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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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행운이 함께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23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문화복지 인프라구축, 도로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그간의 지원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특수공법 등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건설 노하우와 탄탄한 기술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물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설계하여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감을 향상시키고 사용재료의 고강도화를 통해서 구조물을 슬림화하는 등 구조물의 설치에 이용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도심지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공사장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는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팀을 상설운영하고 안전환경 조성으로 재해율 제로를 목표로 공사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원녹지국에서 우리 본부로 이관된 우면산 산사태 복구를 5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고, 지금 논의가 마무리단계인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구리암사대교 건설,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주요 사업들도 명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초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국장과 부장이 새로이 부임하였기에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시책사업추진단장 이갑규,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배경섭, 설비부장 김수철,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이병석, 공공사업부장 이정휴)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별도의 책자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공사 연장 건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타당성검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위원님 요청사항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과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예산과에서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산 1억을 넣으면 앞으로 그것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 깊은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공사 내부현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과에 저희가 공사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예산과도 나름대로 저희만큼이나 거의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명영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그 지하도공사는 경기도와 서울이 연결되는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도공사가 연장돼야 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다 일치된 사항인데 그것을 1억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 임의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을 심도 있게 서로 양쪽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또 인사이동에 앞서서 아, 얼마 있으면 내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에 대처하고 이런 형식으로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소상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계획과장님하고 다 얘기된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연장시점에 지금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에 3월에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면 무엇을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30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면 투자심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를 3월에 하기로 그때 약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3월이요?

이명영위원

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투자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투자심사는 도로계획과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이번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는 우리가 추경을 해서라도 꼭 타당성검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늘 준비를 하고 계셔야……. 이것은 내가 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하도로 지금 왕복 2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교차로로 만들고 평면교차로로 만들면 지하도로 다시 연장돼야 된다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현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것을 감안해서 늘 추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이천 하천정비공사가 진행중에 있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현 공정이 68%고 2010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런 하천을 정비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의 기준, 어떤 하천을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자연형 호안ㆍ분수대 또는 여울ㆍ징검다리 등을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해 주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주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자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담당했던 사례의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는 굉장히 많은 하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다 복개가 됐고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가 복개화됨으로 해서 사실상 하천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우이천 같이 친수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은 그래도 하천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큰 편에 속한다는 얘기는 하천 폭이 다소 넓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서울에 하천이 대부분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의 주택들이 산 밑에까지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이것을 하천이라든지, 지금 여기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랑물재생센터의 물을 초고도처리를 해서 하천에 흘릴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거기도 지금 건천이구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의 하천은 거의 다 건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덕위원

계속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보통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만 시민들 의견이 무리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내부에 들어 있는 문화시설 뭐 이런 것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을 반반씩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많은 하천을 기 정비를 완료한 하천과 앞으로 향후에 하천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크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이천공사가 끝나면 아마 서울시내 도심 내에서는 어지간히 끝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기 양재천 지류와 같은 여의천이라든지 아주 외곽 쪽에 있는 이런 하천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하천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지금 자치구별로 하천이 정비된 상태가 행정구역상으로 상당히 차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에 속한 하천은 같은 동일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비가 잘 되어서 친환경적 또 친주민적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런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광천을 예를 들어 본다면 불광천에 은평구 시계는 석축을 쌓는다든지 호안정비를 한다든지 또 징검다리 건설이라든지 각종 운동시설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쉬고 그곳에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바로 마포구 쪽으로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철길에서부터 한강 끝나는 지점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무슨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은, 같은 서울이면서도 선 하나 건너오면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고 이럴까 하는 의문을 많이 제시하면서 마포구 주민은 우리가 좀 소외받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모든 것이 정비되고 취급이 돼야지 같은 물줄기의 하천임에도 이것을 어떤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좋게 만들어 주고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제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마포구시잖아요. 마포구 의원님으로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사실 그쪽 불광천 지역은 은평구하고 마포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덕위원

차이가 많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인데 모든 것은 설치를 하고자 해도 지역여건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민의 이용 장소라든지 또 주민들의 하천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 제가 이 일을 담당할 때도 저한테도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셔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바뀌어지고 여건조성이 되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 계획은 어디에서 세우지요? 하천관리과에서 세우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하천관리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하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부서로 넘기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꼭 하천관리과에서만 보다도 시공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가 된 것을 보편화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게 어떤 안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뜻을 하천관리과에 전달해서 향후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인 거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이런 것들이 아마 파악을 해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전체를 본 틀에서도 말씀드리고 제 지역구의 특별함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모든 분들한테 다 잘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 드리고 싶은데 현 지역의 여건상 차별이, 차별이라기보다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1년 외유하시고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휴, 위원님들 뵈니까 또 반갑고요. 하여튼 1년 동안 밖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유를 했습니다만 그 외유가 또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위원회 분야에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금의환향하신 격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갑자기 막히네요.

