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유난히 눈도 많고 춥습니다마는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2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처음 시작하는 회의이니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축산진흥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권선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충의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김덕삼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농축산식품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올해의 농정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농·축산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 및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농정 방향입니다. 2012년도 농정 비전을 ‘잘 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으로 정하고, 4개의 정책목표와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FTA 대응 기반확충 및 중앙절충 강화, 항구적인 가뭄해소, 향토자원을 이용한 블랙 푸드 산업지구 육성, 감귤 조수입 8,000억 원 및 수출 1만 톤 목표 달성, 말 산업 특구 제주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친환경농정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FTA 대응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정부는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7개 국가와 발효,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한중 FTA 공청회가 오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1차 산업에 대한 15년간 누적 피해 예상액은 1조 2,1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피해 규모, 투자 방향, 장·단기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농업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30 제주산업발전 비전·전략과 연계한 발전 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출진흥본부 주관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중인 FTA 대응 활용방안 연구 최종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이 중앙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빗물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항구적 가뭄해소 대책입니다. 지난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월동채소류 생육초기 물 부족 현상으로 가을 가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서 지표수와 바다 용천수를 이용한 신개념의 획기적인 가뭄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용수 확보상황은 공공용 지하수 관정 808공, 저수지 4개소가 있으며,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성읍, 옹포, 함덕 등 3개 지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내 관정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토록 용역 중에 있으며, 미활용 용천수 83개소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금년도에 서림수원지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이 전액 국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가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기농 중심 녹색성장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청정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주 동부권, 특히 구좌, 성산, 표선을 중심으로 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기반조성 사업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기농 생산·유통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30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유기질비료 공급, 가축분 퇴비 반값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00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확대를 위하여 GAP 인증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친서민 5대 영농구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농업 지원 정책의 이면에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업인 등 소외된 서민층 영농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바에 따라 친서민 5대 영농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최초로 농경지 암반제거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5대 시책사업을 1,200여 농가에 3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로 5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지원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보완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1월 행정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FTA 대응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등 소외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더욱 더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및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농지매입 및 경영회생자금 93억 원, 조건불리제 등 직불제 확충사업 5개 분야 145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등 24억 2,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에 반영된 밭농업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불금 50% 단가 인상분 83억 1,800만 원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농가·농업법인 등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재해 보험 확대 등 농업활동 안전망 구축 강화 등 농업경영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생산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용수개발, 경작로 포장 등 51개 지구에 278억 원을 투자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3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기반정비, 농촌경관 개선 등에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침수예방과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8개 지구에 213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 지하수관정 808개 공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실태 분석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수행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인증센터 설치입니다. 고부가가치 식재료의 생산을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내 식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품질검사 대행을 위해서 최신 기술인 감압건조방식의 가공·연구 및 자체 품질검사 센터를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테크노파크에 가공 장비 및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검은오름 블랙 푸드 산업지구 육성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과 연계한 지역의 향토자원인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기능성 블랙 푸드 산업지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푸드 식재료를 이용한 푸드, 체험, 뮤지엄 등 성장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선흘2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 중산간 권역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부터 블랙 푸드 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지역 명품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향토자원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제주콩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2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Eco헬스팜, 제주향당근 명품화,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등 4개의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3년 신규사업 공모에 대비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향토자원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식품제조·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 청정농산물 및 향토 식재료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로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8억 원 등 9개 분야에 17억 4,5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식품산업의 혁신을 위한 R&D사업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고구마 식품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 고구마를 올레 푸드,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상품화하여 새로운 제주 향토식품으로 육성·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7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 및 세척·건조·포장시설 등 기계 설비를 완료하고, 연말에 시제품 생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확충입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현대화, 규모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APC시설 3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20개소에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건조장 시설 등에 120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선출하회 조직화 및 브랜드·마케팅 체계 개선 등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감귤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25쪽, FTA 대응 감귤 연중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FTA에 대응한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로 감귤 재배작형 구조조정과 맛과 품질 고급화로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 감귤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만감류 등 시설재배 면적은 2014년까지 재배면적의 20%인 4,000㏊ 목표로 금년도에 250㏊를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 627억 2,000만 원, 만감류 등 품종갱신 6억 9,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729억 5,4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FTA 추진 대책으로서는 한중 FTA 협상 시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만에 하나 불가능할 경우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산지유통시설 혁신으로 품질 차별화 사업입니다. 감귤 APC 확대를 통한 산지유통시설 혁신사업으로 맞춤형 유통 브랜드 파워 구축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의 등급화, 균일화, 고급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2014년까지 APC시설은 현행보다 16개소를 확대하고 일반선과장은 174개소를 감축해서 전체적으로 158개소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산지유통시설 혁신을 위해 APC시설 3개소 및 광센서 선과기 시설 4개소 확충 등 2개 사업에 총 185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귤원 2분의 1 간벌과 토양피복 재배 등으로 개방화시대에 맛과 품질로 승부를 걸고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운동을 총력 전개해서 가격 차별화 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쪽, 감귤수출 시장개척 1만 톤 목표 달성입니다. 감귤 수입국 맞춤형 생산·유통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선 마케팅 조직화를 통해서 감귤 1만 톤 수출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 상황은 전년도 대비 75% 증가한 12개국 2,907톤, 가공품 800톤―생과 8,000톤 상당―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실적이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감귤수출 1만 톤 목표 달성과 제주감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농가 및 공선 마케팅 조직화 육성 추진과 수입국 조건에 맞는 농약사용, 생산·수확·수출작업 등 맞춤형 생산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코지브 잔류량 허용치 설정 문제는 우리 도에서 꾸준하게 건의해 온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식약청에서 3월 중에 미국 정부에 신청서를 접수·심사키로 합의했고, 영국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궤양병 문제도 미국 수출에 준하는 내용으로 협상해 주도록 국가검역원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절충한 바 있어서 올해에는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본적인 감귤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수확용 가위라든가 부패방지제, 사각앵글 박스포장 등 부패방지 대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수출 희망농가 공모 및 공선조직화, 수출업체 물량계약 추진 등 수출물량을 최우선 확보해서 감귤수출 1만 톤 목표달성이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로 희망농업 실현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체계를 채소류 재배 의향 및 과학적 조사기법 개발과 재배 신고제 도입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추신고제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월동 무와 양배추에 이 제도를 적용해서 공선조직, 연합마케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계약재배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서 밭작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예특작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시설 확대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화훼류 등 원예특작 분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수출 선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형 시설지원사업은 다겹보온커튼시설 등 4개 사업에 200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65억 3,000만 원과 화훼류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백합생산 수출단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훼·채소류 수출을 위한 품목별 공선조직 연합마케팅 체계 정비 및 해외시장 홍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정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지하수 보전형 선진 가축분뇨처리 시범도 조성입니다. 