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창학 행정국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으로서 각종 행정지원, 인력운영 및 관리,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 등을 통해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첫 임시회 업무보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011년도에는 정말 서울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국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있었던 서울광장 문제, 그다음에 주민투표 문제, 그다음에 자치구 관리감독 문제 이런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부분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 관련되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새로 시장이 되셨고 금년에는 총선하고 대선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행정국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특히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행정국에 몸담고 계시는 이창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국 업무계획보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및 2월 15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행정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오형철, 인사과장 구아미, 인력개발과장 이동률, 행정과장 서정협,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중규, 핵안보정상회의지원반장 전성용)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인사드림과 아울러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행정국에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제35대 희망서울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행정국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서울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풀뿌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과 소통의 참여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식품, 환경, 위생, 청소년 보호 등 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특사경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사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의 6대 인사원칙을 적용한 인사제도를 안착시키고 교육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직원의 성장과 시정역량을 함께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사 완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과 부서 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청사가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입주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양대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양대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행정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시와 자치구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사, 자치구 관계 등에 있어서 지원자의 입장에서 늘 협력자의 자세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10분씩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두생 위원님.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이창학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또 새로 오신 과장님들보니까 구아미 과장이나 총무과장님은 옛날부터 같이 있었던 분이라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13쪽에 보니까 지역 풀뿌리형 거버넌스 구축해서 민간단체 시정참여 활성화, 그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업무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민단체 출신 박 시장이 왔다고 해서 시장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미 집행하고 있고 물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어야지요. 이것을 중점사항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시장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업무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보다 스케일 큰 1,000만 시민 수장으로서 박원순 시장 그런 쪽으로, 정책을 큰 쪽으로 하세요. 이것 자잘한 자치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시장 코드에 맞춰 업무에 넣는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은 창피하고, 그리고 시장한테 이창학 리더십 있는 젊은 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기대되는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한테 좀, 시장 2년 조금 남았다는 말이지요. 과거에 오세훈 전임 시장에 대한 좋은 정책은 계승ㆍ발전시키고 무조건 깡그리 묵살시키지 말고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새로운 것을 집어넣다 보면 불필요한 업무보고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장한테 바른 소리 좀 하세요. 회의 때, 저도 시민단체 출신입니다만 그 코드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2년 조금 넘고 나면 끝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전임 시장에 대한 계승ㆍ발전시킬 것은 본받으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이 여러 가지 발전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축적하고 있는 많은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을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시키는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정이라든지 전문성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를 발전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을 공동체의 경우에는 서울이 대도시화되고 상업화되면서 마을 공동체성, 정주성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떨구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서울을 좀 더 질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 풀뿌리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역단체에서보다 기초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보다 시민단체 활동, 자원봉사 이런 정책은 앞서가는 자치구도 많아요, 저희 송파구만 해도 보면.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시민 수도의 시장이 큰 쪽의 정책을 가지고 임하라 그 뜻입니다. 자잘한 데 시민단체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행정국장이 시장한테 이야기하라는 말이지요. 시민단체 수장으로서의 그런 건 탈피를 하고 1,000만 수도 시장으로서의 정책을 개발하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직언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큰 틀의 고민도 하겠고 그리고 자치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 사각에 있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겠고요. 자치구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도 박원순 시장 전부터 친밀하고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사이고, 그러나 지금 보면 시민단체도 여당성 시민단체가 있고 야당성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여당성 시민단체는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야당, 자기 지원해 준 시민단체만 밀고 가고 저는 시장한테도 만나서 직언을 합니다만 공무원들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근무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선도호가 높은 부서나 낮은 부서에 관련한 분석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격무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전입을 받을 때 잘 오지 않아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기피부서 같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해마다 다르고 늘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계속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희망근무지의 월평균 초과근무 상위부서의 초과근무 하는 쪽의 징계처분, 그러니까 초과근무 하는 현황에서 징계처분 한 자료만 줬지 선호부서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서울시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위에 맞게, 능력에 맞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일할 수 있는 그곳은 물론 진급도 잘되고 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호부서에 선호근무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피되는 부서는 왜 기피하는지,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피하면 기피하는 대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직원들이 전보를 해 보면 많은 직원 분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부서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결원을 아주 채우기가 어려운, 소위 기피부서라는 곳이 인사 때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만한 인재들이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피부서가 있다는 것은 인사정책상으로도 적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피부서가 선호부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승진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희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급 승진을 할 때도 서열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부서에 가든 승진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경쟁이 강한 소위 선호부서라는 데를 갈 필요 없이 그러면 내가 저 부서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을 해 보자 이런 직원이 많이 늘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인식들이 쌓이고 쌓이면 지금 기피부서 부분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선호도 또는 비선호도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이 뭔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감사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답변만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사실 승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성과포인트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26페이지 성과포인트 개선 내용에 보면 별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26페이지에 보면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것은 결국 성과사업의 선정건수라든가 또는 사업소, 자치구 제출사업, 그러니까 직급에 관련한 성과포인트의 축소 내지는 확대, 이것을 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성과포인트가 주어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든가 또는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일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승진, 그러니까 성과포인트 플러스 근평을 주면 오히려 혜택을 많이 줘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비선호도에 근무했던 그쪽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차별성이 노출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하고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거와 앞으로의 제도개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의 역점사업이 아니라 좀 격무부서라든가 아니면 선호부서가 아닌 쪽에도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직 공무원에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지요?

