경기도 아이들이 우리 서울의 특수학교에 많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그동안 설립할 때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 인근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학교가 많이 위치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가까운 아이들이 서울에 등교하는데 한 400명 학생들이 경기도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서울의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보다 많은 숫자가 우리가 주소지 단속을 하니까 주소지만 가거주로 서울로 옮겨놓고 서울의 특수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특수학교에 가겠다는 아이들을 정원 오바를 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요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갑자지 중학교 입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60명 가까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는데 갑자기 특수학교 가겠다는 중학생들이 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통합교육을 받다가 중학교 특수교육을 받겠다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서 중학생의 배치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중랑, 동대문 지역이 특수학교 공동화지역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까…….

윤명화위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교과부에서 100% 지원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시설비는 지금 지원을 2014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8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천, 영등포, 금천, 중랑, 동대문, 성동, 용산, 중구 이렇게 8개 지역만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형평성도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추구하시는 목표는 있지만 꼭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는지 특수학교 설립은 절대 불가한 것인지?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저희한테 지짐을 따로 주시지는 않았고요. 저희 실무차원에서 보면 서울에 특수아동들 중에서 지금 특수학교 수용량이 너무나 높다는 게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풀어주어야 되는데 특히 중랑, 동대문구…….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보조원이 필요한 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지난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한 2,000명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2014년까지 모든 학급에 특수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한 2,000명 정도…….

윤명화위원

2,000명 정도.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935명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가 부족한 건데 지금 현재도 이미 1,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어쨌든 통합교육이니까 그 특수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라 이렇게 지침은 내리고 보조교사는 없고, 또 특수학교는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표현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희생당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보조원을 비롯한 서비스 부분은 보조원 같은 인턴교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배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기타 특수교육에 관한 지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없고 계속 보조원은 필요하고 통합교육으로 지향을 하면. 그리고 특수학교는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러면 이것 완전히 동맥경화 걸린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타결을 하실 수 있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하더라도 4년 정도 걸리는 문제이고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중간단계로 통합형특수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감소해서 여유가 있는 학교는 2개 과정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로 같이 병존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혁신모델로 제안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단체 대표들도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보는…….

윤명화위원

아무튼 그분들한테 좀 속시원한 아니면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학교폭력대상 학생들을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표적으로 해서 잡아들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천개와 함께 관리를 받고 있던 학생들이 지금 구치소로 다 넘어갔어요.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나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넘어 갔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그 학생들한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그 아이들을 다 구치소로 넘겼다 말입니다. 내일이 재판입니다. 그중에 한 아이는 학부모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계속 다니고 면회도 가고 해서 내일 재판에서 어쩌면 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부모가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가출하셨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애는 결국은 아주 본보기로 굉장히 악질적인 아이로 돼서 언론에서 말하는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대책은 마련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이 아이들 굉장히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김홍섭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경찰청하고는 어떻게, 지금 막 완전히 표적수사 같이 학생들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혹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강압적인 방법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지금 각 구치소마다 소년범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해 보십시오. 저희도 최대로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자료를 현재 구치소에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재판을 받아서 재판 내용이1호에서 10호까지 있다고 그랬지요. 그 받은 학생들 현황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내일이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지금 경찰청과,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러세요. 마무리 하세요.

윤명화위원

경찰청과 지금 대책이 사실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초등학교면 거의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불우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유ㆍ초등에 벌써 파악이 거의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가정환경조사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중ㆍ고에 와서 이렇게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 좀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방대책을 함께 경찰청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도서관 하면서 도서관대표로 송파관장님,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송파관장님 계시지요?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네.

윤명화위원

네, 나오십시오. 질문대로 나와 주세요.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김수동입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작년에 김홍섭 국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자가 그때 없기도 하거니와 대상자가 아니어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도 봤지만 각 구의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모두 받아갔어요. 많게는 30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출장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출장비를 받아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모든 도서관에 출장비가 있는데 관내출장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관내출장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관내 출장을 그 출장비가 아무튼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관내 출장이 매번 그렇게 매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있지요?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매월 지출이 되는 게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이상인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그것은 관내에 필요한 경우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출장비의 내역서를 각 도서관별로 다 해서 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동

김수동송파도서관장

네.

