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교육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한은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기쁘고 축하드릴 일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영심 위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우수 조례상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 심사할 때 조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례는 한국에서 처음 만든 조례입니다. 조례의 질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자랑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조례의 취지를 알아서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오늘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오랜 기다림 끝에 승천하는 흑룡처럼 도민사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방향으로 원활히 전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정순식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본회의 인사 말씀을 통해 금년도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역점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실·국별로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업무는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교육복지, 방과후학교, 교육수요자와의 소통, 그리고 교육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국제교류협력,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 둘째, 외국어교육 내실, 셋째, 저소득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넷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다섯째,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여섯째, 도민과의 열린 대화, 일곱째,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업무는 교육의 주요 영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점 업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인성교육 충실과 배려·나눔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둘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생활지도의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위기학생 관리시스템 운영 및 상담활동 활성화,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 넷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탐구 및 체험활동, 영재교육의 충실, 다섯째, 독서교육 및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 여섯째, 유치원·특수학교의 교육과정 내실, 일곱째, 역점과제로서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 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여덟째로 특색과제인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 업무는 학교현장을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화 여건 개선, 둘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및 소규모학교 재정 지원, 셋째, 고객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넷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청렴 및 부패방지를 위한 클린 제주교육을 추진하고, 다섯째,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보하며, 여섯째,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통한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일곱째, 노후시설 개선 및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 급식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올 한 해도 계획한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견해와 질의에 대하여는 실·국장들의 자세한 업무보고 이후 최대한 성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포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뜻하시는 대로 원활하고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보람과 높은 성취를 일구어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우리 교육청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1실 2국 1담당관 10과로 조직되어 있고, 2개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800여 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09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84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9만 5,000여 명입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예산액이 7,265억 원으로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4%이며,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차례에 의하여 15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국제학교 유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국제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사립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설립 승인도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적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8쪽, 국제교류협력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정립시키겠습니다. 5개국 16개 도시에서 1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포럼 개최,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 운영 등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교육 확대를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3월에 개원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체험 및 실습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교원 직무연수 및 이중언어 강사 심화연수 운영으로 다문화 관련 이해교육 확산과 독자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실용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59명과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64명, 영어회화전문강사 122명을 지속 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수업컨설팅단 상설 운영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1쪽, 외국어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5개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성화하여 학생과 도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 프로그램인 초등학교 영어캠프, 내실 있는 글로벌 외국어 축제 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노출 시간을 최대한 확대해 나겠습니다. 22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밀집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8개의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26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 결손을 치유ㆍ예방하며,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23쪽,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재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EBS 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 등 균등한 e-Learning 활용기반을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보장과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6,200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도내 전체 중학생의 학교운영비 34억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유아 및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134억 원과 소득하위가구 유아교육비 25억 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으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9,350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 42억여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토·공휴일 결식 우려 학생 8,500명에게 토·공휴일 급식비 28억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여 특기적성 신장 및 학력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자녀 7,700여 명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 83개교 91학급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및 돌봄 지원 확대, 외부강사 인력풀 운영 등 방과후학교 지원·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7쪽,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공립 초·중·특수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 2개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모델을 제시하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과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보제공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8쪽,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과의 열린 행사를 운영하며,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분석·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9쪽,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및 교원 정책 모니터단 운영,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간부 공무원 워크숍 등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유치원 및 학교와 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3개 유치원과 40개 학교의 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학교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2개 지역교육청과 7개 직속기관의 평가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직무성과 계약제를 운영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4급 상당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하향식으로 순차적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2년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제주다문화센터 운영, 자율형공립고 운영 지원,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33개 사업이며, 폐지되는 사업은 농산어촌 영어캠프 지원, 방과후학교 엄마품멘토링 운영 등 3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9쪽부터 1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5쪽 차례에 따라서 70개 과제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인성교육의 충실로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학교급별 단계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준법·공공의식 배양 교육을 전개하며, 2주에 1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급 단위 학교폭력예방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로 타인 존중, 자기절제 교실문화 만들기 운동으로 바람직한 학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배려·나눔교육을 전개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배려·나눔 선도학교 운영, 김만덕의 삶을 실천하는 배려·나눔 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의녀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 실천하고, 학교급별 1학생 1교사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제 간의 정이 돈독하고 올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삶의 경험과 보람을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과 학교별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의·인성 수업모델학교 6개교를 지정 운영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제해결능력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확산으로 교육기부를 통한 질 높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누고팡 교육기부 문화 정착을 위하여 70개 기관, 200개 프로그램과 교육기부 협약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교육기부 협약기관 프로그램 안내와 교육기부 매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과 43쪽입니다.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을 운영하여 도전하는 청소년상을 정립시키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진취력 배양 ‘미래를 여는 교육’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학생회 정부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로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내 또래 상담부서 베프―베스트 프렌드라는 의미입니다―운영과 중·고등학교의 지도력 있는 학생을 활용한 교실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의견 상시 수렴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지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지도를 충실히 하여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벌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출석정지 기간 학생을 Wee센터의 상담·선도 교육과 연계 지도하며, 보호관찰 학생 1 대 1 멘토링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책임 지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교원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Non-Stop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배움터지킴이, 학생안전강화학교, 초등안심알리미 확대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노후 CCTV교체 등 학생보호 인력 배치와 시설을 확대하고, 지구별 학생선도단을 운영하여 학생 비행과 폭력을 예방하며,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6쪽,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학교폭력, 비행,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상담활동 전문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 30시간 이상의 상담관련 원격연수와 교육경력 3년 이내의 단기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관련 3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하여 학생상담활동이 전문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기학생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Wee 프로젝트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밖 친한 친구 아카데미 운영,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운영, 전학 전 성찰교육 숙려 기간 제도 이행 의무화, 학업 중단자를 위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위기군 학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및 선도·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성보호 의식 향상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학교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유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교육공동체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49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2009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하여 교원 및 전문직 연수와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을 확대하고, 33개교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운영비를 지원하며, 미이수 학생을 위한 이수과정 운영학교와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21개교에 컨설팅단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지정 12개교에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해당 교과에 필요한 최적의 수업조건 마련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과학탐구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 전개를 위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과학선도학교 2개교를 운영하며, 융합인재교육의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과학교육 여건 개선으로 13개교에 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실험 필수 교구를 92% 이상 확보하며,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3개교의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탐구 학습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제주해변과학캠프, 제주과학축전, 제주가족과학캠프 등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고, 수행과정 중심의 과학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경진대회와 발명교육 내실화로 자연에 호기심을 갖고 늘 탐구하는 생활 속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5개 기관 55학급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하며, 영재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힘쓰며, 담당교사 평가제 시행으로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힘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음악과 미술영재교육원을 신설 운영하는 등 예술영재의 발굴·지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고운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 학교 독서교육 지원,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로 학교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책축제 개최로 책 읽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지원 및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기본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57쪽,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자율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심 공동화지역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37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을 800학급을 운영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ICT 활용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중심 e-러닝 교육과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 역기능예방 선도학교 10개교를 지원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제주 4·3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 지향의 평화교육을 전개하여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유적지 체험학습 실시 등 제주 4ㆍ3 계기교육과 유관기관 행사 지원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교과교육과 연계한 평화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바람직한 통일관 확립을 위하여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인식시키며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4쪽, 제주어 보전 교육을 실천하여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지도로 제주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제주어 말하기대회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5쪽과 66쪽입니다. 제주 전통문화교육을 충실히 하여 제주인의 얼을 계승하고, 내실 있는 학교 관광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육을 전개 하고, 전통문화 특별활동을 지원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교 관광교육을 위한 교재·장학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고장 관광과 문화·역사탐구 활동을 체험시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67쪽과 68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우수교사에 대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원 직급별 자격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교수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9쪽과 70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원 국외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과 72쪽입니다.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연구학교 운영을 충실히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제에 의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운영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아 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5세 누리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등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74쪽과 75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의회를 운영하고, 도단위 유아교육 교과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연구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발달지연아 조기 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희망유아교육사의 유치원 순회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76쪽과 77쪽입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하고 공립유치원 실외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Robot 활용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자원 공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치원의 질적 수준 및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합교육 운영과 잠재 능력 계발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치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비와 통학비 등을 지원하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자활능력 개발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특수학급 학생, 특수학교 전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전체와 동지역 3학년 중학생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2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전 학교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평생학습관을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자료의 확충으로 정보제공 기능을 다양화하고, 공공도서관 통합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와 회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4쪽과 85쪽입니다. 학생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교학생 리더십 배양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감과 학생대표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각종 위원회는 정비하며 학급 담임과 수업시수 등을 고려한 업무분장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율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NEIS에 의한 전보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초빙교사제 실시로 학교장의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과 88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 진로캠프 운영, 진로박람회 등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선택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간 대입정보 공유 및 진학지도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대입설명회, 대학진학상담박람회, 대입상담콜센터 등 대입정보와 상담활동을 지원하여 수험생의 학력신장과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89쪽,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진로정보센터 운영, 진로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등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진로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며, 진로교육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과 91쪽입니다. 취업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지원하고,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고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산업현장 체험 중심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대학과의 시설·설비 공유 및 인력교육, 연계교육과정 이수 지원과 더불어 직업 기초능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쪽과 93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 내실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체제 혁신연수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산업현장 전문가인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여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며,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과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산업현장 취업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94쪽과 95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1학교 1개 이상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시행과 연계한 1학생 1문화예술 활동 참가를 권장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불어 외부 문화예술 공연 학교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통하여 예술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70개 학교에 악기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예술강사,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학예행사 참여 학교,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96쪽,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개선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최소화를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수석교사제, 수업명인제 운영과 교실수업개선 활동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ㆍ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97쪽,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 중학교와 전 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며, 기본학력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습부진 예방, 진단, 지도, 관리 체제 확립으로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충실한 기초·기본학력 지도 강화로 학습부진을 사전에 예방하며,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맞춤식 수업컨설팅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희망,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컨설팅 장학과 학교별 지구별 자율장학을 강화하고, 컨설팅 장학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방법개선 중심의 장학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100쪽, 학력평가를 내실화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제학력갖추기,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 등의 학력 향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환류하며, 서술형 평가의 확대 및 수행평가 내실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여 학업성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건강체력 증진을 다지는 체육교육을 활성화시켜 평생체육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10개교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자율스포츠클럽 활동 등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여 1학생 1스포츠 익히기 활성화, 오름과 올렛길 걷기를 통한 체력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생·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ㆍ체육ㆍ급식을 연계한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 학생 정서·행동발달 관리 등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심신건강을 지향하는 급식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식생활 지도 및 식품안전·영양교육 강화로 1교 1특색 급식체험 프로그램과 전통음식 및 절기음식 체험의 날 운영, 한국형 전통식문화 프로그램 학교 운영, 비만예방을 위한 채식의 날 운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급식시설·설비 개선,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등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5쪽과 106쪽입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친환경교육과 에너지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페스티벌, 시범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다양한 환경 체험활동을 실천시키겠습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동아리 활동으로 환경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 환경 발표대회 개최 등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사랑교육을 전개하여 제주 생태환경 보전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차례에 의하여 18개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노후 PC 교체,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정보 시스템 운영 안정화 등 교단환경 개선으로 단위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을 개선하겠습니다. 110쪽, 지방공무원의 국제화ㆍ전문성을 고양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장기외국어과정 연수와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에 연수 파견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111쪽,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34억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12쪽,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60개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13쪽,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학교정보공시 활성화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을 최우선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겠습니다. 114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을 추진하여 제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화함으로써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각종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클린 제주교육에 걸맞은 청렴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청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청렴마인드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 교직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청렴문화 홍보를 강화하며, 부패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직기강 점검 강화와 부패취약분야 청렴지킴이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인사 운영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발령 예고제와 평가제를 정착시키며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학교장이 책임 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생건강검사 등 66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 단위학교에서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20쪽과 121쪽입니다. 학교신설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 유입 예상 학령인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다가오는 3월에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를 개교하고, 내년에는 가칭 노형중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6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에 대하여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적극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차별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22쪽,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공간을 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45억 원을 투자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 삼화2초등학교와 노형중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4개교에 39실을 증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23쪽,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57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대수선 10개교 38실, 수리 15개교 122.5실, 화장실 개선 17개교 38.5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조성 등 환경친화적 학교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5쪽, 현대화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6쪽, 장애학생들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5개교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최종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마련됐으면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당초에 교육청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위원들의 의견, 학교장 등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모였을 때 설명회가 있었는데, 학교폭력 관련 설명회 때 나온 의견 중 반영된 내용.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했죠? 전도의 주요 멤버들이 모여서. 그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 그리고 정부에서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발표한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들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오늘 발표한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됐는지, 마련됐으면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몇 명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 내역을 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예상되는 주요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금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별로 도내·외 취업 현황 주십시오. 금년도 교육 계획 중에 특성화고등학교별로 현장 실습계획 부탁합니다. 금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어느 학교에 어떤 식으로 학과 개편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부탁합니다. 다문화가정, 초·중·고 나눠서 국별로 다문화가정, 이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국제학교 학생 이동 현황. 지금 6개월 됐습니다. KIS하고 NLCS 이 두 학교에 학생 이동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부분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수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학교가 들어와 있으면서 어떠한―우리와는 다른―우수한 교육 내용들이 있는가. 인프라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조사되었기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탁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작년도에 보니까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그 계획 내용하고.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이 두 학교에 금년도 학생현황이 지난 연도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보충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관련해서 정부 종합대책하고, 교육청에서 그것에 따라서 한 것 전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상담인턴교사 배치현황. 국가에서 상담전문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배치 계획. 제학력갖추기평가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시행 반대 그룹과 의견교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 반대 그룹과 의견을 교환했으면 그 시기, 참여 그룹, 의견교환 내용. 제학력갖추기평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입합격자 수는 한 학생이 최대 5개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복된 숫자로 되었는데 학생수로 통계를 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울대·연대·고대 이렇게 되었다면 학생수로 표시를 해서 정확히 입학현황을 해 주십시오. 아마 등록학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을 텐데 그 그룹 속에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왜 그러냐 하면 마치 50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한 것처럼 과대평가된 면이 있어서 정확한 실태는 한 학생으로, 합격한 학교가 3개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해서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가 봄방학 중이라서 학교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는 A라는 학생이 3개 학교에 합격을 했는지 1개 학교만 합격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거나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통계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생수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하나만 해서 몇 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에 몇 번 언급된 것 같은데 유아교육진흥원하고 다문화센터 운영계획이 상세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쟁점이 됐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주요대학 입학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합격자를 기준으로 정시는 몇 사람이고 수시는 몇 사람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면 합니다.