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전환을 시켜주는데 시험을 매번, 전환시킬 적마다 계속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한 번 봐서 전환시켜 줄 순서를 대기해 가지고 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켜 줄 적마다 시험을 본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고요. 채용을 할 때도 한번에 2년치, 3년치를 다 뽑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만약에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떤 이유로 그때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은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는 나눠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상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선발하는 것이 인사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채용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시험을 봤을 때 과락이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는 방향은 올해는 40%, 내년에는 20% 그때그때에 따라서 전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 60점 이상 된 사람의 합격자를 선별해 놓고 전환시키는 인원에 따라서 차근차근 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올해 40%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내년에도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내년에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20%밖에 뽑지 않는다면 그 후에 또다시 시험을 봐야 하고 근무하면서 시험도 봐야 하고 또다시 자기가 뽑는 인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기능직 때의 점수, 이를테면 기능직에 있을 때 내가 실적을 올렸던 근무성적 점수 있지요? 그 점수가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능직 때 쌓아놓은 자기의 근평 점수라고 하는가, 근평 점수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같이 연계시켜서 그 점수를 인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미처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전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게 있다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혹여 행안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보고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을 정해 놓고 그런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 직원이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응어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매번 이렇게 시험을 치를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정 기간에 시험을 치러놓고 합격자를 선별해 놓고 전환시켜 줄 적마다 인원조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준 기준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채용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그러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실제 인사운영상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도 봐야 되겠습니다.

고려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용을 해서 그분들도 기능직으로 일하면서 시험준비로 인해서 그쪽에 계속 소모되는 그런 시간들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 제안을 해 봅니다. 질문 못한 부분 몇 가지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새로 행정국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은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보면서 우려되는 면이나 한 해 어떻게 보면 새로 온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되었지만 예산을 의결하는 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작년부터 지속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바뀌시고 몇 분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직원 분들께서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한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고 결국은 그 부분이 장기국외훈련, 직무훈련 플러스 연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1년 동안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전액을 하겠다 해서 노력을 했으나 의회 안에서의 많은 로비들을 우리 행정국 직원들께서 하셔 가지고 제가 결국은 한 야당 의원으로서 그 예산을 결국 삭감하지 못하고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중 하나가, 굉장히 저로서는 유감스럽고요. 그러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남긴 얘기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얼마나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개선하실 것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태가 발생하고 제도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야당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하겠다 그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역시 올해도, 예산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명분 중 하나가 많은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던 것이 이미 2012년도 장기국외훈련자들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한 이유였어요. 이미 이사 전세를 놓으신 분도 계시고 아이 학교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려를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작년부터 그것을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전부터 2월부터 2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다시 개선이 된 제도를 가지고 2012년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2012년 파견 중인 장기국외훈련자 중에서 다시 제가 지적했던 문제의 학교 듀크대 아시아연구센터에 똑같은 담당자, 정치학을 하시는 Emerson Niou라는 교수 밑으로 직무내용은 고령화 교통ㆍ복지정책 및 발전방향이라는 복지와 교통의 이슈를 가지고 직무를 하시는 분께서 2011년도와 똑같은 행태의 잘못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시고 계세요. 직무 파견을 받으셨거든요. 도대체 뭐가 바뀌셨다는 것인지 그렇게 예산삭감을 해 가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기관에 보내라, 왜 학교에 보내냐, 학교에서 놀고먹게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담당자를 결정할 적에 그 이슈랑 똑같은 이슈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해라 그게 저의 두 번째 지적사항이었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학교에 여러 명을 보내지 마라, 일단 학교는 무조건 지양을 해라 그게 세 번째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2월, 3월, 4월 죽죽 나가실 텐데 이미 다 직무훈련 파견예정 기관이 다 학교예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작년 2011년도, 2012년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의회에 예산이 삭감되는 불명예를 안으시고 그렇게 산고를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똑같은 Emerson Niou 밑에 똑같은 아시아연구센터 안에 이렇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가시는 분께서 가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내용만 봐도 올해 눈앞에 또 뻔한 것 같아요. 저희들 앞에서 보고할 때만 네, 네 하고, 여기서 답변하실 때만 고치겠다고 그러시고 저희의 지적 끝나고 예산 그래서 삭감시켜 놨더니 야당이 예산 삭감을 하니까 결국 여당의원들 다수파에 의해서 그렇게 로비하셔 가지고 결국은 살아나고 이게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여기 와서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예산부담도 정말 큽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인력운영상 이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로서는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일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결정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자꾸 대학으로 보내느냐, 사실은 직무훈련 차원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자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학교나 같은 기관에 여러 명이 가서 뭔가 쉽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분명히 고쳐 나가는데, 저도 역시 위원님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려야 될 게 앞으로 선정되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3월에 나가시잖아요. 3월에 나가시는 직무훈련 모두 다 듀크대, 콜로라도대, 조지아대 두 분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듀크대 두 분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시라고요. 왜 Doctor Emerson Niou에게, 이 정치학박사에게 왜 계속 가시냐고요. 왜 직무담당자가, 분명히 속기록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관행을 하시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중에 답변하시고 저희들에게 사과하시지 않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재차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행들이 사실은 인사부서가 인사운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치 전보를 하듯이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부분을 결정하다 보니까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어떤 조율도 안 되시고 본인이 편한 데를 알아서 가게끔 하는 게, 그러면 이건 제 취지와 맞는 것이지요. 전액 삭감을 했어야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관을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인사부서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에 파견예정인 세 분이 계세요. 똑같이 학교로 가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왜 학교로 가시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며 이것을 다시 새로 어플라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담당자와 그간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며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공식서류와 어플라이한 서류와 그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Doctor Emerson Niou 가신 김명용 씨, 이분 왜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지 왜 이분이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지 제 속기록 다 찾아보세요.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시정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138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네.

