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준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훈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전득순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쪽과 1-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비전은 하남시의 미래를 이끄는 최고 시정입니다. 목표로는 시정 총괄 및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정책조정, 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시정 성과 제고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시민 법익보호 및 자치입법역량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미래 비전 및 도시발전 전략 개발입니다. 도시발전 전략 지속적 개발과 시정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 중심 웰빙 도시 청정하남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 전략과 지원 강화입니다. 연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주요업무보고 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경쟁력 제고와 실천 과제를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기획 조정입니다. 정책토론을 중심으로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성 있게 회의를 주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핵심 사업의 중앙 부처, 경기도 등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시 홈페이지, 청정하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에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제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성으로 행정 능률과 시정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의실용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안제도와 연계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시 목표가 청사 냉난방 시스템 개선입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개선되면 그 가점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국내연수를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에 1팀, 동남아에 1팀, 국내에 5팀을 연수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창의 학습 동아리 포상 확대입니다. 작년도에는 15팀에 93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7팀이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만 떨어진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약 20만원 정도 줘서 사기를 앙양 시키고자 합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 정책 국도정 과제 공모전 테마형 공모 제안제도를 추진하고 각급 기관, 단체 협조를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채택 되더라도 기념품을 제공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등급별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제안할 경우에는 인사 우대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택 제안 시행 및 제안 참여 우수 부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내실 있는 공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적합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성과관리BSC를 통한 공정한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연구회 및 평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워크숍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시민 만족도 및 체감도 성과관리 영역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과관리목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현하겠습니다. 성과 우수자 분야별 시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 평가 실시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 평가 내실화와 사장 경영 목표이행평가 실적 평가입니다.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장의 연봉 및 성과급 지급 등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속 있고 건실한 재정 운영입니다. 중장기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융자심사의 강화 및 낭비성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투자계획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도 있는 투융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효율적 계획적인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설계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입니다.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규칙 제정은 1월 9일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거쳐서 어제 시행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행 규칙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구성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동 단위 주민참여 지역위원은 동별 15명이 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위원회에 공문을 통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주요사업예산심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별로 주민 요구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학교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예산을 10월에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공개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시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 예산을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8월 중에 확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신고된 센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협력 강화 및 책임 있는 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의 의정활동지원 및 정책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법무 행정 수행으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정책 협의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을 시의원님과 사전에 면밀히 협의해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주요 정책 협의 및 의정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법제 환경과 시정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등을 지원하고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소송 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5월 중에 법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율 제고 및 직원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송수행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하남시 업무보고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보니까 보고만 받고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꼭 집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는 지금 현안사업이든 보금자리 사업이든 많은 사업이 금년에 펼쳐질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 의회에 요구한 예산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경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도시개발공사 그렇게 평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금년 한 해 만은 다른 해에 비해서 정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어떠한 건실한 운영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지도 감독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업무량은 1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수익을 낸 사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진단도 받고 개선 명령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도 11월부터인가 제도를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회의한 걸로 만족했습니다만 임원단 회의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또 저하고 사업단장님, 시장님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에 회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 시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업무보고 해라 그래서 지금 관리본부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보고 하는 체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 경영의 측면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내실 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도 감독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역시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안1·2부지라든가 친환경물류단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굴러가지 않고 시와 같이 더불어 협조해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좋은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도시개발공사에 경영평가라든가 임원들의 회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협력도 안 되는 같고 그러한 평가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남시에 중요한 현안사업을 앞두고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이나 집행부의 수장들께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라든가 모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사장단하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하여튼 유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불어서 저희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사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사를 보면 노후화 돼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날씨 이상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집행부 공무원이 감기에 안 걸린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병원을 들락거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청사를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냉난방 시스템은 사실 제가 답변하시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느낀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에 또 얼마나 덥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연구학습동아리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학습동아리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산뜻하게 내 놓은 것을 시행하고 그 동아리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뭔가 우리 직원들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래 학습동아리에 주제는 자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번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가점도 주고 하겠다 파격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루하게 몇 십억이 들고 몇 년이 걸리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단기일내에 예산이 조금 들고 또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게 있다면 그 동아리를 우대하겠다는 저희 학습동아리의 효과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사무실 자체가 춥고 그런데 정부 시책 따라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열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시고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에 관한 예산을 투자하지만 여기에도 아끼지 말고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1-4쪽에 시정발전위원회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연 2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시 개최는 어떤 사항에서 하실 계획이죠?

위원장님이 필요하거나 또 시가 필요할 때 수시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대로 운영한다면 연 2회 하도록 돼 있고 수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 또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5개 분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43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 2회 하는 것 이외에 따로 이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과 위원들이 작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별도로 모이셔서요.

