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12일 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따뜻하고 촘촘한 제주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분장사무,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4과 16담당으로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8.55%인 5,7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03%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2,184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1,803억 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1,199억 원, 보건 분야에 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기금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 12월 말 현재 적립금은 291억 원입니다. 1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정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 복지 공동체 구현을 2012년도 보건복지 비전으로 세워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촘촘한 복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도민’을 설정하여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희망의 제주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복잡 다양한 복지 전달 체계를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제주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용역과 도서 지역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를 통해서 도시, 농촌, 도서 맞춤형 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기부 자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체계도 개선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 연계해서 생활 속의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시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도와주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혜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체계 강화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최저 생계비를 3.9%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최저 생활비의 185% 이하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오는 2월 말까지 8,944가구에 대해서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지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확대하여 자활 성공률을 높이고 자활공동체 24개 육성, 희망키움통장 확대,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의지 고취 및 생활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기금 융자 이자율을 연 2.5%에서 1%로 인하하고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융자 사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정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해서 사례관리 대상자 평균 의료비 15%를 감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과 경찰, 청소년 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문화존 등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하는 등청소년의 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 청소년 쉼터운영 등 위기 청소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4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12.6%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500여 명이 증가한 2,981명에 4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수급자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예방관리 거점 병원을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보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경로당 기능 보강 및 경로당 운영경비를 통합 지원하고, 서귀포시 노인대학을 3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전용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배려사회, 체감도 높은 장애인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1,338명,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40명,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보호 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4월 중에 개소하고, 수화통역사 확대 배치 등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공사 추진 중인 제주재활전문센터는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도 3월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 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맞벌이 가정 보육환경 개선 등 5대 핵심 과제에 3,933억 원을 투자하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0세에서 2세, 만 5세 아동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동지역 중학교 1·2학년을 제외한 초·중학교 모든 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상 지원하고 주 5일 수업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토요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육아용품 대여센터를 서귀포에 추가 설치하는 등 출산율 2.0 달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지역 화장률은 51.3%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식당 개·보수 및 장사시설 보강 등 유족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봉안 안치단을 확충하고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족과 추모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료 및 봉안료를 현실화하고 도내최초 자연장 시설인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을 마무리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창의와 소통의 공감 정책, 여성인재 개발 활용 방안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영역 112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전문직 여성 네트워크인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은 오는 2월 27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제주포럼·WCC 연계 포럼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현재 33%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참여확대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일자리를 1,300명에게 제공하고 직업 훈련과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발전에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 커리어 개발 및 여성 과학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 등 여성단체의 경쟁력 및 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김만덕 추모 2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국가 브랜드 인물로 선양하기 위하여 국제학술 세미나, 나눔 쌀 쌓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김만덕 정신교육과 기념관 건립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조성 및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역사 및 한국어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등 건강가정 유지 지원 체계 구축과 여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등 가족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 취약여성의 인권 보호와 가족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0세에서 2세 및 만 5세, 만 3세에서 만 4세 소득하위 70% 이하 무상보육에 975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양육비 3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인증 보육시설을 440개로 확대하고 시간 연장형 등 특수보육시설 380개소를 운영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아동이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개원할 수 있다고 하고, 40억 원을 투입하여 내시경 수술기 등 7종의 첨단의료장비도 보강하는 등 산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및 농어촌 지역 진료 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증축 2개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8개소, 의료장비 보강 등 33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해 나가고, 한방허브 보건소 운영을 3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의료원 병상 가동률을 제고시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등에 심장 자동제세동기 160대를 설치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5%로 향상시키고, 재난 현장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유치, 심야약국 6개소 시범운영 등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병원에 설치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를 2013년도 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내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담 통역사 및 코디네이터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컨퍼런스 참가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건강검진 및 피부미용, 치과 중심의 상품개발 등 진료과목을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음주·비만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고 노인 의치 제작 및 불소도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위암·간암 등 5대 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결핵환자 복약확인 치료사업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 퇴치 기반을 구축하고,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10종에 대하여 전면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감시 대응을 위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해 나가고 세계자연보전총회 대비 입국자 관리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업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입니다. 위생업소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점 외국어 혼용 메뉴판 제작 지원, 위생교육, 식품위생업소 3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등 위생 접객업소의 손님맞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절별 유통실태 점검을 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영양관리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9쪽부터 77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 국 소관 도정질문 사항은 총 33건으로 그중 1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9쪽부터 104쪽까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건 완결 처리하였고 1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작년도입니까? 사회복지시설 향후 인력이라든지 아, 인력은 아니고 시설 확장계획 지침……. 예, 지원 기준 만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 현황. 예산 나가는 것들하고 채용 시기하고 언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거기 상근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줘보세요.

성매매나 성희롱 관련 공무원에 관한 현황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징계가, 제가 예전에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중징계와 경징계로만 나와 있는데 중징계는 무엇을 의미하고 경징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행정 내에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가 그 부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김만덕 200주기에 대한 추진 계획 자료, 다문화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들에 대한 상담이 소속 단체나 행정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봐주시고요. 여가부에서 했던 지역 성평등 지수 표준화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주십시오. 한꺼번에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들을 단단히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나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복지사협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사회복지사 양성과 관련된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구분이 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추가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봤더니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복지사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도 지원되고, 이중지원이 있어서 충분히…….

예? 이중지원이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될 가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을 알고들 답변을 해야지. 일단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자료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이중지원 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에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사업비에 5,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협회 운영비에 8,000만 원이 계상돼서 총 1억 3,900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라서 발급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고, 복지부에서 이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는 별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사회복지사…….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라서 수수료를 직접 받고 있고, 그러니까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 발급에 대한 예산을 지급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받고 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담당 계장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무 문제없이 지원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잘못 지급을 했다 이겁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사업으로 집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답답한 게 정작 예산 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으로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도 있는데 담당 계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이것은, 뭐 감정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의회도 감정을 가지고 해 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증액을 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협의회 몇천만 원씩 주는 자리에 강제로 앉히라고 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아니 공무원 퇴직한 사람을, 자격증도 없고 사회복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 민간인들을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채용을 해도 지도·감독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고. 정말 신경 써야 할 때는 하지도 않으면서 멀쩡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그동안 채용한 사람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줄 수 없다는 근거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그 근거가 약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동안 하고 있는 분들을 억지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사 선거 당시에 여기 시설 기관장이 반대운동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애를 먹이더라고요. 유라시아 예산도 편성해 놓으니까 집행 안 해서, 3,000만 원 해 놓은 거 억지로 억지로 해서 그나마 1,500만 원 집행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리해서 지원을 당연히 줘야 할 것은 주고, 일에 대해서 못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만들고, 이게 도의 역할이지 어떻게 보복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뭐하는 데길래 해양수산과장 하다가 서귀포부시장을 하던 사람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 앉히는 게 정상입니까? 도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을 하면 당연히 지도·감독해야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하고 나면 일자리 챙겨주고 밥 먹여 주는 데가 사회복지협의회냐 이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할 생각은 안 하고……. 한 건이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재작년, 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퇴직 공무원들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앉히고 사무국장으로 앉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죽어라고 일해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 자리를 퇴직공무원들이 뺏어 먹습니까? 공무원연금 가지고 부족합니까? 지도·감독 안 하고 방관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것은 정말 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빼 먹을 것을 빼 먹어야지 복지 현장이 열악하고 밑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국장하고 협의회 같은 데 간부자리 그건데 그것을 퇴직 공무원들이, 벼룩의 간을 빼 먹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당한 일인지 아닌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역량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한 만큼 저희도 앞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측면에서지 아까처럼 자격증 발급에 대한…….