윤명화위원

가능하시겠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 1년간이요, 어떻게?

윤명화위원

네, 작년 1년간.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질문 한 개를 더 드릴 게 있는데 다음 추가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고요, 추가로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이내로 해서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오전에 발언한 내용 중에 삼락시스템은 노동부 각 지원청 근로감독관한테 조회를 요구하세요. 삼락시스템 관계로 민원이나 사건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이첩이 돼 있는 게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제가 참 위원님들한테 고마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는가 의식이 그래서 이 문제 조금 더 주문하겠습니다. 독산고등학교는 관계자들에 의해서 고소장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고소됐습니다. 독산, 신서, 영일 이런 것들인데 물론 교육청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좀 있고,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가산중학교에 1급 장애가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특수보조가 2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명만 하고 이렇게 돼서 4년 무기계약된 분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고상태가 됐어요. 남부교육청으로써는 전체로 볼 때 4명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전화로 받아서 정리는 안 됐는데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이 특수보조요원들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거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이고 또 불행한 것은 이분들의 자녀가 다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라도 해서 위로받지 못할 이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심 장학관 나한테 보고서 낸 것을 보면 인력풀이라도 만들겠다 했는데 기왕이면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인력풀을 만든다고 해도 다른 데로 안 가고 낯익은 사람들하고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과장님, 지난번에 나는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중부교육청에서 안경사 관련 학원 설립신청을 했는데 거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담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무관이 받지 않고 담당주사가 받아요. 그래서 이것 저것을 묻다가 보니까 왜이게 인가가 안 나느냐 그랬더니 요령부득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 좀 해 달라했는데 끊어지고 결국은 그때 얘기는 그런 학원업무는 할 수 있는데 거기 교육과정이 없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전문대학에 안경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든가 이 경우에 안경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학원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담당사무관한테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교육과정 그렇잖아요. 무슨 보습학원이라든가 영ㆍ수학원이라고 그럴 때 거기 무슨 교육과정이 있어요? 오로지 입시를 향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전문대학에서 안경학과가 있고 안경사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유독 이 분야는 학교 다닐 때 떨어진 사람들이 재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이것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학원에도 인가가 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입시학원에 무슨 교육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 확인을 해서 한번…….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님 전에는 그 제도관리 문제입니다. 학원을 내려면 교습과정이 일단 분류가 돼야 되고요, 교습과정이 명시되지 않은 학원은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 4년 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만 해도 교습과정이 명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교습수요를 봐서 일단 내주고 나중에 교습과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가능했었는데 이게 학원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교습과정 특히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교습과정이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경사 교습과정이 없기 때문에 못 내고요, 하려고 그러면 시행령 부분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안경사 교습과정은 충분히 학원으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때 시행령 개정건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음 기회보다도 되면 즉시 좀 해 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하여튼 되는 대로 교과부를 통해서…….

