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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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생활기준인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6개 분과에 예순네 분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기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진화 부위원장님 또 김생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추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추진과정상의 진행상황 그리고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민복지기준안이 마련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시장이라고 불리시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서 복지와 건강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저의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를 떠난 지 1년 5개월만에 다시 복귀하여 감각을 새롭게 하고 저희 보직경로상 가까이 하지 못했던 복지, 의료, 건강, 위생업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정에서 핵심가치로 등장한 공동체, 네트워킹, 통합, 나눔, 소통 등을 사업별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의 비전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입니다. 소득과 건강을 중심으로 우리 서울시의 복지수준이 대한민국을 선도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복지건강실 260여 명의 직원 그리고 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등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아직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복지패러다임은 엄청난 변환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고, 민간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준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풀뿌리시민단체와 자생적 봉사단체들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고, 보호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 생계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시민이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고가 알찬 성과로 연결되도록 복지건강실에서는 우선 2월 14일 출범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와 힘을 합하여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사업들을 개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계획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 건강격차가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경제위기와 최고조에 달한 가계부채로 인해 금년의 경제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롭게 어려움에 처하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나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온돌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풀뿌리시민단체 등과 새롭게 정립된 122개 거점기관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실 직원들은 당면현안과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상의 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겸 보건정책관 김선순,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희망복지지원과장 강필영, 노인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과장 황인식, 자활지원과장 이상훈,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공중위생과장 최용순) 식품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보면 사업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 예산이란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총 사업 중에 시비 100% 사업이 20개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매칭사업 8개고요. 지금 보고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구비와 매칭사업 하나, 그다음에 그중에 국비 시비 구비가 2개, 시비와 민간재원으로 하는 것이 2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서울시가 지금 예산이나 세수의 세입 부분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세입을 어디서 조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실장님?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주로 의존하는 세입이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진화위원

그 세금 중에서 사실은 취ㆍ등록세가 가장 높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거의 이제는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데 시비 100%로 이렇게 사업을 늘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모시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과 또 자체적으로…….

이진화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강남ㆍ서초ㆍ송파 세 군데서 공동과세 반 갖고 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강남 3구와 똑같이 자립도가 높습니다. 강원도나 제주도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도 이쪽의 예산상황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는 대단히 주고 싶지 않은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진화위원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세입의 대단한 부분을 또 내놓아야 됩니다. 갖고 오는 것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과연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세입을 따지지 않고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세우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그러면서 재무는 튼튼히 하겠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뭘 따져서 묻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입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들, 이미 기존에 했던 사업들 과감히 통폐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자마자 우리 과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사업이라는 게 또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사실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정말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의 불만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업이란 것이 지금 복지기준선 그거 다 시행되면 참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다 당당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떤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함을 넘어서서 사실은 무데뽀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지금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직성경비는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번 지출된 예산은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 뽑지요, 시의원 전부 투표로 뽑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당함을 넘어서서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 지금 복지도 사실은 대상자별로 분류를 하면 여러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은 좀 더 보장이 강하고 어느 쪽은 상대적으로 보장을 덜 받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민들의 확고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정리될 부분은 정리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주고 이런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서울시민 전체를 만나실 수 없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정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싶으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 직접 시장과 소통하고, 아니면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명목하에 서로의 월권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를 월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위원회에 한두 명씩 들어가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과의 소통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대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시의원을 뽑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의원들의 설자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목소리가 폄하되고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상실된다면 이것은 매우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사실은 그런 발상은 이전에도 해 왔지만 지금같이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단체의 말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마치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잠금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은 시장님과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상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이미 사업은 다 시장님 주도 하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지적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협의나 합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이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가 서울시와 우리 상임위와의 어떤 소통이지,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는 통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아마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과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도 여기 죽 나오는 풀뿌리시민단체의 대표로 있다가 온 사람이지만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과 풀뿌리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시민단체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 낼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풀뿌리시민단체를 이런 식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충분한 시범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스피디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 한데 이런 데서 다 담아내져야 되거든요. 담아내지지 않고 그냥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서울시장께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 사실은 예기치 않은 반대변수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시민단체가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유엔에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중에서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의 보조를 받거나 공공의 세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실제로는 NGO단체가 아닙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민단체가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상존을 하고 있고, 그 시민단체가 과연 예산이나 어떤 자기의 자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한번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받다가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사실은 지금 시민단체들이 자립하는 시간을 거쳐서 많이 자립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시민단체에게 사탕을 주시는 것은 훨씬 더 시민단체가 건강하지 않고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받아갈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스톱이 되는 순간 시민단체는 죽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과가 없어도,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금 앉아계신 실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님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모든 집행부와 서울시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잠금장치를 갖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시민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풀뿌리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얻을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금단 현상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풀뿌리시민단체 간에는 정말 우리는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너희들은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앞 번에 저희들한테 승인해 준 그 예산사업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과거 같으면 공모사업을 하나 할 때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이랬습니다.

