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 하면 현행법령 그리고 당시 전화요금 미납규모와 예산 반영된 규모…….

문제가 없다는 얘기보다 불가피한 측면이 그쪽에 많이…….

글쎄, 저희들 예비비 사용승인에 있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쳐본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잠깐만요. 승인에서 지사의 결재가 있었습니까?

지사님 결재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결규정상에 기획관리실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전결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예산반영 상황은 알겠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재적 제약이 법률에 있었습니다. 법률에 어떤 식으로 있었느냐 하면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누누이 답변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만 보면 해석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재정법에서 규정했던 유사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했습니다.

12월 7일에 저희가…….

저간의 상황이 1월부터 6월…….

전화요금 검토할 때도, 물론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봅니다. 그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8월에서 10월 기간이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요금청구금액이 굉장히 수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KT에서 가급적 중간청구를 한 것입니다, 정보정책과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중간납부를 해야지, 전화요금 인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납부고지서 기한이 됐습니다. 기한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도정에서 인식했던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화비 내역을 몰랐다, 그동안 부인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얼핏 들으면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전화비를 모른다는 것은 KT이사회에서 결정되고 나서 총액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알아야 전체적인 행정전화비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지사님도 의회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납부할 총액, 그것을 알아야…….

2월 2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중간정산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41억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끼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 도에 전화요금 납부고지서 사본,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 말까지 KT에서 전화요금고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기획관 책임인데요,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기획관실에서 검토하고 보내야 하는데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 말쯤 저희들이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은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해서 도의 요구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연구를 해서 작년 2월 말까지 연구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예, 현안과제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논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예, 4개월쯤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도까지 1차 인터넷 투표에서 440곳…….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맞습니다.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까지 이 연구 끝내고 우리 도내 최고의 경제전문가 자문 받았고, 또 국책연구원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그 점에 대해서 연구책임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도 보도사실을 접했는데 연구책임자의 말 그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사하고 전화상으로 이런 저런 것을 따지면서 물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편집해서 이렇게 보도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책임자는 그 언론사 기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때 당시 취재한다, 녹음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했다고 해서 메일을 통해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것은 선정된 이후에 제주도가 국내외에 홍보를 극대화돼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지출했을 때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지역적인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됐을 때 갑자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정사례가, 이것에 대한 선행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관광객 통계데이터, 공신력있는 데서 발표한 것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그 나라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곳이 인도의 타지마할하고 요르단의 페트라였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통계하고 국가관광객통계가 7대 불가사의에 대한 두 개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이 요르단의 페트라지역하고 인도의 아그라 타지마할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연구자 보고도 중국의 만리장성이 선정이 됐는데 중국의 관광객 국가통계하고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관광객통계를 찾아봐라. 그런데 만리장성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샘플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선정되기 전에도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선정이 되어서 홍보를 극대화했을 때 순수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순수요 적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해서 요르단과 인도의 그 지역의 순수요 증가부분을 고려했던 겁니다.

각국의 통계는 나오지만 그 지역입니다.

예.

저희들은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가정, 그리고 분석방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위원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요 증가분을 관광객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최소는 2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최대는 57만 명이 늘었을 때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6,3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행방법이 있으면 유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모형설정에 대해서라든지 산업연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부풀린 점이라든지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면 아일랜드의, 7대경관 선정되기 위해서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브랜드가치라든지 경쟁력 파급효과가 제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그쪽으로 메일도 보냈었고, 그다음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됐느냐. 사실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연구소에서 이것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데 발표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다 검토해 달라했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자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정책 연구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달성되고 달성되지 못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만 발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 있으시죠?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쪽보다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판단했다고…….

실장님 전결이고요. 하반기에 태풍이나 한해, 서부지역 가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예비비 승인을 해 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한 번에 낸 겁니다.

예.

예,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운용상에 참고하도록…….

중간중간 챕터를 보시면 참고할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한 챕터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를 과거에 법령 변천 연혁법령을 보니까 ’90년도에 그 부분이 의회의 부결로 하지 말도록 한 의회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급박했습니다. KT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독촉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설명을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온 면을 여러 각도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KT나 아니면 재단하고 돌아가는 내용까지 저희가 간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군기지 관계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는 국가안보 사업으로 추진의 의지가 강했고, 우리 역시 제주도내에서 도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MOU 추진과정이 그 시점에서 약속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또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다, 제목을 놓고서도 하루이틀이 아닌, 심지어는 해군과 제주도 측이 결정이 안 돼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제주도 입장에서도…….