최홍이위원

왜냐하면 양 과장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3월 1일자로 어디로 갈지 대개 여러분들 심정 여기에서 답변해 놓고 나 가면 그만이다 하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 번 자리에 출석시킬 생각이에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윤명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만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 주문 좀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떻든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기간제 사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순회사서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현장지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 가을에 자료 좀 제가 요구할 테니까 학교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와서 도와주면 더 좀 잘 하겠다 이게 본 위원이 요새 한 네 곳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 좀 신경쓰셔서 지난번에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한 20여 개 되지요, 다 해서?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한 80여 개 되는데 제가 어느 도서관에 잠깐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우위를 학교도서관은 서울시의 도서관보다는 비교우위를 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서울시장을 불러놓고 시민들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보니까 교육이 서울시청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유권자들 학부모들 요구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박원순은 시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다, 요구할 것 있으면 교육감한테 요구해야지 왜 박원순 시장한테 요구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박 시장이 최홍이 의원 때문에 조금 도움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도서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통ㆍ폐합 그냥 나와요. 그것하고 마지막에 본 위원이 사실은 여기는 조금 지연을 했습니다. 천왕동에 지구촌나눔학교가 대안학교로 섰잖아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김혜성 목사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현신적인 그야말로 다문화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천대받으면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능력 있는 회사를 쫓아다니면서 한 60억 받아가지고 지구촌나눔학교를 세웠는데 교육청의 행정절차가 몹시 까다로웠어요. 제가 교육감도 몇 번 만나고 남부교육장도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국이라든가 평생진로국에서 노력해 가지고 학교는 인가됐고 공교롭게도 3월 1일자로 개교기념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3월 1일이냐 했더니 그쪽에 그런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감님 와 주셨으면 꼭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감님이 출타가 어려우시다 너무 일이 밀려서 그래서 담당부서와 얘기해서 어느 분이 가실 수 있는지 나도 가능하면 3월 1일자 가겠다 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 격려도 해 주고 거기 가보면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국인 아버지와 나이지리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오바마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도 나중에 오바마대통령이 되겠다 그 학생이 학생회장이 됐어요, 거기에서. 내가 일반학교를 다닐 때는 잘못한 것 없이 만날 괄세받고 차별받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학생회장 선출되니까 내가 당선됐다 나 대통령 하겠다 이 아이가 부활절 예배에 나가서 그런 연설을 해 가지고 거기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나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커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300년이면 운 좋아야 우리 인구가 한국인 순수혈통의 우리 인구가 5만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처럼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때 그런 코리안 드림은 심어줘야 되고, 아까 최명복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나와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우리 사회에서 학벌 없고 직장을 못 가지면 프랑스나 영국의 이민계 폭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다문화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쏟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월 1일자에 몇 시쯤 행사하는지 어느 분이라도 좀 한 번 쯤은 가보시자고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정문진부위원장

좀 더.

한학수위원

마지막에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김명신 위원님 계셔서 조금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요즘 제가 웃음을 잃은 지가 꽤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러진 화살 영화를 가서 봤어요, 안성기가 수갑을 차고 버스에 오르면서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이 말이 내 뇌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잠을 잘 때도 생각이 나고, 오늘도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훌륭하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요식행위라면 요식행위를 6년간을 해 보아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리라는 것을 저는 감히 짐작하고도 백 번 남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귀중한 시간에. 물론 좋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요즘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교육청을 보더라도 참 난세다 이것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요즘 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병갑 과장님 요즘 학교에 가 보셨서요, 교장들하고 대화 나누어 보셨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한학수위원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앞으로 그냥 얘기하자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늘 소통하고요, 저희 집 사람이나 가족이 전부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한학수위원

글쎄, 과장님 집사람이 선생님이고 가족인 것 좋은데 교장들 만나보았느냐고, 교장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한학수위원

만나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여러 가지 인권조례 이런 문제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학수위원

인권조례 많이 이야기하지요, 조금 있다 인권조례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복지부동이에요.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 안 쓰고 그냥 남아 있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저는 항상 부르짖습니다만 학교가 정말 웃음꽃이 피는 활력이 넘치는 교사들은 교장을 존경하고, 교장은 교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을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량들을 키워내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나대. 이 교육계 전체가 재판이라고 본다면 이것 진짜 개판이야 요새.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래, 담임을. 특히 5~6학년 담임 초등학교에서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물론 자유주의로 가는 민주국가로 더 업그레이드되는 과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것은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 내가 반대 주장한,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20분간을 내가 목이 터지게 피가 나도록 했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통과되었지만 학생인권조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존중받아야 돼요. 교권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면 학생에 맞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김형태 위원이 하고 그럴 때도 이것 이것은 빼고 하자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집회자유, 성소수자, 임신출산 이것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빼고라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모 사람은 상징성 때문에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학생편이지 제가 누구편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여론이 비등하니까 교권조례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또 분란을 일으켜 내가 그 내용 읽어봐서 자세히 알아요. 무슨 물타기식으로 또 하고 말이야. 교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교장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서 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먹었다고 모가지 자르고 만날 가서 감사나하고 말이에요. 입만 벙긋하면 이상한 이야기하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지시를 장관 공문으로 15일 정지시켰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또 지난번에 교과부가 정지처분은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다가 학칙개정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셨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교과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재의철회를 하지말라고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가처분신청을 했으면 법적으로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늬앙스를 알리는 공문지시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육감이 학교로 어떤 공문을 교장한테 내려보냈어, 교장이 반항을 하는 거야, 그 공문지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응할 수 없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장관한테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통수권자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것 안 됩니다. 반기를 일으켜도 되냐라는 것이 내 질문의 요지입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교과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본안소송으로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류 중인데 교과부 실무진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대법원에 그렇게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본안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발효가 됐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어떻게 해서 발효가 됐습니까? 어떻게 발효된 거예요? 공포하면 발효가 되는 겁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 즉시 발효가 되는 겁니다.