선진국형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와 적정 처리를 통해서 가축분뇨 냄새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축산 농가와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축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수거·처리 전 과정에 대한 운영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개소 70억 원을 투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은 2개소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돈분뇨 처리는 현재 집중처리시설 처리능력이 4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2014년까지 82%까지 상향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축산농가의 자구적 의식개혁으로 축산환경 개선 사업 시책입니다. 제주의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프라 구축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돈 및 가축분뇨처리업체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교육과 축산·비축산인 토론회, 축산농가 환경개선 자정결의대회 등을 개최해서 환경개선 의지를 고취해 나가고,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단계별로 금악리와 동일리, 고성리 그 외 기타 전 지역 환경정화 이행 여부를 수시로 현지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축산농가의 자구 의식 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화단조성, 수목식재 등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 유치 및 국민공감 웰빙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제주의 말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민공감 웰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말 산업 특구 제주 유치에 대비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 말 산업의 지역특화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19개 사업에 31억 9,6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4월에는 말 산업 중앙회와 관련학회 공동으로 한국 말 산업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특구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면서 제주 말 산업 종합진흥계획을 중앙계획에 반영해서 다수의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등 말 산업 육성 대책들을 면밀하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청보리 종자공급 등 16개 사업에 136억 4,9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지인 소유 유휴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초식가축의 초지·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국·공유지 유휴 토지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세제 감면 근거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해서 청정 조사료를 먹인 제주 한우의 품질 차별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강력 추진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공항·항만 차단방역을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추진 체계를 갖추어서 소, 돼지, 가금 등 3개 축종에 대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 항구적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지 소 가격 안정 및 제주흑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산지 소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제주흑우를 명품화하여 특화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산지 소 값 출하 장려금이나 제주흑우 혈통정립사업 등 23개 사업에 36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능력 한우 도태로 한우유전능력 개량 및 적정 두수 유지를 통한 한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제주흑우 명품화 시책을 수립해서 고부가 웰빙상품으로 개발·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주산 돈육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추진 사업입니다. 제주산 돈육 유통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 열처리 가공품 수출 확대로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산 돈육 제품 다양화를 위한 열처리가공품 생산시설 확충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해서 수출 촉진을 도모해 나가고 FTA에 대응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확충사업 5개 사업에 382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7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김병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FTA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 5쪽 2011년 주요성과와 과제, 6쪽 미션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한우 생산 보급 및 증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능력 검정을 통한 한우 암소 집단 개량과 제주흑우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혈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량종축,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ㆍ공급과 제주흑우 등록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등 5개 사업에 6억 9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도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BT 기술을 활용한 한우 종축 생산ㆍ공급하고자 한우 송아지 분양 80마리, 암소 능력검정 130마리, 동결정액 4,200본을 인공수정용으로 분양하고, 제주흑우 순수 혈통 보존 및 증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정란 생산 이식 100마리, 제주흑우 유전자 분석 150마리, 제주흑우 정액 자동 동결장비를 확충하여 혈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우수 씨돼지 생산ㆍ공급 사업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씨돼지 품종개량과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 씨돼지 액상정액 공급, 원종돈 도입, 종돈장 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21억 9,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종돈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기반을 재정비하여 우량 씨돼지 생산ㆍ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우량종돈 1,400마리, 액상정액 7만 5,000팩을 공급하여 규격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씨돼지 개량 가속화를 위하여 원종돈 3품종 100마리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마 공급 기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제주마를 혈통보존 및 증식을 통하여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와 제주마 등록ㆍ분양 및 무상 종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목지 부지정지, 급이시설, 급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혈통보존 및 농가분양 확대와 실용화를 통한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주요 실적은 재래가축 분양 1,204마리, 제주 재래닭 품질인증 농가 사후관리, 재래가축 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래 가축 혈통보존 및 증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래흑돼지 270마리, 재래닭 1,000마리, 제주개 40마리를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도내 양축농가의 재래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래흑돼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습득과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기술지도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 교육과 정보제공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축산 농가 자립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정 종계장 설치 사업입니다. 제주형 청정종계 공급 기지화를 조성하여 양계산업을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6년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 수립되었으며, 현재 도내 닭고기 소비량의 61% 이상이 수입 및 타도산 닭고기로서 우리 원에서 우수한 종계를 생산할 경우 친환경적인 사육관리를 통하여 도내 종계의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종계 육지부 반출 및 수출 등으로 농가수익을 극대화하고 육지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타도산 가금육이 도내 반입 금지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양계 관련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쇠고기 이력제 DNA 검사기관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소 및 쇠고기 생산이력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의 한우 사육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체식별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 단계에서 이력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DNA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7개 도, 10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는 지정된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축산진흥원이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제주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축산진흥원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대응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주형 흑돼지 생산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한 흑돼지 실용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연구 내용으로는 재래흑돼지와 개량돼지의 교잡을 위한 기초축 혈통등록 및 선발, 교배조합 설정에 따른 품종 간 교배로 후대의 모색출현 조사, 교잡종의 산자, 산육능력 검정을 통한 유전적 경제형질 분석으로 우수능력을 갖춘 흑돼지를 생산·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제주흑우 우수 씨수소 선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학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우수 씨수소 선발보급을 통한 제주흑우 능력개량 및 종축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으로 연구 내용으로는 제주흑우 혈통관리 및 교배 체계 확립과 제주흑우 능력검정과 씨수소 선발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대 검정 및 후보 씨수소 선발 15마리, 친자감별 및 혈통등록 100마리, 수정란 이식 100마리 등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주흑우가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공동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대량 증식 기술개발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 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주관으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는 체내·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제주흑우의 증식과 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주흑우 수정란 295마리를 생산하여 대리모에 이식한 결과 120마리의 송아지를 분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정란 이식 대리모의 수태상황, 송아지 분만 상황 조사 등 농가 사육관리 및 수정란 생산이식 확대 등 제주흑우의 대량증식을 위한 연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우 암소 개량을 위한 능력검정 평가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능력검정 평가를 통하여 축산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암소 개량을 통하여 우량 송아지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로서 암송아지 성장 단계별 발육성적 조사, 체형심사, 도체성적 조사, 평가를 주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마 비육시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산마에 대한 비육시험은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순수 혈통 제주마에 대한 비육 시험 및 육질분석 등의 연구가 없어서 제주마 비육시험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주마의 비육을 통한 발육능력, 사료 이용성, 도체특성 등 조사를 통하여 말고기 특성 규명으로 제주마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육시험 사업으로서 제주마 다섯 마리, 제주산마 다섯 마리 총 열 마리를 공식축으로 하여 제주마와 제주산마 간 비교시험을 통한 발육 및 비육 능력 규명으로 말고기 일반성분 및 관능검사, 말고기 특성 조사 등이 주로 연구내용입니다. 26쪽 제주 재래 닭 기초계군 주요형질 연구사업입니다. 순수 재래 닭 형질 고정을 통한 육종개량의 기초계군으로 조성하여 제주 재래 닭의 경제성이 향상된 실용계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서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산육능력, 초산일령, 산란 수 등 선발을 통한 가계 조성과 재래 닭 집단 내 개체 간 외모 형태 및 능력검정을 통한 선발 등을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성장시기별 체중, 시산일령, 산란 수, 외모색 등 제주 재래 닭의 외모 및 능력검정 수행한 후 개체별, 계통별 혈통관리로 우수한 가계를 조성하여 실용계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종축산업의 전략 기지화와 3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자료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예.