박 위원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그 질의는 조금 이따가 관광미항추진단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 제주도는 관광미항이다, 국방부는 해군기지다. 왜냐,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관광미항으로 해 준 거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국회 국방위에서는 해군기지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슨 관광미항이냐, 국토부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국방부 측에서는 자기 측 제목을 얘기하게 된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해군기지가 먼저가 아니고 관광미항이 먼저다. 그래서 중재하게 됐고, 그래서 제목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 계획할 때 당시는 적자보다는 일단 꿈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발주한 사업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또는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의지를 벗어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직영 시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보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부과액하고 납부액 비교해서 미납액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확인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이 강정마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지라도 강정주민도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현재까지는 총선 공약이나 그로 인한 정치권 주요 정당 특히 중앙당의 정책변화가 가시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정 입장에서는 15만 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전제 조건을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권고한 권고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권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재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월까지 제도를 바꾸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군하고 싸운다,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점, 우리가 15만 톤 크루즈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상황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장입니다.

구럼비바위 현장에 동의 없이 일부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수면면허 구역 내인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해군 측이라든지 인부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현지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허가하면서 공유수면 취득권자가 그 구역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출입한다거나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득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적인 공유수면관리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역 내에 출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줬죠.

예, 그러니까 공사하는 거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긴 한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무단출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경우를 무단출입이라고 하는데 해군이 공유수면매립사업 인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공유수면매립 사업 허가를 받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무단출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그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 더 심도 있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면 거기 공사하는 인부들이 그 사실을 경찰이나 해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는 있는데 완력을 이용해서 그 인부들이 들어간 주민들을 연행한다? 그것은 경찰도 아닌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도가 공유수면매립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서, 인부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경찰하고 공조해서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인지 판단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인부들이 힘을 써서 완력으로 그분들을 연행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성직자라든가 평화운동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익적 목적, 그들 나름대로의 공익적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경찰에 선처를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한 적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사와 관련해서 강정주민들이 수시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진정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2010년 10월 5일에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민갈등해소를 위한 사법부 선처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경찰에 하셨냐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서 선처를 요청도 하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께서는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경찰청장을 수시로 만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해군기지가 기술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고, 어떻든 간에 도 당국과 해군 당국 간에 합의가 안 되어진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체포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구속이 되든 연행이 되든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정 가면 뭐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현지에는 면허 줄 때 당시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지금 현재 침사지하고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공사하기 이전에 기반공사로.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것마저도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사업자 측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기반시설인데, 지금 사인은 그겁니다. 그러면 검증이 있으니까 검증까지는…….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얘기가 검증이 끝날 때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잠시 중단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고, 주민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운동권이라든지 평화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의견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작업하는데 방해될까봐서 몸싸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인이 오면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범죄로 거기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장하는 기본 논리는 저희들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검증을 거쳤을 때 해군이나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일정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면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인은 안 했지만 암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 그 폭과…….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는 공사 중단을 왜 안 했느냐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검증을 해서 그 결과가 본 공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공사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거고 어떤 경우든 전체 공사에 준비 공사, 가배수로라든지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침사지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할 거니까 기초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기초공사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공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기초공사하는 것까지 막을 명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 기술검증위가 끝날 때까지는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고 또 구속되고 있고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기술검증위가 끝나서 한꺼번에 확 밀든지 그러면 될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최소한 경찰에라도 그것만큼은 막아 달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은 상황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필요, 목적에 따라서 소방인력을 재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간은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직은 아시다시피 특이한 것은 정책과에 있는 본부 쪽 조직과 소방서 조직으로 되어 있고 제주소방서에서는 민원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방안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전체 21개소에 구조대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방대상물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 1만 1,00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10% 이상,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제주소방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빈발한다든지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일관된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업무와 구조·구급 그다음에 기타업무로서 소방과 재난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8년간 제주의 화재발생과 구조·구급의 추이를 보시면 구조·구급 같은 경우는 구조는 좀 늘어납니다마는, 화재발생하고 구조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 구급인 경우는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급은 연평균 7% 이상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약 2.4% 정도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제주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타 시도로부터 소방이 우리 섬지역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무인도, 유인도에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의 인구는 연평균 0.4～0.5%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5% 정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10% 정도, 전체 5.6% 정도가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계되는 소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방공무원당 인구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전국에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된다. 