한학수위원

공포를 해도 가처분 신청을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한학수위원

지금 어제부로 입니다, 어제. 맞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어제는 그 맥락 속에서 교과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고요…….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교육청이 불복을 하려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제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소해서 형이 결정될 때까지는 학생생활지도 안의 내용 효력이 중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 근거를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따지자는 것 아니야. 학생인권조례 이미 통과됐으면 좋아. 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임신 출산했어 그러면 잘 보호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이다, 교권이다 몰아붙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것이 어디에 춤을 출지도 모르고 교과부에서는 이렇다, 교육청에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지부동이에요, 지금 학교가. 완전히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연구를 하고 밤 잠을 못자는 적이 많아요. 저 그때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킬 때 그 무렵에도 이틀 동안 잠 한 숨 못 잤습니다. 그 이야기 그만 할게요. 이것 우리 만날하잖아. 이것 다 헛소리하는 거야, 이것.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7560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지금 7560 올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야 뭐…….

한학수위원

그냥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11개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아이들이 보건체조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스포츠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기 점검표라도 있어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표라도 하나 만들어서 체육책 뒤에 붙여놓든지, 영어책 뒤에 붙여놓든지 자기 집 책상 위에 붙여놓든지 무엇인가 해서 관심을……. 어른들 정말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체육수업 초등학교 그렇게 수업활성화 시켜달라고 이야기 해도 어떤 대안이 없어요. 여선생님들 아침에 오시면 체육 들은 날은 체육복이라도 갈아입고 하게 하라 ‘네,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 가면 끝이에요, 다. 좋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신경쓰셔서 매뉴얼 하나 만드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 공문으로 내려보내시고요. 교육청에 옛날 같으면 지금 전부 다 초등, 중등과로 갔지만 체육장학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불시에 학교에 가서 학교체육수업 안 하고 있으면 하라고 교장을 통해서 질책도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지 어제도 그날, 내일도 그날 그냥 가는 거야.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이. 또 지금 학교 엘리트체육 학생부 운동부 많이 있어요. 이것 여기 저기서 터지는 소리 막 들립니다. 그러면 그네들을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가 될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야구하고 축구입니다, 인기 스포츠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감독 코치에게 줄 돈이 없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30만 원도 내고 50만 원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나는 돈을 많이 냈는데 내 아이를 뛰지 않게 하니까 찔러서 터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감사과에 국장님이 잘 얘기해서 웬만하면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때부터도 그랬어요. 나 어릴 때 운동시킬 때 우리 아버지가 가서 다른 사람들 낼 돈 다 내줘서 했는데 누가 코치가 얼마 먹었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돈은 아니라고 봐요. 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정당국에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아이들 체력 관련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서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진부의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지금 몇 분 정도 더 하실지, 한 세 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진행해서 마칠까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남산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정상천위원

시민의 사랑을 받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남산도서관을 관리운영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정의 일환으로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가다 보니까 민원들이 간간히 옵니다. 도서관의 운영상의 문제인지 또 수강자들께서의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산도서관뿐만 아니고 주민접촉이 활발한 모든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다양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도 와서 민원제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항상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3시간 정도 두 차례에 걸쳐 갖고 민원인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높였는데…….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상천위원

아닙니다. 번거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여러 시간 얘기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대화 나눈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네요?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잘 해결됐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남산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책임교육과장님이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정상천위원