좋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문제는 집행하든 안 하든 3월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거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놔두시고,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근부회장 문제라든지 자격증도 없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근무시키면서 사이버로 자격증 따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면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협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협회는 두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협의회 문제를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급을…….

그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한다면 나도 감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테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 갖고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집행하기로 했으면 금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 연초에…….

지원 근거가 없다. 제주도에서 사회복지를 하는데 지원 근거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 구체적인 예산 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 몇 년이나 했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회복지법제 강의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엉터리로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연초부터 열 내기 싫으니까 이 문제는 놔두고, 이것은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사협회의 활동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 지원의 타당성, 적법성 이런 부분에 저희들 연초에 워크숍을 하면서 직원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하라고 편성하는 것이지 편성해 놓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까? 임의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용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부 수탁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탁을 해서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질의하셔서, 제 기억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협의회장이 추천을 하고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서 임용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임용 자격 기준 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공직 5급 이상 몇 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여 년간, 다년간 공직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추천을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한 것으로 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조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기타 조건에 두 가지가 해당되겠네요. 하나는 공직생활 한 거하고 하나는 기타 그런 조항이 있겠죠. 조항 없이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0년 됐는데 아직도 바닥에서, 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앞으로 유념해서…….

잠깐만요. 상근부회장이 저는 뭐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도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없고 상근부회장 그렇게 해서 퇴직 공무원들 앉혀 놓고 이런 장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게 시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일반 개방직으로 집어넣고 각 국·과장들 일반 개방형으로 해서 데려와서 공무원들 밥줄 뺏기면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그것도 되는 말이 되는 것이지 전혀 타당성도 없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상근부회장은 도에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이제까지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없다고 하지 있다고 인정해 본 적 한번도 없어요.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국장도 마찬가지고 뻔히 다 알고 있는 것도 도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근부회장은 그렇다고 치고 직원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채용해도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지도·감독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 직원?

협의회요. 협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나중에 사이버로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 알고 는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직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회…….

자체 권한이죠?

예, 맞습니다.

자체 권한인데 나중에 승인은 받지 않습니까?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요. 직원이 채용되면 보고는 받는다고요. 보고도 안 받습니까?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직원 임명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임명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부분이라든지 보조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조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사회복지기관의 밥그릇 뺏어 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고픈 공직자들이 많습니까? 시청 부시장 출신 그 정도 되면 배고픈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빼 먹을 게 없어서 협의회 와서 그 자리를 뺏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인지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같은 공직자들도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들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중하자, 이 얘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8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여성 정책과 함께 가정에 대한 어떤 평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경찰청이 연대해서 성매매나 성희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찰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여성 관련, 그러니까 연구소라든가 센터와 연계해서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에 관해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도내 사회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의 핵심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도 본청이나 행정시의 이와 관련된 3년간 처벌 내용을 보면, 성매매를 했는데 감사위원회 처리 결과에 왜 경징계가 나옵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경징계이고.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징계라고 하면 인사에 있어서 어떤 거예요?

견책, 감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왜 지방경찰청을 얘기하느냐 하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휴게텔’이라고 한 개 업소에서 혐의를 받은 사람이 45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변칙 성매매 업소 단 한 군데를 뒤졌더니 45명으로 나왔는데, 제주시에 이와 관련한 변칙 성매매 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내에만 이러한 변칙 성매매 업소가 70여 개소가 있습니다. 45명이 미니멈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72개소라면 제주시에서만 벌써 3,20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방경찰청 조사에 의한 신용카드 전표를 보면 1차 45명이 아닌 7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성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어떠한 사업과 지방경찰청과 연대해서 변칙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런 업소에 대해 실태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를테면 성매매나 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감시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지난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상담센터에서 같이 실태 조사를…….

실태 조사만 하고 이런 반여성적인 퇴폐·향락 문화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규제와 권한, 이것에 대한 교육과 계몽사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도 차원에서도 이런 실태 조사에 따라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시하고…….

단속에만 멈추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죠.

직장 교육을 통해서 하고,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반인에 대해 성매매나 성희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공무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만연된 문제라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단체나 이런 쪽에 일임할 게 아니라……. 지금 도민들은 공무원들이라서 이 문제를 더 부각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서는 공직자들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시점인데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제주도에 만연한 성매매 자제 교육이나 변칙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방경찰청과 연대한 보다 강력한 사업이 이번에 들어왔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단순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보다 도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접근했던,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가 와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커다란 강당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

개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성매매를 했는데도 경징계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위반했는데 경징계입니다. 사생활이 문란했을 때에도 경징계를 하면 다시 반복이 되는 부분, 그리고 변칙 성매매 업소 한 군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45명이 나왔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 인정하는데 왜 공무원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곳은 인사 관련 부서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한은 보건복지여성국도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도민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정작 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 콘텐츠라든가 이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일 것인데, 왜냐하면 상담 네트워크나 전문가 네트워크가 보건복지여성국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대상보다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앞으로의 예방에 따른 교육은, 도내 여성 상담소나 가족사랑쉼터 등 아동과 여성, 취약층에 대해 폭력 피해를 담당하는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여성에 대한 사업을 같이 공모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공무원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있다, 어떤 식으로든. 물론 인사 부서가 있지만 그동안 도민을 향해서 이 업무를 해 왔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성매매에 대한, 또는 성희롱에 대한 도내의 실태 조사에 대한 업무가 들어와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징계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경징계라고 하는……. 이번 성매매 문제로 다시 경징계가 되면 도민들이 미흡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연장선상인데요.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해 어떤 입장이죠?

아직 조사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단 처벌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엄단 처벌을 하겠다고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이 기회에 성매매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우근민 지사께서 이에 대해서 엄단 처벌을 하겠다고 했고 성매매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우근민 지사께서 얘기한, 그리고 우근민 도정이 이번에 발생한 성매매 공무원과 관련해서 대책을 100% 수립하고 있고, 기자회견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여성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면담 요청과 단순하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시간조차도 할애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근민 지사께서 그 시간에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나요?