별도로 모이셔서 했고요. 또 건의사항을 많이 내 놨습니다만 사실 시가 실무 부서에서 뿌려 봤더니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광고물 정비라든가 또 시계에 홍보 관계라든가 시계 홍보 관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해라 이런 제안들도 있고 광고물은 1업소 1간판 강동구를 비교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청정하남에 홍보해서 세수입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부서에다 알아보고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43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인원 제한 있습니다.

인원 제한 43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 5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시정발전위원인데 제가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5개 분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률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정말 중요하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뽑으신 이분들이 전문 분야로 해서 뽑으신 분들이 제가 봐서는 크게 시정발전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수시 개최면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분과별로 5개 분과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경력이나 경륜을 통해서 유사한 분들을 분과로 조성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열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과 시정발전위원회의 어떤 업무를 접목하다 보면 좀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회의 때 나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수시로 자문해 주고 얘기해 주고 하는 것들이 시정발전위원회 역할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시정발전위원이라는 명분을 안 줬으면 관심 없이 넘어갈 사항도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늘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얘기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굉장히 열의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수시로 모여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 라영호입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의 공보팀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조현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정기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정책목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질 높은 시정홍보로 하남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예방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로 시민 중심의 웰빙 도시 청정하남 건설을 목표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도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보 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는 활력 넘치는 시정 홍보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과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심사 운영, 청렴 의식 제고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도로 시민에게 다가 가는 공보 행정을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관행적 보도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보도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이미지 광고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언론사 현황은 방송 6개사와 신문 51개사가 되겠습니다. 하남 비전에 따른 시책추진상황을 보도 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심 사항과 주요시책추진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기획 보도, 특집 보도 등을 하겠습니다. 부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각 부서의 시정 홍보에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주간홍보계획 수립으로 시기 적절하게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공격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및 타 기관 우수 사례 등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인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유기적인 홍보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정 이미지 광고 제공으로 보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정홍보를 실시해서 우리 시에 주요사업 성과와 시 의정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활력 넘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질적 향상으로 시정 전문 홍보지 전환을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 청정 하남을 제작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월 3만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56면을 발행했습니다만 올해는 52면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획특집, 미담 사례, 동별 통장 소개, 부서 소개, 하남의 명소, 시정·도정 소식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발송 내역은 저희가 우편 배부를 1만5,000부를 하고 직접 배부를 1만5,000부를 하겠습니다. 하남 영상 뉴스 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1회 1편을 제작해서 총 52편이 되겠습니다. 기 촬영된 자료를 활용한 2012년 기록영상물을 제작하고 시정주요사항 시민이 참여하는 영상 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영상 홍보 시스템 19개소와 시 홈페이지 하남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 시정 뉴스 생산으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하남 인터넷 신문 일일 자료 업데이트와 영상 홍보 시스템 홍보 자료를 이용한 송출 등을 하겠습니다. 또 하남시 홍보 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홍보 대사 3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내·외 주요 시정 홍보와 지역 축제 홍보 시 이분들을 초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부 쪽에 보시면 대내·외 홍보 영상물 제작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든가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작해서 국문, 영문, 중문 이렇게 제작해서 외국인들과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로 애로사항을 찾아서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 업무의 효과성, 효율성, 회계 청렴의 신뢰 제고 등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지 감사 수행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컨설팅 감사 추진 방향은 수감 기관의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 받아서 문제 해결토록 하고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겠습니다. 내용은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부조리, 무사안일, 소극 행정 등에는 엄중 문책, 감사 관용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시정 감사로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명예 감사관 감사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참여 안내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심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심사 대상 사업은 추정 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원 이상 용역 또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26건에 계약 심사를 해서 2억6,7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았고요. 2012년도에는 3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 심사 또 원가 산정 내역의 적정성 검토 심사 시행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 의식 제고 및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하여 청렴의식을 제고 시키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 강령 자가 일일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자 문서 결재시스템에다가 교육 내용을 입력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읽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문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일 2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조리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규정상 1회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5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신고 건수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2-6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저희가 본 예산 때 2만5,000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왜 3만부로 돼 있죠.

