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 신묘년이 가고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흑룡의 해라고 하여 용기와 비상, 희망의 해라고 합니다. 용기와 희망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전진하면 승천하는 흑룡처럼 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진년 제291회 첫 임시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건설교통국과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제주시소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송두식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임진년 새해 위원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행복한 시민, 편안한 제주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필 도시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영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용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2012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죄송합니다. 강남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업무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일반 현황 및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4개 노선에 총233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37.9㎞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지역 27개 노선, 읍·면지역 7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으로서 관광고에서 국대도 간 도로확장 공사 등 일몰 사업 4개 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 중인 한림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8개 노선과 보상협의 중에 있는 22개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장기간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34세대 약 2,64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부터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79%, 기반시설 공사는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 실적은 39필지 2만 4,000여 ㎡ 중에 32필지 2만 2,000여 ㎡로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말에 환지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 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화북 월마트 일대 21만 8,000여 ㎡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개발계획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바 있고, 2011년 11월 9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월 31일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각종 영향평가 및 환지계획 수립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가능한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안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결정에 따라 시청사 부지 및 인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2월 투자유치 공모 공고 예정이며 투자유치 공모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용량 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건 변동 등으로 시 청사를 옮기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토지주 대표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토지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 착수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90%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공사는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체비지 매각 실적은 162필지 11만 8,000여 ㎡ 중에 114필지 10만 3,000여 ㎡로 면적 대비 90%가 매각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에 환지 처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소도읍 육성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조천 등 5개 지구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애월읍인 경우에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구좌읍인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역시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4개 노선과 지역소득 증대 사업,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확보하여 평대도시계획도로 외 2개 노선, 해안경관도로 관광벨트 구축사업,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림읍인 경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올렛길 정비, 팽나무 군락지 정비, 종합레저스포츠 조성, 주차장 정비, 야외공연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천읍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경면인 경우에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2월 중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종합정비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한림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9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억 원을 확보하여 조천 신촌, 삼양 매촌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연장 66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예. 다음은 1억 원 미만 소규모공사 자체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단순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신규 직원들의 기술업무 수행능력 저하 우려에 대비해서 소규모 농로 포장이라든가 인도 보수, 주차장 포장, 가로등 시설 등 단순 공정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기술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8건의 자체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 시민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 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241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약 51억 2,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고, 무료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축물 등기부의 변경 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로 2007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1,982건을 처리하여 약 1억 9,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 및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59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성장사업으로서 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건축물, 항공기 이착륙 노선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1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6개소의 건축물 옥상을 조경시설로 이용하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6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2만 9,900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고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가로등 조명 개선 및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에 9억 4,000만 원, 보행등 시설에 1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 고장 수리 및 경관 및 보안등을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노면 파손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방지턱 정비 등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WCC총회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한 도로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차로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위험도로 지구 개선사업 2개 노선 0.7㎞에 33억 4,200만 원을 투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에 8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3개소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군도 5개 노선 30억 5,000만 원, 농어촌 도로 4개 노선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과 저촉 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금년에 구좌읍 행원리에서 김녕리 구간 4.7㎞에 대하여 약 15억 원을 투자하여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는 16만 4,471대이고 주차장은 15만 8,497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7%이고 차고지 활용가능 주차장은 총 주차장의 43%인 6만 8,000여 면이 되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및 향후 확대 시행 예정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비하여 차고지 부족지역 중심의 공영주차장 확보와 민간차원의 차고지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금년도 31억 4,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에도 100면에 1억 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66쪽, 제주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행해 본 결과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음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1차 시범운행 결과 지적되었던 점심식사 등의 편의 등을 위해 교래사거리와 봉개, 국립제주박물관에 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건강나들이 편의를 위해 첫차 출발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변경하고 일반버스와 구별되도록 외관 색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시범 시행 이전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심야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심야시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야간자율학습 학생 및 도서관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2일부터 휴일 및 방학기간을 제외한 평일 22시부터 24시까지 운행되며, 시내 12개 고교 및 2개의 도서관, 그리고 공항을 경유하는 5개 노선에 1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버스에서는 고장을 대비 하여 대체 차량을 상시 확보하고 예방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6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큰구릉내, 고내술내 등 2개 하천에 40여 억 원을 투자하여 1.3㎞의 하천 정비와 교량 3개소 시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옹포천 및 삼수천 등 14개 하천에 355억 원을 투자하여 8.4㎞의 하천정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70쪽, 제주의 특색을 살리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용연계곡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및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웰빙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이도2동지역의 산지천 중류 일대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제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노후시설물 교체 등 유지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국 간판정비 사업지구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1억 3,1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강제화에서 탑동 구간 400m 구간에 대하여 상가 업소간판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의 아름다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9쪽부터 9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12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결되었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마지막 추경 때 화북공업지역 용역비가 잡혀있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북공업지역 주변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1억 8,000만 원이 확보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2월 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3월 중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죄송합니다. 2월 9일 발주해서 계약되는 대로…….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 보고가 안 되느냐 이거죠. 어제도 직원들하고 연습하는 것 같던데. 자리에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계셔서 연습하는 것 같던데 이런 데 오면서 파악도 못 하고 와서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추경에 된 것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죠. 예산 편성을 작년에 하는 것이지, 올해 예산 편성도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모른다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제주시에서 부과하죠?

예.

도로점용 면적은 전부 파악해 봤습니까?

도로점용 면적은 건축 허가할 때나 아니면 진·출입할 때 폭과 길이를 계산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도로점용 전체 면적을 아는 분 계세요? 아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집계는 못 내 봤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들을 할 것입니까? 지금 통신사, 한전, 도시가스에서 도로 점용하는데 도로점용료 부과 안 하죠? 지하 매설한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러 왔죠?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받아서, 도로 굴착허가 받아서 도로점용세도 안 내고……. 도로가 훼손되는 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라고 하는데 도로 파손은 거의가 도로굴착허가 받아서 다짐질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게 다 수로로 변하고 있어요, 도로 수로! 물이 배수로로 가는 게 아니고 도로가 다 침하되면서 수로로 변해서 비 오는 날에는 차량 사고위험이 있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물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점용세를 정당하게 받고……. 엄청난 면적인데도 지금 안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사후에 도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점용한 분들이 도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통신사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도시가스, 한전, 다 개인사업자들인데 왜 임대료를 안……. 어설픈 제주도민들 진·출입하는 거, 면적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받고. 모든 게 면제예요, 면제!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통신사, 한전 이런 데는 점용료 50%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중선도 받고 있습니다.