비영리민간단체지요?

네.

그런데 이 사업명이랑 단체들이 선정된 상황을 죽 보니까 정말 그냥 일회성, 전시성이 너무 수두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체명들도 아까 시간이 나서 계속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기에는 거의 하나의 소그룹 정도인, 단체등록만 시켜 놓은 커뮤니티 수준의 단체도 많았고 또 여기 사업명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사업명 굉장히 분류를 잘 시켜 가지고 사업부서별로, 특정 분야별로 뽑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138개 죽 보시면 특정이슈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다문화와 북한문제에요. 제가 뽑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고 또 이런 게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 것을 보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21억이라는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정의 퍼포먼스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익화를 시키는 사업이지 이 민간단체가 자기네 생계를 유지하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을 공익화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의 본질이 작년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공공 차원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다문화가정 하나 되기, 다문화 서울역사 탐방, 다문화적응훈련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자기네 협회나 단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공익 차원의 얼마나 퍼포먼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려고요. 두 번째 우려는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회계교육 분야예요. 회계교육을 의무화하고 컨설팅을 중간에 하고 사업선정 시행 정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기는 또 힘든, 하나하나 일일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제대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공익사업을 하면서 정말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주는 그런 결과물이 있게끔 하는 경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지, 이것은 너무 공모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해 주고 평가를 공개하고 선정을 하고 이것 하시다가 1년 내내 지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첫째, 이런 민간단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목에도 코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영역 시민사회에서 필요하지만. 그래서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열정들을 투입해서 생산성을 올리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단체가 이러한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공익활동을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민간단체들을 저변도 확대시켜 주고 많은 역량 있는 단체들을 길러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이 자체가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시나 자치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영역에서 민간단체와 시 자치구가 함께 하는 그런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부분은 정부회계에 밝은 단체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단체 중에, 정부회계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회계에 굉장히 미숙해서…….

그래서 정부회계가, 가장 민간단체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민간회계랑 정부회계가 완전히 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 툴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을 해 주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저희 취지는 이분들을 간섭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아주 적정하게 회계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사업에 참여를 계기로 해서 정부회계에 대한 처리역량을 키우고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역량도 커지고 또한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시의 입장,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도 어느 단체가 회계처리를 못하면 정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다시 하셔서 사업 선정하는 부분과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든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신 부분인데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무슨 말인지 정말 감이 안 와서 세네 번을 읽었어요. 제가 또 추가 요구자료를 계속 했거든요. 그 내용도 아직, 그러니까 이쪽 행정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있잖아요? 그 업무분장도 사실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저는 작년에도 이 사업 예산할 때 삭감 요청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 살아 올라왔어요. 야당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반대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사업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을 6년 이상 하면서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2번과 3번의 직거래장터, 텃밭 가꾸기, 농수특산물 소개, 직거래시스템 이런 것 저희 동별로 다 있어요. 과하게 있어요, 과하게. 그리고 지금 안전마을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마을 보안관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 동네에는 서초는 그렇습니다. 안전마을 구축을 해요. 제가 5개 동의 대표예요. 5개 동의 특성이 다 달라요. 모형과 지형과 특성과 동네 사정과 어떤 소득과 주거형태와 사람들의 성향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섯 개 동의 전략이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안전마을을 구축하고 이것은 인구 5만이나 10만에서 하는 형태의 마을이지 정말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우리 1,000만 서울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전파하시고 추진 다 좋아요. 국장님께서 다 이해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의원으로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물론 박원순 시장님의 전폭적인 사업이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고 있는 중복성을 어떻게 다 일일이 솎으실 거예요. 그것 시스템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특정이 다 다른데 한 사람이, 사람의 인력으로 그 모든 것을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만들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역에 가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직거래장터 저희 널려 있어요, 하도 많아서. 저희 쌀 퍼주기 대회, 일손돕기대회, 농촌체험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15개에서 18개 기관이 있어요. 한 100명에서 200명이 이런 일을 늘 해요, 1년 내내.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 현재 구의 일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헤드컨트롤하며 어떤 것들을 전파시키고 시스템화 만들고 중복사업을 줄이고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이 업무를 잘하고 아무튼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답변은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요. 1년 동안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있으신지 많은 우려가 있는 한 위원으로서 속기록에 남겨 놓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저도 집중적으로 발로 뛰면서 다녀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필요하지만 지난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분업화되고 있어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범죄의 경우에도 치안당국이 잘해 주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 스스로가 일정 부분을 초기에 잘해 주어야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범죄를, 지금 저희 동네 중에는 한 동네가 굉장히 CCTV가 많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굉장히 나빠서 얼마 전에도 도둑이 들었어요, 우리 방배동 일부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일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네, 다 다르지요.

