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이교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09호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8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본 조례의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하향 조정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위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목적 및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와 표지판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및 제609호 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 및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먼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 총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세분화함으로써 기금의 자율적인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의 용어를 보다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이 어디어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지금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여섯 군데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의 재산 그런 것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끔 토지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맞다고 봐요. 재난에 대비해서 건축제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계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지역과 협의하고 또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한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재난기금에서 보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하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법이 바뀌는 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근 타 시·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100분의 30을 적립해 오다 보니까 충분히 적립이 많이 됐다,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군에서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줄어들면 85%를 사용하니까 충분히, 시·군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립금이 꽤 되고 있죠?

현재 57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57억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5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해마다, 3.2%로 있고요. 이자는 1억 8,000 정도가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저희가 매년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저희가 이주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이 이주지원비는 어느 정도나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난안전기금이 해마다, 일반회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세의 100분의 1이 저희한테 기금으로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별도로 그것을 저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계산해 놓은 것은.

별도로 예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잠깐 보수를 해주는 기간 동안만 해주시는 거죠, 이주를.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주택비용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그 금액 계산이요?

보통은 전세, 전·월세라고 그러나요? 월세죠, 월세는 다달이 내는 것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수리 같은 거나 보수를 집이 그렇게 됐을 때 최고 한 달 정도 걸리면 수리가 다 되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 달 정도의 여유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집들은 있는 건가요?

글쎄, 저희가 조례에 임차 및 비용 융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는 하고 계신 것인지?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모르셔 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요.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주민한테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은 최보오 팀장이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

재난복구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방방재청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시게 되면 현장에 있어서 참석수당을 주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전문가적 자료가 아니라 ‘현장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와서 ‘아, 이게 재해위험요소가 가중된다,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비용이 어떤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서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비용이 소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하고 그 위험, 저희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의,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게 안식각이라든지 그 정도의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지질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할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및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비시가화지역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6m 이상 진입도로 확보 및 상수도 보급 가능지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30조의 2에서 연접개발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안 제67조의 2, 제68조, 제7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안 별표 제3, 4, 5, 6에서 주거지역 내 군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코자 하며, 안 별표 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안 별표 제22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노유자시설 입지를 허용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의안번호 두 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1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상 기존 폐기물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부지를 증설하여 소공원 및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광주시 동남부에 위치하며, 이천 방향 국도 3호선부터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기존 폐기물시설인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설부지 조성계획은 홍보관과 그에 따르는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계획하였으며, 이것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광주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홍보관을 신설하고 주변주민들의 여가공간 마련을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배치계획 및 기타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에 따른 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비시가화지역 내 관련 용도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6m 진입도로 확보 및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요건 기준을 추가하고, 연접규정 폐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안 제30조의 2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내 노유자시설 및 주거지역 내 군 주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타 용도지역에 비해 저렴한 지가로 인하여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다양한 시설의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수반된다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최소한의 기반시설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코자 하며,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규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읍 수양리는 423번지 일원의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를 증설, 소공원 및 홍보관 등을 조성하여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많은 어려움이 따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내용 해 가지고 “사” 부분하고 “아” 부분 2종 일반지역, 주거지역 이게 고도제한이 완전히, 층수제한이 없어진 것입니까, 완전히?

당초 15층 미만 정해져 있던 것을 제한을 없애는, 법상 제한이 없어져서 조례에서 저희도 없애는 사항입니다. 층고제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위법하고 다 맞추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광주시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역 내에 노유자시설이 없었는데 이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노유자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세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노유자시설이 저희가 자연취락지구가 이번에도 43개소를 지정했는데 오늘 이번주에 고시할 사항인데, 자연취락지구가 마을 20가구 이상이 있는 집단마을을 자연취락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노유자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 내 시·군을 다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니까 다 23개 지역은 하고 불가 하는 시·군이 딱 한 군데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광주시만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른 데는 다 해주고 있는 사항이라 형평성에 맞고 지역에서 또, 노유자시설이 어린이집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지역에서 많이 어린이집이 활성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 빌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제도다’ 이렇게 해서 무방비하게 계속 난개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게끔 제정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2안, 폐기물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내용을 살펴보니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견학할 수 있는 장소하고 또 홍보관, 주차장 그 시설로 되는 것으로 잡혀있던데 뭐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토지상승분을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두 번째로 하셨죠?

예.

하시면서 혹시 민원은 없었나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공람공고할 때는 한 200명 이상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번에 다시 상정한 건은 3건에 두 사람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한 분은 오○○ 외 21인 하고 오○○ 씨하고 두 분의, 두 건의 이의신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반영해 주는 사항이고 일부는 특별하게 우리 조문하고 큰 문제점이 없길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미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주민들한테도 통보를 해줘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내용을 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한 건 밖에요?

예,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다세대나 빌라가 밀집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주민들 주거시설 환경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장 같은 거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추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만약에 저희가 신설로 공장 같은 게 안 들어와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 가다 보시면 광남동 쪽이나 이런 데도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상 이번에 궁평리 궁평지구를 공업지구로 19만㎡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빙그레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30일에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하고 앞으로 난개발에 대한 방지에 기반시설하고 주민들 편의시설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가 안이 잡혀 있으면 더 빠르고 신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 드린 것이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증설인데 왜 여기에 소공원 및 홍보관이 들어와요?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어떻게 하고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시설은 현재 저희가 설치한 시설을 4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이외에 지금 매입한 토지는 홍보관하고 소공원, 주차장, 주민…….