2만5,000부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3억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구가 5만8,000가구 되는데 현재도 3만부를 해도 전 가구를 다 공급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수를 줄이게 되면 사실 저희가 2011년도 운영을 청정하남에 대해서 해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왜 우리는 청정하남이 안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 면수를 줄여서 운영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정하남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맞아요 시민들이 시에서 돌아가는 것이나 우리 하남시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청정하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기는 많은데 지금 보금자리 그런 쪽하고 많이 줄어드는 15만에서 14만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3만부가 올라와서 2만5,000부로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살펴보시고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만에서 14만대로 줄어드는 부분이라 나중에 보금자리가 들어온 다음에 인구가 늘면 다시 늘리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부수를 딱 정해서 하지 말고 인구가 줄면 줄어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다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는 3,500가구 정도 전에 됐었는데 880부 정도 나갔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 계획을 기존에 단독 주택지 같은 경우도 전 가구의 50%밖에 배부가 안 됐거든요 그런 곳을 추가 배부…….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보고 때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고 물론 미사지구나 감북지구 인원이 줄은 상태에서 그 부분도 당분간은 줄어야 된다는 부분과 이게 배부된 곳에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 집에 2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가에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파악하셔야지 안에서만 계시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계약 심사 실적 작년에 2억6,000만원 정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계약 심사를 담당관님 생각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계 용역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부서에서 설계할 때 보면 내역이 조금 과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이지 못하고 일부 단가도 최상의 단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적정한 수준 이런 정도로 하고 또 간혹 보면 설계 중복되는 내용도 막 나오고 또 부서별로 보면 어디 부서하고 어디 부서하고 같은 내용인데도 서로 단가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괄 같이 적용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계약 심사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와 그 다음에 납품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자재 이런 게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은 막말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에 예를 들어서 단가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어디 공사 현장에 계약 조건하고 안 맞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KS제품하고 일반자재 제품하고 단가 차이가 제가 볼 때 많으면 50% 절반 가격에도 사실은 자재라는 게 지금은 일반자재도 관급자재하고 물론 품질은 거의 따라오지만 아무래도 부실하거든요 일반자재가…….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체크 못하면 이미 묻혀 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 같은 경우에 설계에 맞는 정상적인 자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을 더 체크해서 주안점을 둬서 심사할 때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줄이는 실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내실 있게 과연 관 공사하는데 관급 자재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철저히 감시 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심사하는 내용이 무조건 비용 절감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에 이 자재가 적정한 자재냐 이런 것도 판단하고 또 시공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에 반영된 재료와 다른 것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한테 특별 지시해서 중요한 자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공사 감독 공무원 하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욱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영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산 장비 주기별 교체 및 유지 관리를 통한 행정 업무 능률성 향상을 모도 하겠습니다. 컴퓨터 150대, 프린터 30대 등 전산장비 적정 교체와 서버 1식, 디스크 1식, 단말기 60대로 PC 가상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약 1,100여대, 프린터 200대 등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내부 업무 추진의 안정적 환경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강화입니다. 서버 운영 관리 시스템, 서버 사용자 권한 부여 시스템 도입으로 서버 보안의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백신 등 기본 소프트웨어와 최신 버전 사용권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행정통신망 관리로 행정정보화 기반 안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단말에 대한 인증 및 안정성 확인으로 불법 접속 사전 차단과 사용자별 업무 서비스 접근 범위 차등 적용으로 보안 취약점 개선으로 네트워크 접속 관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서 암호화 장비 15대, 방화벽 장비 2대, 침입방지 시스템 3대, IP교환기 1식, 서버 5대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으로 경기도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보안시스템 연결을 통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활동 내실화입니다.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심사분석 실시로 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 활동 사항을 정기 보고를 통한 보안 활동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통 기반 시스템 및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과 전자 결재 시스템 유지 보수로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규 업무 추가 탑재를 위한 공통 기반 시스템 서버 메모리 및 외장 디스크 증설로 공통 기반 시스템의 서버 용량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웹 방화벽 개인 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 정보 제공 안정화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 관리와 키보드 보안 시스템 운영과 DB 접근 제어 운영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조사로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도모코자 합니다. 통계조사원에 대한 심화교육 및 국책사업 시행 자부심 부여로 신뢰받는 통계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통계 조사 실시계획으로는 2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제3회 하남시 사회조사와 6월에는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와 8월에는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입안시 기초 자료 활용과 통계자료 홈페이지 게시로 시민과 함께 하는 통계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지식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화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및 역량 강화를 인한 교육 실시로 컴퓨터 기초, 블로그 만들기, 엑셀 등 6개 과목으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및 대비반 등 특별 운영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사무기기 교체로 전산 교육장 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정보 지식대회를 개최하여 도 대회 참가 부여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시민 친화적 정보 시스템 서비스로 시민 편익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현재까지 143개소에 410개를 설치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로 시민의 안전 생활 환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신·증·개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도서 검토 및 준공 전 적정 시공 여부 검사로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향상 도모로 신뢰받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이러스 백신은 해마다 구입하나요?

저희가 사용권을 구매하는데요. 사용권을 구매하면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버전 업 되고 계속 신규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요.

업데이트가 많이 되나요?