지중선도 받고 있습니까?

예.

그 면적도 알지 못하면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집계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신이면 통신 이렇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면적은 점용 허가할 때 가로 곱하기 폭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하 매설 50% 받는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예.

지금 면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50%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로점용허가 해 줄 때 길이하고 폭을 계산해서 그 면적을 계산합니다.

도로점용료 50% 감면해서 받는 거 하고……. 지금 한전만 50%입니까?

통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스는요?

마찬가지 받고 있습니다.

받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격등제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를 왜 풀어야 하느냐 하면, 어제도 경찰청에서 사망사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외곽지역이나 가로등이 있는 지역도 격등제를 해서 도로가 상당히 침침합니다. 처음 할 때는 가로등이 훤한데 가로수가 크고 격등제를 하다보니까 이격거리가 있어서 침침하고, 비 오는 날은 차선도 안 보일 정도인데 격등제를 하고 있고. 스포츠시설은 공휴일이든 일요일이든 야간에 전부 불 켜서 하고, 생명이 걸린 도로의 안전은 뒷전이다 이거죠. 가로등을 왜 설치합니까? 이격거리를 둬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도……. 격등제 하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하지 말아야죠. 가로등은 활용하려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성산포지역의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도로 개설해서 가로등 시설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안 해 주고. 신설도로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이거죠. 주민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로등 격등제를 함으로써 사망사고가 더 일어날 곳도 있고, 제가 직접 눈으로도 봤습니다, 비 오는 날 안 보여서. 이런 가로등 시설을 풀고……. 야간 12시나 새벽 한두 시에 공원에 갑니까? 야간스포츠는 주5일 근무제를 하면서 토·일요일에 최대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생명에 위협이 있는 곳은 격등제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데서 줄이고 그런 데는 확실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보십시오.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안” 국장님, 올 정기인사 때 제주시로 가셨죠. 이 내용 충분히 아십니까?

예.

이게 2001년도에 수립된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개발계획인데 쭉 오다가, 그 내용은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 부지에 작년부터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과정은 다 나오는데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뭐냐 하면 여론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도 특정 지역에 한해서 했고, 시청을 옮기든 안 옮기든 전혀 관련이 없는 미미한 그쪽에 할당을 맡겼고, 그게 가장 문제가 있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도시개발계획 할 때는 분명히 법인격의 지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시예요. 그런데 과연 행정시가 시청을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전할 계획조차도 없었던 데입니다, 거기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 말로만 했지 없었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서가 문서로 남아있나요?

다만…….

말로만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중앙정부에 청사기금도 있었고 지자체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옮기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한 겁니다, 말로만. 그렇죠! 그러다가 2011년 12월 20일 그때 불가방침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설문조사한 것도 다 사기예요. 설문조사한 지역을 아십니까?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서 옮기라 말라 할 사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민들이 원하면 옮길 수 있고, 지금 여건상은 못 옮기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지역에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정확하게 “지금은 행정시니까 이런 사정으로 못 가겠다.”라고 해야지 쇼를 해도 그렇게 쇼를 합니까! 설문조사 내용도 그렇고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결정됐어요. 결정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문제고. 그러면 제주시에서 진솔하게 그 지역주민을 떠나서 제주시민에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서둘러서 투자유치 공모나 하고. 이렇게 공모했을 경우……. 왜 그러냐 하면 토지주와 시민들 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도 있어요. 설문조사한 데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도 갈등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그곳에서도. 또 이 공모를 한다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어떤 것을 제한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자유제안 방식으로 공모하고 있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도 그렇고, 만약에 완화를 시킨다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기존에 법에 따라서 거기 주택을 지은 분들도 갈등요인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데. 진솔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깨끗이 털고 나가지 않아서 오히려 갈등요인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0일 날 전임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과정이라든지 시민 의견수렴, 토론회, 그동안 여건 변동, 재원확보의 문제, 이런 등등 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진솔하게 확실하게 털고 넘어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연출했느냐는 얘기입니다.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 때는 이전반대 토론자만 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민들을 그렇게 바보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쇼를 합니까? 진솔하게 행정시니까 이전을 못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갈등요인이 그래도 몇 개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 인근하고 복지타운 내하고 갈등요인이 점점 많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시 청사를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론 수렴을 했고, 거기서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를 토대로 토론회를 다시 두 차례 걸친 바 있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옮겨서는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거기 토지주들은 옮겨야 된다고―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해라―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0억 원이라는 재원확보의 문제 등, 또 현재 시청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은 핑계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매각 못 하니까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시청 이전하는 게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매각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초에도 시 청사를 팔아야 재원 확보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야 급조된 말이고. 행정시에서 실질적으로 재원 확보 못 한다고 해야죠. 청사매각을 못 한다는 둥, 못 하니까 재원확보가 안 된다는 둥,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시 청사를 분명히 지역주민, 시청 그 부근만이 아니고 복지타운 주민들한테도 사과하고 더 나아가 제주시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큰 갈등요인을 사전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기반시설이 행정기관 그쪽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완화시켜 준다면 형평성 문제도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민원 발생이라든가 주민 갈등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투자유치가 공모되면 현지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용량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공모가 되면 공모된 최적안이 그 기반시설용량에 부합되는지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면서 토지를 사고 온 토지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택을 지은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했을 경우.

오히려 그분들은 더 쾌적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한테는 그런 얘기 하고 저한테는 다른 얘기 합니까?

예를 들어 녹지면적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붕형태라든지 녹지면적률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주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시민갈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한테 들어온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행정시가 시청을 못 옮기겠다고 2011년 12월 20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지자체가 아닌, 법인 성격을 띠지 않은 행정시가 이전하겠다 말겠다 결정할 법적인 효력이 되느냐 이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

국장님 생각에는 가능하다?

예.

행정시에서 결정해도 행정적 문제나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

행정시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논란의 소지나―앞으로 나올 얘기니까요―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행정시에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과연 있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것도 하나의 갈등요소가 될 것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행정시에서도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송두식 국장님 진급을 축하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거죠?

예.

업무보고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답습하는 것 같은데.

…….