JDC 면세점 수익사업 매출 실적 최근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JDC는 이쪽이 아닌데…….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매출 실적 5년간…….

국장님, 자료 준비되는 대로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방문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계획 잡은 대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이대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무리 없이 제주도정이 잘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3쪽에 보면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1차 산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위기가 닥쳤다 해서 FT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 국민이, 특히 제주도 감귤, 축산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에 대해서도, 꼭 감귤이나 축산만이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자료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는 FTA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세부 사업이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밭작물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전연구원의 FTA 종합 용역 최종 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밭작물 부분은 우리 도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과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작목을 구분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또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작목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차별화해 나가는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데 중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FTA에 대한 대책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감귤, 그다음에 축산 부분을 하는데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대책을 강구해서 일반 농민들에게도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여성 농업인 영농 활동에 대한 지원도 JDC에서 출연금 10억 원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2012년도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까지 판매 수익금이, 공항 면세점이나 아니면 항만 면세점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어서 10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지, 과연 매출액의 몇 %, 수익의 몇 % 정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억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절충하면서 그 부분을 출연 받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0억 원 받아온 겁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을 받아내면서 20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꼭 농업 부분에 이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제주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해서 투자 수익이 날 때 수익 부분에서 몇 %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에 10억 원도 적은 게 아니라고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더 상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DC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매출액은 제가 조사 못 해 봤습니다.