어제 한 15명의 여성…….

아니, 우근민 지사께서 그 시간에…….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로 일단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화상으로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에 다시 공문으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기 위한 간단한 면담 요청이었을 뿐인데도 이러한 부분을 굳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 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계획된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민사회가 혼란을 느끼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제주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지사께서도 엄단 처벌을 하겠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러한 문제를 전달하는 과정조차도 소통하려 하지 않는 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제주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하면서, 15～16명 중에서 단 한 명만 국장님과 면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회견의 내용이 우근민 지사께서 얘기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강력 징계하고 성매매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다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우근민 도정에 대한 신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도민들과 소통하려 하는 것인지?

어제 제가 직접 만나서…….

만나서 뭐하셨습니까? 그냥 기자회견문만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고…….

지사께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우근민 지사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 계획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민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반대의 성격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회피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지? 말로는 엄단 처벌을 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그러한 의견조차 받지 않는데 과연 우근민 지사가, 혹은 우근민 도정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집행인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지사님이 약속된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징계 요구라든가 앞으로의 성매매 예방 대책에 관련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단 5분이면 되었을 겁니다. 잠시 중지를 해서라도……. 그 이후에 면담 요청도 공문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사안은 지금 제주도에서 7대 자연경관 다음으로 도민들 사회에 제주도에 대한 불신, 신뢰에 금이 가고, 도덕 불감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것까지 굳이 입구에서부터 차단할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가. 지난해에 광역도시 중에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우근민 지사께서, 우근민 도정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면담을 하시게끔 하고 면담 요청을 수락해서 앞으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도민 사회에 보여 줘야 신뢰가 가고, ‘지난번처럼 경징계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의지가 있구나.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 불감증―성매매뿐만이 아니라―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복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달랑 대표님만 면담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했었어야 됐느냐는 겁니다.

저는 면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 대책에 대한 것을…….

당연하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예방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소통하고자 갔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근민 지사나 우근민 도정이 얘기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 권익 향상 증진을 위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차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까지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부합되는 내용인데 왜 그러한 소통까지 차단을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면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소통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아까 위원님도 저와 같은 맥락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차단했느냐 하는 것이죠.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왜 말 따로 행동 따로냐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발표된 내용이나 전달하는 내용이 같다고, 저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예방적 대책에 중요한 부분이…….

맞는 거니까 굳이 안 만나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민 사회에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어떻게 비쳐졌습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중징계 하시고 공무원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한다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전달하는 것까지 차단하면서, 도민사회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닌 말로 잠깐 5분, 10분 이 정도의 시간도, 제주도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방침을 제대로 세워 나가겠다. 도민사회에 이 정도만이라도 밝혀버린다면 굳이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자꾸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사전에 지사님이 성매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예방을 하겠다고 하고, 또 성매수 기자회견 내용이 전달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방대책, 사후대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근민 지사께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제주도에서도 도민들을 대표한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쌍방이 같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그게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지, ‘얘기했으니까 들어라.’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면담까지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우근민 지사의 일방적인 소통, 이기적인 소통, 그 속에서 도민 사회의 혼란과 불신과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왜 소통하려고 하지 않죠? 논란이 되면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고. 상처는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약도 안 바르고 반창고만 붙이면 그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7대 자연경관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성매매 공무원 관련해서는 제주 사회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제주도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야기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분들과 면담을 하시고, 비록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야기하시고 언제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십시오. 우근민 도정이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도민 사회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 이기적인 소통, 불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공무원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지사께서 워낙 일정이 바빠서 그분들과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라도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37페이지 WCC 등 국제 행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중요시 보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모니터망 442개소 지정했다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모니터망인 겁니까?

442개소가 병·의원,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외국에서 몇 명 정도의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180개국에 2만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또 보건이라는 부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WCC…….

WCC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 WCC 총회를 대비해서 우리 국에서는 의료하고 위생 부분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과 청결을 위한 환대 서비스를 1순위로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식중독 발생에 대한 상황…….

지금 9월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WCC 같은 경우.

예. 또 하나는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관 지정이라든지…….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안이 발생한 사후의 문제지 않습니까? 복지부 같은 경우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주도 같은 경우 적어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외국인 관광객도 아주 많은 수가 오고 있고, 지금 문제는 중국을 통해서 무비자로 해서 유입의 빈도가 더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단지 WCC만이 아니라 앞으로 WCC와 관련해서 각 국 간에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업무보고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를 준공해서 신종플루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정부 사업에 맞춰서 신종플루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장치는 무엇일지 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일이 터져서 응급의료에 대한 시스템을, 이를테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 문제는 당연히 또 하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종플루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각 학교에 모니터망 구성 442개소 지정,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신종 감염병 전문치료 거점병원을 지난해 두 군데 확충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제가 알겠고, 국제컨벤션센터 내에서 WCC 회의를 했을 때 스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검역의료지원센터가 출동합니까, 행사기간 동안.

의료나 모든 본부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응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염 예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염 예방도 보건소하고 도내 병원하고 같이 해서 전부 본부를 설치합니다.

공항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입국 여행객 중 사스, 사스라고 아시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법정 감염병 의심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인천공항에 마련된다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국제공항에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1차 스크린을 공항 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안 합니까?

공항하고 부두여객터미널 검역소에서 1차적인 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감염된 사람이 발생하면 격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음압시설, 그러니까 음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에 병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400여 개소의 모니터망, 42개 보조 감시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라든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도 방역본부가 합심해서 확산 방지라든가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보다도, 국장님, WCC 앞두고 회의하실 때 이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입국 여행객 중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준공식이 작년 11월에 인천공항에서 있었는데 적어도 제주국제공항이라고 하면, 공항에 대한 이런 정책은 보건복지여성국이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1,000만 관광객 시대, WCC,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감염병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인드나 정책 방향을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업무보고 할 때, 물론 이 부분 온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WCC 회의할 때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효율적인 정책이 국장님 주도하에 무언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더 드리면, 여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 성평등 지수 표준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보도 자료가 1월 중순에 나왔으니, 이번 업무보고에 이 결과를 반영한 정책사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평등 의식교육과 분석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성별영향평가는 이와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성별영향평가가 아니라…….

이에 따른 성평등 지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정책을 어떻게 더 보완하겠다.

지난번에 보도된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도된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보도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와트 분석하고 같은 거잖아요.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그렇죠? 제주도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대표성이라든가 경제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여성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나온 것인데, 이런 자료를 업무보고 전에 봤다고 하면 적어도 정책 짜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는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게 반영이 됐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주지역의 성평등 지수와 관련해서 만족도가 낮은 게 두 가지입니다. 가족폭력 안전도가 전국에 비해서 좀 낮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구 대비 신고 건수 비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낮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라든지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를 한번 판단을 해서 향상을 시키고, 두 번째는…….