인구로 보면 우리 도인구가 57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인원은 적지만 면적기준으로 할 때는 어디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소방 같은 경우는 초동 8분 이내 심지어는 5분 이내로 도착해야 되는 것이 면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재 구급의 발생건수는 적지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건수는 전국의 87건에 비해서 제주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높은 70건을 취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직은 6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직이 627명, 재난 쪽에서 일반직이 들어온 것이 36명 정도, 그래서 별정, 기능, 계약 해서 36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하고 방재부분을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의 단계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7%가 일선에서 소방서에 배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급을 보면 실제 정·령·경·위, 그다음에 장·교·사가 있는데 장·교·사는 비간부로 보고 경·위 이상을 간부직으로 보는데 실제 기준상은 16%로 되어 있는데 2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위 기준으로 해서 66명 정도가 근속승진에 따라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은 본부기능과 소방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체적인 부분과 행정, 대응, 일부 의용소방대를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면 3교대를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실시를 하는데 90.2%입니다. 그다음에 소방본서 화재조사하고 영어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 96%가 3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62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력 기준으로 그다음에 최소소방력 기준으로 할 때, 소방력 기준으로 3교대를 하면 얼마 정도 될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교대는 한 조에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훨씬 미달된 상태에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기준으로 3교대를 한다면 약 1,000여 명이 필요해서 지금보다 4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돼야 되고 2교대를 한다면 750명 정도돼서 120여 명이 정원이 돼야 됩니다. 최소소방차량 배치를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라든지 화학차,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3교대를 하면 940명, 2교대할 때는 680명, 그다음에 혼합을 한다면 900명 정도로서 많게는 300명 적게는 53명 정도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포함해서 한다면 약 853명 정도가,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순증이 돼야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부가 소방방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방을 얼마만큼 인력을 가져가야 되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의 현황을 보면 차량은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탱크 차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기준보다는,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노후차량률은 전국의 17%보다는 14%로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소방차량은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 소방현장에서 쓰는 방화복이나 안전화나 이런 것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다든지 이렇다 보니 부족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재정 같은 경우는 도의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7% 정도 차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낮은 상태고 조금 낮다는 부산 같은 경우 2%, 높은 데는 7%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약 519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식으로 볼 때 전체적인 소방직원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있고 의용직이 있습니다. 의용직은 82만 명, 정규직이 32만 명,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정규소방직과 의용소방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구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급을 100% 다 소방에서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구급은 소방서비스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NHS라고 해서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구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급을 일부만 취급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구급을 취급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구급을 취급하는데 민간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업무가 실제적으로 불을 끄는 구급하고 구조, 재난에 대응하고 사전에 예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구급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수는 이렇게 되고 의용소방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파트타이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정규소방관이 있고 그다음에 발란티라고 해서 의용소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이머인데 우리 제주도가 의용소방을 하는 것은 파트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진단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거시환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환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역량강화라든지 효율행정이나 복지교육시스템까지 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는 소방방재조직 전체구성원들에 대해서 661부를 배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도민들 의견은 제주시와 서귀포 400부를 전화설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방서비스 중에서 구조구급서비스에 대한 활용요청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유료화하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비응급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에 전화하면 119로 전화해서 에스코트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119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원한다든지 퇴원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비응급 구조 같은 경우는 유료화하는 데 도민들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퍼센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내부고객, 즉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비스에 대한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외부도민들은 현재 인력이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것은 소방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소방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5등급 평가할 때 3 이상이면 좋다고 보는데 실제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수행부분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전략부분, 소방서는 업무수행, 그래서 현장대응능력이나 이런 게 강하고 약점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Core서비스부분이나 Customer, Value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부터 소방정책수립 및 조직역량을 확충하는 데까지 미션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를 국제안전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현장서비스, 현장에 있어서의 소방행정을 철저하게 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핵심가치를 설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전하고 추진전략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를 구현하자는 것에서 5개 정도, 그래서 국제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재창출하고 선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응체계, 그다음에 항구적인 재난예방, 그다음에 인명소생률을 높이는 거, 친서민적인 화재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들을 전략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우리 소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외부적으로 기회 위협적인 부분을 다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운영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의 통제감 같은 경우는 일반직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 조직진단할 때보다는 제주의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직무통제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집권화, 업무과다 이것은, 사실은 집권화 부분은 상당히 명령체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불만은 있지만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직무탈진감은 그래도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하고 달리 특히 직무탈진감이 좀 높은데 이것은 서울이나 일반광역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부분입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보수입니다. 전체 5등급 평가에서 3.66 정도로 나타났고 가장 불만은 승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취감이라든지 보직업무라든지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3.3보다 높게 나왔고, 승진부분이라든지 자율성, 근무환경부분은 조금 낮게 나타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2교대, 3교대 이 부분이 핵심적인데 신고하면 종합상황실에서 구조냐 화재출동이냐 이렇게 해서 1차, 2차 이렇게 기본을 모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출동을 하려면 펌프차와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력 기준에, 저희들이 만들 때 소방력 기준으로 8명 정도를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 보통 재난이 있는 곳에는 지휘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진압하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결정,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펌프차 같은 경우는 수압 조절하는데 보통 불을 끄는 경우는 3명, 그다음에 인명구조하는 구급대 3명, 이래야만이 앰블런스 운전하고 두 사람이 들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3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펌프차를 가지고 가서 방수하는 사람이 1명, 지휘하는 사람 1명 그다음에 물탱크,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2～3분이면 물이 동나기 때문에. 인명구조는 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들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출동했을 때 도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죠. 너 혼자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의 출동인력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즉 소방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3교대하는 부분은 전체 500명 중에서 446명, 2교대는 48명 해서 본서 중심, 영어도시나 지역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것처럼 해서 본부로, 비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현행 근무방식 3교대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했을 때 만족하는 것은 44%고 보통인 것은 36%로 해서 만족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3교대에 대한 선호는. 