아는 공무원 안 계십니까?

몇백억 원…….

몇백억 원이 아니고 순이익이 몇백억 원이 됩니다.

국장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출이 몇백억 원인지 몇천억 원인지 몇백 억 되는 수치에다가 이익금은 얼마나 나와 가지고, 10억 원이라는 게 과연 1%인지 영점 몇 퍼센트인지, 기왕이면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10억 원 받아온 것도 상당한 노력이 있으니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준을 이익금에서 몇 % 정도는 우리에게 출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최근 5년 동안에 얼마나 매출이 됐는가, 또 이익금은 얼마나 났는가 이것을 한번 평잔으로 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니까 그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 사업 수익금을 전입금으로 하는 데는 규정상 의무 조항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도 10억 원 가져온 것은 잘했지만 이게 과연 몇 %의 비중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제 등 직불제 확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5개 분야에 3만 1,000㏊에 154억 원이 지원됐는데, 2012년도에는 5개 분야에 2만 8,000㏊ 해 가지고 14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원이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 처리난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고통과 비용 분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동 무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밭떼기로 트랙터로 갈아엎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언론에 홍보하면서 비쳐졌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확대 추진해서 농가의 작황 구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액되고 있는데 향후에 더 확보해 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재배 면적과 농가 지원 신청액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신청 면적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작목이. 신청하면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45억 원, 154억 원 하니까 9억 원 정도 감소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컨설팅 관련해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이 2011년도에는 102개소인데 이번에 보니까 99개소 13억 5,0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 있는데, 요즘도 시장 변화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제도 시행의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은 신청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 절차라든가, 또 평가 단위가 수확 전, 수확 중, 수확 후,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약간 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원 비율이 좀 줄어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이제까지 몸에 밴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직 몸에 배지 않았다고 해서 등한시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업인으로서 배우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더 추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 대응 감귤 연중 생산체계 구축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 보고 자료에도 감귤 분야에 있어서 FTA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감귤 연중 생산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감귤, 즉 온주나 만다린 같은 것은 재배 면적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만감류 재배 면적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해서 시설 재배라든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서에 보면, 일본의 만감류 재배 면적이 2009년도에 1만 3,251㏊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 증액 잡은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2014년까지 20% 해서 4,00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3,00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만감류를 재배 신청하는 농가가 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 목표 한 것은 시기가 오히려 앞당겨질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2014년까지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2014년도 4,000㏊는 도지사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의 공약 사항이었고, 이 목표대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아보니까 4,000㏊가 목표 연도에까지는 확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 연도 2014년도…….