아니요. 가정폭력 안전도가 전국 최하위를 나타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폭력을 포함한. 저는 이 부분에서 안전도가 낮은 것은 일반 가정폭력도 문제가 있지만 제주 특성상 특히 산남지역의 가정폭력 피해도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신고 건수가 많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묻어 나와야 하는 거죠.

지난해 여가부에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업무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셔요?

지난해 여가부에서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런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어쨌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이, 그 말씀 이상의 디테일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반복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그리고 경제 세력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합니까?

여성 일자리 제공을 제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이 부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녹아남에 있어서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쪽에 보면 여성취업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와서는 처음 하셔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보는 것이고 여기 행간에 있는 정책을 제가 여쭙는 것이죠.

금년도 계획에 있지만 여성취업 지원 기관을 운영해서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면 여성의 어떤 경제 세력화에…….

알겠습니다. 고영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여성의 경제 세력화 부문과 달리 여성의 대표성 부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평등 지수 관련해서 지표 영역이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 지표를 보면 대표성 제고 영역에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기초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것은요.

여성의 경제 세력화 영역에서는 고용률이라든지 성별 임금격차라든지 전문직 분야에서는 제주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낮게 나와 있는 부분은 관리직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 부분에 제주도가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관리직도 포함된 부분이어서 공무원 부분은 총무과 인사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성공직자가 고위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29.5%라는 얘기죠.

예. 5급 이상 공무원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성평등 수준은 11.2%. 이런 성평등 수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직에 대한 부분이 한참 낮다.

예, 관리직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임원이나 정책 결정으로 여성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사업으로 무엇이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뭡니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은…….

문제는 그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장님, 예산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를 보완하고 창의적인 미래로 생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책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되고 있는 정책이 그냥 들어오고 있다면, 저는 적어도 새로 오신 국장님이라면,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던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추진, 40% 목표”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높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위원회에 여성들이 들어가서 발언하지만 정책으로 채택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자리의 성비율만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여성발전기금 내용 보겠습니다. 고영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액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전체 기금의 규모입니까?

예, 다른 기금에 비해서.

현재 6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2012년 여성발전기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65억 7,000여만 원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이.

올해 사업은 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올해 집행할 사업은 2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2011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만 원.

왜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올해의 경우는 48개 단체가 접수되어 있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를 한 번 가 봐서 느꼈습니다마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에 제대로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분배의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기획 공모와 자유 공모 두 가지 분야로 공모를 했습니다. 기획 공모인 경우에는 한 개 단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상시평가로 해 보고자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 수행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하고 평가를 수행하도록 올해는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여가부에서는 지역 성평등 보고서를 2012년 말에 발간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이에 대한 지역 성평등 지수가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말에 지역 성평등 지수가 아닌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또 되는 거예요. 과연 일을 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슬로건처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2012년 말에 발간될 지역 성평등 보고서가 여가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지자체 평가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업무를 집행하시는 주무과장인 고영실 과장님, 최근 보건복지여성국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아직 약하다고 여겨져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책임을 지시는 강 국장님이 제주도의 자존을 걸고 이 부분을 해야 하겠다. 올해는 지난해에 말이 많았던 거버넌스 포럼까지도 가동시킬 계획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틈을 보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여성문화에 대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화시켜 주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업무 파악이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제주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다른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복지가 가장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 현장에 이쪽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과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지난 경력을 살펴보면, 도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기획조정실장, 도 경제정책과장, 도 지식경제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이라든가 물론 부시장을 역임하시면서 복지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다소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또 많거든요. 지사께서도 사회복지 쪽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인사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인사가 적정했는가, 이런 논란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랄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느 때나 우선된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파악해 봤더니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혼자 자립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돌봄이 필요하고, 또 거동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현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보답해 주는 게,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게 제주도의 복지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수시로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시설을 많이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접하면서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복지 쪽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촘촘하게 챙기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신데요.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의 인사이동이 잦다, 이런 지적들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네 명의 과장님들이 이쪽 분야에 상당히 경험도 많고 전문성도 많으십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건위생 분야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고영실 과장님도 여성복지 쪽 하면 최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태엽 과장님 역시 여성복지, 노인장애인 복지과장을 지내셨고 계약관리 쪽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능숙하시고, 정미숙 과장님이야말로 복지, 노인, 장애인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전문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국장님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과연 복지 쪽에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을 네 분의 과장님들과―이번 인사에서는 큰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일선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과 합심하셔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리더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목표, 제주도민들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 제주도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 과장님들의 전문성, 경험을 두루두루 갖추신 분들과 조화로움 속에서, 이번에 제가 사회복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전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떻게 잘 정비를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느냐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용역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지금 완료가 됐나요?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라서, 완료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방용역 같은 경우에도 과업지시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출산영향평가 지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할까 했었는데, 지표개발을 하든 용역을 주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와 의논을 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회복지지표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복지지표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복지지표 개발선상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시고 담당과에서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 초안을 잡아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의논을 해 주시고요. 혹시 사회복지지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없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주도 사회복지지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한다고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는데요.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월별 세부사업, 연간사업 계획 추진서를 서면 질의로 받아봤습니다. 다른 데도 대동소이한데 유독 보건복지여성국이 지난해 했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수준에서 그쳐버리지 않나. 지금 2월이면 집행단계로 들어서야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행정학과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기본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이 되고 평가 이런 단계로 가야 하는데, 1년으로 치면 11월, 12월은 정산 시기고 내년도의 계획을 잡는 시기라고 하면 1월부터 10월까지가 집행 기간인데 지금 2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5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 서면 답변서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지 않은가. 보건복지여성국이 위탁기관들과 계약을 하고 정산하는 수준의, 심하게 표현하면 은행 대부계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계획이 잘 수립돼야 과정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연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끝낼 겁니까, 아니면 오후까지 하실 겁니까? 그에 따라서 질의를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제주도 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거기 5년 동안 지원된 각종 장비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나와 있죠?

예.

너무 무분별하게 기능 보강이 되고 있다, 또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물론 관리를 잘하는 경로당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장비 보강에 대해서 행정에 어떤 기준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인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장비, 몇 대 정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을 도의원도 해 주고, 시장도 해 주고, 동장도 해 주고, 도지사도 해 주고. 이래 놓으니까 경로당마다 장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을 폐기하는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폐기해도 전혀 모르고, 안 된 것도 전혀 모르고. 이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혹시 경로당 장비에 대한 표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가 보니까 요즘은 아주 고가의 장비들,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것들도 사시더라고요. 활용도가 높으면 좋은데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좁은데 장비들은 너무 많아서. 이런 예산의 낭비도 막아야 되고, 어르신들께서 다소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한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기준을 만드십시오. 인원이라든지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또 어떤 장비들을 사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노인회 측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도 노인회나 시 노인회와 협의해서 행정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도 됩니다. 제가 욕먹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장비에 대해서는 수량도 제한을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숙제인데, 사실 경로당이 공간이라든지 장비가 좋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순회하는 인력도 있죠?