이진화위원

나눠주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데 지금은 단체별로 많으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하고요. 이 돈이 전체사업비가 아니다, 다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공모사업제안요구서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내용 속에 반드시 중요한 심사항목의 하나로 몇 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자립을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자원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몇 년 내에는 자립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모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는 순간 또다시 정리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인건비 지원이 아닌 사업비 부분만을 지원하게 되면 필터링이 되어서 아마 공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실장님, 이상호입니다. 장애정책에 대한 고견 내지는 가치와 철학 이런 것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사실 제가 우리 복지건강실에 와서 가장 가슴에 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과장이,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다른 어느 시민보다도 우리 장애인 시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생애주기별 과정인데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장면에서 장애를 가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서울시 장애인복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낫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 철학, 인식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지금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대비해서 몇 군데 시설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제 개인적으로 정립된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공부를 책도 좀 더 읽고 전문가 분들을 좀 더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밀린 업무 또 보고하느라고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과 철학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정책의 국제적 동향이나 국내적 동향을 요결을 하면 탈시설화, 통합화, 주류화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는 성주류화지원센터까지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성은 주류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은 아직까지 탈시설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100개의 희망씨앗 중에서 장애인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100대 과제 중에서 시민의식수준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통합화, 주류화는 그렇다 치고 탈시설화도 지금 서울시가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데 시설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종사자라든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감동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한국사회가 도가니 영화를 보고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학대받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고 공포스러웠던 것이지요. 도대체 한국사회에 21세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지역사회로의 이행 촉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책목표로 해 주셨는데 탈시설화 관련해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탈시설로 전환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체험홈이 있습니다. 체험홈 과정을 거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세주택…….

이상호위원

자립생활가정으로 가고 이번에 전세주택 쿼터를 늘려주신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세주택 부분은 대단히 혁신적이라고 보는데 장애정책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성정책이나 어르신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하면 되는데 장애정책은 특히 시설생활인에 대한 정책은 유도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 발간하고 이것으로는 시설생활인이 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도정책을 써야 되고 그에 합당한 전달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만족스럽다고 보시는지요? 방금 열거하신 체험홈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복지건강실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이 상의 중) 실장님, 그 업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수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히 많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이러저러하다 하는데 서울시는 시설정책이 주요한 정책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슬로건도 지역사회로의 이행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전달체계가 여기에 있나요, 복지관이 탈시설과 관련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전혀 없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가능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을 시민사회에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자원들을 리소스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시민사회는 둘째 치고 있는 자원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2011년 평가지표에 보면 직접 서비스에 대한 총량이나 서비스의 충족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평가지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뭘 하는지 평가할 방법도 없고 알 수가 없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의 주요사무로 넣든 특화사업으로 넣든 평가지표로 넣든 해서 현재 있는 자원이 지역사회로의 이행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홈인데요. 운영비는 지급이 되는데 주택매입비,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뭐든 간에 이것은 해당법인이나 단체가 구매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주요하게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 탈시설화 사업에서 첫 번째 항목이 체험홈인데 이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구매를 해서 우리는 운영비 지원할 테니까 해라, 그러면 정책방향 포션은 대단히 큰데 이행체계 포션은 대단히 작은 거죠.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시비 100% 사업이 복지건강실에 얼마나 있고, 제가 1월에 자료제출 받은 시장 방침 사업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행체계에 대한 투입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자원도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자, 두 번째. 장애인당사자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당사자들의 증언들은 뭐냐 하면 총량의 부재가 아니라 권한의 배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장애인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험홈도 있고 자립생활가정도 있고 전세주택도 있고 복지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요 요직에, 주요 결정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당사자가 있나요? 없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총량에 만족하느냐 마냐 이것은 떠나서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성정책을 남성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결정할 리가 없지요.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정책에서 제가 조력자가 되어야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대단히 중요한 결함입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지역으로 가는데 이 유도라인에서, 전달체계에서 이후에 장애인당사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생각이십니까? 자, 시장님의 가치철학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시민 중심으로 가겠다,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결정하게 하겠다, 우리는 지원만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가치철학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듣고 보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세 분의 명예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명예부시장님들이 세 개 분야인데요.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청년…….