답변을 안 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거의 SOC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업무보고한 것을 큰 타이틀만 봤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관할을 지금 제주행정시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 51쪽에서 한 것을 보면 모두 시내권입니다. 4개 읍에 3개 면이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이 없어요. 읍·면에 해당되는 보고는 군도 딱 하나입니다. 국장님이 대답 잘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 예산은 SOC사업이고 지역균형예산입니다.”했는데 왜 업무는 이렇게 홀대하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본다면 우리 도시계획도로사업 34개 중에서 동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확실히 내용을 알고 해야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시내에 다 되어 있지 읍·면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도 이 도시계획도로사업 외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기초 인프라 생활사업에…….

소도읍 사업을 왜 도로사업으로 분류합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포함시키냐고요! 소도읍 사업을 해야지 왜 도로사업으로 해 놓고, 시내권에는 일반회계로 도로사업 하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려고 몇 년 동안 투쟁해서 갖다놓은 것을 왜 SOC사업에 투자합니까? 소도읍 기반사업으로 해야지. 그 자체부터가 공무원들이 앉아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누가 도시계획사업 하라고 했습니까? 소도읍 사업 하라고 했지. 왜 일반회계로 시내권은 다 해 주고 읍·면지역에는 소도읍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줄 압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읍·면 소관이 뭡니까? 보고한 것 중에서 읍·면 소관. 이 보고자료에. 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동 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밭기반정비사업, 아니면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

건설교통국 예산 배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올해 예산 중에서 시내권 예산이 얼마고 읍·면 지역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별로, 읍·면별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예산 사업계획을 마련했는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에 의해서 대답하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의 경상경비 말고 사업예산 얼마입니까?

…….

업무보고 하러 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임명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전체적인 예산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러 왔으면 그래도 도의원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질의하는 도의원보다도 몰라서 헤매고 있다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으면 이 정도는 답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소도읍 육성”으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아서 보고하고 있죠?

구좌읍하고 한림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조천읍부터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하든지 괄호를 해서 해야지, 예전의 소도읍 육성사업을 현재 종합정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해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앞전의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면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한경면”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 메뉴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어야죠. 국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국장님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더 세심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뭐라고 질의합니까?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과장님네가 국장님께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하세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강남수 과장님. 이것이 보니까 시내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읍·면지역에, 읍·면소재지 마을의 주차난이 제주시권만큼 아주 복잡하다.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는 단속이라도 하는데 읍·면소재지 마을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 자체도 못 하고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올해도 읍·면에는 하나도 없고 시내권 주차장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부지 매입비만 한 것이고 읍·면에는 방침이 매입은 지양하고…….

왜요?

공한지 정비라든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정비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읍·면에도 복잡하고 필요한 데는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줘야죠. 공한지에 하면 그것을 이용합니까? 읍·면지역 사람들은 멀리 1㎞ 떨어진 공한지에 세워서 일 보러 와야 됩니까? 접근을 왜 그런 식으로 하죠?

꼭 필요한 읍·면소재지, 복잡한 데는…….

특별회계로 해서 얼마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금년도 31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31억 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매입을 계산 안 했습니다.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비가 2억 원 있습니다.

읍·면에, 여기 조천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조천이나 함덕에 공한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애월이나……. 작년에도 그렇지만 조천이나 이렇게 한림도 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통이 진짜 심화되는 데서 너무 가까운 데 하지 말고 몇 백 미터 떨어진 데 특계로 해서, 읍·면지역도 특계로 해서 당연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지 무슨 공한지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것으로도 하겠습니다.

매입하세요. 올해 하세요.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위원님, 시도하는 곳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주차난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심합니다. 시내 엄청나게 심하죠. 그런데 읍·면지역에 읍·면소재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산 같으면 고성, 조천 같으면 조천, 함덕 이런 데는 시내보다 더 주차난이 심합니다. 특계로 당연히 땅을 사서 필요한 데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줘야죠. 읍·면지역은 공한지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읍·면지역은 1㎞ 떨어진 데 공한지 정비해서 거기 차를 세우고 일 보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국장님, 검토 좀 하십시오.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읍·면소재지에도 필요한 데 부지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십시오. 시범적으로 조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자료 사업별, 읍·면별 하라고 했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크게 바쁘지 않으니까 자료 작성해서 다음주 초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68페이지, 6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중점사업이 두 가지로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40억 원 예산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370억 원. 재난안전관리과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죠?

과장이 답변하세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 560억 원 정도 됩니다.

560억 원 정도가 아닙니다. 572억 8,700만 원입니다. 아무튼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중점 사업을 딱 두 가지만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562억 4,500만 원 중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산이 있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있는데 복지안전위원회 사항은 여기서 제외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외하고 이 두 부분만 보고한 거다. 산지천을 봐주시겠습니까? 69페이지 산지천 100m에 50억 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산지천에 제4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40억 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류지에 대한 비용이 산지천 100m 해서 50억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금성천에도 저류지를 하실 건가요? 600m에 55억 원.

금성천에는 일단 교량하고 배수로 하폭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매뉴얼에 있습니까?

하천 정비는 하천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면을 확보하거나 횡단교량을 놓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통수단면을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실지 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통수단면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걸맞은 하천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에 맞는 하천정비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옹포천은 생태하천으로 생태존도 네 군데를 만들어서…….

옹포천은 고향의 강 사업이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있고 나머지 하천은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통수단면 확보 위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통수단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주도에 맞는, 환경수도에 맞는 하천정비계획을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든 생태하천조성계획 이런 부분이 환경부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됐고,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 12월에 완료되죠?

예.

환지방식인데, 여기 사업이 적자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적자고 어디에서 어떻게 적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형2지구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개발계획 승인 당시 353억 원입니다마는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계산된 것이 336억 원, 17억 원이 적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요 원인은 거기에 중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5,600평이 되는데 이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이게 70～80억 원, 많게는 100억 원까지 소요되는 것을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결정적으로 17억 원이 적자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체비지 매각 대금하고 전체 사업비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면서 환지 청산금을 완료 시점에서 부과하죠?

예.