장애인식개선 교육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ㆍ예ㆍ체 교육의 활성화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과는 틀리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문ㆍ예ㆍ체 교육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또 예감배달부로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장애인식개선을 본 위원이 문ㆍ예ㆍ체 쪽으로 특히 문학 그다음에 미술, 음악 쪽에 장애가 있는 또 후천적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의 훌륭하신 분들과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가 직접 마주 보고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면 어떨까, 과가 틀려서 어렵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저희가 초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대해서 일선학교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빛예술단 공연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교장, 교감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아동들 학부모가 직접 이렇게 교장선생님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작년에 해 보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어디에서 체험했느냐 하면 인사동에 있는 화랑에서 장애인 화가들이 그 작품을 전시하고 또 장애인들이 연주하고 또 시낭송도 하고 이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현장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할만한 상당한 수준이 있다고 본인이 인정할 정도로 수준이 있거든요,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국가적인 여러 가지 복권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에 같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가 틀릴지 모르지만 좀 같이 공통의 의견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2012년이 시의회 개원이 지금 3년째지요. 그래서 아마 6월 30일이나 아마 7월쯤 되면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4월과 6월에 두 번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7월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까지 합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주장을 했다거나 또는 제안을 했다거나 그런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않나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 첫날 보니까 오전 활동이 끝난 데도 불구하고 여기 막 웅성웅성 있었어요.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상당히 밀린 논의가 많고 앞으로 해야 될 논의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 활동 중에서 제한된 시간 10분과 추가질의 시간 5분만 가지고서는 사실 서로 간에 소통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각자 연구실에 있다 보면 또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면담요청을 꼭 필요한 만큼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통이 우리끼리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특히 오늘 또 지역의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또 학생과 관련한 여러 기관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자료도 많이 내주시고 또 그런 자료 중에서는 또 자료가 예년보다 훨씬 또 잘 된 곳도 있어서 이것이 참 잘하셨고 앞으로 2012년 활동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도 예년에 페이지를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예년보다 훨씬 더 자료가 충실하고 올해 활동을 잘하실 수 있겠다 또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도 여기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는데 노력들을 하셨고,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서울시에 평생교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건데 오늘 계획에도 단위학교에 평생교육을 하는 기간을 학교도 몇 개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센터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차별성 있게 평생교육을 하실지 그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여기 요가하고 여기에서 서예하고 그런다고 다 똑같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수요자의 요구와 그런 성향과 연령과 등등을 종합해서 어디에서 관제센터역할을 하면서 역할부담을 하고 또 지원과 보완을 할지 그런 관제탑 역할을 이제 이 국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가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천상 교육청이 주도권을 잡고 그 일을 해 나가시지 않으면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자임하게 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잘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계기관은 아무래도 그런 변화에 잘 적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지금 마포평생학습관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한테 국ㆍ영ㆍ수 이렇게 중학과정을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럴 때 혁신학교에서 하는 통합교과적으로 또 어른들은 시사 이런 부분에서도 조회가 깊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에서 가르치는 그런 통합교과적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아직도 국, 영, 수로 됐으니까 그러면 성인 그런 문자해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그럴 때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도 중시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정리와 기획 전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벌써 5분이 다 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네, 예정된 5분이 다 갔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죽 이제 말씀드리다가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권존중 문화 때문에 떠들썩하게 성찰교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올해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책임교육과장께서 교복공동구매할 때 서울에서 있었던 협의구매가 이번에 교과부에서도 삭제됐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협의구매를 공동구매 한 종류로 인정하지 말고 삭제하라는 그런 1년 동안의 요구가 사실 정당한 거고 반드시 즉시 반영되어야 했는데 사실 교과부가 먼저 문제제기는 저희가 먼저 했지만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퍼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서울시의회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논의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국적 사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흘려러듣지 마시고 명확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조기등교학생을 공립초등학교 전부에서 교실을 만들어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부담은 없는지 재원마련방법이라든가 예상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렇듯 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충족시킬 것인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이것까지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나 학교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좀 활성화하게 평생이랑 학교정책과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day 그러니까 학급별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보고 뒹굴다가 하는 것을 작년 행감 때 한번 제안을 해 드렸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그 반영경로를 제안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조금 전에 학생인권조례 가처분신청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의회가 조례 공포한 것에 대한 가처분신청인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서 