이석문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입학한 사람이고 저는 합격자.

합격자가 중복되어도 괜찮습니까?

예. 중복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합격 기준으로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나오려면 아마 2월 말쯤 되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서울대·연대·고대 3개 학교에 합격했는데 진학한 학교 확인은 2월 말 학비를 낸 다음에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시합격자와 정시합격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수시만 들어왔고 정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주요대학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지원과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자료를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학생이 한 학교에 합격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2월 말 지나지 않으면 그 자료는 학교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고 학교에 얘기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는 그 자료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선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오후부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오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을 하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되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이 이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께서 이석하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자사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자율형사립고로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는 이미 자사고 폐지신청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남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형 자율학교인 서귀포여고도 전국단위 모집이죠?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맞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체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 모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샬롬고등학교인데, 기독계 계통으로 설립되는 학교입니다. 모집은 전국단위고요. 지금 심의보류를 시켰습니다. 심의보류시킨 이유는 토양평가 자료가 인증을 받지 못한 회사의 평가자료를 첨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시켰습니다.

대단히 큰 정책결정일 텐데,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게 국제학교, 특목고, 자사고……. 그래서 제주도내의 교육체제가 서열화 되는 과정에 있을 텐데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히 사교육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폐지될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에서도 과거 외고의 문제, 사교육비 문제로 해서 폐지안까지 나왔었습니다. 내부합의를 못 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주시내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새로 지어서 일반계고등학교의 평준화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사고로 갔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사고가 진행되는 과정, 그것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재정여력,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사실은 나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짐을 떠안는, 지금도 읍·면지역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고민 속에 있는데 그 자사고가 취소되면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시면서 정책적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귀포여고 같은 경우는 공립형 자율고등학교여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가 감당할 몫이지만, 남원읍에서도 한참 중산간으로 올라가 있는데 법 개정이 되거나 권력의 이동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사고가 폐지될 정책으로 반드시 올라올 겁니다. 특목고에서 외고, 그다음에 자사고.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과연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로 결정할 것이라면 적어도 대선이 끝난 후에 이 부분을 결정하시고 일반고로 결정할 것이면 가능한지 여부를, 즉 일반고를 염두에 두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기초 수립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제주도 교육에 또 하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검토사항에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와 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들어온 것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승인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 이게 전국 모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가, 또 제주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게 될 겁니다.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현재 자사고는 서울 같은 경우에 실패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일반계고등학교 하나를 남원 중산간 지역에 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나 모든 것을 대등하게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현재는 자사고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고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사고로 해서 학생 모집이 안 되었을 때.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사고로 승인해 주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면 일반계고등학교 전환을 요청했을 때 승인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자율형사립고가 전국 모집이고 자율형사립고의 교육목표와 교육철학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학교는 한 번 지으면 다시 없애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사고에서 정원이 미달되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아마 재정검토를 충분히 하겠죠. 재정검토가 안 되면 승인하겠습니까? 승인 안 하겠죠?