그다음에 치안수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늘 누군가가 대신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방범을 서는 것입니까?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사, 과제를 정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스스로가 할 바를 찾는 것도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셨나 봐요,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우리 그것 매일 논의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한 번만 동네에 나오셔서 매일 밤 여섯 시 반에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회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매일 그 얘기하고 우리 동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은 동네 될 수 있을까 매일 그것하고요. 그것 대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한 부분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취약한 부분들은 보완을 시켜 나가고 아마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별성 있는…….

참 어려운 사업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주 핵심사업으로 만드셔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의원으로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이고 경제적이고 우리 서울시 대도시가 세계 10대 정말 5대 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몇 백억씩 사업 중단되어서 예산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시고 아무튼 1년 동안 굉장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창학 국장님 취임을, 행정국장 보직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행정국이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상당히 선임 행정국으로 봐도 되지요? 그렇지요? 선임이라면 표현이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서울시 전체를 컨트롤한다 그럴까 아무튼 관여 안 되는 부서가 없을 거예요.

다루는 영역이 넓은데요. 제가 보니까 선임이나 앞선다는 것보다는 뒤에서 많이 지원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따라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될 부서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이 업무보고 저는 자세하게 보고하신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매번 그래요. 보고서는 보고서에 그치고 서울시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본 견해에 의하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해야 될 일 하고 또 하겠다 하고 안 하는 것,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 안 해야 될 일 하는 것 이것이 반대로 가는, 서울시가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 이것 고쳐야 됩니다. 행정국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사업을 보면 안 해야 될 사업 많이 했고 또 하겠다 해 놓고 안 하고 2006년도에 어느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이런 것이 서울시 현주소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업무보고는 하나의 보고서기 때문에 정말로 이대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꼼꼼히 챙겨서 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마다 성과분석도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뭔가 나날이 바뀌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행정국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고 공명정대하게, 또 투명하게 금년 1년 동안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문도 있고 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 사례를 들춰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서울 신청사가 6월 입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0월로 약 4개월 연장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공정 과정에서 일부 늦어진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신청사에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하면 수십 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준비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일정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꼼꼼하게 챙겨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입주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생각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임대료가 증가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라서 삼성물산하고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가, 신문보도를 보면 인건비 이런 것 외에는 증가될 게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공사를 관장하지는 않아서요.

참고로 우리 국장님이 그 문제는 잘 모르시지요?

그것이 계약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사가 왜 지연되는지, 지금 보도자료 보면 우리 서울시가 그래요. 모든 사업을 보면 변경을 안 하는 게 없어요.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대표적으로 구로 돔구장도 수익시설을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280억을 낭비하고 있고 또 신청사도 대표도서관, 시티갤러리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추가로 계획변경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비가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것,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창의관 건립한 것, 아무튼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님도 직접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 전체를 조명하는 국장님으로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시티갤러리 문제가 시장님이 와서 보니까 보강할 것도 있고 시장님 생각대로 바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고 또 신문에 보면 유리창 이런 것으로 해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우기철, 폭우라든지 이런 계절을 지내서 시험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아무튼 필요한 것이고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지만 이사하면서 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오늘 제가 국장님께 꼭 질문 겸 앞으로 시정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인사라는 것이 또 승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인사는 만사다, 그래서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부터 우리 서울시에 승진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급 행정 승진 임용하는데 결원을 과다 산정했다든지 또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었다든지 아무튼 감사원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근무시간에 출장으로 업무편성을 해 가지고 대학원에 공부하러 갔다든지 또 결원을 많이 해서 예측승진을 시켜 가지고 교육파견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사례별로 하나씩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지금까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꼭 참고하셔서…….

네.

엊그제 5급 공무원 끝났지요?