우리 교육청에 넘겨주셨고요, 우리 교육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내에 저희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즉시 발효가 돼서 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부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법적해석의 차이는 대법원의 교과부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력무효소송을 한 것이고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제가 현재 효력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가처분 형태로 정지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부도 현재 서울시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조례에서 이야기한 학칙개정이라든가 규정개정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종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개정을 진행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해서 그게 조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쨌든 시행하는 것을 정지를 시킨 것 가처분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15일 이전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지요? 계획하고 계시나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윤명화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학생인권조례 법적으로 문제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자료 나온 것 보셨나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자료를 돌렸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런 저런 상황으로 볼 때 어차피 지금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영합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대책 마련되어 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어떤 방식으로?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 시범학교 15개를 운영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올해 2012학년도에 3학년 학생을 어느 정도 교육시킬 것인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인근에 수영장 어디에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만 수영을 하는 건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일단 저희는 학교단위로 받고 있는데요. 학교단위에서 전 3학년 학생이 100% 참가하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업 중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방과후에 가는 건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참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이 다 100%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지금 마련해서 학사력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수영장은 잘 수급이 될 수 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100개 정도의 수영장을 활용해서 학교단위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윤명화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직업체험교육할 때 특성화고 학생들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예전에 저희 조카도 이런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녀서 3학년 때 실습을 나갔는데 그야말로 가장 힘들었던 일 땅파고, 아이들 시멘트 일시키고 녹초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3D업종의 잡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기아차에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기아자동차에서. 우리 서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점검반도 운영을 하고 샘플링 해서 모든 현장실습처를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샘플링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하시는 지원인력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샘플링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전부 전수조사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적인 어떤 계도활동과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러 가지 질문은 더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지구규모로 사고하고 시야도 넓은 시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따라서 교육도 여기에 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진로직업교육이 대단히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내용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성과가 별로 없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 세기는 여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능력을 가지든 그 분야에서는 1인자만 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년, 20년 같으면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진로교육하고 직업교육하고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강 과장께서 간단하게 진로는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어떤 직업생활을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큰 어떤 진로는 넓은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여기서 보고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은 주로 진로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때부터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직업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일반직업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직업은 나중에 가서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니까 특히 그러한 분야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거고,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가져라하는 이야기가 바로 진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느 학교에 내가 그 운영위원장입니다만 졸업식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학년 올라 왔을 때 진로교육을 했다 이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자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꿈을 종이에다가 적어내라 그랬어요. 적어낸 것을 다 수합을 해서 거기가 248명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하나 다 읽으면서 밑에다 체크를 해서 나누어주고 이것을 졸업할 때까지 보관하라 그리고 어제 졸업인데 졸업 전날 6학년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다시 했어요. 전에 1학기 초에 우리가 자기의 꿈을 기록해서 냈던 것 그 종이를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사람은 다시 쓰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라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니까 별로 몇 가지가 바뀌지 않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꿈을 가져라 하는 얘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관심을 우리가 주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몇 학교하고 통계적으로 시범학교 같은 성격을 띈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것도 상당히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대체적으로는 교장들이나 선생님들 모두가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그냥 뛰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방면에도 지금까지도 좋습니다만 좀 더 구체화하고 진로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직업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연구하고 또 2학기에 가서는 더더욱 강화되는 내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2분 하시겠습니까?