예, 저희가 재정검토를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했다면 승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나중에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하면 전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폐교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관계는 교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계를 협의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렇다고 폐교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이 있고 학생도 일부 있고 그럴 텐데. 그럴 수 있습니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출발했다가 반드시 일반계고등학교로 의무적으로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출발했는데 학교의 설립 목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학교를 폐교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은 제주교육의 전반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폐교도 가능한 것이고 일반계고등학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검토하면 늦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파악하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때 가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일반계고등학교를 인가한다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제주도 184개교에 계시는 교직원들, 교육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 약 8,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작년도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견제의 기능 그리고 조력의 기능을 다해서 질 높은 제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26개를 지적했는데 반영된 게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의 점심이 달지 않을까 봐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오늘 이후에 담당 실·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쯤 부교육감님이 챙겨서 봐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교육청이 우리 위원님들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다. 오직 내 길만 가겠다. 당신네 말은 안 듣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 9명이 전체적으로 지적한 게 26개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 과장님, 장학관님,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것 다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대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물을 테니까 부교육감님, 나중에 살펴봐 주십시오. 부교육감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 부교육감님께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보도에 국제학교 수업료 인상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수업료가 몇 백만 원 이상 오르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는데, 과연 얼마나 인상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수업료 인상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국제학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교육지원)에 보면 국가유공 자녀라든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및 그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장학금 수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KIS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장학금 지급실적이 한 명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NLCS는 한 명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래도 한국국제학교는 작년 9월 26일 개교하면서 10월에 장학금 지급규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NLCS는 지금까지도 장학금 지급규정을 안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학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2012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임.’ 이 정도만 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실 겁니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수업료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지난 2월 7일 날 국제학교 두 분 교장선생님과 실무 책임자를 모시고 국제학교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조 내지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KIS의 장학금 문제에 대해 얘기가 됐습니다. KIS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에게 90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NLCS는 혜택 받은 자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국제학교의 경우에도 장학생이 한 명이라는 것은 곤란하다. 안 되면 성적우수 학생 장학금이라도 신설해서 제주도 학생들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NLCS의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제도 계획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2% 이상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NLCS 측에서도 성적우수 장학금과 학비보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틀림없이 2012년 9월부터는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말고도, 예를 들어 체험학습이라든지 방과후학교라든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 등등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는 수업료 말고도 내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세간에는 귀족학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학교가 아니다. 내 가정이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도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조금 보완해서 상정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업료 문제입니다. NLCS는 교육청에서 수업료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국제학교는 어떻습니까? 제주도교육청과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 조정 문제는. 예를 들어 도내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죠? 협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받으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재할 겁니까?

국제학교 등록금 자체는 특별법 제189조에 의해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는 학교장이 결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금액을 미리 공포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NLCS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1,700만 원이고 중학교는 1,800만 원인데 2012년 9월부터 100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한 오점이삼퍼센트 됩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해 달라고 지난번 2월 7일 회의 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입학설명회 때도 말씀했지만 고지서 상태에서 정확하게 100만 원을 인상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KIS 측에 권고하여 물가인상률 정도로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잘 지도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17쪽 국제학교 유치 및 운영 지원에 보면 Branksome Hall Asia, King’s School Rochester 등 많은 학교가 들어오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을 먼저 만들어서 최소한 2%든 3%든 4%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심의 기준에는 그와 같은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고할 수는 있겠죠?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해서 귀족학교가 아니고 돈이 없고 가난한 아이들도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입학설명회 때 장학 규정도 충분히 설명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해서 입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이런 심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설립되어서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또 새로 신청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권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윤두호 위원이 국제학교 유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학교 KIS와 NLCS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NLCS는 장학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립업체가 해올입니다. 100억 원 자본입니다. 장학금을 줄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장학금을 줄 때에는 일반 학생들의 납부금을 올려서 거기에서 잘라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쉬운 얘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해올에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금 100억 원 갖고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와 같은 생각을 먼저 해보고. 17쪽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학생 안전, 보건, 폭력예방, 생활지도, 급식 등 관련 교육 및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KIS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NLCS도 그렇게 지원합니까?

사립학교도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식 같은 것 지원되고 있습니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입니다. 위생 점검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학교처럼 담당직원이 가서 점검하게 될 겁니다.

폭력예방, 보건 같은 것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

지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LCS까지 전부?

예.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참으로 괜찮습니다. 국제수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공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공교육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실 국제학교를 유치할 때 이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교육 인프라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NLCS에서 겨울방학캠프를 열었습니다. 교육시설을 모두 개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Branksome Hall Asia의 경우 아이스하키장이 건설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개방해서 지역주민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내용 자체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년 지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계획도 없고. 국제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수 교육 인프라가 무엇인지, 교육과정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찾아서 교육과정에 접목시켜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초창기여서 학교나 우리 교육청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든 어떤 선생님들과 국제학교 간의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학교폭력 문제 아닙니까? 전국이 그 부분 때문에 떠들썩했었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고민들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2012학년도 학교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주재해서 학교폭력 주제 하나를 갖고 몇 번쯤 협의를 했거나 모임을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면서 대화를 할 것이고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매우 많이 하셨습니까? 열 번, 스무 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너 번 하셨습니까?

서너 번은 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국·과장님들하고도 했고, 담당 장학관·사무관들하고도 했고, 담당 업무 책임자하고도 했고…….

그 종합대책이 완성됐습니까?

현재 종합대책은 교과부에서 정부 합동으로 나온 대책안을 기존에 발표했던 안과 같이 합하는…….

아직도 그 과정에 있습니까?

저희가 과제를 쭉 뽑아보니까 중복된 것 빼고 104개 정도의 사업과제가 나옵니다. 사업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이 자리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는 업무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사업들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도 7～8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학생문화원에서 교장선생님을 포함하여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내용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 발표한 날이 며칠이죠?

2월 6일입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교육청에 그 문건이 안 왔습니까? 발표한 이후에 문건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월 6일 날 발표했으면 오늘까지 거의 열흘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밤을 새면서라도 그림을 그려서 오늘 업무보고 때는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안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시고 교육위원회에도 빨리 문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실무적인 것을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중학교 체육수업 주당 4시간으로 50%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셨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가능합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넣은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부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체육시간 늘리는 부분에 대해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야…….

어제 16개 시도 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의회 때문에 가지 못하고 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자꾸 정책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가 수정하고 있는데 체육수업시간 1시간씩 더 하는 문제는 중학교 1·2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해서 1시간씩 빼내고, 3학년은 2시간 하라고 하는데 3학년은 아시다시피 2007개정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는 체육시간 주당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시간씩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시간인데 현재는 4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3, 3, 2입니다.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

고등학교는 몇 시간입니까?

고등학교는 선택이기 때문에…….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얘기가 나오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단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체육시간 주당 4시간으로 50% 확대하라는 명시적인 정책까지 나왔을까, 이런 것 생각하면 서글퍼진다는 것이죠. 어느 교과시간 몇 시간 늘리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목이라면 도덕시간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담임 특별 재량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체육시간 1～2시간 늘리면, 제가 현장에 계신 체육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체육선생님들이 인성교육 측면에서 운영할까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복수담임제, 이런 것도 논란이 많고, 경찰동행보호도 있습니다. 경찰동행은 현장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고 경찰이 피해학생을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주도 실정에 맞게 생각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생각을 꼼꼼히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제주도교육청 안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3월부터는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교육청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4위를 했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타도에 비해 떨어졌습니까? 4위도 잘하기는 했지만.

평가 항목 자료를 제시…….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기본운영비 지원이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통이상은 되었습니다.

학교에 기본운영비 지원?

예.

금년에 상위목표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66개 사업을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제대로 하면 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겠네요?

재정분야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분야는 무엇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초 업무보고로써 어떤 목표를 갖고 행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과 더 잘할 부분은 여기에서 구분해 놓아야 한다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4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위, 그러니까 동메달을 따보자는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학교에서 나이스에 입력해줘야 되는 평가가 90%이고, 정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의 특색사업들을 보고하는 정성평가가 10%입니다. 정성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차 워크숍―1박2일에 거쳐서―에서 보고서를 정선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3차에 걸쳐서 더 보고서를 손 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시상금이 따르는 것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한 말씀 정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사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마는 설립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상황이고,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공사는 오늘 발주입니다.

언제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9월 말입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개원되지 않겠습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9월쯤이면 개원 준비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집만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내부시설도 전부…….

내부시설 말고 운영계획.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진단이 3월 1일 자로 출발이 되면 거기에서 세부운영계획을 1차 추경 이전에는 짜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운영계획이 나와야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은 시설 계획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시작되었는데 그때 되어서 인력을 배치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배치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행정직은 7월 1일 자로 배치할 겁니다.

개원목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9월.

두 달 사이에 준비가 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인력이 미리 확보되어야 그에 따른 예산도―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세세하게 챙겨서 추경 때라도 할 수 있지,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이 아니면 세세하게 챙길 수 없거든요. 책임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직은 7월 1일부터 배치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있는 인력으로 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것은 관계된 분들과 의논하고, 추경 예산 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됐습니까?