그다음에 문제점은 직무스트레스입니다. 소방서비스 질 저하. 이게 7～8명이 출동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데 5명이 갔을 때 내가 불을 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꺼주지 못한다. 구급을 내가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는 직무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결과제는 인력을 확충해 주고 소방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1순위, 2순위에서도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무방식은 3교대를 86%가 원하고 그래도 2, 3교대, 근무시간이 2교대 하면 길어지니까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2교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도 13%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2교대할 때 하고 3교대 할 때 경·위·장·교·사를 기준으로 하면 소방경 같은 경우는 2교대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월 1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3교대 시에는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경 기준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사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보수 같은 경우 만족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력기준에 따라서 400명이라든지 300명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드느냐. 소방사, 가장 하위직급으로 기준했을 때 3교대에서 400명을 더 한다면 139억 원 정도입니다. 2교대를 한다면 5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최소소방차량, 고가사다리차나 화학차를 제외하고 소방력으로 했을 때는 3교대한다면 10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 더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혼합을 했을 때는 약 7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예산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했을 때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시간을 산정하고 업무를 분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은 지금 보면 3교대 또는 4조, 지금 3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8시간 기준해서 3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4조 3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 같은 경우는 3조 3교대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3교대 하는 것이 23%, 그다음에 76%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2교대의 장점도 있고 3교대의 장점도 있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 3교대하는 데 까지 약 28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3교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 싱가포르 같으면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노는 것을 이틀 하고, 당비비라든지 주주비비야야비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각 국가별로 근로시간에 따라서 3교대, 2교대를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조직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무시간만, 작업시간만, 기술시간만 판단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4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소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자. 무조건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관점을 맞춰서 조직재설계의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있어서는 현재 조직을 가지고 소방학교라든지 재난종합상황센터를 만드는 거, 소방정대라든지 항공대를 만드는, 그다음에 재난과정별로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본부를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면 지금 교육대를 단기적으로 소방학교로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재해상황경보를 장기적으로 재난종합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소방직이 할 것이냐 일반직이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복수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은 과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 소방정대와 항공대는 방호구조 쪽으로. 실제상으로 소방정대나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조직이 커지면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이것은 여기 보시면 행정이라든지 재난예방, 대응, 복구를 가지고 과를 편제해서 소위 일관화하는 조직으로 맞췄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부분입니다. 소방서는 결과적으로 인구밀집지역에는 5～6명 되어 있는 것을 7～8명으로, 도시지역은 7명으로, 도농지역은 6명 정도로 해서 단계적 인력을 증원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어도시의 구급대가 있는데 이것은 센터로 바꾸는 겁니다. 격상을 시켜서 인원을 많이 하는, 이런 두 개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관리담당관은 소방서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을 가지고 볼 때 이게 보시면 소방서하고 119안내센터, 119구급대로 해서 소방서별로 정원을―글자는 작지만―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는 직할이 있습니다. 소방서 직할이 있고 일반 119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시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 하는 부분과 2교대 하는 부분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안에 64명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서하고 직할, 일반센터, 구조대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64명이, 예를 들면 직할센터,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현행 31명으로 팀당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고 그다음에 동부와 서부가 있습니다. 23명에서 2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팀당 8명으로 해서 실제 정원을 25명, 그다음에 혼합할 때는 9명까지 해서 제시를 개선안으로 했습니다. 영어도시를 추가할 때는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을 3교대 할 때는 18명, 2교대 혼합하는 데도 18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 시에는 74명, 2～3교대 혼합할 때는 7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조직설계안에 있어서는 본부조직하고 소방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본부는 19명, 그다음에 본부 2안 같은 경우는 21명 이렇게 해서 약 49명에서 51명, 만약에 소방정대와 소방항공대를 하지 않으면 인원은 더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소방서에 있어서는 64명과 73명, 74명으로 정원을 하면 그래도 현재 가지고 있는 3교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활성화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소방학교가 지금 과정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를 만드는데 특히 특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중앙소방학교, 서울, 광주, 경기 이런 데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회의를 할 때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중국 수요와 동남아 수요, 더 나아가서는 국내 수요 이런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방에 관계된 학교뿐만 아니라 연계시켜서 안전체험센터, 안전체험관을 16개 시도 별로 건립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250 억 원 정도가 들고,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안전체험관이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문객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도시가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용소방대 활용부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의용소방대, 실질적인 의용소방대, 발란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700명 되는 부분을 소방사각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합센터는 여러 가지 부분을 믹스합니다. 일원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내진구조 설계된 것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하드웨어가 구비된다면 재난종합상황센터를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방사무가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지니까 민간사무로 위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점검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사라든지 자체검사, 민간위탁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방안전협회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인력도, 활용도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비응급, 입원이라든지 통원이라든지 긴급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간구급을 활용하자. 그래서 선진국에서 민간구급으로 하고 있는 Cab(택시)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응급운송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제주도,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시하고, 재정확충 부분은 지금 1.6% 된다고 했는데 2% 정도까지, 의회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화재보험금의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방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이나 소방세와 재산세, 지방채, 사용료 수수료,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 부과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소방정대입니다. 이것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부산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선박사고나 화재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항공대는 항공구급이나 구조, 이런 부분은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육지부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부분을 잘 한번 어느 정도 시기가 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대에 있어서의 조직은 이렇게 갖추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해서 비행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소방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 봤을 때 직무스트레스나 2교대, 3교대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이 소방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소방학교라든지 장기적으로 재난상황이나 그다음에 소방항공대를 설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방서는 지금 3교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질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64명에서 74명을 순증해 주시면 바람직하겠고, 일부는 사무를 민간이양한다든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비스선진화를위한소방조직및인력진단연구 첨부)

