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현안문제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셔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고견을 말씀하시며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점검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요사업들이 적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로 잘 짜여져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면서 회의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 간부들도 교체가 되는 등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임을 명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한마음이 되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리수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 건과 주요업무보고 한 건 등 두 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창섭ㆍ박진형ㆍ김명수ㆍ김생환ㆍ김창수ㆍ서영진ㆍ김정중ㆍ이정찬ㆍ이상호ㆍ서영갑ㆍ김선갑ㆍ김광수(도봉)ㆍ유청ㆍ유광상ㆍ김동승ㆍ곽재웅ㆍ이강무ㆍ김인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해제수수료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차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 중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해제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차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차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차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차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된 제23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에서는 유수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93.6%로 끌어올렸으며, 영등포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준공함으로써 더욱 더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리수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권장 155개 항목 및 신종 미량물질 10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실시간 수질정보공개시스템을 156개 지점에서 186개 지점으로 확대하였으며, 노후 상수도배관망을 95.4%까지 정비하는 등 수돗물의 생산 그리고 공급 관리, 경영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수도사업 분야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산업발전에 따라서 상수원이 오염원에 노출되고, 또 기존 정수시설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유해물질이 출연하는 등 새로운 위협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돗물 염소냄새는 아리수 직접 음용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아리수 생산공정의 개선에 치중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급공정 특히 옥내급수체계의 개선에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폐합, 또 해외 물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리수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수돗물 생산의 과학화, 선진화 그리고 급수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시민들과 함께 아리수 신뢰회복 그리고 상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정책추진 방향으로 정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재염소 분산주입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실시간 수질정보공개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수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옥상 소형 저수조의 직결급수 전환, 그리고 학교 아리수 음용환경의 개선, 상수도 배관망 정비, 배수지 건설 및 가압장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아리수 신뢰회복을 위해서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사회 취약계층의 물복지 구현,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수도사업 해외진출, 또 유수율의 선진화,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상수도시설 환경개선 및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고동욱,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경영관리부장 전재섭, 고객지원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정득모,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준양, 동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발, 강서수도사업소장 김문현,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대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양사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성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채희정,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춘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이재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2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 올해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일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최동윤 본부장님, 박용상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 수립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이 되셨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날씨가 추웠는데 동파 예방은 아주 큰 성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아리수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아리수관리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고 있는 것 또한 여러 공직자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우리 품질, 맛의 문제는 저희가 기본으로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상수도행정에서 시민들에 직접적인 행정서비스 자체를 극대화시켜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우리나라 수계 중에서 가장 수질이 좋다는 북한강계 상수원을 사용해서 서울시민은 참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지오스민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원수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오스민이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까?

네,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다.

이 발생원인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원인규명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발원지가 청평댐이다 하는 정도는 지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상고온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1월 수질평가항목을 보니까 원수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우리 원수에 대한 관리문제도 서울시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오스민 사태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의 필요성이 많이 설득이 된 것 같고 저희도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지금은 좀 변화를 했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자체는 단계적으로 여러 기술적인 진보에 맞춰가는 것이 옳았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환경부에서 지난 12월에 지오스민 사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15개 정수장에 2015년까지 1조 6,300억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거기 환경부의 발표에는 서울의 정수장 6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조 6,300억 원의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시작한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에 대한 국고지원이 인색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 이미 60% 정도 예산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서울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라도 중앙정부에 촉구를 했었어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의 아리수 원수는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우리가 사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원수에 대한 품질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그것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댐을 관리하고 수량 관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수질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지역 환경청이 감독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질개선부담금 이것도 환경부에서 거둬서 그것으로 한강수계에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 개선하고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혀 별개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우리한테는 의무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쪽에서 한강의 수질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질에 대한 감시나 점검도 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협의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6개 정수장은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은 기존방식에다 오존처리, 입상활성탄 처리방식을 추가로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늘어나는 것이 박용상 원장 업무보고 보니까 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AOP 고도산화처리 공정자체가 부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지금 고도산화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6개 처리시스템 중에서는 기본 오존처리하고 입상활성탄 처리 이외에 AOP 고도산화처리공정 자체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광암에, 뚝도정수장에 UV방식이 들어간다고?