3월 달에 출발될 겁니다.

3월 달에 TF팀이 구성됩니까?

세부 실무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입니까?

부단장이 담당 장학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난산이었는데, 어렵게 출발했는데 차질 없이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내부 시설 공사가 2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이나 늦어도 4월 달에는 개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계상되어 있죠?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소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금년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주마간산으로 해서 한 줄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는 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한 줄씩 미사여구만 읽고 지나가면 도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특정한 분야는 심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리종사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조리종사원하고 학교장하고 계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계약해서 운영했습니까? 봉사 당번식으로 나와서 일당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었는데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작년부터 학교장과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었지만 작년부터는 체계화시켰습니다.

작년부터는 정식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다?

예.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해지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자세히 숙지는 못 했습니다.

학부모 조리종사원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아니겠습니까?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학교장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분들을 해고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보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이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해지근거를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를 적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도교육청에서 이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리인력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학부모 당번제로 운영해 오다가 작년부터 학교장에 의해서 계약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제가 강화되고 조리인력의 과다로 인해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리인력 과다 배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늘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해 나가면서 적당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배치한 인원도 전국의 상위랭킹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도교육청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50～60만 원 받지만 그것이 생계형 보수가 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고를 당한다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명 하던 것을 7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열심히 해도 정신없이 급식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7명이 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 위생의 문제라든가 원활한 급식이 안 될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지근거가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의해 해고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를 비롯해서 실제로 회의석상이 아닌 곳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사자들하고 협의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봅니다. 영양사나 조리사 모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 정도는 했는데 실제로 당사자와 협의는 안 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면 학교장이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맞는 것이죠. 사용자가 교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근로기준법」을 따지는 이유도 의회 차원에서 따져야 하겠지만 실제로 해고당한 사람은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덤빌 수 있다는 말이죠. 요번에 민주노총도 보니까 앞으로 노조하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해고되는 것을 막겠다고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하던데, 학교급식조리종사원들이 노동자로서 노조를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라는 것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제가 도입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으니까 균형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본 위원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거의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이 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거나 또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본 위원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 부서에서만 계획을 변경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학교회계직 전체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국의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 6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6억 원을 증액하면서 뭐라고 발언했느냐 하면 조리종사원 및 학부모조리도우미 인건비 보전이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8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감도 동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은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5일 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수였습니다. 나머지 6억 원은 학부모조리종사원 394명의 감원 폭을 줄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43명, 원래 계획에서 43명을 살리고 100명을 단기근로자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도해서 증액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하고 교육감이 동의한 그런 내용으로 볼 때 그 취지와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단기근로자 100명을 채용하는 것은 원래 있는 급식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은 400명에 가까운 사람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6억 원이면 아마 65명분이 될 겁니다.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사람당 950～9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상급식 하는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상급식 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정도 해고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세웠는데 그것을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한 100명 정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인력 감원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니까 104개 학교, 인력감원과 크게 관계없는 학교가 80여 개 학교…….

감원 폭을 줄여달라는 것을 왜 못 받아주느냐고요.

감원 폭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회라든가 7～8개 개별 학교를 방문해서 감원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고, 또 아시다시피 계약당사자가 학교장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감원되는 부분을 결정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작년부터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면서―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올해부터 무기계약이 되면 감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단은 내년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한꺼번에 감원하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사람을 갑자기 줄이면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감원되는 사람들은 일종의 실직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50～60만 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이 생계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당사자와 협의를 잘하라고 요구했고, 본 위원도 감축의 폭을 줄여달라고 해서 6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것도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안 된다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43명을 덜 감원하겠다는 정도로 하고, 100명 단기근로자로 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과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과 사무관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정식으로 제안하겠는데 100명 정도 감원의 폭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근로자 말고 정식적으로 채용되는 사람을, 여기 자료에 보면 359명을 감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100명 정도 줄여서 259명 정도만 감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상황을 물어보겠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학교에서는 감원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보면 순수하게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희망퇴직하거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년퇴직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또 세분화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하고…….

국장님, 발언 잘하셔야 해요. 아까 120명 정도만 해당한다고 발언하셨죠?

2년 이상 된 근로자 중에서…….

2년 이상이라는 말은 감원 얘기하려고 하니까, 무기계약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되면. 이런 대상자가 한 123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어느 부분은 쓸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쓸 수 없다는 것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감원을 하니까 좀 줄여달라고 한 것이고, 6억 원을 올린 것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만큼 살려내라고 증액한 것인데, 교육감도 동의한 것이고.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받아 줍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도 위원님께서 좀…….

의회에서 의견을 낼 때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반영하면서, 또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감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까?

현장을 이해시키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 감원대상자들을 일일이…….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따지면 교육감은 권한도 없어요. 계약자가 교장하고 당사자인데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이 법을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교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이 열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해고하겠다고 경영상 얘기를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대로 하면.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체적인 지침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이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그 지침을 참고해서 학교가 판단하는 겁니다. 학교가 돈이 많으면 따로 채용해서 써도 됩니다.

이 사람 채용하고 안 하는 것을 학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사용자가 교장 아닙니까? 해고도 교장선생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지침이 안 내려가면 교장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왜 학교 교장한테 그런 일을 미루세요?

정책적으로 올해부터 무기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해고되니까. 그리고 지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6억 원을 증액했으면 증액한 6억 원 나누기 무기계약직 1년 보수 하면 65명쯤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자연감소니 하는 것은. 그것은 따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6억 원 증액한 것은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65명 정도 살려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감은 그것을 동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본 위원의 의도가 그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한 것 1년 보수 나누기 한 숫자만큼 살려주세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문대로…….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얘기해 봐요.

6억 원만큼 해고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 1년에 불과한 겁니다. 올해 안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 6억 원만큼은 단시간근로자로 하는 겁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교육청 돈으로 알아서 하세요. 급식비 받은 돈에서.

6억 원으로 그것을 해버리면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만큼 예산을 더 확보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교육청 계획에 플러스해서 계획을 잡으면 될 아닙니까? 그것이 안 돼요.

저희가 적정한 기준을 산출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221억 원에다가 이것을 합치면 227억 원인데, 내년에 227억 원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감원이 많이 되니까 좀 봐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꿈쩍 안 하다가 본 위원이 계속 담당과장하고 사무관을 막 못살게 구니까 찔끔 받아주면서, 그것에 대해 다른 국장님하고 다른 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억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은 무기계약직으로 될 사람의 감원 수만큼 살려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항목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살려달라는 겁니다. 단시간근로자 100명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 자리에서 359명 감원할 것을 259, 250명도 좋고. 100여 명 정도 감원 폭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조정하면 됩니다. 큰 학교는 한 명씩 더 주면 되고. 그렇게 받아주세요, 두 국장님. 왜 못 합니까? 400명 자르는데 300명만 자르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지 못합니까? 본 위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학교에서도 교육청 의견을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중간에 근로 조건을 따지는 분들,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안 했으면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당초계획을 수정하려고 노력했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줄이려고 안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사무관하고 6억 원 예산을 감원하는 데 적용하려고 안 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제가 난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협의하면서 찔끔 받아들인 것인데, 단기근로자를 받아달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6억 원 나오니까 단기근로자로 편하게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오히려 현장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단기근로자 쓰는 것으로 증액했다고 하면. 단기근로자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적용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6억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수만큼 살려주십시오. 조금 쉬는 뜻에서 일단 다른 질의하고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식비 받는 학교의 조리종사원 보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할 겁니까?

급식비 받는 학교입니까?

예.

급식비 받는 학교는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급식비 속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건들지 마세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교장하고 협의해서 급식비가 조금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학교는 이 정도의 급식조리종사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교도 무상급식 하는 학교처럼 같은 잣대로 하고 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이 부분은 사용자가 교장이기도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또는 학부모하고 학교 교장과 합의를 하면,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상급식 하는 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급식비를 내는 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죠.

무기계약직이 되어도 학부모가 100% 부담합니까?

예. 왜냐하면 계약당사자가 학교장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채용한 사람이고.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있지만 강제로, 사용자와 학부모 간 합의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이렇게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을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합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A라는 학교는 3,0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B라는 학교는 2,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 소지도 있고…….

아까 국장님은 학교에서 교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지침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것이 맞다고 보지 않아요.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간의 계약 관계를 교육감이 개입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상자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의견도 받아주고, 대량 해고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정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의회가 들어서 중재안을 내면, 본 위원은 그보다 더 증액해서, 예를 들어 400명이면 200명만 감원하고 200명을 살려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금액이 많아서 100명 정도만 생각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과장하고 사무관한테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가 오케이 안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받아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요구를. 행정국장님, 받아주십시오.

위원님, 저희 입장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명만 자르면 될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도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1년에 한해서 재정부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기계약이 되면…….

단지 무기계약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정년까지…….

돈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무상급식도 돈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했는데.

현재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지만 무상급식을 전제로 할 때에는 교육비,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맞지만 대량해고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300만 해고하자는 거죠, 절충안으로.