그 이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생산량이 20%라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농가가 희망하는 추세나 또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목표를 정한 것인데 사실은 작년인 경우에 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감류를 재배하겠다는 의향 조사를 해 보면 희망 농가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경 지역에 만감류 천혜향, 한라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천혜향 재배 농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평당 수확이 7만 원 정도 해서 약 3,000평 하시는 분들은 1년에 2억 원 정도입니다. 매출액 2억 원 정도 하면 제가 거기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일반 밭 농작물은 조수입의 50～60%가 일반 경비 농약이나 비료, 인건비로 포함되는데 만감류 하우스는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은 이것만큼 따라올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면에 다시 보니까 아까처럼 시설하는 하우스 지원되는 부분이 아무튼 점수 제도로 해서 출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한라봉은 킬로그램당 4,000～5,000원 선이지만 천혜향 정도는 7,000～8,000원 이렇게 가서 앞으로 짧게 잡아도 7～8년 정도는 전혀, 미국에서 오렌지가 수입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FTA에 대응해서 생산 체계 구축을 해 줄 바에는 시설하는 부분에 완화해서라도 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가집계를 냈습니다마는 조수입 사상 최초로 최고 7,000억 원 시대에 달성한 게 만감류 부분이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베니마돈나이고, 두 번째가 감평, 한라봉, 천혜향, 이렇게 선호도가 높습니다마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지원 목표 대비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점수제라든가 정확한 지원 순위를 정하는 데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중앙 FTA 기금이라든가 절충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농사는 거리가 좀 멀지만 일단 올해도 사실 일반 감귤이야 노지감귤은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재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확은 많이 했는데, 상당히 우려했지만 요즘 보니까 예년에 없는 고단가를 받고, 그 이면에는 당도가 높고 농민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인데, 올해 한 해 반짝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 시설 부분에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것보다 최대한……. FTA에 대응하는 건 이 부분밖에 없다, 재배하는 분들 제가 열몇 농가를 만나봤는데 앞으로 5～6년은 절반 값만 받아도 경쟁력이 있다, 미국 오렌지가 아무리 수입되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설이 평당 13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파악해 보면 그와 같은데, 아무리 값싼 오렌지가 많이 수입되어도 만감류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 늘려 나가는 데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학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니까 우량 한우(흑우) 생산 보급 및 증식 기반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2011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한우 송아지 분양이 67농가에 90마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 수정란 생산 농가 이식 300마리, 동결정액 농가 공급 6,275본 해서 한우 5,355, 흑우 920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소 수정란 생산 농가 이식에 보면 305마리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결정액 농가 공급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대한 내용이 밑에 한우 송아지 분양이 80마리, 우량 암소 집단 능력 검정 130마리 했는데 전년도보다 점점 줄어들고, 2012년도에는 동결정액 공급은 얼마나 할 걸로 계획했습니까? 몇 마리 숫자가 전혀 기록이 안 됐네요.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우―황한우―와 흑우 두 가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우 동결정액은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정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한우 증식을 위해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이라든지 인공수정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흑우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산자 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게 흑우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흑우는 동결정액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가 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흑우 정액을 공급하고 있고, 이게 숫자상으로 적지만 기본적인 스탠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 공급을 이렇게 해도 농가가 더 필요로 하면 흑우 정액 생산은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정란 이식도 한우―황한우―에 대한 수정란 이식은 지금까지 경험을 해 보고 시술을 해 보고 했지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어서 이렇게 증식 기반 조성을 위해서 흑우에 대한 수정란 이식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다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흑우가 2010년도에는 990본, 2011년도에는 920본, 또 700본, 점점 동결정액이 줄어들어서, 흑우인 경우에는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급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보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농가에다가 널리 알려서 축산 장려하는 데, 아무튼 제주도에서 검은 일곱 가지 해서 하는데 축산에서 흑우에 대한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흑우 동결정액은 저희 축산진흥원에 1만 5,000본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계획 중입니다마는 한경대학 윤우정 교수와 중앙정부와 해서 제주도에서 흑우 명품화 사업단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닦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 정도 듣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보고에 언급한 것 보면 흑우 150마리를 종축개량협회에 등록 추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관보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한 줄로 “농림수산식품부 최우선 정책 2012년도 농산물 수출 100억 불 목표와 병행 추진” 해서 나왔거든요, 감귤 1만 톤 수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잖아요, 단감이나 사과나 배에 비해서?

과수.

과수에서?

예.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도 수출 전략 품목 25개를 선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귤이 들어갔어요?

감귤 못 들어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수출 품목 51개를 통계 냈는데, 감귤은 몇 위냐 하면 거꾸로 세어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1개의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관리하는데 감귤은 46위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수산식품부 25개의 수출 전략 품목에도 포함이 안 돼요. 제주도에서 난리 법석하고 감귤 수출 아니면 죽는다, 산다 별 생쇼를 다 하는데, 대한민국 최대의 과수 산업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20개, 신선 과일 10개 품목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소외되는 것이거든요, 수출 전략에서. 이 품목들은 집중 육성하겠다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 2일 보도자료 딱 발표했거든요. 25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감귤은 포함 안 되고 이 품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R&D 사업이든 뭐든 계속 지원할 것이거든요. 한심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더 듣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1만 톤 목표를 세웠잖아요?

예.

결론은 목표치의 30%도 달성 못 했거든요.

3,000톤은 했습니다.

왜 3,000톤입니까? 2,715톤 아닙니까?

최종 정리해서…….

최종 집계도 보면 틀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 것은 이천팔백몇 톤 하고 여기는…….

무역협회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장님, 30%로 봅시다.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는 최소한 실현 가능성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공약사항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당해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우리는 감귤 수출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면 극단적으로 하면 거기의 10 내지 20%에 다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목표치를 수정해야 되죠. 나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왜 2012년도의 감귤 생산 예상량과 이것을 여기에 보고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지금 예상량 발표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왜 했어요? 작년에는 했거든요. 사전 예상량을 업무보고 자료에 다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감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측량 조사를 이전에 이미 해 놓고 5월, 8월, 11월 예측량 조사에 맞추면서 그에 맞게 감산 정책을 해 왔거든요. 왜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안 넣습니까?

예측량 발표를 아직 농업기술원에서 못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해도 67만 톤인가 70만 톤 내외를 생산한다고 이미…….

그래서 작년 발표할 때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농업기술원에 얘기했습니다. 수치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출 목표를 1만 톤 계획으로 수립한 근거가 뭡니까?

