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변동섭 교육국장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평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평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 거기 현 두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사하면 준공될 동안에 봉월초등학교를 계속 사용은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이쪽 학교 다 되면 봉월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전체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두동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봉월까지 전체 가서 교육활동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통학차량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학버스 예산은 세워놨지만 지금 방과후학교 통학차량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으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두동초등학교 공사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봉월초등학교가 일단 두동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요. 공사기간 동안에는 봉월초등학교를 6개월 기간 동안에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1년간 공사기간을 보고 있는데.

1년간은 그쪽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

봉월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소 좀 불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낭비성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산 안 들이고도 교육청의 노력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나 그다음 원도심 지역 학교에 있어서 폐교, 인구비율이 낮다보니까 폐교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연한 이런 추세인데 지금 시립학교에 대한 어떤 설치에 내용적으로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두동초와 봉월초의 통합이고 앞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상북지역에 소규모학교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시행을 하다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조금 보류를 시켜놓고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촌지역의 어떤 특별성을 살려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한 특별성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이 어떤 우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있는 프로그램을 재현했을 때는 민원이 소멸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과후수업 뿐만 아니라 주5일제수업의 어떤 창의적체험 뿐만 아니라 예체능 쪽인 그러한 체험적인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성을 두면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주5일제수업에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통폐합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 주도보다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한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러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띤 어떤 프로그램을 던져줘야지 주민을 위한 그런 것 전체 틀에서 이끌어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러한 학교잖아요. 이것은 지금 최고로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 그죠? 사실 울산예술고등학교가 전문성을 띤 학교가 최초로 생겼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어떤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수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학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걸 감안해서 어떤 지역이든 원도심의 어떤 울산초등학교든 나름대로는 지역에 한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 정말 울산광역시에 있어서 주5일제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관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지금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두동초등학교 교무실을 아예 봉월로 갔다가 봉월에서 또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조절한다고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되는 것들이거든요. 특별하게 위원회가 따지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회계직원이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지금 학교를 통합하면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고용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학교 통합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직을 그만두게 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계약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해서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결원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 고용토록 안내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봉월, 두동초에 근무했던 분에 대해서는 네 분이 있는데 조리원은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교육업무실무원은 두광중학교에 특수업무실무원 자리가 비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초등돌봄 강사는 인근 학원에 취업을 했고요. 그래서 유치원 종일강사 이 분도 인근 학교에 원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큰 어려움 없이 이분들은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 폐쇄됨에 따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을 해선 안 되죠. 적어도 조리원이 갈 때 실제로 이것은 해고란 말이에요. 직장을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당초에 다 세워야죠. 다 문제가 다 있을 듯도 하거든요. 지금 유치원종일제는 지금 원서를 내놓고 있는데 만약 에 거기에 OK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실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학교에서 나중에 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우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두동초등학교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면 그것을 1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통합할 때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경비직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경비직은 용역이니까 그냥 놔둔다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지도만 하지 그것은 용역회사와의 관계라 이 말 아닙니까? 그건 교육청이 대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다면 나는 적어도 여기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것들은 위원회에서 섬세하게 짚어낼 일들은 별로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조례를 바꿔서 학교가 폐지되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없고 위원회에 보고되고 그것을 의결해 주십사 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봉월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활용방안에 관한 것들도 큰 그림은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재산을 그냥 가만히 두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자연학교로 간다든지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에 관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보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품관리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의 수리를 해서 대책을 세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잠깐의 수리 그것도 적절한 수준에 지금, 동료위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말씀만 하셨지 그것도 대단히 섬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여기 지금 꽤 비싼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관리 형태에 의해서 필요로 한 학교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안 가져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고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앞에 좀 부수적인 거라도 맨 마지막에 학교회계직원 재배치에 관한 것 그냥 재배치가 아니라 적어도 고용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리원이 그렇게 가면서 근방에 있는 인근의 사설 거기로 갈 때 ‘아, 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조리원은 두동초등학교 조리원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더 늘려서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두동초등학교에도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예측되어서 ‘좀 있으면 한 분이 나갈 테니까 그 분과 교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앞의 것 세 가지는 섬세하게 짚어볼 일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유치원 종일제근무자에 관한 부분은 현재 원서를 어플라이(apply)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고상태에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유치원종일제 잘 안 됩니다. 그 고용권한 누구에 있는가 하면 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장의 성품에 의하여 한사람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좌우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적극성을 안 주고, 행정과에서 적극성을 안 띄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이 분들의 실정을 알아서 정말 이 분들을 사전에 각 학교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문제 지적했는데 그다음 마지막에 아직 한 번도 안 한 게 경비직이에요. 경비직은 두동초와 봉월초가 같은 회사입니까?