5급 승진, 심사승진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그 자료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행정4급 승진 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산정 사례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임용을 제외한 타 직급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결원수의 법정 배수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2008년도 사례를 보면 결원 수가 6명인데 6명을 하지 않고 10명으로 늘려서 16명을 했어요. 16명으로 결원을 해서 47번까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47번까지 해서 그 안에 승진된 사람 보면 안에 번호는 다 빠지고 뒤 번호가 4명이 승진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원을 과다 산정해 가지고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또 승진이 되어야 될 사람이 결원을 과다산정함으로써 빠지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인원이. 08년도부터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으로 수요예측라든지 결원산정하는 것 좀 법정 배수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금년의 경우에는 4급이나 5급 보직 있는 자리 승진을 할 때 공석을 기준으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4급 승진 시에는 실제 공석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있을 변수를 무리하게 당겨서 승진수요를 만들지 않고 그 기준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을 과다 산정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이후부터는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4급, 5급…….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인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는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자료를 보면, 하나의 사례를 보면 2008년 7월에 보면 4급에서 3급 심사 대상인원 77명,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원 10명이에요. 10명인데 여기서 시장, 부시장의 사전 승진결정 인원이 4명,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ㆍ의결된 인원 4명, 뭘 얘기하냐면 모든 심사는 인사위원회 가기 전에 시장, 부시장이 추천한 인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시장, 부사장에게 추천한 인원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이 결정을 해 버립니다.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하나의 형식 상 절차만 밟은 거예요. 왜 그것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연도별로, 날짜별로 보면 4명, 4명, 38, 38 시장, 부시장이 올린 인원이 한 번도 인사위원회에서 탈락이나 인원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 4급, 3급, 5급 모든 승진은 거의 시장, 부시장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걸 보면 회의록이라는 것은 아예 작성한 것도 없고 또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다 9명인데 내부인원이 있고 외부인원이 있어요. 내부인원이 4명, 외부인원이 5명인데 대부분 보면 내부인원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참석하는 상태에서 심의를 했고 또 특히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에도 다 심사해서 승진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2008년 12월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한데도 5명을 승진시켰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지나온 과거에는 승진을 그냥 위에서 찍어서 하는 식의 승진을 시키고 요식행위만, 절차만 밟는 이러한 형식적인 심의를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탈해서 대학원 등록해서 근무시간 이탈해서 공무출장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교육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시절 같으면 많이 나무라겠는데 국장님 시절이 아니고 인사과장님이라든지 인사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국장님, 앞으로 새로운 인사팀에서는 정말 투명하고 모든 공무원이 바라보는 게 뭐 하나 바라봐요. 승진 하나 바라보고, 복지 혹시 달라질까, 가족수당이라도 올라갈까, 복지에 뭐가 달라질까 이런 것 기대하면서 열심히 근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에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인사에도 정말 투명하게 해서 승진시키는 데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특히 승진을 과다하게 시켜 가지고 파견을 보내서 메우는 이런 식의 부적절한 승진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는 우리 국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거를 지적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참고 해 주시고 그다음 특사경 활동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정원이 21명에서 36명으로 늘었어요?

네.

여기 전체 서울시 공무원에는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부서인원이 온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어느 부서가 줄었습니까?

전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파견을 받아서 상당부분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 1년 단위로 자주 교체가 된다든지 그래서 특사경은 사실은 경찰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본청 직원을 확대해서…….

그러면 36명에 대해서 아까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력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서울시는 원래 경찰업무가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 가서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OJT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하고요.

그 분야를 잘 모르는데,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러면 좋은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보다는 빨리 적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단속업무 같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론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사법경찰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하고 작년에도 자동차정비업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한 때가 있었지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분야에도 관심 갖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사경들이 기왕에 하면서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 있잖아요. 공무원 출산휴가가 며칠이에요? 60일?

90일이고 1년…….

이것 적정합니까?

3개월은 법정이고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고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서 물론 휴직이라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육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며칠인지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50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왜 150일인지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최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북한은 150일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보다 복지가 떨어지는데 그것 하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 이 업무보고와 같이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꼭 승진 인사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반영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강남에 계신 분도 있고 강북도 있는데 강남북은 정말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몇 가지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야, 그것 강남하고 강북하고를 구분해서 사업을 펴야 될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강북은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시골 군단위만도 못한 부분이 많아요. 동네 면단위만도 못한 이런 부분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펼치는 사업이 적중한, 품앗이 사업부터 두꺼비하우징사업부터 해서 사업적기업, 마을공동체 이것이 맞아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어느 부분은 아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지역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느꼈어요, 같은 서울이라도.

실제로 지역의 마을 경우에도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산업기반도 다르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듯이 서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땅히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재래시장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주변지로 전락해 있는 그런 지역과 굉장히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열악한 자치구들 배려해 주고 관심 좀 가져주는 서울시가 또 행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못다 하신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이창학 행정국장님 행정국 수장으로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18페이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참여 기회확대, 여기 혹시 외국인도 들어가 있나요?

외국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채용하고 계신가요?