이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 가지고 그 명예부시장님들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자주 찾아뵙고 또 그분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신 목소리 이런 것들도 직접…….

이상호위원

자, 표현은 모호합니다만, 그러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행을 하는데 전달체계가 뭐고, 거기 종사자는 뭐고, 그 종사자 중에 장애인당사자는 몇 %냐 딱 따져보면 장애인당사자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바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극미하지요, 극미. 조사된 바도 없고.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특별히 장애정책에 관심을 두셔서 장애인 명예부시장을 선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 거죠. 자, 한 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실장님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체험홈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이러는데 예산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중에 장애인당사자가 몇 명이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호위원

만약에 이게 극미하다라고 하면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세팅하거나 있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매핑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전혀 업무보고서상에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치를 꼭 해 주시고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오늘 질책성 발언을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2011년 12월 13일 제가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해당부서에게 블루페이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청사진이지요. 자, 2월이 다 넘어가 있는데도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개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의견청취가 없었으니까 반영도 없는 거죠.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 의회를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안아야 되는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청사진 만들어라, 두 달이 지났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호위원

시장님이 바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설명 들음) 사실 담당과장은 4월까지 장애인복지 종합우산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저한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사실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진작 위원님께 보고가 갔어야 됐다고 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첫 번째는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시장님의 현장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시는 명백히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12쪽을 보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관련해서 3개 모델 시범운영 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전달체계를 하면서 일단 3개 모델을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시범운영하겠다는 자치구나 이런 것들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희망온돌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풀뿌리시민단체 중심으로 잘하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거점기관이라고 해서 122개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는 종합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동이 그 거점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디는 그 거점기관 중심으로, 동네 복지관을 중심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어떤 구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 동 행정망을 통해서 다른 구보다는 아주 강점 있게 사각지대 발굴도 잘하고 또 사례관리 같은 그런 서비스 전달도 잘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경험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8월 중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각 자치구, 풀뿌리시민단체, 거점기관별로 이 사례를 받아서 발표회도 하고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정말 여기는 잘 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각 자치구에 뿌리면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춰서, 아니면 우리가 여기는 이게 적당하겠다고 지정을 한다든가요. 지정을 하게 되면 좀 예산지원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권유를 하든가 지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확산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3개 모델을 시범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3개를 선정해서 이것을 어떤 모델화하고 그런 부분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보고 같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됐는지 저는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실장님은 이걸 뭐 8월 달에 해 가지고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고만규위원

언제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8월까지는 대략 선정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여기 2011년 추진현황에는 3,171개 단체 뭐 해서 죽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하던 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희망복지추진반이라고 해서 시에서 임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재단과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24쪽의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에서 중간에 보시면 직장체험 훈련과 관련해서 직장체험 인턴십을 120개소에서 24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대일 케어를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 중에 나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밝히면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거기에 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면접이라든가 그런 과정까지 케어를 해서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만규위원

관련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 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우리 복지건강실에 해당되는 투자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도 했었고, 심지어는 2012년도에 의무고용을 채우지 않으면 전체 예산의 10%를 제 이름을 걸고 삭감을 시키겠다라고까지 제가 엄포를 놓았는데 지금 의지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또는 출연기관 대표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경영평가입니다. 경영평가에 의해서 사장 개인의 연봉수준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 데리고 있는 임직원들 식구들 모두의 보수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통상 1점, 2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서 압박을 가하고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가점에 마이너스가 왕창 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지 의무고용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방면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고용이에요. 장애인이 자기 신체적인 핸디캡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직장에 나가서 소득이 생겨서 생활할 수 있으면, 사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받아서, 물론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거기서 땀 흘리고 일한대로 받아서 자기 생활하면 그러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일거리를 안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때뿐이고 뒤돌아서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해서 작년에는 이름을 걸고라도 10% 삭감하겠다, 그렇게 엄포도 놓고 그랬는데 그런 엄포 안 놨으면 참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좀 챙겨서 하여튼 의무고용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챙겨주시면 잘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신 있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 복지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맙습니다.