권기정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 시스템보다 개선된 시스템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해외사례를 보면 저희 시스템은 출동을 할 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5명이 출동하게 되는데 실제 공가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4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사무실에서 전화 받을,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콜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해서 얼마의 실비를 받고 의용소방대가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일부는 추자나 우도, 김녕, 성산, 성읍 이런 쪽에 보면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2교대 형태로 해서 들락날락 하지만 일부는 구조대쪽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얼마씩 해서, 아니면 건당 얼마 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해외사례,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를 의용소방대에 다 맡겨 버립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지부 쪽에서는 미니소방대가, 경기도가 의용소방대 장이 되고, 그것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소방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용소방을 해서 예산을 반 이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미니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라든지 일부 강원도에 있습니다.

미니소방대는 화재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출동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상 일을 하시다가?

예.

실제 출동을 갔다면 제주도나 안 그러면 다른 도·농 지역에 할 때 한 안전센터가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최소한 서너 개 이상의 센터에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센터에서 먼저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상황도 보고하고, 큰 화재 같으면 센터가 지휘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휘할 정도로, 그래서 한 센터가 가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앞서 보신 1차 출동, 2차 출동 해서 인근 센터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8분 출동은 제주도에서는 지금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동을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조·구급도 부족하니까 그 인력을 충원해 주자는 거죠. 지금 많이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보수적인 인력을 충원해 주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좀 보수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데 작은 의용소방대는 구급차도 없고 화재진압차량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양도를 예를 들면 비양도는 의용소방대가 우도라든지 추자도 같은 경우는 2교대로 들어가서, 추자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양도 같은 경우는 차량만 공급해 줍니다. 그 의용소방대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진압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차량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물탱크 차도 하나 없이 진압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5.7%입니다.

예.

중립적인 안을 채택하기가 총액인건비 산출해 봤을 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현재 실 출동량이 5～6명 해서 현장에서 소방 인력 자체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 하에서 3교대를 5～6명 정도 팀으로 해서 계속한다는 목표를 갖고 소방본부에서 해 왔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3교대, 혹은 정상적인 2교대를 혼합하더라도 정상적인 3교대, 2교대, 혼합근무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증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자체를 유료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