저희가 해마다 단시간근로자로 해서 위원님이 주문한 대로 그만큼 고용을…….

단시간근로자는 교육청 돈에서 하세요. 왜 증액한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쓰는데 돈을 증액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최대한 적정인원에서 다시 100명을 더 하라면 그것은 부담스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돈입니다. 6억 원을 가지고 100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나 6억 원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써서,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똑같은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를 훨씬 많이 쓸 수 있고 또 법적인 책임부담도 없고…….

227억 원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 돈에 100명을 쓰고 안 쓰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6억 원은 무기계약직으로 해버리고 나머지 221억 원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돈인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위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하는 데 증액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왜 의회가 업어 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해고된 분들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해서 가능한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제가 발언을 계속할 겁니다. 받아주세요. 400명에서 300명만 해고하고 100명은 살려 주시고, 이 100명 단시간근로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6억 원으로는 무기계약직이 한 65명 정도 될 것인데, 무상급식 하지 않는 학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100여 명 정도가 덜 해고될 것으로 본 위원은 추측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면 제가 10시까지도 발언할 겁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로 활용하면서 퇴직요원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안내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유는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가능한 완화시키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300명만 잘라보세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위원님, 「학교급식법」에도 학교장은…….

담당자, 100명 차이 나면 돈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적어와 봐요.

위원님, 의회 때 이렇게 저희들이 막 지적받듯이 감사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지적받습니다.

지금 발언을 중단하고 나중에 계속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지금 중단했다가 다른 위원님 다 한 다음에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다른 위원 전부 퇴장한 후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원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감원시키는 겁니까?

감원은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적정규모를 유지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서 간략하게 의심나는 부분들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우름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1년째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전보다는 대단히 좋아졌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게임중독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에 묻겠습니다마는, 특히 아우름정보화사업 대상학생들은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게임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결과가 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지난해부터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까지 전 학생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설치하려면. 애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설치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예방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PC활용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PC활용실태조사, 어떻게 활용하는가.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 부모는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 또 선생님은 어떤가, 이거 조사됐습니까?

201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난해 것.

2011년도 말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KT와 SK는 월 1,65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KCTV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아우름정보화사업 대상자 학생들에게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예산이 좀 필요할지라도……. 이런 데에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학생들 한두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렇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을 중단하기도 그렇고, 이 학생들 최대한 예방 내지는 중독 학생 치료, 이 과정들을 금년도에는 철저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 업무를 맡으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게. 제주도 인터넷 과다 사용. 전국에서 최상위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잘못 통계 나온 것 같았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기관에서 종합한 것을 보면 제주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과다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면 안 한 학생에 비해 아이큐가 평균 5점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욱하는 성질도 나오고 모든 게 흉포화되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겨 버리고, 역기능이 대단합니다. 인터넷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갖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만 가지고는 막아낼 재간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셧다운제 있죠. 밤 10시부터 셧다운제 합니다마는 요새 아이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다 압니다. 스마트폰 생겼죠.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그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선생님들 눈 피해 가면서 그것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그저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치료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뒤늦게 깨달아서 이것저것 합니다마는 저는 정부에서 하는 정도의 대책 갖고는 만연되어 있는 사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예방방법은 어쨌든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컴퓨터에 앉으면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넘겨버립니다. 부모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학교에서 부모님들 모셔놓고 많은 교육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통신문도 자주 보내고. 귀가 닳도록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초·중학생 정도는 귀가 닳도록 매일 얘기해야만 먹혀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PC 과다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늘 낱낱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인터넷 과다 사용 부분에 최대한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얘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늘 얘기해 왔습니다. 기숙사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기숙사 있는 학교 운영.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서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맡기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기숙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기숙사에 보내니까 자기네끼리 장난치고 게임해서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렇게 기숙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사감이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돌아가면서 잤다 말았다 할 뿐입니다. 선생님 수업하고 기숙사 관리하고 피곤합니다. 관리도 못 합니다.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 그다음에 기숙사 제대로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기숙사에 사감 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산과고 기숙사에서 학교폭력 사태 있었죠. 그것은 약과일 겁니다. 나타난 게 그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기숙사에 사감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협의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소규모학교 마을이장님들, 마을주민들 “학교 살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통폐합 안 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본 결과 풍천초등학교는 한 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늘린 겁니다. 수산초등학교는 심지어 9명이 줄었습니다. 학급도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는 학생 증가할 여건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전부 떠나갑니다.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메웁니까? 항상 작은 학교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늘 피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조손가정, 결손가정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일부 사람들 목소리만 갖고 이것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금년도에 5개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 두 학교만 덜렁 나왔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줄어들고 있지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관만 할 것이냐? 물론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아이들을 구제해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본래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작년도에 이 두 학교 전부 학교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린 게 뭐가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노력했기에 금년에 1명만 줄어든 겁니다. 노력 안 하면 또 줄어듭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부분은 다시 한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예산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이 부분 강경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폭력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학교, 언론, 모든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이슈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책들이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든 쭉 대책 나온 것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전부 임시방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하게 제재한다. 한 1년 하니까 조용해지면 원위치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부입니다. 이왕이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좀 늦어져도. 조급하다고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입니다, 수업이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만큼 학교폭력, 왕따가 심각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온 것이냐. 유전인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 보세요. 학교에는 모든 게 성적순입니다. 공부 잘할수록 사랑 받고, 못한 녀석은 다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좋은 대학 가면 대단하고 잘한 것. 좋은 대학 못 가면 안 된 것. 우리의 의식부터, 선생님들의 의식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학교 성적 순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능력을 존중하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아이들을 무시해버리고 순위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의 주가 어디냐 하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학생들이 죄의식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소한 폭력도 관용되는 분위기를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자라나는 아이들 그럴 수도 있다. 다 흘려들었습니다. 어른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사소한 폭력도 관용되어서는 안 되고 전부 드러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통신문도 자주 발송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 폭력을 막아내자는 구호가 있어요. 매일 아침에 학교에 오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폭력 없는 학교, 우리 학교는 왕따 없는 학교”, 이렇게 전부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금방 볼 때에는 우스워 보여도. 왜냐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들어갑니다. 아이들 입에서 폭력 없는 학교라고 계속 외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인성교육 부재를 늘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모든 부분에 인성교육, 말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성교육 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합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명상시간이라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명상하게끔, 아이들은 늘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대단한 인성교육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왜 했던 것을 다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상교육을 통해서라도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중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이와 같은 체제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지나치게 “공부,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리라든가, 단체 스포츠라든가 예술교육 부분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사춘기 때에는 발산을 해야 합니다, 힘을. 이것을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이 과정도 전혀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은 식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사안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새 보니까 TV 자막에도 잘 보이던데, 사안 발생해서 은폐나 은닉하면 담임선생님, 심지어 교장선생님까지 문책하고 합니까?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심 가져 달라는 것하고 처벌한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처벌한다는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책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선생님들 상담교육,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든 선생님이 상담교육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 체벌 금지, 선생님 평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전혀 관심 안 갖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손발 다 묶어놓고 하십시오 하면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상담교육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보니까 학생자치활성화에 또래상담 있었죠? 또래상담, 베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옛날 학교에 지도부 있었죠. 지도부 학생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관리하면 좋은데 잘못 관리해 버리면 감시자가 되고,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 오히려 혼란스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학교폭력 안티, 예를 들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왕따 시키는, 이게 신종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욕설하고 비방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대책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종합정리 하겠는데 학교폭력 예방, 이 부분만큼은 어렵지만 신경 써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같이 협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금년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금년에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 할 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담임교사의 역할입니까? 담임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학생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전문기관에 꼭 넘겨야 할 상황 이전까지가 담임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 겁니까?

책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데 책임만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 또 학교폭력 대책이 내려가면서 더 바쁘고, 문서만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교육감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정리해고 시키지 말라는 취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부모가 급식비 내는 돈이나 학부모가 세금 내어서 하는 돈이나, 그런 가운데 일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배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무상급식 되면서 줄어드니까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배식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교섭 들어가면 누가 대상자가 됩니까?

학교장이 교섭 대상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채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육감이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사항입니다.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사무관이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사용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 대상자로 교육감을 요구하면 교육감이 나와야 되죠?

학교장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이 나와야죠.

학교장이.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교육감 질의사항에 대한 학교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관련 질의회신.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 판례가 언제 겁니까?

최근 겁니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 2007년 7월 24일.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되어서 교육감이 단체교섭권에 응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에서는 단위학교장이 가야 하지만 복합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장한테 떠넘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고 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부당해고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비정규직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포괄적 지침을 정한 것은 맞습니다.

포괄적 지침이 아니라 정리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자릅니까? 지금 기준 나와 있는 것이 교육청 지침 아닙니까?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계약해지는 정리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된 겁니까?

어떻든 간에…….