네.

저는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 거대한 규모를 예산 투입을 해왔는데 단계적으로 기술 진보에 따라서 추가로 했어야 될 정말 아쉬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광암에서 하고 있는 맥동식 슬러지 제거방식,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맥동식이라 하면 보통 슬러지를 가라앉혀서 그것을 끌어내는 것인데 부상식, 위에 뜨는 것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면밀한 문제 검토가 되고, 설계가 되고 했는지,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에서 별 문제점이 없었는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논쟁을 해보고요. 제 주문은 이렇습니다. 기술 진보에 따라서 끊임없이 설계가 변경됩니다.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자체를 예산의 단계적 편성을 요구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진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 하면 또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것 다행히 영등포 제2정수처리장이 고도정수처리 결과 이번에 지오스민 농도가 제로가 나왔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예견치 않았던 문제가 나올 것인데 또 요구할 게 이른바 AOP 추가시설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 사전에, 지금 현재 면밀한 연구도 하고 계시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관찰해 주시고 예의주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이형관 사급자재를 관급화하시겠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이것 충분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형관 부분이 자재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지금까지 사급자재를 쓰고 있었는데, 또 옛날에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바뀌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문제도, 외부 유출해서 팔아먹는 그런 비리문제도 대두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통일된 자재를 활용해서 관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간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은 이미 나름대로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규모가 큰 이형관들부터 단계적으로 관급자재화, 관급화하는 방안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리수 품질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요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가 공동주택 이른바 대형 아파트단지의 공동저류조 문제였습니다. 이 저류조 문제가 작년에 월드컵아파트였던가요, 한번 사고 일어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관 파손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만 이 저류조 관리에 대한 확실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빠졌길래, 저도 아파트관리조례라든가 해서 의무화시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옥내 배관의 개선문제 이중에서 보고내용에 빠져있는 사항이 대형 저류조, 대형 저수조의 관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사급자재 관급화 2011년도에 본 위원이 무수히 자료도 요구했고, 관급화하자고 했는데 뜻을 같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구원 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정수센터에서 나오는 슬러지양이 얼마나 됩니까?

연 한 10만 톤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센터에서는, 정수장이라고 하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남하수처리장 여기서는 슬러지를 자체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을 시키거든요.

두 군데 소각하고 두 군데는 건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정수센터의 슬러지하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하고는 기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릅니다.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유기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부하한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수처리장에서는 그것을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 최소한의 슬러지만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센터에서는 슬러지양이 지금 수치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성토 복토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일부 연구 정도 하는 정도지 아직,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에서 아마 협약을 맺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연구할 대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정수센터 공사장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정수센터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황토, 흙이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주로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연구원에서 연구대상이 아닙니까?

연구를 해도 됩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쓸 만한 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에는 시멘트공장에 보내기도 하고, 또 난석 같은 것도 개발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채산성이 안 맞나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2013년도부터 해양 투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재활용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한번 연구를…….