예.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가 볼까 말까. 두 가지 안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큰돈도 안 듭니다. 경로당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방안. 건강 상식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여가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각 경로당마다 이미 인터넷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컴퓨터 모니터는 작으니까 대형 화면으로 연결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에 앉아서 제주도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의 여가와 관련된 것, 보건과 관련된 것,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루 종일 못 하니까 요일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든 해서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일주일 내내면 일주일 내내, 그 인터넷 방송에만 들어가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온갖 시책, 정책, 복지, 문화, 프로그램……. 요가, 체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방송을 했다가 그쪽으로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상회? 공무원들 매일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나가는 방송을 뭐라고 합니까? 읍면동에 다 나가는 거. 이 방송이 경로당까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것은 채널 사용료나 회선 사용료의 문제가 따르지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도청 공보관실에 그런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을 만들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급하지 않아도 거기에 들어가면 될 수 있게 보급해 주고. 이러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로당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 운송과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장애인 특별 운송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져오는 걸 협의하도록 주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도시디자인본부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기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하고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들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했을 경우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단순히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백내장 사업을 한다면,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 부서에서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정미숙 과장님!

예.

아십니까? 모르시죠?

…….

업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같은 복지를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따로 안내하고 저쪽에서 따로 안내하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하나 도입할 때 관련된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노인과 관련된 복지시책을 하겠다고 할 때는 도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청소년, 아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도와 교육청 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센터, 결국 별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보육정보센터와 교육진흥센터를 합쳐서 기구를 만들든지. 특별자치도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특별자치도지, 과거 성격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처럼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안 나왔는데, 보건소의 총괄적인 것들은 보건위생과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노인 백내장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 기준이 너무 다른 겁니다, 지원 기준이. 보건소마다 책정하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지 않았나. 예산이 많은 보건소는 자격을 많이 완화해서 혜택을 대폭 주고, 예산이 적은 보건소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건소의 차이가……. 제가 사실은 휴대폰으로 찍어왔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내 백내장 전체 시술 건수가 인원으로는 2,465명이고 수술 건수로는 1년에 3,100건 정도 됩니다. 시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양쪽 눈을 다 하느냐, 한쪽 눈만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3,100건인데, 우리가 연간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370명입니다. 작년에 370명을 지원해 줬는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제주시가 537명, 서귀포시가 453명 해서 1년에 약 1,000여 건, 정확하게는 990명을 대상으로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데에 약 12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기준이 만 70세 이상인 노인은 전체 다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만 65세부터 만 70세 사이―수급자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의료보험료 부과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해 주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조건이 너무 다른 겁니다. 제주시는 만 70세 이상이 되어도 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아직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이런 기준을 둘 게 아니고 차라리―백내장 대상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희망하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1년에 3,100명 정도가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차라리 전체 다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게 예산상 압박을 받아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일시켜 주든지 아니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구분을 둬서 읍·면지역에 대한 혜택은 많이 해 주고 동지역은 조금 덜 해 드리고, 이런 방법을 채택하든지.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관계.

예.

그걸 농어촌으로 갈 게 아니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다음에, 양지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미숙 과장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금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양지공원에 같이 봉안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골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은 엉터리다 이겁니다.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백십몇 호, 어머니는 저쪽 다른 건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얼마나 한심한 행정입니까! 부부단이 다른 지방은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인데 우리가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관심 부족이다. 이에 대해서는―비행기표 값이 없어서 못 가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가서 보고 당장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시 문제인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도서지역 복지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추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 신축을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이 배정되었다는 얘기를 그제인가 어제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1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도에서 용역이 나오고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1억 원이 그냥 낭비한 돈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 교류가 서로 안 돼서 단절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명 ‘도가니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이 8월 5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일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되어서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보다는 도에서는 인권 침해 예방 위주로 나가야 되겠고, 국가 권익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인권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교육 시간을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시간을 더 추가해서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 인권 침해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강도 높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도 몇 군데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인권교육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강화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만 할 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의 성폭력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내부적인 문제라서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알려지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표출시킬 수 있느냐.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만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시설 안에서만 책임자가 그냥 모른 척해서 넘어가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관례들이 지금까지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더 강화하고, 시스템 체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인데, 전수조사를 했나요?

예.

지금 현재 수급자가 1만 2,314가구인데 그중에 650가구가 보장이 중지되고 3,536가구가 급여가 감소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시스템에만 너무 의존한 게 아니냐. 지금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떤 식으로 지정되죠?

수급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득이 증가됨으로 해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고, 또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데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사항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급여를 받았지만 이것을 공정하게 해서 형평성을 이루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 면에서 전산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받고 사실조사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급자 탈락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배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민원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이제는 아르바이트 소득도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몇 달 다녔더니 오버되어서 탈락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녀한테 “아르바이트 다니지 마라.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다니지 마라.”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한 구제 방안. 그리고 건축물이 낡아서 신규로 주택을 지었는데 건물 평가액이 지원 대상 금액을 초과해 버렸을 때는 상당히 난감하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집이 낡아서 어떻게 좀 모아서 새로 지은 것뿐인데 탈락했다고 갑자기 날아오고, 집을 팔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하고. 특히 그분은 장애인이에요. 앞도 안 보이는 장애인인데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고 통보가 오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물론 차상위 계층으로 해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었다가 어느 한 순간에 탈락이 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책 설명회를 하러 왔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다른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소득이 증가되는 만큼 수급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도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주 실정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수시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급여 중지가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포함해서 1,452건, 감소가 3,698건이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 3,700여 건이 됩니다. 이달 말까지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1,452건입니다마는 소명에 의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그게 안 되면 민간사업과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삭감될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9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86%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중단 중입니다. 국비를 따려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절충을 했는데, 한 번 지원을 했는데 다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어서…….

병상이 150병상으로 증가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금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되었고 아직 90억 원이 부족한데 그 90억 원 중에 일부 장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장비보강사업을 중앙 절충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파악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50억 원이 이미 지난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방에서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안이하게 “절충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상황만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공사가 중단돼서 지난해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이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언제까지 중단시킬 것이냐,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했고, 그래서 확보가 되었다는 기정사실 아래 지방비 매칭을 했던 부분인데 그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미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국장님께서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님으로 있어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재활전문센터가 빨리 준공이 돼서 제주·서귀포의료원이 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역적인 안배가 돼야 한다. 제주시인 경우는 연동·노형지구, 구도심 지구, 제주시 동부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와 읍·면지역은 동서로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약사회와 협의를 거쳤고,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2월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 계절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문지역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만약 약국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지역을 파악하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용역이 어떻게 완료됐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국제청소년수련원이 교육의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추진돼야 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해서 제주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교육청에서 추진합니까, 지자체에서 추진합니까?