경비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그게 지금 같은 회사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여건이, 아닙니다. 봉월에 가있는 경비직은 어쩌면 그 근방에 있는 분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생계가 아니라 생존과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것 떨어지고 나면 바로 굶는 상태로도 갈 수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니까 빨리 봉월과 두동 2개의 학교에 같은 회사면 어떻게 재배치할 수 있는가 용역회사를 불러서 ‘이렇다’ 앞으로 가는데 미리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지도를 용역회사 어찌 보면 교육청이 갑의 관계고 그것은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것 확실히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학교장에게 또 넘어간다 말입니다. 어려움이 학교장한테 넘어가는데 학교장이 갑의 관계에 있고 용역회사가 을의 관계에 있으면 이것은 섬세한 문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비직에 와서 협의회까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대응을 못하는데 오늘 오후에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비직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의 지도력이 단위학교에 하나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표준계약서 만들어놨는데 표준계약서 안 만들어지고요. 표준계약서 만들어졌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맺을 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만 많이 늘어나는데 보수에 관한 부분은 전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더 조절해서 내리는 거예요. 중간에 자유 시간을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장이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용역회사가 계속해서 흑색로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회사에 이득을 많이 가지고 계약자에게 적게 준다 말이에요. 문제를 제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다 더 분명한 그리고 섬세한 계획서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 안 되어 있죠?

봉월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문제니까 활용 안 하겠습니까? 그것 말고 진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회계직원의 재배치와 용역에 관한 부분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런 거예요.

재배치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임용권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 좀 해 주십사하는 권장하고 안내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또 총무과장하고 다시 정리하세요. 그 계약 안에 1년 전에 직장이 폐쇄되면 알려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1년 전에 알려주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이 1년 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장이 ‘우리 학교 없어질 것 확실하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계약을 맺을 때 그걸 맺었느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안 했을 것 같다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는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한 것을 해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님.

정찬모 위원입니다. 별표 2에 보면 시설․설비 및 교구 규정에 보면 ‘10-다. 도장’ 부분이 있습니다. 도장 부분에 시설․설비 및 교구에 보면 설비에 ‘둥근톱, 일면 자동대패, 연삭기 각 1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설비학원에 있어야 될 것은 오히려 콤프레샤(compressor)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톱하고 대패가 있다 말이죠. 도장이라는 것은 도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정확한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이것은 어느 상위 어떤 설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든가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이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조금 변화 있게 해서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별 일이 없어서 우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면 각종 페인트류 칠하는 걸 도장이라고 안합니까? 여기는 유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또 실도 롤러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붓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콤프레샤를 이용한 스프레이로 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시설․설비 기준에 콤프레샤라든가 스프레이 같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톱이라든가 대패 같은 게 있다 말이죠. 이것 뭔가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다른 것은 보면 이해가 가요. 대충 ‘그밖에 필요한 설비교구’ 이렇게 놔버리면 그밖에 적용해서 넣으면 되는데 도장에는 둥근톱 같은 것, 일면 자동대패 같은 것 필요 없어요. 도장하는데, 연삭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거친 면 갈아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이 기준에 의하면 도장학원 하려면 필요 없는 둥근톱, 자동대패를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야 필요한 것은 그밖에 필요한 교구 설비에 따라서 갖추면 되는데 필요 없는 걸 갖춰놔야 된다니까?