감사위원회 지적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단위학교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었으면 지금도 예전처럼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급식비가 학부모 부담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재정,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적정한 조리원 수를 정하지 않고는…….

적정한 조리원 수를 정하는데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의해 그 숫자에 맞춰서 할당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노동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반 식당 일의 양과 급식실 일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동반경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따라 가기보다는 나름대로 업무실태도 파악하고, 파악한 것에 의해 적정인원 추계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가지 않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 상황의 자료를 많이 비교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현장하고 연결 지어서 적정한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규모라는 것이 해고기준을 만들어서 몇 명 해고시키겠다고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급식실 동선이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그것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노동 강도라든지 기본적인 조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조사되었을 겁니다.

조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봐도 기본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공간도 넓고. 육지하고 비교해도 급식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제주도 아닙니까?

시설이 가장 잘된 곳은 제주도가 맞습니다.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관리할 게 많은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증액 요구했을 때 저도 관심 있게 봤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근평을 가지고 했는지, 근평도 들쭉날쭉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자르기 위한 근평을 했습니다. 여기 근거를 보니까 근평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부터 정리해서, 최소한 이번에 무리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숫자를 정해 놓고 그대로 강행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증액까지 시켰던 것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학력갖추기평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반대그룹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래서 제대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학생부장의 설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반대그룹과 소통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반대그룹과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국장님, 제가 도정과 교육행정을 지난 10년 이상 지켜보니까 예민할수록 도정에서는 상대방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민할수록 안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의원들하고 민주노총하고 토론회할 때도 사전에 시기가 짧은 점도 있었지만 예민할수록 와서 설득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합니다. 이것도 지난번부터 가장 쟁점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고 합의보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문조사일 텐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설문조사를 교육과학연구원장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 설문조사는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고 시인했던 설문을 대부분 가져와서 베낀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첨예했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을 듣고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가야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회사에서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을 한 것이지 우리가 설문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줄 때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9월에 했던 설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적어도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의 장단점에 관련한 문항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회사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죠.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반대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보라든지. 설문조사를 할 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민할수록. 이렇게 9월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던 설문조사와 대동소이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 결과를 따르라?

용역을 주면서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꼭 들으라고 용역회사에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이것 보십시오. 설문조사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설문조사 그대로 된다면 그것은 일방통행식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이 배제되었다는 얘기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것은 가능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객관성 확보라고 해도……. 보십시오.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의 장단점과 효율성 분석이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안 들어갔으면 나중에 토론회할 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할 때 어떻게 넣을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설문조사는 제학력갖추기평가 전수평가를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시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설문조사만큼은 적어도 반대그룹의 얘기를 듣고 설문문항을 같이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수긍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언제 합니까?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용역하는 것을 한두 번 봅니까? 여론조사한 것을 한두 번 봅니까?

용역한 내용이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재조사하십시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 내용에 첫 번째, 개선방향 및 영향 분석, 두 번째,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의 장단점과 효율성 분석.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과업지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과업지시서대로 하는지 경과를 봐야 하는데 안 됐다면 문제죠.

용역 중간보고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설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설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로 보낸 것 아닙니까? 설문지를 봤을 때 이런 과업지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설문지 작성하라고 해야죠. 그냥 놔둡니까?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용역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00만 원 들이면서 이 용역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설문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서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의 장단점과 관련된 설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내용에 있습니까? 모든 게 제학력갖추기평가 실시를 전제로 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수평가를 전제로 해서. 이 과업지시서가 오늘에야 저한테 들어온 겁니까? 이전 장학지원과에서 본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만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무 담당이 누구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이게 오늘 만든 겁니까?

오늘 만든 게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이뤄진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과업의 범위에는 그런 것이 빠졌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제시했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만 원 들여서 반대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밖에 안 됩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여론 조작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뻔히 보이는 문항으로, 한두 번 해 본 일도 아니고, 한두 번 검토해 본 것도 아니고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교육과학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담당자 및 책임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설문조사는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던 그 설문조사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설문조사를 2,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은 설문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설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의논…….

설문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반대그룹과 설문문항을 합의 봐서 진행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설문조사 된다면 그 설문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저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시행 반대그룹과 의견교환 실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그동안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대상 축소, 서술형 문항의 확대” 이런 식으로 됐는데 반대그룹과의 의견교환 실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그룹과 의견교환 실태는 없는 것으로 해야죠. ‘학교현장 의견수렴’ 이렇게 적어야죠.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반영…….

적어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감사 때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속기록을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도 했고, 지금 9월 설문조사와 큰 차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나왔다시피 분명히 시행 반대그룹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그룹과 설문문항과 관련해서 합의를 보고 의논해서 설문조사 들어가야 서로 수긍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학교 초등과정에서 시험 봅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예.

뭘 모릅니까! 뻔히 아는데. 국장님은 해외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학교와 선진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는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줄세우기 시험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표집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럽니까!

어쨌든 시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구까지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의논해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 그것은…….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기든 뭐하든 간에 첨예하게 부딪칠 때는 합의 봐서 설문조사 들어가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서로가 승복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예산 올라가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이 결과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며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하면 승인하겠습니까? 승인될 것으로 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한 설문조사결과,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반대의견 그룹과 설문문항 하나하나를 합의보고 설문조사 다시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이게 진행 안 된다면 예산 승인받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허경태 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2012년도에 폐지된 업무 중에 비만예방협의회가 폐지되었죠?

예.

폐지된 이유가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폐지. 비만예방 목적이 달성되었어요? 왜 폐지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비만예방협의회를?

예.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마는 1년 동안만 비만예방 연구를 해보자고 한 것인데 연구결과가 2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없어도 될 정도로 되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년 운영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님,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지금 제주도 293개교 중에 몇 개교가 전면 시행할 것 같습니까? 확정은 아니겠지만.

지금 100% 들어와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공립은 초등 따라갈까요?

예, 따라갑니다.

사립은요?

따라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사립치유치원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원장이 결정하면 되겠죠,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주 5일제로 안 갔을 때 경쟁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린이집은 매일 오도록 하고 유치원은 주 5일로 오지 말도록 했을 때. 예를 들어 만 5세만 생각했을 때. 누리과정이니까 똑같이 무상일 때 어느 쪽으로 아이들이 가겠는가. 걱정 안 해봤어요? 그래도 사립유치원으로 갈 것인가, 어린이집으로 갈 것인가. 만 5세의 경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계획을 보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 관계, 지금 설문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설문지.

모릅니다.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설문 응답내용이 전부 용역회사로 바로 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설문지 내용을 모른다고요?

조사된 것 말고 원안 자체입니까?

예. 설문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전화로 미리 자료 요구했는데, 금년도 초·중·고 교장 공모제를 했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자 명단하고 1차와 2차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위원 명단하고, 1차와 2차 심사할 때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원이나 지역주민이. 제가 참관자 명단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초빙교장공모제로 해서 교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초빙교장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95년도 시범운영할 때 초빙교장공모제를 왜 도입했습니까?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빙교장,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의 운영을 활발히 해서 침체된 학교를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뽑아서 경영시킴으로써 학교를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갑자기 질의하니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목적은 두 가지죠?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으로 해서 그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특색화시킨 학교 경영을 하겠다, 이거죠?

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장공모제 심사방법이 약간씩 달라져 왔습니다. 2012학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있는데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2차 심사가 지역교육청 내지는 교육청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과거에는 1차 심사가 교육청이었고 2차 심사가 학교운영위원회였습니다. ’95년도에 시범운영 할 때 목적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자는 뜻 때문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이고 2차가 교육청에서 심사하라는 이유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초빙교장선생님의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객관성 확보이죠. 교과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심사 때 심사위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참관인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관인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학부모하고 지역인사.

어디를 두고…….

전체. 어디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한 학교 전체에서 지역인사와 학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간 곳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얘기하십시오.

구엄초등학교 학부모 두 분이 참관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미 씨하고 문진영 씨입니다.

심사위원 말고 참관인입니까?

예. 3쪽에 보십시오.

학부모 김영미하고 문진영이 들어갔는데, 2차 심사에는 왜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까?

참관인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할 뿐이지 의무적으로 참가하라고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에서 만든 것을 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단계별 절차, 유의사항 1. 1·2차 심사 시 교원·학부모·지역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입니다. 얼마나 공지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과연 객관성을 기했느냐 문제입니다. 만약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여기에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심사에 참관하십시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미 씨하고 문진영 씨도 우리가 안내해서 참관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관심 있어서 참관한 겁니다. 우리는 참관인이 있든 없든, 있다고 해서 꼭 객관성이 확보되고 없다고 해서 객관성이 확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내를 하는 거죠.

지역인사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봅니까?

봅니다.

매일 들어가서 봅니까? 교장공모제 하니까 오라고 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는 못 하더라도 학교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통신문 보내서 교장공모제를 하니까 보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2차 심사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언론에 나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장공모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죠.

언론은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모제가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라고 하는데.