최홍이위원

2분만요.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 잠깐 나갔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언론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총 대변인이 나오는데 꼭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도를 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한테 해달라 했는데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앵커가 묻는 소리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월간지에 쓴 글입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신호등이 꺼졌다.’ 서울교육은 지금 이런 혼란에 쌓여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호체계를 바꾸자. 그래서 4각 교차로에서는 가는 사람은 가고, 서는 사람 서고.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고. 이것 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여행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가면 원형교차로가 많습니다. 누구도 서지 않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직진할 사람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어디 절대진리가 없다. 다만, 천동설 시대에서 지금 지동설 시대로 넘어가는 혁신과 변화의 전환점에 와 있다. 이래서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가 본다. 나는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2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과 최옥수 과장님, 탈의 실 설계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전화주셨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학교여건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다양한 유형의 탈의실이 개발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행될 때 수시로 조금 더 서울시내학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평생진로 김홍섭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 군데의 다문화가정, 새터민, 소외계층을 위해서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손길이 닫지 않는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탈북한 아이들 그런 곳에는 교육청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그래서 첫날 질문한 것에 교육복지 최진철 과장님이 아마 여명학교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과장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도 우리나라에 내려온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급식비 하나도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것만 내세우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어려운 데를 쓰겠다고 다문화사업 평생진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 사명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도 또 나중에 답변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양천도서관장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신문철 관장님, 양천에 오셨는데 저도 바빠서 인사도 못하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양천도서관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한 달 반 됐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아, 네.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제가 사실은 이번에 양천도서관의 증축으로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님 열다섯 분도 그곳에서 회의도 했었고, 그 증축문제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잘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투심을 거치지 못한 것에 제가 앞서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장님께서도 교육청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지요?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5,8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6,000명 정도 되지요?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네.

정문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돌아가는 학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학생?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하루에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도서관, 문화국에서 며칠 전에 저를 같이 잠깐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내에 새로 개발되는 곳에도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양천도서관 증축은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양천에 있다고 그래서 양천도서관만 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만 관장님으로서 좀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양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증축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관장님께서도 그 점을 다른 데도 도서관이 없는데 그래도 양천은 도서관 하나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있는 거와 이용객이 너무 많은 거에 다 이용하지 못하고 하루에 600명씩 돌아간다면 그 부분에 관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증축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배려를 해야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철

신문철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이 인권과 교권으로 참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교권이 지난 27일 발의된 것에 저는 이 교권이 조금 부족하다 정말 교권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 그런 생각에서 발의했다기보다는 저도 교권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하다는 게 교권발의하신 분이 부족해서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학생인권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교권을 만들어내려면 서울시교육청와 그리고 교총단체와 또 전교조단체와 학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교권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런, 이런 부분은 겹치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의 책무라든가 그 교권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와 상충되는 점 우려가 되고, 또 기관장 그리고 일반교사선생님들과의 충돌이 우려가 되고, 교사와 교사 간에 갈등이 야기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발의안을 냈습니다. 그 점에 우리 한학수 위원님도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최홍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21일에 다루어질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에서 또 평생교육과장님, 국장님 또 책임교육과장님 신중하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깐 김명신 위원님, 1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김명신위원

네.

정문진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교육적으로 소외받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찰력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부정적인 현상 꼭 긍정적인 현상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혁신학교에 지난번에 선사고등학교를 방문을 했더니 공동체생활조례라고 해서 학부모의 다짐, 또 학생의 다짐, 또 교사의 다짐 이런 식으로 각자 교육 3주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학부모 다짐에는 학부모가 지켜야 할 생활조례는 잠을 충분히 재운다, 아침밥을 먹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혁신학교에서 자퇴율이나 징계율하고 일반학교에서의 자퇴율과 징계율이 좀 1년 동안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제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학생인권을 좀 존중하는 공동체생활조례를 우리가 조금 더 지향하면서 권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학칙개정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확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 지금 뭐 언제까지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3월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니까 되면 4월 학교 내에서 그전에 준비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속에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또 언제까지 개정해라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나간다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선사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교사로서의 그런 자존감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3주체가 만나서 논의를 해서 만들었더니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적용이 되네, 공포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싸움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학교학칙을 좀 보는 게 가장 지혜롭게 지금 이것을 대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교과부도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를 좀 더 갖고 교사연수과정에 그런 기회는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2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위원님.

김종욱위원

시간 재십시오.

정문진부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 해 드리려고 양천도서관에 사람이 많고요, 양천구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학생수가 많은 이유는 양천이 여건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천구 옆에 있는 구로구에 고척도서관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요, 고척동에 있는 학교시설투자를 많이 해 주시면 양천구에 있는 분들이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분도 양천구로 이사를 안 가서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양천도서관의 문제 해결되니까 고척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