그러니까 적자 나는 것을 주민들에게 책임 지을 게 아니냐? 체비지 매각 금액을 잘 산정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게 아니냐? 환지 청산금을 부과할 때 분명히 주민들에게 부과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가든 뭐하든 부담 아닙니까? 이런 환지방식의 구획정리사업은 거기 사업비로 마무리되어야지 다른 예산을 가져서 사업하면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검토하면서 적자폭을 줄이고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일거리도 없어서 그러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예산이 꽤 많습니다. 일본 선진국, 우리보다 잘사는 데도 도색 보수하면서 10년, 20년, 100년을 쓰는데 재정도 없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로등을 교체……. 보수나 페인트칠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로등이 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철이 상당히 두꺼우니까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가면 다 교체입니다, 교체! 또 가로수 성장과 가로등 격등제 하면서 도로가 어두운데……. 전농로에 가보면 가로등 있는 데서 중간에서 선을 따서 안전기만 교체하면서 가로등을 계속 쓰는 데도 있고, 가로등을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도색하면서 일거리도 창출하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재정이 어려운 제주도에서 새것으로만, 어느 업체가 와서 홍보하면 교체해 주고, 이런 예산들은 절감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임대주택 전대 실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육지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본 자료나 뭐가 있습니까? 일절 그런 게 없습니까? 파악해 본 게 있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 아이파크 같은 경우 35% 정도 전매 행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전매도 중요하지만 전대, 임대아파트를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파악해 본 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영아파트는 전대행위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영아파트를 말씀…….

시영아파트도 있지만 30년 임대, 50년 임대, 영구 임대. 그런 아파트를 가보십시오. 차량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 살 분이냐, 어려운 사람들이냐, 이런 파악을 해 봤느냐 이거죠.

관리 주체가 시가 아닌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주체 기관에 그런 행위가 있는지…….

제주시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도민이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니니까 기관에 해 보겠다 그것은 아니죠. 대도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빌려주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과연 어려운 사람들인가?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름을 빌려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진다 이거죠. 대도시에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공한지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400만 원의 이익도 봤습니다.

이익입니까? 수입입니까?

이익입니다. 손익 계산해서.

손익 계산 다 해서 이익입니까?

예.

전 구역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이너스 보는 데도 있고 플러스 보는 데도 있는데 평균 전체적으로 손익은 19군데에 1억 9,400만 원 작년에는 이익 본 것으로 손익계산이 됐습니다.

공항 인근 주차장은 수익이 어떻습니까?

공항 입구가 수익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 어떤 업체가 와서 경쟁 입찰로 해서 임대했으면 해서…….

거기는 2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데네요?

예.

공한지 주차장―토지세 감면하면서 주차장 하는 곳―또 공영주차장,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떤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퇴근 후에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우선주차제를 해서 임대 수입을 하면 어떤가. 토지세 감면하면서 주차장 무료, 모든 주차장을 무료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라도 좀 올려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우심한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주차하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정인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돈 있는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도 쓰고 거기 부족하면 도로에 세우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실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인자 부담 쪽으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원인자 부담한다지만 주차난도 원인자 부담시키면서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있는 사람, 자기 차고지 해서 돈을 주고 우선 세우는 것도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유료주차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유료 주차장을 돈을 받고 관리하도록 작년에 제도도, 거기에 내는 대부료도 2분의 1 감면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동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신청자 우선으로 해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차고지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게 유료주차제 성격인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시티투어버스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량을 예비 차량을 활용해서 하는데 공영버스를 갖고 활용한다는 게 좀……. 공영버스도 차량구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를 해서 실험이 됐으니까 시티투어를 업계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은가. 예비 차량이라는 것은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어떻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관광 목적은 업체에 위탁해서 운행하면 어떤가? 학교 스쿨버스도 많이 위탁해서 쓰고 있고, 올렛길도 그런 업체에 위탁해서 쓰는데, 시티투어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여유치 않은 공영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민간 위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육지 같은 경우는 전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고, 예비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예비용은 가만히 있어야 될 차량입니다. 그러느니 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정도가 있어야 고장에 대한 대처가 되지 다시 노선에 투입하면 예비용을 다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비 차량은 불시에 어디 차량이 고장이 났다 하면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시티투어 차량이 예비차량으로 갈 겁니까? 이것은 세워있어도 항상 대기해 있어야 될 차량이지 항상 운행하는 노선에 놓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유하는 거여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하고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찾으려면 힘듭니다. 부민장례식장에서 복지타운 내려가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작년 태풍 무이파 때에, 그쪽에 일곱 가구가 있거든요. 복지타운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좀 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본 위원도 가보니까. 거기 소하천을 작년에 정비했어요. 정비한 것을 보니까, 물론 그때 응급으로 했죠. 응급으로 했는데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한테 사진도 있는데. 과장님도 이제야 가셨고, 담당자 분 사후에, 거기 응급으로 한 후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소하천에. 직원이 다 바뀌었나요?

작년의 계장님도 안 계세요?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이 있는데, 이게 복구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또 페인트를 칠했는데 오죽 관리를 안 했으면 페인트 통들이 그대로 있어요. (사진 보여 줌) 이것 보세요. 이게 정비한 겁니다. 물이 흐르겠어요? 페인트 통 같은 것도 여기 다 집어넣고. 한 번도 공무원들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응급 복구하면서 현장도 안 가 보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정비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만큼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도 못하겠고.

하천 부분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복지타운에서 그랜드장례예식장 가는 길,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파괴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할 겁니까?

그 구간은 실시설계가 끝나 있고 지금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다니거든요. 측량하는 게 없던데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겁니까?

감정평가가 나오고 실시계획인가 행정 절차를 밟으면 4월 중 정도면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34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예산상에는 200페이지 되는데 업무보고는 압축시켜서 해 버리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소하천은 확인하시고,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57쪽 보십시오. 제가 작년 감사 시에도 얘기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유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기술직렬 공무원의 업무습득과 능력 배양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도 토목직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설계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을 빨리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 아닙니까? 국 이외에도 시청 내에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려면, 도에서 건설도시 분야 기술직 공무원 합동워크숍이 2월 10일 날 있었죠? 시 자체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못마땅한데, 도의회나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한 것을 갖고 자기들끼리……. 이게 연찬이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연찬이라는 것은 도의원들이 얘기하거나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강구하는 것이 연찬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뭐하러 돈 들이면서 워크숍을 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도에 얘기할 것이고요. 국장님, 저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 된 것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다 알 겁니다. 이런 것 몇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워크숍입니다. 발전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 이것을 추진하면서 감사지적 사항이라든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례를 추려서 설계팀에서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얘기한 것이나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끼리 한번 앉아서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시 저희들이 지적하거나 지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하고 모든 직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1/4분기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하십시오. 그때 특별강사로 우리 위원장님 초청해서 정신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 건 있는 모양입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도로개설사업 있죠?