그 부분에 사실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표준안을 그렇게 해놓은데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 도장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장, 도색하는 그 학원 맞죠? 그걸 의미하는 것 맞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콤프레샤하고 스프레이가 들어가고 둥근톱이라든가 대패가 필요 없다고요. 있어야 될 게 없고 엉뚱한 게 있으니까 서울에서 할 때 잘못해서 실수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했지 싶은데요.

해도 써넣을 때 잘못 써넣은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것은 원안대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상수도설치하고 폐기물통 이런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나은데 진짜 들어가야 될 게 없고 이게 있다 말이죠. 콤프레샤하고…….

들어가야 할 게 없는 것은 그밖에 설비교구로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밖에 넣으면 되는데 둥근톱이나 일면 자동대패는, 이 규정을 그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필요 없는 게 기준에 의해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도색학원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럴 거야. ‘둥근톱하고 자동대패 뭐 한다고 갖춰놔라 하는가’ 이런다고, 도색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요? (장내소란) 그러면 여기에 추가를 하십시다. 콤프레샤하고 스프레이를 추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밖에 필요한 교구에 하면 되는데 위의 것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도장학원에 필요한 것은 없고 이것은 오히려 문 맞추는 학원이라 하면 이게 가능해요. 여하튼 이대로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는데 필요 없는 기구가 갖춰져야 될 우려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27페이지 보면 음악 해가지고 시설․설비 및 교구 항목에 설비가…….

어디라 했습니까?

27페이지 공통기준에 ‘음향기기 1대 이상’해서 나왔는데 보통 총괄적으로 자기가 그걸 다루는 거에 대한 그걸 듣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기가 어떻게 부르는가 그런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음향기기 필요할 수 있고 악기과정에서는 해당악기는 물론 1인당 있고 거기에 반주와 버금되는 어떤 리듬악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성악과정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대성악’ 해놓았는데 ‘현대성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이것은 ‘현대성악’이란 말을 따로 안 쓰고요. 성악과정 이래 해 놓았는데 성악과정 이게 음악부분에 악기과정, 성악과정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일단은 성악과정 현대성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이냐 성악이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차이 나게 ‘현대성악’ 단어를 쓴 모양인데 보통 우리가 괄호를 써서 동양에 국악에 나오는 성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민요와 성악을 구분하는 단어인데 실제 ‘현대성악’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렇게 그냥 성악 하나만 써도 돼요.

‘현대’란 말은 빼버리고?

예, ‘현대’란 말은 빼버리시고요. ‘성악’이라 쓰고 ‘피아노 1대 이상’ 그럴 수 있죠. 반주가 되니까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성악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신거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의아해 하지만 제가 전공분야인…….

전신거울.

예, 전신거울. 한 면을 거울로 한다든가 성악인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 적으로 상황에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현대’라는 단어를 빼고 그 앞에 ‘피아노 1대 이상’ 이 말도 좀 그렇다. 일단 그렇다 치고 옆에 ‘전신거울 비치.’

그러면 피아노 1대 옆에다가 하나 점찍어서 전신거울 하나 더 추가를…….

그러니까 한 벽면을 거울을 한다든가 거울비치 그러니까 그 학습내용을 몸이 악기기 때문에 그 악기가 사실은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통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거울 비치 내지는 대형거울 비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습소나 학원장에 있어서 그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벨 높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넣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거울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현대’라는 단어를 빼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언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원안에서 바로 줄을 그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교육위원이면서 성악가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대단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보통 특수교육도 치료실이 교사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나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하니까 물리치료실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하는 경우는 언어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 정리가 된 건가요?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학원내용들이, 그러니까 언어치료사가 있잖아요. 특수교육을 종합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 특수교육을 하실 텐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치료실들을 학원을 할 텐데 그럴 경우도 이렇게 언어치료까지 다 갖추어져야지만 허가가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원래 특수교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래는 제가 왼쪽에 보면 본래 안이고 오른쪽 부분은 개정된 안이고 그러니까 교과부 하면서 전에는…….