지금 그 부분은 부본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세 군데하고 MOU를 맺어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에 보면 정수센터에서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슬러지를 언제 올리느냐에 따라서 정수 수질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슬러지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연구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본부장님, 아리수 홍보에 대한 보고도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원순아리수, 하여튼 홍보하는 것 참 좋습니다. 지금 책상 앞에 놓여있는 게 홍보용이잖아요. 본 위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활용도가 공식적인 것이 자원봉사를 하는 행사장에서 밖에 활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행사에서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사용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수가 괜찮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순수한 자원봉사하는 기관에만 지급한다,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만 하는 기관에 얼마나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육행사라든가, 본 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인데 복지관이 한 15개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이에요. 이러한 데 노인정이라든가 보통 점심때 되면 한 삼백 분이 모이십니다,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등촌동 같은 경우에. 이런 데 공식화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체육행사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보면 체육행사에 활용도 하고 있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구청에서도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데 책상에 보면 다른 음료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아리수 놓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기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아리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 공무원들은 아리수 공급을 해 주는데 구청에 가면 전부 정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홍보하셔서 정수기 활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또 일반행사 할 때 아리수물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일 걸림돌 중의 하나가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행사에 저희들이 아리수를 지원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됩니다.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지자체 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유권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원봉사해서 물을 갖고 와서 자기 음식점인데 자연스럽게 한두 개 있던 것을 손님한테 내주는 경우도 신고가 와서 한번 본 적도 있거든요. 이러한 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서울시 누구 하나가 특혜가 아니라 전체가 일괄적이라고 하면 선거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유수율에 대해서 94%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수율은 노후관, 불량관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업무보고 시 제가 누차 또 한번 제안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불량관과 노후관 정비 시에 흘러나오는 유수율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공사했을 때 제대로 규정대로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혹시 지역별로 순찰조를 좀, 순찰조라고 그러면 뭐하고 감시하는 감시조, 순찰조, 여러 가지 용어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시냐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계약직 수질검사요원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좀 더 활용을 하셔서 그런 요원들을 확보하셔서 지역별로, 구간별로, 우리가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약직요원들이 자동차 스티커 발부하는 요원들도 있잖아요, 구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을 수시로 감시, 감독보다는 감시단이 맞겠죠? 이런 것을 지역별로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사현장에 있으면 관 연결해서 규정대로 양질의 토사 넣고 그다음에 묻어야 되는데 그냥 자갈 들어가고 있거든요. 당장은 피해를 보지 않지만 20년 쓸 수 있는 것을 5년밖에 못 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연구원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자료 16쪽에 보면 중간에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2011년 12월 영등포정수센터 고농도 지오스민 유입, 고도처리시 불검출됐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은 이게 0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불검출, 0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등포만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보도자료에 보면 광암정수센터도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는데 광암은 얼마입니까?

광암도 낮게 나왔는데요. 침전지가 일반 다른 정수장하고 다른 방식입니다.

침전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번 하셨습니까, 지오스민 검사를 유입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 2회씩…….

일주일에 2회?

네.

그러면 12월에 8회 정도 했다는 겁니까?

네.

이게 매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죽 보니까 영등포하고 광암이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광암은 고도정수가 아닌데 왜 낮게 나왔는지 의문이 발생하고, 과연 고도정수처리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낮게 나오거나 제로로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영등포는 계속해서 0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상관없는 광암도 포함돼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 결과를 보면서 과연 고도정수처리시설 때문에만 이것이 제거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부가 1조 6,000억 이상을 들여서 수도권에 기왕에 하던 8개하고 서울이 하는 6개 포함해서 계속 확장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다분히 의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의 검사결과는 낮게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획기적으로 며칠 만에, 거의 3일 만에 발표를 해요. 1조 6,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겠다 공표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바로 발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작년, 올해 계속해서 고도정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자. 왜냐하면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던 이 시설이 과연 투자비용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바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면 정부 관계자가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다 간다, 1조 6,000억 이상 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라든지 농도 등 특정한, 160 몇 가지로 가잖아요? 백 몇 십 가지 중에서 어떤 한두 가지의 물질이 과도하게 나왔다 안 나왔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정책을 환경부의 장관도 아닌 누군가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지오스민 농도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청평이 발생근원지라고 유추하면서 기후, 고온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만 하는 것이지 확정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부터 찾아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다양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고도정수처리다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르게 올해 사업계획을 죽 훑어보면 고도정수처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첫 번째 사업과제로 계속 부상되고 있거든요. 61% 완료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가장 역점사업이고 첫 번째 사업으로 계속해서 위치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업 설정의 위상의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저, 김정태 위원님도, 몇몇 시의원들이 계속해서 고도정수처리의 단계적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역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심히 문제의식을, 그런 점에서 저는 본부장께서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요. 나머지 옥상저수조라든지 학교아리수 설치, 또는 조리실 직결급수 전환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조금조금씩 해요. 예를 들면 조리실 직결급수 전환하는 것은 12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서울시내 한 3분의 1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도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예산을 해서 상수도 배관망 정비는 1,0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는 단계적으로 설치해 가면서 다른 영역,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과 사업을 확대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여전히 올해 계속 사업을 할 텐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죽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은 알겠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것은 충분히 공감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시의회와 호흡을 맞추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경중, 완급을 가려서 가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첫 번째 항목으로 넣은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요금인상 부분이 업무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말지역에 재염소투입시설 설치 총 대상사업이 13개입니다. 13개인데 올해 6개가 잡혀 있고 내년에 7개가 잡혀있습니다. 내년 7개 사업을 올해로 옮기더라도 그 소요예산이 약 15~1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노후 옥내배관 개량지원 부분도 지금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학교 직결급수 전환이라든지 이것은 올해 전량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말씀 못 드렸을 뿐이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추경이 이루어질 테니까 추경편성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올해 3대 시정목표 역점추진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지요?