1만 톤 수출은 작년에 한 3,000톤 해 봤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뉴월에 우기가 너무 길어서 궤양병이 창궐했고, 또 당도가 좋아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조정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맹점들을 보완해서 이것은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그러면 금년도는 5월, 6월에 우기가 안 옵니까? 국장님, 작년도에도 1만 톤 업무보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당당히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1만 톤 수출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도달해야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더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 계획도 아니고 단기 계획인데, 1년 계획인데 목표치를 달성 못 하면 저 밑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연례적인 반복 행사니까 차라리 5,000톤, 6,000톤 규모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가고 그 다음 연도에 더 증가시키면서 가야지 2011년도에 1만 톤, 2012년도에도 1만 톤…….

작년에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2010년도에는 몇만 톤 했습니까? 천몇 톤밖에 수출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5%…….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를 달성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결과 나면 무엇으로 책임지겠습니까?

하여튼 목표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잡아야죠. 목표는 잡는데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금년도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서 통상적인 관례상으로 보게 되면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적정 생산량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특별한 기상의 변화가 없는 한은. 그러면 농가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가격이 좋은데 누가 수출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봤을 때. 수출 단가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수출 단가가 지금 국내 시장보다 가격이 좋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님 제 얘기도 조금만 들으십시오.

제 말부터……. 저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건을 가감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결과로 보겠습니다.

예.

그 답변은 안 해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됐어요.

한 가지 변명할 게 있습니다. 왜 25개 전략 품목에 못 들었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출 실적이…….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수출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국장님,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사과나 단감 같은 경우는 우리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우리보다 수출 실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월동 무를 막바지 산지 폐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환경·경제부지사한테 이 자리에서 월동 무 처리 대책을 2011년도 내에 강구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작년 11월에 요구했는데 해를 넘기고 막바지 단계에 와서 이제 한 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뒷북 행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모든 정보와 유통 상황을 가감해서 잘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면서 산지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박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해 줬으면 상당히 물량 조절과 가격치도 되는데 이게 안 됐고요. 또한 저는 산지 폐기하면서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단가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2007년도에 산지 폐기할 때는 도비 보조금을 70% 지원해 주고 생산자 단체 내지는 농가들이 30% 부담했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 받은 겁니다. 2011년도를 봤을 때, 60%, 40% 이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근거로, 어떤 때는 산지 폐기하는 데 도비 보조율이 60～70% 가다가 지금은 어떤 근거로 딱 49%로 제한을 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니 쭉 지원해 온 것을 보니까 너무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만이 아니고 모든 품목별로 앞으로 시장 격리 사업은 일단 농협이나 농가에서 50% 이상 부담하라, 그 원칙을 정한 겁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51%입니다. 지역 농협이나 농협 쪽에서 농가와 해서, 자부담을 51% 부담해서 폐기하겠다고 할 때 도에서 49%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데 반 이상은 농협에서 앞으로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작년부터.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다 합의를 보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농협…….

농협과 합의 봤으면 산지 폐기 요구를 12월 말까지 해 달라고 하고, 또 구정 전에 다 해 달라고 하지, 농협과 생산자단체와 행정이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질질 끌려서 2월 20일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생산자 단체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일을 하면서 어떤 품목은 가만히 앉아도 전부 다 고품질 생산하는 비용까지 행정에서 알아서 다 하고 어떤 품목은 농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내팽개치고 품목별로 균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감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휴식년제, 간벌하는 데 전부 행정에서 수십억 원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해 주고…….

위원님, 감귤과 일반 밭작물의 품목을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산 월동 채소류 수급 계획을, 계약 재배를 몇 %로 잡았습니까? 20% 아닙니까, 금년도산?

예.

그러면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아무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서는 계약 재배를 주산단지에서 30～40%, 50～60%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약 재배 말입니까?

무를 주산단지 농협이, 지금 상황에서 주산단지 생산자 단체들이 갖고 있는 유통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감안해서, 재배 면적의 40～50%를 생산자 단체가 계약 재배가 가능합니까?

계약 재배는 지역 농협에서 계약 재배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 농협도……. 지금 계약 재배를 어디서 합니까?

도 농협 본부의 연합 마케팅 조직위에서 앞으로, 그래서 설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전체 물량은 20%까지로 올려놨고…….

금년도에도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기껏 우리가 해 봐야 전체 물량의 20%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한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가 2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포전 거래 내지는 유통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상인들 하는 것까지…….

어차피 나머지 80%는 어떻게 처리되죠?

상인들이 재배한 것 외에는…….

나머지 80%는 유통이 어떻게 처리되죠?

그래서 계약 재배 물량을 늘려서 수급 조절이 20% 정도라도 되면 상당히 수급 조절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시각과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달라요. 고랭지 배추·무, 강원도 고랭지 배추들도 다 유통인들이 재배해요, 농가들과 계약해서. 품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 배추라는 품목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유통인들이 재배하기 때문에, 농가와 계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배제시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정 부분 이 품목들의 특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강원도의 계약 재배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몇 %입니까?