외국인 특수분야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계약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귀화한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분들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된다는 것과 또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기회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화 절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가 이번에 나온 것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되,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공직에 대한 열망, 또 이 부분을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절충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소위 말하면 귀화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것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훈련의 관리강화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선진도시기법 현장체험확대 등 실무적용, 맞춤형 단기국외연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의 방침과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것 주로 실무급의 직원들이 말 그대로 우리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배울 만한 현장을 찾아가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시정운영의 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과 유리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그것 역시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연계시켜서 가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 국위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름 정도 됩니다.

제가 연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그냥 가 가지고 결과물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지 가서 둘러본다,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훈련 재난대응이나 이번 시장님 또 일본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결과물을 내야지 이것을 시장님이 하신 시정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 성격으로 가서 대충 훑어보고 온다 그러면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국외연수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혹시 일인당 연간 소요되는 장기 해외연수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에 따라 다른데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동안 4급은 약 1억 2,000, 5급 학위과정은 약 1억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4급의 학위과정은 6,000만 원 정도, 5급의 경우에는 약 5,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6,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영어권에 만일에 자제분들과 같이 갔을 경우 가족들에게도 큰 혜택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혜택이고 그리고 시민세금으로 연수를 가는데 조사를 해 보면 결과물이 시원찮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다 계획하신 분들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 2년을 가면 결과물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최소한 박사학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에 지도교수도 있고 한데 얼마나 잘될까 싶어서 최근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아예 그쪽에서도 지도교수를 두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우리 시립대나 시정연 쪽에 아예 별도의 지도교수를 두어서 계속 교류를 해 가면서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조직에서도 정말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당장 실무에 투입되어야 될 사람이 나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역시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총괄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연수자들한테.

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도권 나라에 심하게 할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 정도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제도권 나라의 언어로 된 보고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나라 언어요?

영어는 영어로 제출하시라 이것이지요.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그러나 활용측면에서 보면 우리말도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논문 같으면 뒤에 영문초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절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호정 위원님.

서초 출신 최호정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몇 가지 그냥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실이라고 있는데요. 마실 운영 벌써 시작하셨나요?

네, 작년에 이것은 시장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얘기를 들으시는 것인데 작년에 열두 번 하셨고 금년에 다섯 번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다섯 명인데 아홉 명으로 감축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쪽에 저희 공무원 위원이 세 명 있는데 그쪽도 빼고 또 하나는 서울광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수요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리고 신고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의 심의수요도 줄었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신고제로 조례 만들 적에 열다섯 명 이하?

네, 이하.

많이 심의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명수를 줄이셨다고요?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빠지고 그리고 전에는 허가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신고는 사실은 저희가 요건이 맞으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위원님의 수요도 상대적으로 준 부분도 있고요. 대신 적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사경을 21명에서 36명으로 시 정원을 추가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공무원 수를 늘린 거예요?

우리 과 간 정원을 조정해서 배치를 했고요. 취지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15명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린 거예요?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을 이렇게 이리…….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요. 저분들을 실제로 충원하는 것은 이번 전보 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을 거기가 수요가, 사람들이 남아서 이리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과 간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특사경이 민생치안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증원을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시 정원 추가후보라고 해서……

전체 정원 이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인데 은퇴자 경험ㆍ지식 활용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제가 늘 생각을 하던 부분이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은퇴자 경험 지식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요즘 은퇴자들은 특징이 굉장히 고도로 교육도 받으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그런 기술이나 지식을 잘 활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예를 들면 교육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요긴한데 그렇다고 충분히 공공영역이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그 영역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고 또 참여하는 분들 역시 본인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많은 은퇴자들이 본인들이 뭔가 의미 있는 활용들을 은퇴 이후에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될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서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늘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 일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도 산발적으로 은퇴자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하게 될 텐데 많은 프로그램들 금년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베이비부머들 대거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계획이 있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잘하셔 갖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잘 하십사 하고 여쭤본 것이고 옆에 15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유휴공간 주민이용 가능시설 현황을 다 뽑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복지센터 등등을 보면 주중에 일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시간 혹은 주말에 그 시설 용도에 전혀 쓰지 않는 유휴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 뽑아 놓으신 거잖아요?

1차로 이렇게 뽑은 것이고 계속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쓰라고 홍보를 하시나요?

일단 이용규약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보면 예약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시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잘해 보시면, 옛날에 없던 업무보고가 생겨서 여쭤보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서 주민 분들 모임방 같은 것 없는데 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집약근무제라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건 주 40시간 근무하는, 하루는 그냥 안 나오고 몰아 가지고 3.5일이나 4일 만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 40시간은 하되 다만 지금 현재는 주 5일, 주 40시간이지 않습니까? 40시간을 유지하되 주 5일을 단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운영하고 유연근무제를 해야 될 직원들의 수요를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고요. 봐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근무시간에 대학원 가서 수업 받아 가지고 약간 주의를 요한다는 감사원 지적 혹시 국장님 아세요?