예.

자전거도로 하면서 작년과 올해 측량성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하면서 측량을 하고 있는지, 측량 안 하고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는 것인지 성과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것들이 좀 보여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하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기반 조성에 여러분의 역량을 모두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료, 전기·통신·가스 부분의 문제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 현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해서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청정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후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천보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수병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정기창 WCC업무추진지원단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구 및 주요기능입니다. 지난 1월 기구개편으로 올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WCC업무추진지원단이 신설되었고, 그동안 녹색환경과 소관이었던 가축분뇨 관련 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어 현재 4과 1사무소, 1지원단, 16담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무기계약을 포함하여 454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색환경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목표도 4만 세대로 확대하고, 지구환경축제 등 각종 환경행사를 통해 녹색생활이 시민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연생태 환경의 보전 및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과 자연생태마을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오름, 습지, 용천수의 보호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복원하여 쾌적한 생태적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 나가면서 읍면동 지역발전 전략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및 대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음 등 환경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민원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올렛길 등의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확대 비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2WCC 성공 개최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9월에 개최되는 WC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태문화관광 탐방로 25개 코스 조성 등 생태관광의 친환경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총회기간 동안에는 워크숍, 전시회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절운동 등 시민의식 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청소시스템 구축 및 청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행 동단위 생활쓰레기 수거구역을 2～3개 권역으로 재조정하여 통합관리하고 한경, 추자, 우도면 등에 클린하우스시설 설치를 마무리하여 클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배출자 교육과 함께 정기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강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 계량장비를 2월 중에 시설 완료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단독 수거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 폐비닐류 수거 활성화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해물질 등 특정물품 수거용기를 확대 비치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6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계획과 연계하여 신규 매립장 확충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광역소각로는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신규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노형동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시설된 미리내공원 이용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폐기물 자원화 기반시설 사항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후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턴키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은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시험 가동하는 등 재활용 선별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원녹지과 소관인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확충 사업입니다. 도심지, 공한지 등에 5ha의 도시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및 정비는 향토성을 지닌 수종 2,000본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녹색공간 조성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해 계절화 및 꽃길조성 대상지 4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도시공원 정비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원 내 사유 토지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산림자원 조성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 1,800ha, 숲 가꾸기 1,000ha 등을 추진하고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불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4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명품휴양림이 되도록 생이소리 숲길 조성사업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명품휴양림을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사항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에 대한 공중화장실과 탐방편의 시설 등에 4억 8,7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체헙학습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노루 서식지 환경관리와 노루와 숲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 자연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총 7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건을 완료하고 유사한 환경미화요원 간의 불평등 문제 등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의견들은 저희 국 업무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예산 하나 주세요. 보고 자료에도 전혀 없고, 지금 국장님 소관 전체적인 예산 얼마예요? 현황 자료에도 하나도 없고, 뭘 업무 보고하는 겁니까?

저희 국의 총예산은 금년도 528억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예산서를 주세요.

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녹색환경과의 오수처리 부서가 축정과로 갔다고 보고했죠?

예.

조직개편이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떤 의견을 냈기에 축정과로 넘어갔는지 의견서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숙박료를 올리겠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현황 하나 주세요. 현재 얼마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죠? 시가 그냥 고시나 공고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법적인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물휴양림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질의할 테니까.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생매립시설 입후보자 재공모, 그럼 1차 공모가 언제입니까?

1차는 작년 12월에 공고가 나갔고 이번 2월 20일까지 2차 공모기간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모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아쉽게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선정될 경우 지원 사항” 해서 “주민 편익시설 설치, 지원 범위 공사비의 1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시설 하려고 하면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 이제까지 쭉 봐 왔지만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지금은 시설도 아주 현대화되어 있고 선진국형 매립시설을 해야 되는데, 매립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거의 자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매립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거꾸로 주민을 설득,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어떤 인센티브도 드리겠다, 이렇게 거꾸로 나가셔야지 지금 하면 누가 신청합니까?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입장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펴고, 인센티브 내용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자원화되고 있고,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일반 쓰레기가 거의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가 자원화시키려고 하면 제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 가지고는 추구할 수 있는 자원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했을 경우 중앙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광역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주민을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혐오시설이 안 된다. 냄새라든가 이런 게 안 나고 다 자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광역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도에 건의는 해 봤습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광역화 문제,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 방침은 맞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어떤 감정 문제, 우리 제주시 것도 처리 못 하는데 타 지역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되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광역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도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의하라고 그만큼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도 했었고. 도에서 주관하게 되면 지역간의 갈등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어떤 입지를……. 광역화를 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몇천억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광역화하면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데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고, 자원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러니까 광역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여기가 최적의 입지다 하면 그 지역주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전같이 막 매립을 하지 않잖습니까? 매립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원화를 하려면 본 위원이 얘기한 재원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지가 선정되면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견학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 토지 분양가의 몇 %를 준다든가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면 오히려 거꾸로 서로 유치하겠다는 데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도에 이것을 건의해야 됩니다. 광역화해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한곳에서 처리되어서 자원화하고, 최소한의 매립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건의를 계속 해야죠.

도 단위에서 광역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광역화가 나오느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생 쓰레기가 자원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원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태웠을 때는 열로 자원화가 되고, 유기성 액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자원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매립하는 것보다 자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천생 광역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도에 설명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지 제주시, 서귀포시 나누다 보면, 현대화 시설하는 데도 양쪽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재원의 낭비적인 요소도 발생할 것이고, 자원화시키려고 하는데 자원 자체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버려지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다른 쪽으로 자원화를 한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양 행정시로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자원도 모자랄 뿐더러 시설을 투자하는 데도 양쪽으로 들어가고, 충분하게 현대화 시설하는 데도 부족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최소한 5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국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진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견학도 하시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기반시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의 총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1일 200톤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주민설명회도 가졌네요. 이게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2월 중에 설치 완료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주민설명회는 못 가졌고,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2월 중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및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를 할 예정인데, 마을 단위의 일정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1월 17일에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완료됐네요.

시행 방법,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설계하고, 공사시공―나중에 하자니 뭐니 이런 문제, 서로 설계가 잘못됐다, 아니면 시공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심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2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 165억 원. 그러면 국비 받아온 게 몇 %입니까?