일동 웃음

강감창위원장

너무나 반가워서 아마 감격하신 것 같습니다, 장환진 위원님이.

장환진위원

여하튼 반갑습니다. 많은 일을 하실 줄 알고요. 몇 가지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보시면 고용 안정화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을 보니까 초단기 일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선뜻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피부로 안 느껴져서요. 그 구체적인 것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깊이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한 10시간 이상을 일을 합니다. 일반제조업 같은 경우는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새벽 7시부터 나와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급료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육체적인 피로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반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정책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공이 보듬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지마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절차나 사안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까지도 하도급대금 제고하겠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대로 된다면 연쇄부도방지, 하도급자 체불임금 발생금지, 또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가 유용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은 이미 됐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3월부터…….

장환진위원

3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측하건대 이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라 판단이 되나요, 어쩌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제로 또 상당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대금을 금융기관을 지정해 놓고 그쪽에다 입금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분리해서 지급하겠다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도 시행과정에서 착오 없이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11쪽 보시면 시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이렇게 정책사업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안전사고 현황 중에 재해율하고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통계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은 여기 내용은 우리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 것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다만, 여기 재해율에 0.31%에서 지난해 0.14%라고 했는데 이 0.14%는 아직 확정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그럴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계한 이런 데이터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은 얼마인지 혹시, 우리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낮습니다.

장환진위원

낮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업에 한 0.7% 가까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중대재해 발생비율도 전체보다는 낮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럼요, 훨씬 낮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같이 비교데이터를 주시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나 싶어서 보니까 일본은 지금 건설업의 재해율이 약 0.49%, 약 0.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이 0.7%인데 한 0.2%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3 수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본도 아마 동경은 한 1/3 수준이라고 이렇게 추산이 된다면 0.2% 내지 0.18%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특히 우리 도기본에서는 건설현장의 첨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늘 안전 사각지대가 아니다라는 현실인식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16페이지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를 소개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이 68%라는 것은 작년 말 현재를 말하나요, 아니면 2월 현재를 말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2월 현재, 1월 말 현재로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1월 말 현재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해왔듯이 구리암사대교를 지나면 용마터널 공사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구리암사대교 건설현장 공사하고 용마터널은 같은 연계선상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공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져야 교통량 해소도 맞아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용마터널은 또 어디로 갔는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들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꼭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야 우리 건설위원님들도 스크린을 하고 아, 잘 돼가고 있구나 안 돼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또 그 공정을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런 게 오히려 업무파악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용마터널은 그동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두 사업의 완공시기가 1년 정도 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춰가겠다, 2013년까지는 구리암사대교 준공시기에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용마터널은 그렇지만 지금 20%대 수준밖에는 진척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저도 좀 아직까지도 의아스럽습니다만 여하튼 하여간 너무 시차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다음부터는 꼭 업무보고하실 때 구리암사대교, 용마터널은 패키지로 같이 해 주시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추가공사비를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신다기에 오늘은 또 첫 대면이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7페이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아마 공청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이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풍기는 뉘앙스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장님도 수긍을 하는 것은 아닌가? 다만, 한다 하더라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추측건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좀 더 충분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소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지역에도 있는데요, 저도 빨리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저항의 부수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합일점을 찾아가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마지막으로 신청사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시티갤러리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이갑규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이 단장님.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시책사업추진단장입니다. 시티갤러리 관계는 현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마 2012년 말까지는 전체 방향을 잡고 전체 준공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투자된 부분은 없나요?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투자된 건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없어요?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네.

장환진위원

설계업체는 이미 낙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설계업체가 아니고 시공사가 낙찰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시공사가요?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네.

장환진위원

그 부분도 여하히 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시민이 우선이니까요, 시민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DDP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가 1년 연장된다 그러셨는데요. 송경섭 본부장님은 최대한 공사비를 억제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1년이 연장되면 추가공사비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추가공사비 증액될 게?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현재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추정치가…….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

일단 시공사에서는 한 90여 억을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일단 투입인원을 줄여서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도 물가상승비나 이런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시책사업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