원래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청과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관이 됐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당초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추진을…….

지난해부터 제가 정보를 거꾸로 들어서 이게 왜 도에서 안 올라오고 교육청에서 올라오고 있느냐. 이게 경쟁률 높으신 거 아시잖아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안 할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뺏길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나.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전임 국장에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하기로 한 겁니까?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왜 그 부분이 빠져있는가 하는 거죠.

예,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교육행정 실무협의회가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는데 종전에 이행되었던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작년 말에 우리 도로 그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다음주에 저희들 여성가족부 방문도 할 계획입니다마는―여성가족부 관련부서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계획이라든지 국가재정계획, KDI 타당성 심사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타당성 조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도와 교육청 이름으로.

예. 작년 12월 29일 자로 마무리돼서 도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로 나서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국제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인프라를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동안 무성의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사의 공약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각 분야, 각 계층에 대해서 무언가 일을 벌여야 한다고 하면 다른 집행기관의 수장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일이라도 다 해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가져서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일을 도에서는 왜 그동안 지지부진했는가라는 얘기를 저는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중앙절충에 반영…….

문제는 그거예요. 교육청하고 공조가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는 교육청이 했으니 다음 2차 작업은 공조가 아닌 도가 주도를 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거죠. 교육청과 공조해서 이 책임이 ‘네거니, 내거니’ 하면 저희들은 못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해서 우리가…….

용역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는 국장님 아십니까?

한남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관심이 있는 로드맵이겠지만 영어교육도시, 국제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향후 JDC와 연관돼서 국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련의 작업에 대한 그림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계가 온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지침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도에서 공조라는 단어 대신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라든가 제주도에 이익이 오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레이아웃이라고 할까 정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 그림을 조정하시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올해 초인가 신문을 보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하고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공모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신청 자격이 모호한 거예요.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으로 거버넌스 포럼은 돼 있고, 여성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남녀를 떠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여성특별위원회 공모 인원은 14명인데 지금 한 명 들어와 있습니까? 거버넌스 포럼은 몇 명을 한 거죠? ‘00명’이라고 해서 100명 미만으로 공모를 했는데 11명이 신청해서, 11명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한 명도 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무엇인가. 심사 기준도 없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다 되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한 명이 신청해서 한 명이 그냥 됐었죠? 그분이 특위와 조화가 안 됐었던 것을 고영실 과장께서는 잘 아시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가.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직……. 이렇게 방어적이고 면피적인 공모로 가고 신청 자격에 있어서도 어떤 전문가를 요구한다. 거버넌스 포럼에 5개 분과가 있으면 5개 분과에 대해서 각 분야의 신청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아무리 자문위원회로 돼서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희망하는, 무작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사 기준을 정해서 한 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여성정책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마인드라든가 자세가 무성의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여성특별위원회하고 거버넌스 포럼과 관련해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특별위원회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성특별위원회나 어떤 조직이 모임을 했을 때 의무방어전으로 하는 안이한 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을 하시든 반성의 말씀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거죠.

여성특별위원회는 사실 자문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은 5개 분과에서 도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여성 활동으로 출범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했던 초기작업을 다시 반복하는 듯해서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모를 해서 한 명이 접수돼 있고, 지금 구성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단계에 있어서 공모 신청한 분에 대해서 여성특위 위원으로 합류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재검토를 제가 요구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일단 여성가족정책과의 입장은 뭐냐 하면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해 준 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방법으로는 가지 마시고 공모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심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 보고할 때도 그에 대한 별첨자료를 청해서 차라리 전문가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제2안으로 업무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제까지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서 규격에 맞춰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여성 거버넌스 포럼 같은 경우에 11명이 응모했는데 이 응모도 내부 심사를 거쳐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접수된 11명에 대한 프로필을 설명드려서 한 분 한 분 거버넌스 포럼의 회원으로서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이 정도면…….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명은 거버넌스 포럼 회원으로 적합하다는 결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주포럼의 한 섹션을 맡는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 보고 때 들은 것 같고, WCC에서는 여성 거버넌스 포럼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의 워크숍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WCC에 대한 제주의 공식 어젠다 5개가 선정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 어젠다의 섹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갖고 있는가. 물론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WCC 사무국하고 거버넌스 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이고 요.

UNEP라는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UN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거버넌스 포럼이 WCC 워크숍의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할 건데 우간다하고 UNEP하고 거버넌스 포럼이 같이 협력해서 참여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CC 때.

예.

‘세계 여성 문화의 문화적 종 다양성 보전방안과 거버넌스 구축’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제주도의 주제예요, 아니면 UNEP에서 요구한 주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우간다하고 UNEP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고요. 5월 제주포럼에서 여성 코너가 한 섹션으로 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난번 보고에 의해서. 그리고 9월에 WCC를 하게 되면 5월과 9월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화와 참여단체, 주도하는 단체와 각 나라에 대해서 제주 위상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접근하신 거죠? 일자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그러면 WCC 끝나고 대탐라전 끝나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00주기 정확한 날짜는 10월 24일일 겁니다.

이 부분도 방향만 설정됐지…….

아, 200주기가 음력으로 10월 22일입니다.

그날에 맞출 겁니까?

꼭 그날에 맞출 것은 아니고, WCC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WCC와 연계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WCC는 9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정에서 WCC를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해서 기위 어떤 역량을 시너지 있게 가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이익이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서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계속했던 얘기여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단법인에서, 또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었던 재활전문센터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통과됐는데 최종적으로는 통과되지 못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에서는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부족 예산 90억 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를 했거든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저희가 노력을…….

통과가 안 됐죠?

예. 안 돼서…….

노력을 어디로 하셨습니까? 기재부로 하셨습니까?

기재부도 몇 번 찾아갔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기재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사실상 270억 원짜리 공사였는데 380억 원…….

제주도가 무리해서 공사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따기는 참 어려운…….

더 이상 노력 없이 지방비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고들이 그 시점에 의회에 보고가……. 국장님, 제주도가 그렇게 재정이 많습니까? 아니죠?

예.