강원도에는 품목별로 최소 37%에서 53%까지 계약 재배가 됩니다, 그렇게 상인들이 해도. 우리는 너무 계약 재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월동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들도 1년 농사거든요. 맞죠?

금년도에 산지 폐기한 물량 전국 물량의 2배를 지원했습니다.

2배를 지원해도…….

우리가 전국 물량의 2배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가들한테 지원 얼마 했습니까? 960원 아닙니까? 산지 폐기 비용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 게?

예.

960원 받고 그 사람들이 1년 농사지은 것을 폐기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정책을 하는 데 균형 있게 가야 되고, 감귤 기껏 2,000톤 수출하면서 수출에 따른 예산 지원이 얼마가 갑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작년도만 해도 9억 8,300만 원이 수출에 따른 행정 비용을 썼어요. 감귤 기껏 8,000톤 수출하면서.

감귤하고 1모작 하는 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를 안 합니까, 국장님? 그 사람들도 무를 재배해서 1년 동안 벌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밭농업 전체를 가지고 감귤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국장님네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만큼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 하나를 가지고 감귤산업하고 비교해서…….

저는 무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월동채소류 재배하는 농가들도 이모작 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마늘, 양파 다음에 이모작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류 재배 단지들이. 거의 월동채소류가 주 작목이 되거든요. 월동채소류 재배했던 지역에 하작물 들어가는 데가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했지만 결국은 막대한 양을 산지 폐기했고, 산지 폐기하면서 단가 960원 받으면서 농가들이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농가 경영에 압박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기도, 저희들이, 현장의 농가들이 줄기차게 산지 폐기를 왜 일찍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재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확 시기가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일정 면적을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행정 공무원들 생각은, 작년 12월만 해도 가락동 시장에서 5,000원, 6,000원 가고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1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갈 물건이 상품성이 있는 물건이 없거든요, 다 비대해서. 그게 가락동 시장에 올라가면 그 물건들은 거꾸로 유통 비용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적정한 시기에 수급 조절을……. 감귤 같은 경우 수급 조절을 얼마나 잘합니까? 과거에 과잉 생산됐을 때는 1일 단위로 출하량도 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품목들도 적절한 시기에 어느 시기에, 얼마의 양이 생산되고, 출하된 물량을 조절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왜 못 합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감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지금 막바지에 와서 버려야 될 물건을 산지 폐기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1만 원 올라간다고 했는데 열 농가 중에 몇 농가가 그 혜택을 보는 겁니까? 지금 한 농가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우리가 집행해 주고 추진해 주면 행정이 진짜 잘하고 있다는 박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생산자단체들이 여기에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십시오. 까놓고 얘기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생산자단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산자단체에 유통시설이든 모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생산자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조직은.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추동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조정하는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지금 한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한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2월 현재 6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주도 봤을 때 적정 사육 두수에서 얼마나 오버돼 있습니까?

육지가 250만 두, 260만 두를 적정 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2만 5,000두 정도가 적정 두수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육 두수는요?

지금 3만 2,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과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8쪽에 간단하게 한우 산지 소 가격 안정 및…… 이거 뭐 하는 게 없어요. 출하 장려금 얼마 줍니까?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미경산인 경우에 50만 원, 경산인 경우 30만 원, 도비도 별도로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한우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사료 값은 인상되고 소 값은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이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중·장기적으로 제주도가 농가들에게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주는 게 앞으로 한우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여기에 나와 줘야 되죠?

위원님, 그 부분은 3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뒤로 붙여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소 값이 내려서 지사님 모시고 몇 번 간담회를 하니까 그 결과가…….

과장님이 직접 현장의 축산 농가들을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농림수산식품부에 매뉴얼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두 이내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해요. 200두, 300두 하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목장 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0두 이하의 생산 농가들은 조사료도 전부 구입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쟁력을 뭘로, 그러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장비와 초지 조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이 파고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축산 한우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청정 축산의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서 이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무너져서 농가들이 자빠지면 우리가 다시 일으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산 기반이 다른 지역에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어려운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집중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사료 장비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소 값…….

이런 기회에 조사료 장비 작년부터 금년까지 대폭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차원에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여기에 집중해 주면 제가 봤을 때는 한우 농가들이 어느 정도 2～3년 파고를 넘기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서 가거든요.

조사료 단지도 하고요, 조사료 경영체를 집중 육성해서…….