국비 30%입니다.

이게 종량제 실시로 해서 에너지화시설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개념하에 이것을 혐기성 소화시켜서 가스로 자원화시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자원화 시킨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부산물이 나오죠.

가스를 생산하면서 거의 소화는 되는데 부산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도 나올 수 있고.

침출수야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말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슬러지하고 침출수가 나오는데 침출수는 도두 쪽으로 다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를 겁니다마는 도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침출수를 정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식도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일단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도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버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수자원본부든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그쪽에서 또 재정화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 되는데. 침출수도 자원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는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다시 정화시켜서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자원화될 수 있는 것은 자원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재처리하면서 비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총론적으로 볼 때 자원화 개념은 맞습니다. 그러나 혐기성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액비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성분들은 소화시키면서 가스로 나가고, 남는 침출수는 그렇게 영양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몇 년간 시험단계에서 모 기술원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뚜렷하게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 분석은 해 봤어야죠. 도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보내서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가 자기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침출수도 하나의 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청정환경국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도 자원화가 되는데 그것을 화학약품 처리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거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로 섬을 만들겠다하고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약품처리에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도 청정환경국에서 판단을 깊게 해 보십시오.

현재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 검토도 해 보시고.

나온 다음에 성분이나 분석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자원화되거든요. 자원화되는 것을 버리면서, 일부러 비용을 들이면서 재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한영호 위원님.

절물 관련 자료 없죠?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절물에 숙박시설이 있죠? 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방이 몇 개냐고요?

총 수용능력이 4개 동…….

절물 소장님 어디 갔어요? 거기는 계장이 없나요?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9대 도의원이 되어서 2년 가까이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또다시 제기한다고요. 지금 절물휴양림 숙박시설을 왜 시가 운영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운영문제라든가 입장료 문제라든가 시설 사용료 문제가 다 산림청에서 고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막연하게 대답하네요. 그러면 우리 시는……. 세입 들어오고 하는 것은 산림청이 갖고 갑니까?

산림청에 가져가지 않도록 자체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왜 산림청 이유를 댑니까? 핑계를. 이번에 방세를 산림청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내 말 잘 들어 보십시오. 절물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산림청의 기본 메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제주도 절물휴양장 같이 시내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데에 숙박시설을 가져서 시장이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산림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산림청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하면 다 들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절물휴양림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지금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업종은 침범하지 말라고 해서 난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숙박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인데. 이것을 지금 시가, 쉽게 얘기해서 시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침범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격을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것의 반값 정도에서 대기업인 시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가 우리 도민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숙박시설 문제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취향이 누구 취향입니까? 지금 누구 취향을 얘기합니까?

이용객들의…….

이용자요? 제주도 오는 사람이 거기 아니면 이용을 못 합니까? 왜 헐한 가격에 그렇게 하죠? 왜 지역주민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취향? 누구를 위한 취향입니까?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은 취향이 맞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가격을 갖고 취향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내 가격이 만 원이면 그쪽도 만 원 상태에서 취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취향이라는 말은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고, 휴양림의 특성상 그런 곳에서 휴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같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경쟁력을 완전 떨어뜨려놓고 시는,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인 시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업종을 하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가격 경쟁에서 반값을 받고, 그래서 국장님은 취향이다, 이것이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서, 이것은 장단점이 분명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점이 없어요! 단점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장점이 뭐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장점이 나타납니까? 시에서 도민들이 낸 혈세를 쓰면서 장점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숙박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장점입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점밖에! 한번 장점 얘기해 봐요.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서귀포와 여기는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귀포에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주시 절물은 차별화가 되어야 해요. 지금 상태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다 죽이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공무원들이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번에 공기업이 운영하는 삼십몇 개가 몽땅 적자라고 하던데, 이것도 민간인한테 공개입찰로 위탁 운영하도록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시가 위탁수수료만 받아도 엄청나게 이익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예를 들어 일반보다 비싸서는 안 된다는 가격통제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산림청, 산림청” 하면서,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왜 중소기업 업종을 대기업인 시가 들어가서, 그것도 가격을 반값으로 하는 게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주변 숙박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위탁 문제는 산림청에 한번 알아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정당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그 결과를 3월 10일 이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높은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 선에서 어물쩍할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지사한테까지도 보고해서, 지사님이 이런 내용 알면 진짜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지사나 시장이 알고 묵과할 사항인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저는 분명 얘기합니다.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절물의 숙박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가 운영해서 장점이 하나도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것이 단점이다. 심지어 격하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업종을 대기업이 침범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국장님 선에서 어물쩍하지 말고 자세하게 시장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하고 그 결론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만 정회하죠.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애월 어음리에 있는 두부공장 폐수 관련 조치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치한 내용들은 있는데 “무단 방류 사항은 발견치 못함” 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기준치의 열 배 이상 처리가 안 되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 방류 사항을 발견치 못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무단방류라는 사항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했을 경우 무단 방류에 해당됩니다마는, 현장 확인 결과 처리시설은 거치되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 기준이 허용 기준을 오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버했는데, 무단 방류 사항을 발견치 못함이 아니고 무단 방류한 것이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을 거치고 나가는 것은 무단 방류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처리 기준에 10배 이상 오버됐다는 겁니다.

기준치가 오버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버됐다는 것이 무단 방류된 거죠.

개념이 다릅니다. 무단 방류하고 수질기준을 오버했다는 것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수질 오염된 것을 방류시킨 거 아닙니까? 1일 처리용량 물리화학, 생물화학적 처리가 50톤이고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 발생량이 31톤인데 이 양이 하루에 오버되어서 무단 방류됐다는 겁니다. 지하침투식이기 때문에 침투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방류수를…….

그러니까 무단 방류한 것이죠.

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된 사항이 나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치가 안 된 것은 무단 방류가 아니지만, “악취는 발생되나 무단 방류 사항은 발견치 못함.” 기준치에 10배 이상 오버된 것을 그냥 침투시킨 것은 방류한 거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작동 안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계가 작동되더라도 수질 기준을 오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동되더라도 2011년 1월 26일 기준은 기준치에 얼마 오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26일 단속한 것에 의하면 10배 이상 오버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기계가 작동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은 비정상 가동이라든가…….