첫째 복지고요. 다음 일자리, 안전.

그렇지요. 일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도 있고, 각 본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만들어 내는 각 실ㆍ국 별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종합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의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러한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문제하고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표현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아주 고도의 전문성은 요구되지 않더라도…….

네, 정규직화.

어쨌든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지금 수질검사요원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형태고, 누수탐지요원들…….

한 100명씩 뽑지요, 1년에? 각각, 대략?

네,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180명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누수탐지에 예산이 17억 정도 올해 집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업무에 19억 정도 이렇게 해서 2월에 채용이 거의 완료하셨을 거예요, 사업소별로?

네.

그러면 어찌 되었든 그런 기간제근로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뽑을 때 기준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생활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수탐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조건이나 수질검사 채용조건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우대사항 해가지고

수질검사요원을 봤었는데 누수탐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수질검사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전공자,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관련학과 졸업자, 수질검사를 하러 가는데 전공자, 그다음 수질분야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그다음에 상수도 행정에 참여했던 자, 대시민활동 참여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자원봉사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여력이 있어서 시민단체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조건을 걸으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면접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력을 이렇게 걸어서 우대사항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누수업무 조건 볼까요? 누수탐지 및 유경험자, 누수음 청취가능자, 누수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가요?

누수탐지 부분은 좀 전문성이, 현장의 경험이라든지…….

단기간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탐지요원이라든지 수질검사요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들입니다.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누수탐지업무는 본부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했던 퇴직자들이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당부분이 퇴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조건을 걸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참여 자체가 봉쇄되는, 왜 채용공고를 이렇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서 일반사람들도 괜히 신청하게 만들고, 자격조건에 보면 이렇게 딱 걸어놔버리니까 참여 자체가 제한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하는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수질검사요원이나 혹은 누수탐지요원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취지는 그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는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럼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제의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의 성격 같으면 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수질검사업무가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고도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수질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 일을 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쪽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실무교육하고 끝내는 거예요? 본부에서 이틀 교육하고, 사업소별로 실무교육을 3일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채용되고 나면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그러니까 가서 수질 검사하는, 시료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수질분야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채용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꼭 화학이나 이런 쪽의 전공자들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푸른도시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원업무가 공공근로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같이 반반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조를 같이 묶어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유경험자만 했더니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긴장도가 떨어지고 대개 업무를 잘 한다고 느슨해지고, 그런데 오히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 긴장되어서 치열하게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몇 번 하다가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할만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제한하지 말고, 좀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차상위계층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신체 건강하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경험자하고 묶어서 해서, 실제로 일자리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년퇴직한 퇴직자들이 80% 이상 누수탐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자격제한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전문성을 강조하니까 어느 정도 전문적인지는, 그 정도로 전문적인 거예요?

지하 누수탐지부분은 전문성 부분을 인정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조를 짜서 다니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조그마한 일자리에도 그렇게들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이런 채용공고 날 때마다 보면서 얼마나, 응시할 엄두도 못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나마 상수도연구원의 금년 업무계획을 보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의 녹 발생 원인에서부터 슬러지 발생원인, 수돗물 잔류물질의 함유성분의 화학식을 요구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요청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관관계하고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3년도 이전에는 아연도 강관을 썼었고, 그 이후에는 동관을 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테인리스강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굴절부분은 스테인리스강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특허등록을 한다는 내용, 질산하고 불소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쓰면 스테인리스강에 녹이 안 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용접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세척을 하고나면 녹이 안 슨다?

네, 농도를 올려서 세척을 하면…….

그런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관내에는 세척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똑같이 세척을 그 용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편만 개발을 해놓고요. 배관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요. 관 교체할 필요성도 꼭 파손된 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동관 대비 스테인리스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당 스테인리스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지금?