이 부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니까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이랑 다 생각을 해 볼 때 그래도 이게 조직인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5일은 같이 서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 4일 근무 잘못했다가는, 잘못 사용하면 폐해가 있지 않을까…….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 5일을 집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약근무제는 그 중간 형태쯤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약근무제가 굳이 안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이 근무기강 해이로 이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있고 사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업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집약근무 좋은 것만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래학 위원님.

이창학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36명 증원 특사경 과장님 잠깐만…….

어제 날짜로 발령받았습니다.

어제 날짜로 오셨습니까?

네.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중규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라서, 물론 어제 발령이 났으니까 업무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화양동에 예전에도 그 부분을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불법홍보물이 바닥에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가서 진짜 거둬들인다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마니로 거둬도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길에 많이 불법홍보물이 뿌려져서 자라는 청소년에게, 그 지역 특성 자체가 대학가 주변으로 세종대, 건국대가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먹거리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사경에 부탁을 해서 했더니 그것이 소멸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지요. 인원도 증원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자기네들 생업상 뿌려놓고 사라지고, 뿌려놓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이것이 특사경 전체가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 파견되었던 직원을 조금 줄여서 우리 시의 정원을 조금 늘린, 전체는 104명입니다. 그러나 그 인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단속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말로 그치는 건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그 부분의 불법홍보물을 제작하는 인쇄소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똑같은 홍보물이 계속 나오니까 뿌리는 사람이 뿌리거든요.

지금까지 뿌리는 사람을 단속했던 데서 저희들은 지금 원래 광고주,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인쇄업자 이쪽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변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1, 2년 부탁한 게 아니라 제가 특사경이 서울시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했던 게 한두 달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뿌리게끔 하든가, 아니면 대대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그날만 가서 한 번 보고 와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보고는 의미가 없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도 얼굴이 따가울 정도예요. 해도 해도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서울시에 특사경이라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걸 꼭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과 해결책,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정확히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특사경 지금까지 활동한 직원들하고 저하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얘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결방법을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연구하시자고요. 이해되시지요?

다시 해서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 현장에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시면 장관입니다.

저도 생각이 과장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광고주나 인쇄업자까지 추적해서 전부 발본색원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늘 그렇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그것을 뿌리는 건 누군가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즉각 즉각 수거가 되어서 그걸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방법도 연구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접어 두시고 다른 질문도 좀 해야 되니까 내용은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오셔 가지고 6대 인사원칙 실천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에 대한 인사제도, 과연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 이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6대 인사원칙, 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전임 시장님 때 하셨던 것이 전부 단절된 가운데 새로운 인사원칙이 도입되었다기보다는 그 연장선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드레프트제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성과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우대하는 이러한 인사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6대 인사원칙이라는 방향 하에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기관에 우선적인 선택권을 줬던 것들을 조금은 균형을 맞춰서 직원들이 선택하게 한다든지 다음에 성과포인트가 근평이라든지 일체의 다른 평가제도를 눌러 엎는 과도한 가점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을 조금 비중을 낮추어서 다른 평가기준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직원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다른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 그 제도가 갖는 장점은 살리되 문제점을 보완ㆍ발전시키는 차원의 새로운 제도가 이번에 도입되어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레프트제나 성과포인트제도나 또 현장시정지원단 제도 등 이런 부분들을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다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해서 좋은 인사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투자출연기관에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사람들이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옷을 벗고 나가고 새로운 비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지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 신진대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투자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본청과 절연된 기관이 아니고 업무가 연계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전체적인 투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일정한 자리를 맡아서 시하고 출연기관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것을 꼭 낙하산 인사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시하고 출연기관이 좀 더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조치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당연히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의 경지에까지 와서 바로 나가야 되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 최대한 그 안에서도 발굴하는 찾아내는 방법도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불만이지요, 분명히. 내가 최고의 일인자인데, 이 투자기관에서는. 내가 근무한 만큼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순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3년간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했던 현황들은 있지요?

네.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외부인사와 철저한 경쟁을 통해서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역량평가에서 시험정보에 대한 사전 누출이나 인터뷰를 위한 조 추첨에 있어서 조작 가능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목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주고, 과외비를 주고 승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급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절반은 심사를 하고 절반은 역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사에서 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시 여겨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서열은 뒤지지만 역량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발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채널을 만든다는 점에서 역량평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제도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각별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늘 교육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경쟁이 있는 곳에서 항상 소위 사교육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역량도 여전히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일부 과외비, 일종의 사교육입니다.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막을 길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과외가 의미 없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과외가 상대적으로 의미 없게 그러면서도 역량평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나 방식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과외를 한다는 것이 사교육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전 유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벌써 역량평가한 지도 5년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이런 것을 승진심사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복무점검반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인사과에서 하는…….

거기 몇 명이나 되시지요? 세 명?