특히 복지 예산,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연말에……. 지금 복지 패러다임에 맞게 신규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다 커트시키거든요. 지금 9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이 중대한 사항을 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한 푼이라도……. 국장님, 끝나고 보고를 좀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병상 확보가, 이론적으로는 병상이 추가로 돼야 운영이 더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했던 부분입니다. 국비 매칭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10억 원이거든요. 2년째 계속 끌어오다가 작년에 결국 공사 중단까지 갔고, 그런데 지난해 연말 11월에 국비 50억 원이 확보됐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매칭을 했고 올해 공사가 재개가 돼서 완료된다는 시점까지 왔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됐다고 하면 9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건데 이런 부분들 의회와 전혀 논의도 없고, 업무보고에 도정질문 답변 주요 요지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아닌 말로 포기를 하고 90억 원을 지방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몇백억 원씩 나가고, 몇십억 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예산에서 그 비중이 얼마나 크게 차지합니까? 재활전문센터를 지방비로 다 쏟아부어야 할 판국에……. 지금은 재활전문센터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서귀포시민, 더 나가서 제주도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국비 매칭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부분 별도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지방비 매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국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상당히 평가들을 좋게 받아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내려오는데 이 인센티브가 우리 국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골고루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연말, 연초가 되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만이라도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평가받은 인센티브만큼이라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90억 원 어떻게 메울 겁니까? 5년 동안 갚아야 할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축되는 것은 복지예산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정말 막대하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업, 좋습니다. 그게 제주도 이익에, 제주도 미래의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위축은 복지 쪽에 위축이 된다 말입니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도 않은데 막대하게 퍼주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 사업들이 중단되고, 분명히 이 사업은 제주도가 더 확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마인드를 가지셔서 우리 국에 와야 하는 것들은 가져오셔야 되고, 또 국비 매칭, 아까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인센티브들이 우리 국과 과에 내려와야, 올해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현장에서도 노력하셔서 연말에 또 좋은 평가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혹시 국장님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 기기를 이용하면 4분 이내에 정상 혈류량의 100%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일반 심폐소생술로 하면 20%밖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지난해에 66대가 설치가 됐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0년 명시이월 사업이라 말입니다. 아마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 7,000만 원이 이미 확보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월별 집행계획을 받아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지금 보고도 달라요. 사업량이 월별 계획에는 154대인데 업무보고에는 160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160대가 맞습니까, 154대가 맞습니까?

예산 성립상에는 154대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160대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만 원도 있고 700만 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충하다 보니까 160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아까 제가 심야약국도 얘기했지만―당장 쓰여지지는 않지만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생명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데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면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역응급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집행되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약이라든지 집행이 언제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료 보지 마시고……. 예산 확보도 다 됐고 생명을 중점적으로 하는, 생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1월에 이뤄졌으면 언제 집행이 돼야 합니까?

절차는 이행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도 확보되고 대상지도 선정됐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해서 그 중간에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한시라도 빨리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획에는 1월에 심의를 하고 7월에 계약을 하고, 7월부터 순차적 설치란 말입니다. 너무 느슨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당기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 여쭤보면 사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매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왜 7월이 넘어서야 집행하느냐. 상반기 때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야 그 이후에 A/S라든지 교육이라든가 도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나가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국비 매칭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 대책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재활전문센터 문제, 사실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서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 체계만 가면 상당히 답답해요.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2012년도 새해 업무가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서귀포의료원도 그렇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가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통합하는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뭔가 재검토해야 할 게 아니냐. 재활전문센터만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재활병원이 과연 타당한가. 도로변 아주 시끄러운 곳인데. 이번에 지사님하고 일본에 갔는데 행복촌이라는 곳에 가 보니까 재활병원도 있고 일반병원도 있고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한 60만 평 부지에 있는데 재활치료 받는 분들이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공원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재활전문센터가 과연 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물 먹는 하마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재활전문센터 오픈하고 서귀포의료원 BTL사업으로 360억 원 투입해서 새로 짓고, 이게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의료원하고 재활전문센터가 건립되면 같이 연계를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려고 5개년 공공의료시설계획에 반영도 해서…….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기는 운영 주체가 서귀포의료원이 돼서 통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말이죠. 물론 국장님도 지금 검토하라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할지 사실 암담할 겁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뭔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서귀포의료원 따로 재활병원 따로 해서, 또 재활병원 운영 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될 때, 지방비 투입 다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투입하기 전에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 쪽의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케어센터 설립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아토피 예방이나 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이런 지시하에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업무는 공공의료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위치 문제라든가 이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의료진이라든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돼서 아토피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편리한 지역이 아니고 어디 남군 쪽으로 가서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심부 쪽에, 물론 아토피 에코케어센터니까 중심부지만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폭력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와 관련해서 2012년 정책을 하시면서 추가로 보완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 제가 온 다음에 경찰청 주관으로 지역대책협의회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저희 도에서 해야 할 부분,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 경찰에서 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학교를 중단한 학생이 한 500여 명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500여 명 있는데 그 명단을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아닌 비학교 폭력에 대해서 업무로 더 갖고 오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학교 밖에서 폭력 행위가…….

도내 폭력의 문제는 일단 교육청 쪽에서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예, 역할 분담을 해서…….

학교의 교정을 벗어나서는, 중도 탈락자가 1년에 한 500여 명 되죠?

예.

제주도내에 중도 탈락한 청소년이 토털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도내 중도 탈락 청소년 숫자.

그러니까 한 500여 명이 됩니다.

토털 500여 명이에요? 교내가 아닌 교외 비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을 2012년도 업무로 해서 주요하게 가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비학교 업무에는 사이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버라고 함은 인터넷 그런 부분인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 친구를 따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왕따 카페를 개설한 거예요.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사이버 왕따를 도내 초등학생들이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등 인터넷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더 빠르고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을 따돌릴 목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최근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또 하나의 대화나 친교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나오는 왕따 문제,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이것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과 자살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 폭력에 대한 협의체가 도 단위에만 있고 행정시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 시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관련 유관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만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중도 탈락자 500명에 대해―학교가 아니기 때문에―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체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체는 있는데 선플 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의 감시 체제는 사이버 경찰에서 하고 있죠?

예.

제 질의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가, 학교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이 아닌 보건복지여성국의 청소년 업무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방경찰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Wee센터, 교육청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상담전화가 생겼잖아요? 제주시 교육청에 있는데.

예, 있습니다.

여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이버 폭력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명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악플을 받았다. 내 자녀가 친구들의 공격적인 문자 때문에……. 최근에 자살한 모 아이의 경우에는 왕따를 가한 학생들이 그 학생한테 집중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상처받은 아이나 부모가 그 문자를 가지고 법적으로……. 사이버 경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거나 접수를 받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센터가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 치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심했었어요. 그래서 중독에 대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독에 관련된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왕따나 사이버 테러 때문에 자살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가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겠지만 도에 인터넷 중독 센터라고 해서 기본 인프라 조직도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예.