언론에서도 자꾸 떠드는 건데요. 제주흑우, 우리가 도축을 하면 육질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하잖아요. 왜 흑우가 일반 한우에 비해서 고급육 판정이 저조하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흑우만 등급 대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흑우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개량을 못 해 왔습니다. 흑우 종 보존 차원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흑우는 우리가 보급하는 데만 집중하고 혈통 체계,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애로 사항이 뭐가 닥쳤느냐 하면 흑우를 키우다 보니까 경영에 압박이 오고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육으로 돼서 농가가 나름 열심히 하면 경쟁력을 상당히 확보하는데, 흑우 같은 경우는 고급 육질이 나와야만 좋은 가격을 받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흑우만 보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의 정책과 현장이 완전 괴리가 돼 있어요, 흑우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도 농업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축산진흥원에서 빨리 개발해서 사료도 조사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육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도 다 연구해서, 농가들이 그런 거 할 수 없거든요. 얼마 전 방송에서 과장님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이게 심각하구나. 저 그 방송 봤거든요. 맞죠, 며칠 전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는 거하고 행정에서 보고 받는 거하고 현장의 농가들은……. 흑우가 돈이 된다고 한 몇 년 전부터 도가 줄기차게 추진하는데 현장의 농가들은 흑우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 현실을 직시해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지원을 일몰제로 해서는 안 돼요. 한우 생산 기반 조성하고는 다르게 집중 육성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흑우 부분은 별도 생산 장려금도 지원하고, 흑우가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이 한우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흑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책이 나올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심각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새롭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방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말 특구가 언제 정해질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치 일정 때문에 뒤로 미룬답니다.

정치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뤄진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각지에서 전부 다 공약으로 내걸까 봐서 조금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강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주도가 특구로 선정될 거 같아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다른 건 안 돼도 특구만큼은 확실히 가져와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구는 모든 조건에서 저희가 유리합니다.

조건은 저희들도 알고요. 특구가 됐을 때 말 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법상 정해진 혜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제 지원이라든가 국공유지 활용을 우선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몇 가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 위원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지요? 방문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을…….

시간도 많이 가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시간 연장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2쪽에 친서민 5대 영농구조개선사업 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라든지 소규모 육묘장 시설이라든지 암반 제거 등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마감됐습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우리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나오니까 읍·면사무소로 확인하면서 신청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연락도 해 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아직 연락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했는데 계속 홍보해 가지고…….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 큰 것도 아니지만, 해 봐야 저온저장고 5평, 육묘장 50평 정도인데…….

이 예산이면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만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 배정을 해서 많이 해 드렸는데 최대한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요즘 브로콜리 같은 것도 시세가 하락해서 상당히 형편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온저장고 있는 분들은 저온 했다가 요즘 나가니까 아주 단가도 높고 해서 반드시 개인한테도 5평 정도지만, 1인당 해 봐야 돈 몇백만 원인데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밭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권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원 대상이 소농, 고령농, 여성농 하는데, 고령이라는 말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연세 많은 65세 이상…….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합니까?

농업 인구로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고령농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어떤 뭐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 용어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 내려오는 모든 지침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준을 정할 때 참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고구마 빼떼기라고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개……. 하나는 민간업체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끝났습니다. 하나는 안덕농협,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선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두 군데를 정했는데 예산 지원하는 게 좀 모자랍니다. 국비 신청을 14억 원을 했었는데 반밖에 안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군데, 지금 준비된 데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내년 사업에 다시 반영시켜서…….

한 군데 선정된 것은 제주시내입니까?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구마 하면 그래도 한림, 한경, 이쪽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많은 재배를 했었는데, 일반 밭작물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것은 계약 재배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지원도 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해서 소득 보면 다른 작물도 다수확해서 가격 하락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약 재배를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축산 농가 악취 관련해서 보니까 악취 다발 지역 해서 환경정화 이행 여부 해 가지고 1단계는 금악리, 2단계는 동일리, 3단계 한림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악취 발생 지역만 나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게 공동자원화 집중 처리 시설 45% 수준 된 것을 85% 수준까지 올려 나가면서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농가 자율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의식 전환해야 될 것이. 그래서 애초에 금악에서 대책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들과 축산 농가와. 거기에서 문제점, 방향, 모든 것을 도출해서 우선 농가 스스로 해결하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정했는데, 이것을 금악 지구에 먼저 시행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그다음에 그 외 모든 지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방침을 세운 겁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사실 한경면 지역에도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 갈등이 생겨서 상당히 오래 끌어서 법적으로도 아주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먼저 하는 건지, 그러면 왜 한경 지역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됐다면 현장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도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법적으로 진정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경 지역에는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가뭄 대책 해서 서부 지역에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두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부 지역에 아무튼 지금 관정으로 더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아직은 제주도가 물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이게 몇십 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말 아까운 물들을 계속해서 바다로 다 흘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저류조를 하든지 저수지를 하든지 아무튼 지역마다, 특별히 서부 지역에는 한라산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뭄 있을 때마다 계속 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을 잘 수립해서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의 과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과에서 예산 집행할 때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할 때 자른다 뭐한다 국장님 보내지 마시고. 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뒤의 임상필 계장님, 잘 알겠어요? 위원님들 질의 다 됐습니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관보 국장님과 김병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근 폭락했던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지속적인 감귤 가격 호조와 월동 채소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