네, 세 명.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감사관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쪽은 주로 비리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복무기강이라든지 혹은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집 같은 것을 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인사에 국한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 더 주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꼭 비리만 찾자고 해서 감사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관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감사 아닌 감사를 받고 이런 사례가 조금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감사 관점에서 봤을 때하고 인사 관점에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 쪽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인사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같이 들어보면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느냐 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업무가 그 업무다 이것입니다. 감사관에서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감사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잘하자고, 개선하자고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또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잘 생각 좀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시장하실 텐데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조직을 장악하셨습니까, 행정국을?

국장이 조직을 장악하기보다는 잘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 국장이 오면. 그것이 자연발생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잘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부족한 부분은 보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바뀌면 시정정책들이 다 바뀌지요? 거의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정책이나 주요시책 부분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정책이. 저는 말이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새 시장이 들어오니까 전부 해바라기가 되어서 그리로 바라보는, 나는 그런 공무원보다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에게 있어서 소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요. 정책을 입안했던 것이 공무원들이지, 전임 시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신은 중요하고요.

소신 중요하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조직은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 역시 대단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구청장, 시장, 대통령 다 그렇지만 그것을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통령이 되었건 시장이 되었건 다 그 사람 말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사업은 추진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요.

대개 보면 시장방침, 시장방침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진짜 순수하게 시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드린 대로 신청건수도 늘고 사용건수도…….

그런데 사용일수가 몇 %가 늘었어요?

신청 건은 188건에서 38% 정도 늘었고요. 사용건수가 29%, 30% 가까이 늘었고 그다음에 비교적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신고건수는 역시 4건에서 47건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질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시민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집회자를 위한 집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지요. 늘었어도 예술이나 다른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회자 소수 단체에 의한 그런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을 도리는 없어요, 신고제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광장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보고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국유지가 있고 다 달라요. 재무부 땅부터 다 다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본다면 합필지가 되어서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국토해양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서울시 이렇게 3자로 되어 있어서 관련법에 의하면 합필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달리 보면 그것을 저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라든지 재정운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익을 따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오래되었어요. 물론 서울광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소유주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광장사용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가 있으면 적발을 못했다가 바로 만났어요, 그러면 5년치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아요. 그런데 사유지는 재판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해 주어요. 그것 엄청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신청사 9월에 입주하지요? 월래 7월 아니었어요?

6월쯤이었는데 늦어졌습니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부 공정상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거기 다 들어가요, 우리 직원들.

한 2,200명, 2,300명 정도 들어가니까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 후로도 임대료 나갑니까?

그 후에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현재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인데 일부 혹시 임대청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남산청사를 시민단체에 준다 그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 우리는 임대해 쓰면서 시민단체 갖다 그 청사에 넣는다, 나가요? 그 사람들이 안 나가지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직언을 해야 돼요. 시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직언을 해야 직원이지 아니 서울시 직원들은 임대청사를 쓰고 시민단체를 거기 주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임대청사는 거의 없게 될 텐데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민단체에 주면 영원히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돼.

하여간 그 용도 구분이 과연 그 청사를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시유재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있는가 하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님 당신께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들어오셨다 그래도 시장이지 지금은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소리 안 내면 분명히 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단체와 여러 가지 공조라든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데 그 얘기 시장님한테 직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사운영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고요.

검토뿐이 아니라 안 된다고 직언을 하시겠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것을 그 후에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민단체 들어오면 나가지 않지요. 하여튼 직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국 잘 좀 끌어나가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친절한 공무원, 불친절한 공무원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잣대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예산을 특별회계 부족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국외연수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안 중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제가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해서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선발되어 있던 예정자, 2012년도 파견예정자하고 파견 중인 장기 국외훈련자 현황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특히 예정자 중에서 공정성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1년, 2년 장기 그리고 직무교육에 관한, 이게 가지 말라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가되 비용에 맞게끔 그리고 의도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위과정인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무과정인데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내실 있고 계획되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는 것을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놀러가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현 위원님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만큼 기이 선발되어 있던 21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내용을 거기에서 1차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향후에 좀 더 많이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배우고 하자는 취지인 것이고 다음에 허니문 기간이 있고 물갈이 기간이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당선된 시장이 처음입니다. 사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왜, 지금 글로벌 시대에 민관 합치, 협치 이렇게 해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하는 시대를 열어가려는 시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답도 없고 목표점도 명확치 않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창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있는 사업도 많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공부합시다 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하셨어요. 시장에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느냐, 물론 바른 소리 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시험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제가 오세훈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시책을 그다음에 시장의 정책을 반대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인데 연말연시를 통해서 위원장이 역할을 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긴밀한 협조 내지는 상호협조 체계를 더욱 가져야 되겠다는 게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인사문제나 사업의 공정성 문제, 승진문제, 기타 불법홍보물 문제, 광장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이 2012년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한 부분들하고 오늘 나왔던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족해서 오늘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뜨겁게 올랐던 이지현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 한 번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 시책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것은 위원님들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해서 설명도 같이 하고 준비를 해서 저도 집행부 편이기도 하고 위원님들 편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한테 직언할 부분들을 국장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시장님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협조체계도 중요하지만 많이 활용하십시오. 활용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