뒤의 분이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절차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강용구입니다. 특수교육 이 부분은 우리 교과부 안에서 신․구대조표가 있는데 보면 당초에는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치료 등을 이렇게 전부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이번 교과부 안에서는 특수교육으로 전체 통합해서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특수교육 이 부분은 법 시행령에서 이걸 넣어라 하기 때문에 넣는데 실제로는 2700개 학원이 있지만 특수교육학원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교육학원이 존재하지는, 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만 봐도 10개가 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학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청에서 하는 무슨 그런 복지시설 비슷하게…….

이 사설치료실들이 그러면 학원하고 다른 개념으로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울산에는 지금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학원으로 등록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등록되면 일단 교습비라든지 이걸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치료실도 예를 들면 사설치료실들이 예를 들면 동강병원 안에도 사설치료실이 있죠. 언어치료실도 있고 작업치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는데 이런 게 다 그러면 사설치료실들이 병원 안에서 하는 형태의 전문치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병원으로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죠?

그것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시청에서도 하는 부분, 복지시설에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서 등록됐는지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새롭게 학원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형태면 어쨌든 이 언어치료, 작업치료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종합적인 치료실을.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치료실을 다 갖추어야지 학원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치료실들은 학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언어치료실이면 언어치료만 하는 곳이면 그래서 학원으로 등록 안 된 형태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언어치료는 언어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물리치료는 물리치료를 중심적으로 하실 텐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거다, 그죠?

학원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 설비기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죽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갖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 라면 오히려 학원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형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특수교육과 관련한 보통 학원이 건물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경우와 이 치료를 받는 학생들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초등학생들까지 굉장히 많은 치료들을 사설에서 받을 텐데 그렇다면 그 건물에서 장애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아동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휠체어에 태워서 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수교육학원을 낼 경우에 이제 하는 부분인데…….

학원을 내는데 그냥 미술학원하고 또 다르잖아요. 미술학원에도 얼마든지 장애아동이 갈 수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갈 수 있긴 하지만 특수교육학원은 좀 더 다른, 건물을 설립인가를 낼 때 기준이 이 설비만 되면 된다가 아니라 실습실 이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특수교육학원을 만약에 낸다면 그걸 전부 포괄적으로 지금 다, 그 부분은 특수교육학원을 낼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외 필요한 교구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 안에 교구가 아니고요. 주변 환경까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몇 명 이상이다 이런 실내에 설비만 있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설비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환경에 대한 조건은 주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위원님 생각하듯이 아주 환경까지 다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은 교과부 안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혀 변경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그런데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학원을 신청한 사람도 없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비점이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내가 새로 한다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예단을 해서 해놓으면 좋을 텐데 민원이 발생하면 수정해 가겠다 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미리 예단을 해서 넣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항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조항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곳 있죠. 이런 곳들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관청이 교육청이 아니고 지자체인 경우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죽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의무범위와 지자체가 해야 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약간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학원에 대한 하나의 관리감독을 교육청이 갖고 있으면서 세부적으로는 지자체가 법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급식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에 급식하는데 급식법이 적용될 경우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 감독 하에 그것은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고 지자체로부터 또 받고 그러면 두 번, 지자체는 지자체 자신의 의무기 때문에 그것이 학원이든 학원이 아니든 적용해서 할 것 아니에요. 급식부분은 그럴 거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보다보니까 몇 개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중복으로 그런 경우는 감독을 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야 안 됩니까? 저는 오히려 교육청이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할 것에 대한…….

만약에 급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그 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하더라도 지자체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교육청의 관리는 학원에 대한 관리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 만들 겁니까? 지금 혹시 서울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나요?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겁니까?