업데이트 비용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예산심의 때도 김승용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1,000만 시대를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 먼저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청만 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그러셨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시청은 물로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청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도서관에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 갖고 정보 공유도 하고 자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청도 하고 도서관까지는 와이파이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속히 와이파이망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저희가 ADS를 이용해서 무료 서비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 우리 시청하고 민원실하고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올해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계획서까지 해서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지침이 새로 시달이 돼서 지금 시외망으로 나가는 것을 VIP로 인터넷망으로 나가라는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인터넷망이 나가면서 외부 기관 사업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선투자 사업을 해서 전사무실 내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내로 들어오면 행정전화로 쓰고 그 밖으로 나가면 순수하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MFC라는 도입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면 직원들이 청내에 들어오면 행정전화도 되고 개인 휴대폰도 되면서 양용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와이파이 존을 그것을 이용해서 할 기술적으로 그렇게 구현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실시는 언제쯤?

금년말까지는 행안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게 안 되면 별도로 우리가 도입하든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서 주민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계 조사를 매년 하지요.

통계조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다. 인구통계 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다른 조사도 전부 5년마다 합니까?

기초통계 조사는 매년 합니다.

기초통계 조사가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이것만 기초통계조사로 들어가나요?

지금 우리가 관내에, 작년에 봐서는 약 1만 4,780개 업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통계 자료를…….

통계자료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항상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도청 통계담당관실하고 회의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정보화 시대에 전산화를 곧바로 공개하면 그 즉시로 공개할 수 있는 건데 통계자료는 어떨 때는 9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5월에 나오는 경우는 있고 현실성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니까 교육청 통계가, 학기가 3월에 되다 보니까 교육청 통계 때문에 항상 5월에 나와서 이게 교육청 통계하고 연계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청에서도 그것을 인지해서 그 통계 그때그때 나오는 것마다 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바꾸자 해서 통계 연보는 될 수 있는 한 작년 것을 못 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빨리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조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2009년, 2010년 벌써 3년 햇수로 따지면 4년차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인용하거나 하더라도 과거에 오래된 통계라서 사실 즉석에서 인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통계청 지난번 11월에 교육 가 가지고 그것도 한번 건의도 드렸고요. 도청 통계 담당하고 회의할 때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올리는…….

이게 그러면 경기도의회서 올려야만 같이 연동되는 것입니까?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라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소한 1년 전 것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것을 인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영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섭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 팀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총액은 8억 3,6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활용도 제고에 1억 3,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8,700만원, 365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추진에 8,7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우수부서 포상에 1,70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 추진에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4쪽에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3월중에 민원행정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내실화 하며 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5월중에는 민원창구 공무원 및 민원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연말에는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여권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게 매월 기간 만료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 연장 안내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 변환에 따른 부모 사망으로 인한 부모 정보 누락자에 대하여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부모 정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한 대를 하남 아이테코에 이전설치 하였으며, 기기신규교체·성능 업그레이 등으로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발급민원 11종을 추가하여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파손·가로등 고장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제도 운영으로 민원접수 후 담당 부서에 배부 및 처리 통보하여 생활 불편의 신속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고객중심으로 행정서비스 현장을 재개정하고 헌장 불이행사항에 대한 문화상품권 지급 등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10월중에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행정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허가 받은 토지 약 350필지에 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의무 위반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90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371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4만 9,000여필지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하여 4월에서 5월에는 산정지가 열람 및 전문감정평가 업체 검증을 실시한 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6월 이의 신청 접수 및 이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부동산 공적 장부 15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비로서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필지상 불일치 사항의 정비 추진 사항으로서 토지 표시 불일치 사항은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소유자 불일치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11쪽 주소 정보 선진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확산을 위하여 안내 지도 제작 배부와 동별 도로명 주소 관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주소 부여 발생건에 대한 새주소 부여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에 있어서는 2014년 본격 시행을 위한 국가기초 구역 고시를 위해 구역안 검토와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말 고시 완료하고 비건물 위치표시 체계인 지정 번호 체계 구축 및 2013년 시행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건물 내 세입자별 층호 부여 및 고시로 세입자의 법정 주소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새주소 우편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관내 주택 6,000호를 대상으로 우체국에 협조를 받아 2월말까지 우편함 실태 조사를 하고 3월중에 설치 대상 주택을 확정한 후 6월까지 새주소 우편함을 제작하여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민원 신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 신고 웹을 다운 받아서 신고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신고하므로 인해서 지점에 대한 위치하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웹을 어디에서, 하남시청 홈페이지요?

아니요. 다운 받아 가지고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남시청 민원과로?

신고하시게 되면 우리 하남시청에서 민원실 새올 시스템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 사항을 확인해서 담당 부서로 배부 및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웹 다운을 받을 때 어디서 받는 거죠?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하남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다운 받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새올,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웹을 다운 받아서 신고하시면 신고 지점에 대해서 위치가 표시돼서 우리 하남시 새올 시스템에 접수가 됩니다.

거기서 각 지자체별로.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나요?

금년에 지금까지 20여건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작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저희가 각 동에 공문 시행됐고요. 이런 업무보고 때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각 과나 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정하남 같은 데도 기재를 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꼭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요.

청정하남에도 괜찮지만 추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속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