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신동식 원장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의 업무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부서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조금만 요약을 해서, 시간운용상 조금 더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면 올해네요.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2월 1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걸 1000만 원 이하로 바꿨고요. 용역을 2000만 원 이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 이하로 바꾸었고요. 물품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를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시켜서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신뢰성 같은 것을 검사하는 장비를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현대자동차가 이런 이런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 달라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데 부품은 세계적인 부품인증을 받은 품질을 써달라 그래서 그런 후보군 업체를 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고 검사장비라든지 신뢰성장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 단순하게 공사하는 것은 전부 기준을 강화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연말까지는 기준을 잡았지 않습니까? 새 기준이 적용되어서 연말에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니까 아까도 특수장비나 이런 것들은 감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그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업체밖에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개발한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들은 약간 변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데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자칫 소홀할 수도 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관심도도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사실은 또한 내가 공부를 해 보니까 전문분야라서 쉽지 않은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추진한다면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말고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질의할게요. 신용보증재단은 어쨌든 양면성이 있어서 쉽지 않던데 일단 이게 우리가 어려운 중소상인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략기획실장 김종철 예, 우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들가게도 넘겨줬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략기획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금은 뭘 지원하죠? 그냥 해외기술사업 그런 것밖에 없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략기획실장 김종철 소상공인 조직 자체가 애초에 우리 조직에 왔을 때도 우리 기구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다시 그 조직이…….

그러면 주 업무가 계속 상담해 주고 이런 것 밖에 없는 건가요? 밀착지원, 첨단, 포럼운영하고 해외에 가고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없어졌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창업도 실적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줄어들고요. 굉장히 줄어들었고, 창업이 줄어들면 고용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데 올해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부분들, 창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특히 고용 보면 사람 고용해서 돈 쓰고 임금 체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런 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감시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보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씩 죽 사업이 연결되고 있는데 해마다보면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이 이뤄지면 원활하게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울산지역 국회의원님과 차질 없이 이 부분도 물론 올 총선이 끝나더라도 차질 없이 또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보면 민자사업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학남산업지구인데 원래 산업단지공단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비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평에 아파트형 공장하고 파이로트플랜트하고 기업지원시설들을 넣으려면 테크노파크 해 봐야 지금 100억 정도 돈이 비축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산학협동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플로레트는 넣고 있는데 학남지구하는 게 제일 좀,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고민거리이고요. 나머지는 다 국비가 매칭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학남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국비가 필요하면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3개 사업부서에서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된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중소기업 종합계획을 테크노파크에서 보면, 자료 21페이지 보면 종합지원체계 확립해 가지고 죽 보면 상담도 하고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연결도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중소기업 창업까지 잘 이뤄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기술개발, 장비공동활용, 기술인력양성 그다음에 기술마케팅지원, 정보제공 그다음에 신기술창업보육, 그 지역에 기술혁신거점으로, 이노베이션을 거점으로 해 나가는 그런 거점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지원이 따르고 책임도 따르고 그런 사업비고 제가 알기로 그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제가 지식경제부에 과장할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지부, 신용보증기금, 기보, 기업은행, 표준협회 여러 가지 기관이 모든 건물이 흩어져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접촉하기가 불편하니까 건물을 한곳에 모아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회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편의상 하나의 관리개념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하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별개이기 때문에 창업까지는 어떤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저희들도 창업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렇게 체계확립으로 인해 가지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창업이 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많이 있죠. 지금 저희들 중구 본부동에 기술혁신동 A동, B동 다 신기술창업업체들이고요. 그 업체들이 130개 업체 되고요. 매곡동에 신기술창업업체들이 53개 해서 저희들 한 200개 넘는 업체에 창업보육을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된 공간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저희들이 5년간 해서 졸업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데 보면 대개 3년 졸업개념으로 해서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중소기업이 밖으로 나가서 창업해가지고 3년 안에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5년까지 버티면 해도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들은 3, 4년 되었는데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0억, 30억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공장부지나 구하고 하면 다 졸업시켜서 내보내고 그 공간은 기업부설연구소로만 쓰고 시험생산 같은 것은 공장으로 가서 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년을 거의 다 채워서 일단은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이나 나들가게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물론 지금 보면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이 정부에서, 입법을 통해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새로운 신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박람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동천체육관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롯데호텔에서…….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박람회를 동천체육관에서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박람회가 산업마니아들이 와야 되는데 오는 박람회 관람객이 전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오면 실제 기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박람회를 분리해서 기업이 외국바이어도 오고 국내바이어도 오고 해서 기업에 보탬이 되는 박람회를 개최해 달라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 처음 분리해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첫 시행을 하시니까 올해 첫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하도록 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판로개척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통 우리가 해외 각종행사하면서 보면 너무나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공정하게 꼭 필요하신 분들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주위에, 물론 중소기업센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 각종 행사들이 보면 너무나 주위에 가까이 아는 사람, 편한사람끼리 하다보면 너무 관광성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공사 처음에 시작할 때도 특히 울산에 보면 해외에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기본적인 설계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전부 재투자가 됩니다. 남구관내 신정시장이라든가 수암시장, 야음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본공사보다 뒤에 수반된 하자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테크노파크 8페이지 보면 지방과학연구단지조성해서 과학기술센터 건립부지가 중구 혁신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가 5500㎡이고 부지가 1500㎡인데 혹시 바뀐 것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아닙니다. 1660평이 경찰청 앞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대지가 명칭이 바뀐 게 아닌가 묻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지 1500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부지면적이 1660평이고요. 연면적은 270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부지450평은 잘못 인쇄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도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보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드는 것이 안 맞느냐, 뒤에 자료에도 보면 학남지구 정밀화학부품단지 조성사업 여기는 온산면입니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이런 부분은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단지로 해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지금 여기에 지방과학연구단지는 벤처빌딩하고 첨단융합기술빌딩인데 저희들 중구에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 해제하고 뭐하는데 3, 4년 걸려버리니까 사업비 집행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잡고 있고요. 학남지구 같은 경우, 온산공업단지, 미포산업단지 해 가지고 화학업체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들은 그 근처에 파이로트시설을 좀 원하고 기업지원시설을 원해서 거기다 이쪽에 장비들하고 좀 차별화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끄러워서 다음에 연구 못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미 계획된 걸 다음에 가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일 잘못해 가지고 시끄러워서 우리 연구 못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감독 관리 부탁드립니다. 옹벽이 아니라 방음벽.

이제까지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김정도 본부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전히 파악되었을 때 상세히 묻겠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사업영역범위가 되게 넓어졌던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어떤 형식으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기업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커리큘럼이 연도별로 죽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분은 대학교수님이 오기도 하고 현대차의 설계담당부장이 오기도 하고 외부강사 플러스 내부강사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교육장을 활용을 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교육용 장비는 다 테크노파크 본부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업 중에 하나가 울산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저희 중소기업센터 업무 중에서 IT 소프트웨어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센터 거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 울산전통문화 스토리텔링공모전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하고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정도 지금까지는 잘 없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에 스토링을 영상화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전통문화에 관한 것인데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계속 해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략기획실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e-스포츠대회하고 전통문화 스토리텔링공모전을 문화산업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게 된 동기는 울산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컨텐츠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대회, 게임대회하고 스토리텔링공모전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략기획실장 김종철 예.

조금 업무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