이게 끝나는 대로 달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3월에 빨리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사실은 검토보고서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 있거든요. 이 검토를 좀 더 일단 법 제안자가 그렇게 좀 섬세하게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진학상담지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된다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규정에 확실히 없을 경우, 아주 학원만 많이 늘어나지 여기 지금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혼란스러운, 질을 아주 떨어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던 것과 맥을 맞춘다면 어른들에 관한 부분하고 아이들에 관한 부분, 어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시행규칙을 아주 짧게 내면 되지만 학생들에 관한 부분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재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입시컨설팅하고 온라인교습소가 학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입시컨설팅은 실제로 학원이 갖고 있는 두 가지에요. 학원에서 입시컨설팅 판만 따로 떼 나가서 다시 교습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것은 규정이 없이 지금 현재로는 개인으로 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학원교습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도 아까 그겁니다.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는 과목들 9개가, 이미 45개가 되어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보니까 이것도 9개 이것은 새로 개설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는 학원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 개설되어서 막 했었다 말이에요. 이제는 바리스타 학원이 생겨지면 학원교습법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것하고 맞물려서 교습시간하고 또 온다 말이에요. 어른의 경우하고 아이들의 경우하고 혼동이 생기게 되면 이건 정책적 판단이 전혀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학원법령 개정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입시컨설팅학원하고 온라인교습소도 이미 학원으로 오는데 이것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지면 대단히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학원교습소 정보를 공개하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공개가 안됐습니다. 안 됐고 3월 1일부터 공개하도록 NEIS프로그램을 곧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법이 없어서, 그때도 공개법이 들어있었는데요. 학교정보공개에 27개 일몰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학원의 것은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거기에다가 기타 경비의 범위도 이제는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확실히 정해졌다 말이에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것 이외에는 더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걸 부담 했어요. 심지어 자율학습경비도 많이 거뒀거든요. 이것까지를 포함한다면 대단히 세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다 가더라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시간이 간다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물어보고 싶은 건 또 있습니다.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어른들에 관한 조정위원회도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라면 대단히 혼동스럽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규칙 잘 되어야 된다는, 지금 조례는 여기서 해놓고 집행은 양교육청에서 한다 말이에요.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래서 되겠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섬세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른의 경우는 차치하고 여기에 아이들 경험 없으니 특히 상담 그것에 관한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는 어른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진로상담에 만약에 평생상담에 관한 부분이 와서 그걸 변경했을 경우 어디에 지정할지 모른다 말이에요. 어른이 가는 데는 12시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입시컨설팅이라든지 진학상담이라든지 이것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9개로 새로 신설되는 곳이 옛날에 45개의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다 9개를 새로 더 집어넣는다 말입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진로진단 상담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제는 학원이 아니고 학원에서 그걸 하지 않고 딱 그것만 떼서 특화해서 학원을 개설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행규칙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것은 12시 교습에서 빠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할게요.