고만규위원

앞으로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기옥위원

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이전에 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0년 전 사무관 때 생활보호계장을 좀 맡았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고서는 처음이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러고서는 보직경로상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우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기대도 많고, 사실 또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혼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에서 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겠는데요. 첫째는 제가 항상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이고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겁니다. 시장님 면담 시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는 복지 관련해서 아무튼 전달체계 내지는 그 시설들, 보조금 지급하는 데가 1만 곳이 넘어요. 예산만 해도 1조가 넘는 규모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만 되어도 전달체계에 있어서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부실한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 내지는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풀뿌리시민단체 이렇게 하면서 가짓수만 더 늘리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일단 빨리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뭔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현장에서도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복지전달체계가 맞나, 이게 무슨 시설들 맞나, 그냥 인건비 따먹기 식의 그런 데가 많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인력부족으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아요. 무슨 사업 공모하면 앉아서 하다가 이번에도 강북구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검토를 하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구체적으로 시에서 못하면 구의 공무원이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부분이 있는데 정말이지 그 부분 제대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관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보건정책관을 선발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했는데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선발을 했는데요, 아직 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접 절차까지는 마쳤고요.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라든가 또 인사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쯤 저희들이 채용절차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디서 했어요, 이번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복지건강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요청한 것은 시립병원에 대해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인데 전문가가 채용이 됐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때 제가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 절차도 제가 총괄을 했고요. 그런데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여덟 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면접에는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야말로 마음을 전체적으로 비우고 일곱 분의 직무수행계획서 그다음에 또 면접할 때 내용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지금 되신 분이 가장 적임자였다, 그것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이 시립병원의 전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 실장님 자신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기획관이 의료 관련 업무를, 물론 전면에서 맡지만 총괄하는 것은 결국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 쪽에 공무원이 몇 명 있지요? 우리 정책관이 오고 그러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건…….

김기옥위원

병원 관련 담당공무원들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보건정책과에 지금 현재 직원이 약 4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보건정책관은 한 명이지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기옥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 결국은 보건정책관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실장님이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특별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받으셨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직 감사관실에서 정리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구체적인 것 안 받으셨다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대략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대략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총 책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새로운 담당 전문 정책관을 채용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립병원의 문제점, 지적된 사항들 해서 이번에 개혁을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제가 오늘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다음 임시회 4월에 지적받은 사항과 또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혁의 방향을 다음 회기에 제가 보고 받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까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병원의 인적자원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시립 위탁병원의 사무처리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아직 내용 잘 모르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승인한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서남병원 회계규칙, 서울의료원 회계규칙이 다 달라요.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기준이 왜 병원마다 다른지 말이에요. 동일해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보통 2,000만 원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떤 병원은 3,000만 원, 어떤 병원은 5,000만 원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보다 위탁병원이 수의계약 금액이 높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서남병원 계약규정은 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지, 왜 이러한 회계규정을 서울시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고요. 그런데 실장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만큼의 상황은 안 되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부족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또 서울의료원이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서울의료원이 계약심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시에서 받고 있답니다.

김기옥위원

서울의료원이 계약심사 받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요.

김기옥위원

그러면 왜 금액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 그 계약심사 받은 내용을 주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서남병원 운영적자 30%를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시가 금년부터 부담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운영비 적자액이 얼마였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복지건강실장과 보건정책과장이 상의 중) 작년 운영적자가 얼마였어요? 올해부터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결산 중이랍니다.

김기옥위원

결산 중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서남병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순순히 얘기를 했나요? 결산하고 나서 그 적자액에 대해서 이번부터 내는 것이 확실한가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도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F를 구성해서…….