비정상 가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단 방류라고 봐야죠. 지금 과태료 부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용량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양하고 기준 오버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무단 방류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나 개선 명령 및 조업정지 10일 했다는데, 지금도 조업정지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은 법이지만, 계속 무단 침투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10배 이상 된 것을 그냥 봐 줄 겁니까?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거죠.

그 이후에 수질검사라든가 한 부분이 나와서 오버됐다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현장 점검을 하면서 오버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추도록 지도하면서 행정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둬서 처리를 예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자주 갑니까? 매일 갑니까? 그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 확인하느냐 이거죠.

매일 갈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치의 10배 이상 되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하 침투입니다. 바로 오염된 폐수가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만 놔 둘 것이냐 이거죠. 조속히 업체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개선명령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해서 처리되면 그만큼 이분들 과태료도 절감되고.

그 부분은 주지시키도록 해서 주지가 되었고,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고장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행정 처분은 행정 처분대로 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전용하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허가 나갈 때는 판포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이어서 전용하수관에 연결이 안 됐지만 이제는 인근에 제주도의 최대 도축장도 있고 개선 안 되는 식품공장도 있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전용관을 시설하고……. 이제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관리 안 해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오수·하수처리 부분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그쪽으로 하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월 13일 환경신문에 나온 것인데 “제주시 탁상 행정으로 혈세 낭비”해서 “음식물 종량제 시범 장비 무용지물”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육지식하고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제주하고 다른 도시하고.

최근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시범지역부터 잘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범지역으로 일단 실시하는 대상 중에서 환경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75%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기계 시설한 데가 제주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여기하고 카드기나 이런 게 다르다 이거죠.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제주시하고 하는 부분이.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지식하고 카드식이 다르다던데.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부가 추천하는 카드를 대면, 부착해서 하는 부분은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제주는 바람이 많고 비가 많아서 육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비가 많아서 비바람 치면 카드기도 잘 안 되고, 계량기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지금의 비가림시설로는 오래 안가서 카드기 활용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카드를 긁는 것이 아니고 접촉식입니다.

접촉시키는데…….

방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바람의 영향은 해안가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풍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장치를 별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정보고 왔을 때 통장협의회장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소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시행하는 것보다 잘되게 하면서 관리인력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의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업체가 여기에 지사나 서비스센터나 있습니까?

현재는 파견 근무해서 시설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확대되면 지사가 되든지 그에 맞는 보수업체가 있든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보수업체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지사가 있어서 먼저 설치한 데나 AS를 즉시 해결되어야 되고, 행정에서는 너무 과대하게 해서……. 지금 클린하우스 다 설치했다지만 클린하우스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클린하우스 통 용량, 지역에 면적이 안 맞아서 지금 지역주민의 반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세낭비, 탁상행정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시정할 부분은 점검해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전년도의 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환경과만 오면 목소리도 커지고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지역구가……. 공업지역이 환경기초시설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업지역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조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그 부분은 포함되어서, 지원 개념에서 봐서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 분야에서 보는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원, 폐수, 대기 환경,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가 제주시내의 어디입니까?

물론 공장 지대가 배출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기초시설 아닙니까?

기초시설이라기보다 배출시설이라고…….

배출시설하고, 지금 화북지역에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고, 지원조례도 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탈리액 펌프장도 신설해서 되어 있고, 모든 안 좋은 것의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 주변지역의 부대시설도 와있고, 또 제주시에서 최고로, 배출 업소가 제일 많은 데고. 환경부서에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한 가지라도 해 주고 있느냐 이거죠.

신영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연관된 지역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그마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지적하지만 폐수 배출 업소나 분진 업소나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업지역이 생길 때 세륜시설 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거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안 해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이 몇 마디 하면 가서 보는 척하고 또 안 하고. 어떤 세륜시설 하나라도 옛날 30년 전의 것, 40년 전의 것을 쓸 게 아니고 현대의 것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면서라도 개선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석재공장에서 나오는데 바퀴에 석재가루가 묻어서 100m, 200m 도로에 다 묻히고, 세륜시설도 없고. 이런 시설들이……. 행정에서 세금은 다 걷어가잖아요. 환경세니 일반 사업자 내는 세금들은 전부 행정에서 걷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설치만 해서, 봉개주민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봉개마을하고 인근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화북은 공업지역 인근 100m도 아니고 10m, 몇 미터 인근이 다 주거지입니다. 바로 인근이 주거지예요. 그런 데를 개선도 안 시키고. 환경정책과장님도 침출수 펌프장 인근을 가 보십시오. 어제도 마을협의회 한다고 해서 회장님을 만나니까 침출수 냄새가 난다, 탈리액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어떤 미흡한 게 있는지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시설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했으면……. 민원을 제기하면 뭘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고. 그거 시설하면서 약속한 것들도, 마을회장하고 약속한 것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인사발령하면서 인수인계도 지금은 힘들다, 뭐하다 하면서 안 하는데, 사업 시작할 때 주민과 약속했던 것들도 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례개정도 됐으면 그에 대한 관심도 가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펌프장 문제는 보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피해 보는 게 뭐냐 하면 사라봉공원 내에 별도봉이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봉의 잡목제거나 그쪽 시설들을 소홀히 해요. 별도봉이 사라봉 때문에 피해 봅니다. 마을이 다릅니다. 이쪽은 하나도 관리를 안 해요. 사라봉 쪽에는 시설도 잘해 주고 잡목제거도 잘해 주고 모든 시설을 잘하는데 별도봉 쪽에는 잡목제거도 잘 안 해주고, 별도봉 고도가 10㎝ 깎여도 보수할 생각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별도봉이다 사라봉이다 구분하지 않고 공원관리 차원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서 미비된 점은 즉각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수목제거든 잡목제거든 그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한지도 저희들이 같이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고물상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 완료(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했고,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도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해야죠. 지금 관련부서로 통보만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완결이 되어야 향후계획에 “농지전용관련” “토양오염관련” 이런 게 다 되어야 완결이라고 하죠. 지금은 추진 중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토양오염이나 개 사육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주시에 안 된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태조사도 다 못 하고 있는데도 단속도 안 하면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중이라고 해 주어야지 완결이라고 하면 지금 다 처리된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완결에 대한 답변을……. 이제는 고물상이라고 쓰지 않고 재활용업체라고 합니다. 재활용업체도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허가 기준·규칙을 만들든가 조례로 할 것이 있으면 법 개정을 하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 문제는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달라서 하지 못하는, 즉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곳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사항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될 수 있는 곳은 7월까지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신고대상인 40개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00㎡ 이상인 경우가 한 10여 군데로 조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토지전용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에 바람만 불면 폐지가 바람에 날려요. 폐지는 시설물 내에다 하든가, 재활용폐기물은 실내에 놓든가 해야 하는데 비가 오면 비에 씻겨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관도 없어요. 다 토양오염이죠. 바닥만 콘크리트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시설물이 하나도 안 갖춰졌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시설기준은 보관시설, 처리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신고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홍보기간도 상당한 기간입니다. 1차 홍보기간으로 1년 홍보했어요. 1년을 홍보하고도 계속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지적하면 관련 부서가 신경 써서 규정을 잘 만들고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가벼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시면 “2012 제주 WCC 성공 개최 추진” 해서 내용이 있는데, 환경올림픽이라는 WCC 총회가 얼마 안 남아서 도민 역량을 한데 모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성공적 개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주시가 WCC업무추진지원단까지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제주시 25개 코스를 새로 만들 겁니까?