진학상담지도는 우리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관계있고 그 외에 평생교육학원 그 부분은, 그 외 부분은 평생교육의 시간하고 교과교습학원의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카지노 딜러를 새벽 2시까지 하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지금 카지노 딜러와 똑같은 교육과정이 케이스 안에 진학상담지도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진학상담지도는 앞으로 어떠한 조례, 우리 지금 시간개정의 조례에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보면 앞에 ‘학원의 시설규모’ 하는데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에다가 그다음에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에 포함하는 내용도 뒤에 내용도 각자 다르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1개의 교육과정이 신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비기준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학원을 잘못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낮추어줌으로서 학원설립을 자유롭게 해 줘라 라는 뜻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이것도 교습을 해서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쪽에서 새로 9개를 더 개설한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진로상담지도란 말이에요. 이중에 진로상담지도라는 것은 지금은 학원에서 그대로 다 하는데 이것만 딱 떼놓아서 진로상담지도학원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는 그 주 수요자가 누구냐면 학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학생에 가면 그것은 교습시간 조례 안에는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를 포함하여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포함하여 이 교습 있죠. 그것하고 한 번 더 위원들에게 매일 가서 학원교습 적절한 시간에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왜 제안했는가를 자꾸만 설명하시고 문제점을 회의에서 길게 하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시기까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미술하고 무용하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과정, 동양화과정 이렇게 해서 구분 지어졌어요. 그래서 설비에 대한 교구 이렇게 다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가, 나, 다’ 부분에 기존에 평수를 제시하고 설비를 제시하고 ‘다’ 부분에 ‘그밖에 필요한 설비․교구’ 해서 모든 것을 뭉떵거려서 뭔가 수반되는 학원에 언급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용도 그래요. 사실은 무용에 ‘현대무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현대성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대무용에 무용은 하나 자체가 사람 무용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용해서 되는 설비가 ‘음향․대형거울․바’, 바 중에서도 현대무용에 필요한 것하고 전통무용인데 무용의 장르에서는 현대무용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전통무용이란 단어를 쓰고 한국무용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대무용’, ‘한국무용’이라고도 하고 ‘전통무용’이란 말을 하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다’번에 그밖에 필요한 설비․교구해서 뭉떵거려서 그 원장이 필요한 이상 넘어가져요. 그런데 음악 부분에는 보세요. 공통기준 해서 이 기준에 어떤 기준 잡혀진 게 아니고 공통설비 되어 있는 음향기기 1대 이상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악기과정이라는 데가 되어 있는데 악기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고 악기분야에 성악과정이라든가 전공차트라든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악과정이라 해놓았는데 이 성악과정도 아까 그 부분에 해서 내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악기분야에 놓고 그 과정에 그 악기부분만 해도 악기분야에 트럼펫 등등 과정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 한국음악이라든가 외국음악 그 타이틀을 잡든지 아니면 국악, 서양음악 이렇게 잡든지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미술처럼 음악처럼 무용처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안에도 국악이 있거든요. 국악 안에도 분명히 충분한 시설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말을 안 해도 장단에 관계되는 북하고 장구는 무조건 필수에요. 그것은 갖추어지는 교구죠. 교구, 교구기준이죠. 사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안 써놓아도 학원을 차리려면 국악에서는 장구하고 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피아노는 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전공적인 어떤 틀은 안 잡아줘도 사실 다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조례라든가 타이틀에 미술분야 라든가 무용분야에 나와져 있다 보니까 이 과정도 이것을 뭉떵거려서 ‘악기과정’ ‘성악과정’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성악 안에도 국악에 관계되는 민요와 판소리 같은 것도 그게 성악 쪽에 들어가요. 사람목소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판소리할 때는 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요, 창 할 때는 우리나라의 성악을 할 때는 사실 장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게 기존에 음악학원이 되면 보통 초등학교 리듬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북이 필요해요. 장구가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공통기준에 음향기기는 분명히 필요해요. 둘 다 다 필요해요. 그리고 피아노도 필수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북, 장구가 들어가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다해서 음악학원이면 다 들어가요. 실제로, 그다음에 공통기준으로 그것 했다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 해서 악기분야, 국악분야 예를 들어서 서양음악, 국악 이렇게 하든지 한국음악, 외국음악 분야에서 빼놓고 그다음에 악기과정 성악과정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야라고 씁니까? 과정이라고 씁니까?

내 말은 저도 아까 금방 막 생각했는데 허평 과장님 중요한 건요. 앞에 무용이나 미술은 내가 하는 챕터가,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음악분야하고 미술하고 잘못 돼 있잖아요. 음악분야는 안 갈라져 있잖아요. 그냥 퉁 나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누가 자세히 본 사람도 없었고 이것을 만들어나가야 되고 제가 이런 분야에 잘나가고 똑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닌 것은 바꾸어 나가야죠.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양화 과정이라면 동양화 과정 예를 들어서 국악과정, 서양과정 이렇게 해서 빼줘야 되요.

그럼 분야라고 일단…….

예, 다시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용분야, 미술분야도 마찬가지 음악분야도 한번 재정비해서, 그렇다 해서 구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부분, 큰 ㄱ, 큰 나, 큰 다 부분 해가지고 그밖에 분야별 필요한 설비요구 이러면 돼요.

강혜순 위원님, 일일이 다 설명할 것 없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요점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비해야 돼요.

그렇게 고칠 사항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행인 걸로 생각돼요.

바로 여기서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