김기옥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서남병원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겠다, 또 청책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러니까 소아과도 개설하겠다 그러면서 처음의 의도하고 방향이 다른 청책의 결과로, 민원의 결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시고 원래의 사업계획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하고요. 이게 서남병원 TF를 구성해서 방향을 바꾸겠다, 그것은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서남병원이 비용부담액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결산 이후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제 새로 우리 실장님 오셨고 또 아직 임명이 안 되셔서 그런데,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병원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지메디컴이라는 회사가 저한테 아주 우스꽝스러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한술 더 떴어요. 제가 보도자료를 내니까 2011년 11월 24일 서울시가 본 위원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왜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반박자료까지 내면서 비호를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고로 저는 병원 그다음에 의료장비 구매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저도 받아볼 테고요 우리 실장님 받아보실 텐데 대부분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건데요. 특정 회사로 의료장비 구매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또 추후로도 실장님과 보건정책관 오시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장비 구매 입찰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예정가격 유출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 이것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항변을 해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구체적인 근거 주시고요. 이 방법에서 조달청 구매로의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달청 구매를 할 경우와 이런 전문업체를 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절감 부분을 주세요. 자꾸 병원이나 이런 데는 변명을 하기를 예산절감이 된다, 그리고 조달청 구매 얘기하니까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떨어진 장비를 구매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저는 이게 병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제가 몇 개월 동안 이와 관련해서 자료도 보고 하니까 결국은 서울시의 문제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문제예요. 관리감독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장비 구매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전문성 이런 것 제고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어디로 해야 되나? 병원 말처럼 전문성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특정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매병원 또한 특정 업체에다가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의약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어떤 특정 업체한테 의약품을 위탁구매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올해까지 위탁병원 의약품 구매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의약품 구매방식을 보건소, 직영병원, 위탁병원으로 비교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새로 오신 전문 보건정책관한테. 그동안 시립병원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서울시가 병원들한테 그냥 맡기고 손 놓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 계획이 다음 회기에 투명하게, 정말 전문적으로 앞으로 희망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 안에 저한테 주실 것, 보고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다음 회기에 또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조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각 지방마다 경로당 운영방안과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원이 옛날보다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지역에 주거를 하지 않는 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인명수를 채워 가지고 지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실태를 조사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데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열관리를 지원해 주는 데가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기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구의원 시절부터 직간접으로 듣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복지시설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터무니없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허위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일반ㆍ휴게음식점에 대해서 간곡히 묻겠습니다. 지역 환경이 좀 어수선한 데, 일명 찻집이에요. 그것을 지금 자치구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주는데 일반음식점에는 조리대, 기구라든지 어떤 법적근거가 아무래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단속을 심하게 안 한다고 질타를 했을 때는 자치구에서는 번연히 암행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단속차량을 그 가게 앞에다 대놓고 단속인원들이 내리면 신속히 백여 군데에 전송이 돼서 그다음 가게는 시건장치를 다 해 가지고 불도 꺼버리고 이런 실태가 계속 연속적이에요. 이것은 뭔가 관계공무원하고 연계가 됐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체험도 해 봤고. 그래서 일반ㆍ휴게음식점이 학교와 거리가 이미 두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강남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지만 특히 강북의 저개발지역에는 숱합니다. 더군다나 동대문구 같은 데는 한나절에 하얀 간판으로 다 도색이 바뀌었어요. 하얀 간판에다 파란색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카드 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만 일반음식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전달이 되어서 ‘식사 됩니다’라고 또 써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지금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날로 모든 복지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을 강화하려면, 더군다나 요즘 학생인권조례안이 발표되어 가지고 학생들 판인데 우리가 자라나는 후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나쁜 풍속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 감사 때 보건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동대문은 서울약령시가 되어서 전국 한약재의 70%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약재는 원래 건재약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약품을 말려 가지고 천장에다가 매달아놓고 약을 짓고 항상 건재 상태인데 지금 가보면 가게 밖 도로에다가 마대를 내놓고, 그것도 어떤 것은 솔직히 말해서 깔판도 없어요. 그래서 포장자재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도 묻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 취급에 있어서 일명 청량리 오스카극장 주변은 근 30~40년 동안 수산시장으로 일컬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지하수가 근 70~8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 깊이가 보통 20m에서 40m 이내예요. 그러면 지하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마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식음용수는 일반 공업용수, 상업용수와 다릅니다. 냉동품이 오면 큰 고무대야에서 세척을 하면서 그 세척물을 내버리고 나서 맑은 수돗물에 헹구지도 않고 소금 간조림 해 가지고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요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이라든지 금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가 되면 그 주변은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질검사 철저히 하고 식품검사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100%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만 생각해서 또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들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썩 제대로 관리라든가 또 아주 엄격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 구에서는 충분히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해서 가령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영수증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만 납부하는 그런 체제를 갖춘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각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사례를 공유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구로구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식사들을 해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사실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해 드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무료급식소 그 부분만 알았는데요.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이 사실 쌀이라든가 부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춥다.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다행히 금년부터 쌀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갈 것이고요. 물론 그 전에도 지역별로는 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실태조사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내게끔,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례라고 할까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도와주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그래서 안 도와주는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연료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ㆍ휴게음식점 그리고 찻집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사실상 일반ㆍ휴게음식점인데 학교정화구역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게 설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단속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물론 일반ㆍ휴게음식점이나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 또 그린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은 정말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동대문구가 그게 심각하다면 동대문 부구청장과도 협의를 해서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대문 약령시 이 부분은 건재약품 포장자재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태를 모르니까요, 확인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오스카 주변 수산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70∼80개 되는 우물 중에서 딱 식용수로 쓸 수 있게 적합판정을 받은 곳은 한 개소이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측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식용수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동하고 또 씻는데 생활용수를 써도 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유관 관련기관과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