지금 스테인리스가 약간 비싼 정도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체작업을 할 때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빨리 도입을 하면 동관을 쓴 것보다 장기 사용했을 때 녹 발생도 안 되고, 파손 안 되고 이런 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속히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리수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수기를 거의 안 쓰는 분이 없을 정도로 먹고 살만한 사람은 물을 사먹는다든지 정수기를 쓴다든지 사실상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수기와 아리수의 비교치를 많이 보도를 한다면 좀 많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수질검사요원이나 아리수 시범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매스컴의 효과가 크니까 정수기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필터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에 미쳤을 때 세균이 발생을 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은 연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정수기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홍보토록 이번에 구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등 올해는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이 되었든간에 지금 아리수물 깨끗하게 잘 나와요. 문제는 옥내배관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것만 교체가 되고 직수로 연결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중적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아리수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체도 일단 손실이고, 그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58가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준도 있고 앞으로 140여 가지의 잔류의약품, 소독 부산물, 무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거쳐서 내보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리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충분히 홍보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재 받을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정수기회사들하고 나름대로는 서로 공격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왔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아니냐. 저희들 제일 취약점이 뭐냐 하면 옥내배관의 문제거든요. 관의 문제인데 관의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옥탑에 있는 저수조탱크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철거할 때 보조를 지금도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저희가 물탱크 철거라는 측면보다는 직결급수로 전환을 해 준다. 그래서 수질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결급수로 전환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로 물탱크를 철거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직결 연결해 주면서 철거를 해 줬다?

네.

아, 그렇게 되는구먼요. 그러면 거기에 텃밭을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국과 연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텃밭 만드는 데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까?

텃밭 만드는 부분은 보조가 아마 없을 거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국이나 혹은 주택정책실에서 옥상부분의 저수조가 없어진, 물탱크가 없어진 공간을 그런 텃밭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렇게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돈 안 들어가는데 텃밭 만들라고 계도해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야…….

아마 그쪽에서 옥상텃밭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만 제공해 주면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업무계획표를 보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차질 없이 계획을, 또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그리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는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보고계획서에 따라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18쪽에 보면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계획이 있죠?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저희 계획으로는 한 3월 정도에는 평가단이 발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상 그게 가능할지 좀 걱정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 근로자하고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중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수탐지…….

누수탐지보다는 아리수품질확인제…….

품질확인제 부분은 수질검사요원들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수돗물 시민평가단에 수질검사요원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통합관리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안을 보면 424개 동별 5명씩, 각 동에 5명씩 한다고 이렇게 계획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에 각 동에 전문가 한 분이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면 원래 그 업무에 실제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저희는 통상 전문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업무를 학습을 했다든가. 그런데 전문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이분들을 선별할 때 어느 특정 통에 몰리지 않도록 통간 거리라든가,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 또 단독주택에 계신 분, 빌라에 계신 분 이런 다양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세출 후에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2006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 공시제도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7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세출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출한 예산이 당연히 합목적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투입된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거든요. 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 예산의 투입과 효과성이 정말로 극대화되어야 된다, 이게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민평가단을 운영한다는 이 취지는 좋지만 이게 정말 옥상옥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민평가단도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장님도 정치인이고 저희도 정치인입니다. 이게 혹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사업이 대두된 부분도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이 정책사업이 반영되었다라는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로 어려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들, 정말로 국가로부터 또한 어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계층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거나 딸이 있다거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전문가보다도, 앞서 오승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본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시민평가단만큼이라도, 2,120명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이분들만큼이라도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된다. 틈새계층, 이런 부분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다만 시민평가단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혜택부분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참여하면 수당 형식으로 일부는 지원될 수 있겠지만 월정액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7억이라고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원이 금연공원이 되고 금주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공원에 보면 어르신들이 홍보활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월 활동비가 8만 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그분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모 자치단체에서 금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민원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가 돈 8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자기들한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중단되지 않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한 달에 8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80만 원, 100만 원, 1년 해 봐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그분들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시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에서는 유념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며 열과 성을 다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계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집행부에게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던 특정사업에 과다한 예산의 투입보다는 노후 수도관 정비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 구현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더 이상 대립과 견제가 아닌 동행자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 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