사이버 왕따나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엄마도 모르고……. 내가 받은 문자를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니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경찰에서도 다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캠페인이 도 전역에 걸쳐서 약하다. 과장님, 인터넷 중독 상담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연계된 기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해소 프로그램 전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 강사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요번에 사무실 개소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행정안전부, 정보화진흥원, 여가부, 문광부, 교과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까지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의 폭을 넓히셔서, 업무 분장을 넓히셔서 인터넷 게임 중독만이 아니라 사이버 청소년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까지 업무에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행안부나 어디나 어렵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일단 놔두시고, 사이버 왕따나 사이버 테러를 당했을 때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어딘가는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찰이나 교육청에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어머니들이 담임한테 먼저 가서 의논하지, 비밀이 보장된 상황에서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어디냐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상담이나 신고를 못 해서가 아니고 피해 학생들이 안 해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서인 경우도 있고…….

문제는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에 대해서 학교 내든 밖에서든,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되어서 청소년들이 마음을 놓고……. 죽기 전에 부모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보복을 하는 일진 선배들을 피해서 익명으로라도 마음 놓고 상담을 받아서 내 목숨을 지켜 줄 곳이 어디냐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인들이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상담이라든가 피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정도로……. 상담을 안 하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우리의 정책의 빈 부분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들이 익명으로라도 자신들의 고민을 말할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밖 청소년 폭력이나 자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그들이 상담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답변 아닙니까?

위원님, 지난 1월 30일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할 때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내의 신고 시스템에 관한 것은 학교가 책임을 지고, 교육청에 Wee센터도 있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또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도가 위탁한 상담지원센터에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담 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목에, 부모들이 다니는 길목에, 학교 앞에, ‘비밀을 보장할 테니 여러분의 고민을 언제라도 상담을 하십시오.’ 하는 현수막이 걸립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모의 고민이고, 저 역시도 부모여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제주도 이 좁은 사회에서 내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 남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 자식의 은밀한 고민을 전문가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는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발상의 전환인 거죠. 고통에 빠진 그 학생들은 왜 자기의 고민을 오픈하지 않는가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들을 우리 행정의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정책이 다가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그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관습에 젖었던,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했던 답변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본 위원, 서운합니다.

도나 교육청, 경찰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했다고 믿고 싶고요. 비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니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자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제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에 해 왔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통계’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마다 안 나왔었죠?

예. 2010년도에 발간을 못 했습니다.

2010년도에 안 나왔죠?

예, 맞습니다.

2010년도가 2년차인데 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2011년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는 없었던 예산이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과제로 해서 했습니다.

일종의 변형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성 정책…….

의뢰해서 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내년도 업무 보고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잊지 마시고 업무 보고에 여성가족통계에 대해―매년 해야 될지, 그동안 설정되어 왔던 대로 격년으로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한번 정해진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 주세요.

예.

저는 이게 시사하는 정책 방향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제주 여성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다른 목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조사가 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를 맡으신 분들과 논의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본 통계에 대한 다른 아이템을 여기에 같이 하게 되면 의원들도 자료로 활용하기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통계 조사에 대해서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남과 같이 해서 통계청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숫자인데, 통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제주인의 삶에 대한 디테일한 콘텐츠가 있는 보고서인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셔서 처음 짤 때부터 예산을 좀 더 들이셔서 다양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뭘 물을 때 또 한 번 하지 말고 같이 질의를 하자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전문가와 논의하십시오. 이것은 제주도가 여성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보육과 복지와 노인, 다문화 등 모든 것이 녹아있는 통계입니다. 이왕 하신 거 두 배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조사로 가 주시고, 그것을 격년으로 할지 매년으로 할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번 정해진 시기는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주인의 삶을 비교할 때 주기별 비교·분석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는 기존보다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해녀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향후에도 전문가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08년에 나온 자료도 봤고 2011년도 자료를 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와 제주 여성에 대한 것을 따로 조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국제자유도시를 바라는 제주 여성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외지에서 온 여성들이, 주부들이 경력 단절에 있어서―제가 상임위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장은 무엇이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이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언어도 모르는데 게임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은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욕구나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조사할 때 똑같은 과업지시서를 주지 마시고 통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 한 다섯 명을 모으셔 가지고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통계 조사에 들어가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맥이 빠지는 것이, 죽어라고 몇 년 동안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담당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면 다시 또 얘기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 또 바뀌고. 이제는 얘기할 의욕도 안 생기고, 하다가 또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사회복지사 임금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에 2013년부터 제공되도록 해 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어 자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보호시설’, ‘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보호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보호하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보호시설, 생활시설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서울이나 남양주시 같은 데에 가서 전달 체계나 임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주도의 복지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맞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수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만 제대로 해내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600억 원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1%만 절약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특별자치도의 기본 성격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법에서 다 정해진 것들을, 그중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공직자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조례 자체가 갖는 성격이 법입니다. 법 밑에 있는 조례가 아니고. 그래야 특별자치도가 될 것 아닙니까?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한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특별자치도가 외교, 국방 빼고는 전부 도지사가 알아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갖는 성격은 법과 똑같은 성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것조차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복지부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바꿔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중복되는 것도 없어지고 필요 없는 데에 투입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특별자치도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무조건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하다 보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변태엽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남양주시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아닌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특별자치도이면서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주고, 도에는 얼렁뚱땅 하고 위에 올라가서 국비를 따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 버리면 저 혼자 또 미친놈 되겠지만, 오전에 박주희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이제는 사무관 정도 되면 최소 2년 이상 계시면서, 또는 책임감 있게 3년, 4년 있으면 인센티브도 좀 주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해마다 바꿔놓으니까 참……. 그다음에, 저번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도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안 하시는지? 행정에 마냥 의존해서 ‘다 지원해 주겠지’ 해서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후원금 받다가 수요자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 주는 시설이나 행정에서 똑같이 지원하면 앞으로 누가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후원금을 더 받아오는 데는 하다못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주고 평가도 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들을 때는 괜찮다고 하더니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꼭 시행을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수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사회복지시설도 마냥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이든 6급이든 7급이든 일하면서 정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과 아예 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웠던 게 인사 발령이 난 후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늦게 오시기는 했지만. 엊그제 오시기는 했지만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서 정말 복지의 틀을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갖추는 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상담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짚어 주셨는데요.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서귀포시에 청소년 남자 쉼터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매해 이루어졌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차원에서 했는지 시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중앙에 청소년 쉼터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 작업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쉼터 등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서귀포에는 없거든요, 남자 쉼터가.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청소년 쉼터 확대 건의를 지난해 5월 31일에 여성가족부를 방문해서 한 이후 과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하시고 챙기십사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에 경로식당이 열한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집단 급식소겠죠?

예.

집단 급식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그런 경로식당이 운영됨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찾게 될 텐데 도에서 식재료 값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한 분에게라도 식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식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을 많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와 조리사의 배치가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의 개념에서는 그냥 식사 한 끼 정도지만 이제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의 우려가 높은 어르신들에게 위생 상태가 좋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되는 것이잖습니까? 5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에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이기보다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질 높고 안전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 위탁된 기관에 ‘채용하라, 마라’ 이럴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추경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