교장공모제를 빙자해서 발령 늦게 날 사람을 조기에 발령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초빙교장공모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부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에 객관성을 기해야 되겠다. 심사에 신빙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까처럼 참관인도 오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여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교장공모제에 지망하는 사람은 절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정해서 “당신 지망하세요,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이고요.

국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이 보는 견해이고요, 국장님은 안에 계신 분이고 밖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내가 하는 일은 다 잘한다고 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절대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1차와 2차 심사에 반드시 참관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불렀다 말입니다. 2차 교육청 심사 때. 1차 심사는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올릴 때 2차 심사만 갖고 일일이 점수 매기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심사에서 1·2위가 올라오면 2차 심사에서는 다시 교육청에서 1·2위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심사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위를 올리기 위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1·2위로 올라온 것은 점수가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교육청에서 결정지으면 다 되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심사위원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외부 심사위원이 훨씬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외부 심사위원이.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심사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2명이고 외부 위촉위원이 4명 아닙니까?

4명인데 한 명은 전직 교장 아닙니까?

전직 교장이라고 해서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교장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힘 빠져서 일하겠습니까?

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가능하면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 건의하고 청원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직감해야 됩니다. 인사에.

위원장님, 저도 그것을 압니다.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민원 올라온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항만 알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연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법인에서 학교에 교감 자격 가진 사람이 없고 교감이 결위되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감직무대리로 발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죠? 교감으로서 인정 안 하는 것은 좋지만 교감이 결위되었으니까 당신은 직무대리이지만 수업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제가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되어서 그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내용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인력보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체인력이 아니고 교감 TO,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서 회수해 버린 격입니다.

교감 TO를 인정해 주면 교감이 해야 할 수업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감 두지 말라는 겁니까?

교감은 사전에 연수시켜서 주면 되죠.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다는 겁니다.

사전에 교감 교육을 시키자.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 1년 내지 1년 반 전에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맞죠?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맞죠? 자료 줄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내지는 1년 반 전에 추천하고 자격연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자격연수를 받고 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전혀 방법이 없거든요. 자격연수를 받고 왔는데, 그때의 마음은 이 사람을 발령시키려고 했는데 실지 연수받고 1년 반이 흐르고 나서는 발령시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는 있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과거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왔느냐, 교감직무대리 발령시킨 자에 한해서 연수를 보내왔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유독 이제 와서는 직무대리 발령은 안 된다. 너는 수업해라. 사전에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보내서 아까처럼 발령을 안 시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거에 위원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처럼 해오던 것을 가능한 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교감 자격연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발령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발령시켰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왜 문제를 더 만듭니까?

그것은 이사진에서 교감자격연수를 시킬 때 1년 후에 발령시킬 것을 감안해서 시켜야죠. 아무나 시키면 되겠습니까?

만약 발령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업무처리를 만약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처럼 자격연수를 시키고 나서 그 사람 발령 안 시킬 때 누가 책임지죠?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고 하죠.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연수를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재단의 사정에 의해 발령 못 시키고 만약 다른 평교사를 교감으로 직무대리시켰을 때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발령시킨 사람을 자격연수 보내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모 법인에 교감자격 발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반 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능사냐 이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재단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교육받을 때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재단에서 기간제 뽑아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재단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의 교육철학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선학교 교장의 TO가 50명입니다. 현재 교감 자격증 받은 사람이 없어서 결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 결의해서 교감직무대리로 발령시켰습니다. 재단이 필요해서 한 겁니까, 학교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가 필요하든 재단이 필요하든 간에 우리 계획에서 반하는 것이 6개월에서 7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6개월에서 7개월입니까? 1년 반 차이도 나는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무자격자로 직무대리를 시켰을 때 그분이 연수 끝나는 기간이 보통 8월 말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블랭크를 채우는 것이 문제되어서 1년 반 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못 해 줍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왜 못 해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꼭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행도 법 아닙니까?

관행하고 법은 다르죠.

관행도 해왔으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

교육청에서 양산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얘기 안 하겠다 말입니다.

우리가 양산을 시킨 것은 아니죠.

누가 양산시킨 겁니까? 자격 누가 보냈습니까!

재단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재단에서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간에 자격연수를 시켰으면 그 사람을 교감으로 발령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발령을 누가 시킵니까?

누가 시킵니까?

학교나 재단에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지도를 해서 그 사람을 하라고 하지만 재단이 안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시켜 놓고 교육을 보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야기시킨 것이 아니죠.

위원장님, 여기가 토론회장입니까? 좀 질서…….

조금 쉬시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식 과장님 잠깐만요.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감사지적 사항 28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10% 기준 미만이 됐을 경우에 학교운영비 지원을 차감했죠? 작년도에.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예.

이 학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학교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생들이죠?

예.

강제 배정된 학생들인데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못 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법정부담금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부담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것, 본인이 부담하는 것,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비율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에서 정해진 비율을 안 내고 있고, 안 낸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10%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안 내고 있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담당자가 법인에 몇 번씩 갑니까? 컨설팅 내지는 지도하러 몇 번이나 갑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의 담당 사무관 이하는 1년에 몇 번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문제가 있어야 두 번.

1년에…….

제가 작년에 자료 받았잖아요.

올해 초에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실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컨설팅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재단이 주로 갖고 있는 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임야하고 일반 토지들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서 컨설팅 내지는 아이디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법인에서 안 했습니까?

예. 저도 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인이 안 했습니까? 어느 법인입니까?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공고도 내고 하는 법인들도 두어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이 바뀌면서 수입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려니 그 땅도 쉽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허가해 줘야 되고. 아무리 내려고 해도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마른나무에 기름을 짜라고 하는 겁니다. 실지 마른나무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른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나오는데 기름을 짜라. 기름 안 나오니까 너는 제재를 가하겠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 방안 강구토록 지도하고” 이런 미사여구는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겠는가. 나올 데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의견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제시도 없는데 무조건 당신네들은 수익률을 높여라. 있는데도 안 내면 얼마든지 제재를 가해도 좋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무엇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왜 학생한테 제재를 가하는 겁니까? 왜 학생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몇 개의 학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비유를 할까요? 교육청 외부에 붙이는 대리석 몇 장 값도 안 되는데. 그렇죠? 있는데 안 내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제재를 가해도 좋습니다.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한테 왜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습니까? 학생을 볼모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인에 제재를 가하라는 겁니다. 왜 죄 없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시정이 안 되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모든 견제기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해 줘서 교과부에도 법적인 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라고 했습니까?

예. 교과부에서는…….

회의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유도 내지는 제제를 강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다 제재를 가합니까?

아닙니다. 11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왜 제주도는 하는 쪽에 붙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한참 미달되고, 그나마 10%를 하니 법인에서도 자구 노력을 해서 10%는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옷 입은 사람한테 찬바람을 보내서 옷을 벗길 수 있습니까? 따듯한 기운을 보내줘야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10% 해봐야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제재 가하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갖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옷을 벗기고 있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하고 관련된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문석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인데, 지난해에는 취업률이 한 자리 숫자였는데 평균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쪽에 보면 “취업중심 거점 특성화고 개편추진 3개교” 해서 “제주고, 서귀포산과고, 한림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을 보니까 제주고가 가장 낮습니다. 함덕고가 일반고로 전환 추진하는데 취업률이 28.6%입니다. 취업률이 높은 데는 일반고로 추진하고 취업률이 낮은 데는 특성화고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마는…….

관점이 아니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이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로 가려는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들을 없애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정 효율성에 비해. 그리고 전체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적정규모의 안배 등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취업률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시설이나 선생님 때문에 자라나는 인재들을 볼모로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학교는 뭐하는 곳입니까?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입니다.

그중에서 누가 제일 비중이 큽니까?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이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개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대학수시모집 합격자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 주요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학진학률은 여기도 90%가 넘더라고요. 취업도 안 돼, 대학 진학도 안 돼, 이런 학교는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어느 쪽으로 확실히 가야 해요. 말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이 부분은 재고하십시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주도 전역권을 봤을 때 보통교육에서…….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수가 전국에 비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저희는 점진적으로 제주도 전체 특성화고를 6개 학교로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것을 조정해 나가면 이 사람들이……. 특성화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취업입니다.

취업시장이 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취업시장이 취약한 데서는 특성화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원칙을 감안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취업방향을…….

“그러나” 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취업방향을 좁은 제주도에만…….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취업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요번에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한 사람씩 더 뽑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취업시장 넓힐 수 없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상징성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취업시장은 교육청이 넓힐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를 줄이는 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취업시장을 제주도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취업에 대한 마인드가 제주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뷰티고나 이런 데는 취업시장이 넓으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고 십이점몇 퍼센트에 이르는 것들은 재조정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가 너무 많다. 교육청에서도 잘 분석했던데 미래에는 점점 더 감소할 것이다. 지난해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1기 자율학교 관계.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재정지원 같은 게 1기라는 말은 빼서 하겠지만.