25개 코스는 기존에 있는 올레코스하고 접목시켜서 3～4군데씩 여러 군데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아무 코스라도 가볼 수 있도록,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곁들여져서 코스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주시 관내 올레코스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8코스까지 있습니다.

25개 코스를 만든다는데 그러면 18개 코스하고 7개 코스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올레코스는 아니고 별도로…….

별도로 25개 코스를 만든다?

예.

쉽게 말해서 자연생태문화탐방로로 새로 조성한다는 거죠? 올레코스와 별개로?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올레 코스가 현재 18개 있는데 25개의 자연생태문화관광탐방로를 조성하게 되면 올레하고 이것의 구분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혼동되지 않을까. 그러면 몇 개 되는 겁니까? 제주시내에 43개가 되는 것인데, 올레하고 탐방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걸어서 쭉 가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 박물관에서 했다고 하면 사라봉하고 어디하고, 절물 중심으로 한다면 절물하고 인근에 있는 사려니숲길하고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벨트화시키는 개념이고, 그런 쪽에 시설물을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시설물이라든지 산책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레코스가 육지부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많이 찾는 입장인데, 자연생태문화관광탐방로까지 조성되게 더 호평을 받겠죠. 물론 서귀포에서 개최하지만 환경올림픽을 하게 되면 만여 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시 쪽에 그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유도장치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제주시만 탐방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탐방로가 개설됩니다. 서귀포도 20여 개소 되어 있어서 분산시켜서 해 나갈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특성대로.

취향에 맞게 분산시켜서?

예.

그러면 제주시에도 유도해서 탐방할 수 있게끔?

예.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꼭 찬성만 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그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희망코스를 해서, 도에서 심의까지 마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시 관내 25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다 거치고 선정이 다 됐다?

예.

좋습니다. 28페이지 “선진 청소시스템 구축 및 청정환경 조성” 해서 있는데, 제주시 관내에 클린하우스가 안 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면지역은 금년도 마무리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다 설치되었을 경우 청소차량이라든가 쓰레기수거차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 문제는 기존 수거체계 그대로…….

그쪽으로 확장 운행할 예정입니까?

읍·면지역에는 길거리 거점수거구역에 노상 적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에 클린하우스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수거를 전도적으로 클린하우스 시설이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클린하우스에서 수거를 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차량이라든가…….

그것은 기존차량 그대로…….

기존차량 그대로 확대 운행시킨다?

예.

그러면 우도하고 섬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섬지역은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각장도 있고 다 있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천생 소각장이든 음식물쓰레기 재처리시설이든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차량이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보면서 답변하십시오. 총예산이 528억 원이네요?

예.

보니까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528억 원이고 순수하게 사업비만은 247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과별 세출예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7.7%가 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증되었을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7.7% 감되었다는 것은 사업비예산에서 엄청나게 감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는 끝났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고, 과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 사업비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잘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고 예산상에 나와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제주좀녀길 조성사업” 해서 6억 원이 올라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24페이지 읍면동 지역발전 특성화 사업 추진 6개 사업에 1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몇 페이지요?

24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명시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없잖아요.

있습니다.

24쪽에는 총괄해서 있는데 세부적 사업으로는 없잖아요.

명시를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예산도 많고 순수하게 도비에서 6억 원이 부담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에 지사님께서 읍·면 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전부 받아서 청정환경국 소관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는 것을 그 당시에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제일…….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무슨 사업인지.

구좌의 지미봉 탐방로 조성하고 김녕…….

뭐라고요?

구좌읍 지미봉 탐방로…….

지미봉이면 종달리인데 왜 좀녀길 조성사업이죠?

좀녀길은 김녕입니다. 생태 도로라든지…….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 보니까 읍·면별로 4～5억 원씩 읍·면 예산으로 올라 있거든요. 왜 제주시는 제주시 예산에 올랐죠?

방침상 시에 편성하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은 맞습니다.

서귀포시는 읍·면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읍·면으로 전도해서 집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오른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주시는 각 과에도 오르고 읍·면에도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가 지금에야 도착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도 축정과에서 낸 의견서입니다. 축정 부서에서 낸 의견서를 읽으면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도 축정과 의견입니다. 축정부서는 축산 농가 지원과 개선방안, 정책추진을 통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따라서 농가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행 관련 법규상 축정 부서는 가축분뇨와 악취 관련 인·허가 사항이 없고,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및 악취 배출 실태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따라서 종합 의견으로 축정과에서는 농가 지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경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악취 방지 시책 수립·시행, 관련 인·허가 단속 및 행정 처분 실시로 구분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함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의견서를 안 냈고, 또 국장님도 금상첨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도 축정과가 낸 것은 청정환경을 지켜야 될 여러분들 생각하고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급히 반성하십시오. 도 축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견서를 안 냈고 도 축정과에서는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 환경과에서도 냈을 겁니다. 저희들은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국장, 과장이 금상첨화라고 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부서인 도 축정과에서는……. 여기 법규랑 뭐랑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는 다 환경부 법규입니다. 이것까지……. 이 자료 먼저 들어왔다면 오늘 하루종일얘기해도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료가 늦게 들어온 게 다행입니다. 아무튼 반성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하고 20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청정환경 보전 및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