지금 자율학교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학교의 전체기간을 6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재정지원을 하면서 1기 9개 학교에 한해서는 원할 때는 기간연장을 해 주면서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대흘초등학교하고 제주북초등학교의 경우는 도심지 과밀학급에서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3억 원인가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그쪽으로만, 도시 가까운 데만 지원할 겁니까?

나머지는 9개 학교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균형적으로 프로그램에 맞게 되는 거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시하고 정시모집 관련해서 금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이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게 뭐냐는 겁니다.

일단 수시 1차에서는 학생의 내신과 스펙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올해 1·2학년 담임 예정된 선생님들 60명을 초청해서 도교육청에서 대교협하고 협력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 될 때까지 스펙 관리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1주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수능 준비도 중요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의한 수시모집이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별 대입준비역량 강화 지원 해서 30개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진로상담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에 보면 29개 학교에 배치되는데 학생수에 관계없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학생수를 감안해서 증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진로상담교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일단 학교에 한 명씩 배치했고, 일반상담과 진학상담, 전문상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진학과 관련된 상담은 사실은 담임선생님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고등학교에 3학년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주일고와 중앙여고입니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3학년 학생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학상담교사가 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을 더 양성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내 사립학교는 거의 수시모집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했더라고요. 제주시는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대기고 같은 데는 정시모집에 많이 되었는데 이런 데일수록 수시모집도 병행지도가 되었으면 훨씬 더 진학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시모집에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모집에서 공립학교가 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쭉 학교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양성되는데 공립학교는 인사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학생들한테 오고 있다.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 진로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스펙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예산 투자하십시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십시오. 돈 많이 안 들더라고요. 과거에 안 했던 것을 하려니까 좀 우려하시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1년에 돈 10억 원 정도 집어넣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창근 국장님, 조한신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했던 감원 폭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줄여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회의 끝나면.

지금 두 분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 검토하세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검토 정도가 아니고 받아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중간 입장에서 의견을 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근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끝나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몇 가지 제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기업체라든가 모든 여건에 비해서 취업률이 대단히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취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는 꽤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학교에서 자료를 못 만들어서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강화하려면 어쨌든 현장실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3학년 때 아주 짧은 기간만 현장실습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학생들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3학년 공히 전부 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학과개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미래산업에 맞게끔 학과개편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서 앞으로 취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생소해 보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밑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하나로 모아놓은 구성이죠?

예.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체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화 해 나가면서 자기 스펙관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자기관리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약 3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체험활동을 하는 데 지원할 겁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본청과 지역교육청 각 3개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MOU가 체결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기관과 되어 있습니까?

예,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교육기부협약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매칭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센터에서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학습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센터는 어떤 형태로 인원 구성합니까?

자체 인원을 가지고 겸직하면서 해 나갈 겁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인데, 총 몇 명씩 구성됩니까?

본청에 2～3명, 지역교육청에 1～2명. 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관리해 나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과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인력은 부족한데 조직은 막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기에는 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소지가 많아 보여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 관련기관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험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관광 뭐 이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인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시작단계라서 좀 그렇기는 할 겁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유야무야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약 3억 원 됩니다. 미진한 계획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본 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도 고등학교 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회에서 혹은 의원별로 대안학교라든지 예술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자사고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분만 가져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읍·면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과연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합과 관련된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술고 부분, 대안학교 부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제 담당이 아니어서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이 갑자기 질의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때마다 지적하시는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국상황을 보면서, 또 오전에 얘기했던 자율형 공립고는 전국모집이 아니고 제주도만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갑자기 얘기 들었다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그래도 교육부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을 텐데 한 번쯤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학생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상태로 놔두면 일부 읍·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중도탈락하는 모 고등학교가 있죠? 면지역 학교 중에서 50명 이상 정원이 부족해서 시의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중의 절반 가까이가 중도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에서 정원이 부족하니까 거기로 억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중도탈락해 버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예상되는 학교가 두세 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총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3～4년 지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고 부분을 일부 관심 있는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600명이 탈락하고 있다면 어떻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사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어떻게든 위원회가 꾸려지면 다양한 의견그룹이 모여서 그 의견을 합의하고 안을 내고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 내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도민이 각계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보는 시각과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고, 또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학생수 현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하고 다른 시도의 대안학교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고민스러운 부분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하자, 이런 것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런 고민들,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 위원회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만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집행부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합의되는 게 결정되는 것이니까 결정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좀 더 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즉각 그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의논할 필요 없으면 안 하고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모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담임선생님 여러 분을 만났는데 의외로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제주시내 A라는 여고에서 9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조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엊그제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 10%가 우울증이 있다고 하고, 정신건강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례도 의원발의로 통과되었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 특히 학교폭력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초·중학교 특성 중에서 정신건강문제가 30% 이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업무계획을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된 겁니다. 계약서상에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면 내일모레가 2월 말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계약서상에는 100일 정도 소요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출발을 12월 말쯤에 했습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객관화시키고 여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맡길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학교 개학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늦더라도 잘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든 계약서상에 60일이고 중간보고회가 2월 중순에 벌써 이뤄져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업무보고 시에 이것을 보고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60일 내에, 이 계획서대로.

예.

그다음에 협력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협력위원들은 아마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되었을 겁니다.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업수행지침에 보니까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지시에 기초해서 수행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섯 번째,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교육청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즉 철저하게 교육청이 지시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어디서 만든 겁니까?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초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안을 줬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무자가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9월에 설문조사를 했고, 누가 봐도 이 설문조사와 대조해 보면 이 설문조사를 근거해서 만들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빼고 ‘교육청’을 집어넣으면 그거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거기서 빌려서 했으니까 문제되는 것은 그쪽으로 떠넘기고. 그렇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경리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가 주문되었습니다. 중간보고 때라도 과업지시서대로 안 되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설문조사인데 그것은 설문조사 근거로 못 씁니다. 설문조사 근거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심사에서 불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중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며, 초등학교의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지양’이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표집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표집을 전제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설문조사 해서 용역결과가 합의된 방안이라고 봅니까? 저는 적어도 과업지시서 초안을 만들 때 의회에 와서 의논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전수조사하고 표집조사의 장단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을 놓더라도 설문조사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학문적으로 장단점 나온 것 나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떤 용역보고든 가장 큰 핵심은 설문조사입니다. 통계 아닙니까? 통계를 마음대로 용역 준 데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것이고, 7대자연경관 이득 몇조 원이라고 나온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을 믿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계 부풀린 것을 누가 믿습니까?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발주처의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협의 불가 시는 교육청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모든 과정 속에 의견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제학력갖추기평가 관계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보고회를 지켜봐서 그 연구가 객관적인 신뢰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종단연구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학력갖추기평가 점수가 과연 대학수학능력 점수와 상관도가 있는가. 과학적 데이터로 해야죠. 질의가 아닙니다. 수능점수와 제학력갖추기평가 점수의 상관도를 CR검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뢰해서. 그래서 제학력갖추기평가 잘했더니 수학능력평가 올라가더라. 그게 나오면 우리가 적극 도울 것입니다. 그다음 비평준화지역 고입입학점수와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종단연구로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잘하십시오. 원칙은 종단연구하는 겁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아이들 학력 향상에 지대한 의의가 있는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설문으로 “지금 좋습니까?” “예” 하면 좋은 사람 100명,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만 할 수 있으면 종단연구를 해서 만천하에 공개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잘했더니 직방이더라.” 또는 “아니다.” 그렇게 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의뢰한 곳에서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잘못하면…….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보고 때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마치겠습니다.

실·국장님 세 분께 공통된 질의 던지겠습니다. 행정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새롭게 구상된 사업,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행정파트에서는 올해 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도세 전입금을 3.6에서 5.0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89억 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도에서 우리에게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정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재정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미의 관심인 학교폭력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교육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김만덕 나눔과 배려, 나누고팡교육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은요?

조천읍 신흥분교에 다문화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력 향상이라든가 한국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한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고요. 일반 학생들에게 국제이해교육이라든가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탈북자 학생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제주도, 또는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학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는 다문화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실·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청소년 폭력 문제하고 김만덕나눔, 그리고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37페이지 인성교육 충실부터 시작해서 배려·나눔의 전개, 사랑을 베푸는 봉사활동, 교육기부문화확산, 쭉 말씀하셨는데, 중·고등학교의 졸업식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요새 못 가봤죠?

가봤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봤으면 성적 이외의 인성관련 상장을 주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떤 상장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선행상.

선행상 있었습니까? 선행상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요새 꽤 많은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1등부터 시작해서 50등까지 성적 상위자 학교장상, 51등 교육감상, 그 외 봉사상 하나.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는 것. 저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아까 폭력 없는 학교, 김만덕의 나눔과 배려,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학교 아닙니까? 졸업식장에 성적상위자 좋습니다. 상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적이 아닌 인성교육 쪽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배려 많이 하고 나눔 많이 하는 친구들 상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여 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여기에 적혀 있는 교육기부를 통한 배려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이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하나만 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