여기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보관이 사실 필요해서 했습니다. 홍보관이 필요했고 그 주변이 너무나 삭막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현재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자원화시설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의 부지를 또 선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위에 붙어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산이던데, 제 기억이 맞나요?

예, 산이.

그쪽에 산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몇 세대나 살고 있나요?

주민들은 거의 거주하시는 분이 없고 공장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임야가 아니고 토지입니다. 농지.

이것은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반영을 하시려고 올리신 것인가요?

주민의견 청취 그런 것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이고 의회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3월 중에 해서.

이것 의견청취를 하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예,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럴 경우에 하수관은 특별한 이유로 여기서 빼놓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하는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상수도하고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가 지하수가 고갈돼 있는 상태이고 지하수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지하수로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고 나가는 상태, 나머지 광주시민으로 건물을 사서 온 사람들만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상수도가 보니까 물을, 중대동 같은 데 안 나오는 데는 물을 공급해 준 적도 있고 한데, 하수도는 어차피 자가하수도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상수도는 물이 없을 때는 모든 생활의 불편이 너무 크니까, 상수도는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한다.”는 내용으로 넣었고요.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게 수허가자가 자기가 요청을 해서 자부담으로 상수도를 끌어갔을 때는 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당연히 하수관 연결까지도 의무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도시계획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왜 담지 않았느냐는 부분인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배수설비 설치나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통해서 하수관거로다가, 오수관거로 유입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하수도법에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상수도는 급수되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하수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내나 외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한을 두기에는 좀 범위가 제한적인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법에서도, 즉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자체처리를 통해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법정기준이 15ppm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큰 행정 틀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후의 하수관 연결까지도 광주시가 공공의 세금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현재 과세방식이 상수도 양을 통해서 하수처리비용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분들은 상수도를 가져가면서 상수도, 뭐라고 합니까? 그 요금을 내면서 거기에 당연히 하수도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또 독자적으로 개인처리장 시설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또 내게 되는 거죠.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면, 상수 같은 경우는 급수가 공급되는 급수구역이 있으면 하수는 하수처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두 개 구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수가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것의 처리에 대한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범위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담아져 있다고 사실상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담아져 있어서 보통 여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세대, 사실 서민들의 주거문제인데 물론 업자들이 빌라 등등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상수도 등등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수처리 문제도 민원이 되게 많은 상태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를 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수처리비용을 같이 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도 상수도가 수도요금이 고지가 되면 같이 통합 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하수 사용하는 집은 또 지하수에 대한 하수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은 상수도 쓰시는 것에 따라서, 상수도 쓰니까 좋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한 달에 2만 원 냈다고 치고 거기에 하수발생 비용해 가지고 5,000원을 냈다고 한다면 2만 5,000원의 과금이 붙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체하수처리비용을 또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체하수처리시설 아시죠? 전기로 계속 돌려 쓰는 것.

예.

그러니까 전기료가 또 나간다라는 겁니다, 정화조가.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당연히 하수처리까지 의무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지 그 이후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서민들이 입주하는 시설인데 과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끔 만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 거죠. 당연히 찬성하고 도로의 확보라든가 상수도 공급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을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하수까지 의무화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상수도관이 있는 데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곳에는 아마 빌라를 못 짓게 될 가능성이 크죠, 상수도 까는 게 보통비용이 아니라서. 제 기억으로는 그게 m당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m당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상수도를 자가부담으로 놓을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본관에서. 그런데 본관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하수관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주시 행정 기준상?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크게 비용 들지 않고도 하수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는 게 이후에 들어오시는 서민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실지로 그 이후에 행정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의 낭비라든가 세금의 오남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구역과 급수구역의 경계가, 왜냐 하면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경계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담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수처리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 및 설치신고를 통해서…….

아이, 안 그래요, 팀장님. 당장 밀목단지 안에 가보면 지난번에 붕괴사고 일어난 데 있지 않습니까? 푸른… 뭐죠, 빌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빌라단지인데 그중의 3분의 2가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어요. 상수도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수는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하천에서 끊임없이 오수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게 엄청난 큰 비용이 들어가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하수관도 연결하는 게 법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서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상수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수비까지 내면서 더불어서 자체정화조 운영비용까지 따로 부담하게 되는, 보통 운영비가 매달 5～6만 원씩 나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는 광주시가 20만 원씩 보전도 해줬지 않습니까, 오수처리 비용을? 1년에 한 번씩,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까지 연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연취락지역의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뒤에 별표를 붙이셨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자연부락 내 노유자시설의 설치를 좀 행정적으로는 못 짓게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이나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물론 특별한 예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유자시설이란 이름으로 난개발방식으로 건물들을 많이 지으셔서 한 시골마을에 덩그러니 이상하게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 어린이집 만든 다음에 저기 아파트에서 그리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형질변경하셔 가지고 다른 것으로 팔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사실상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정자치단체 행정방향까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상하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이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 이게 풀리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하면 수청리라든가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하수도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청리라는 지역에서 본다면 옆에 양평에 있는 강화면 등등의 아파트를 상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데를…….

지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정이 되면. 20가구 이상이니까.

거기는 그린벨트, 저희가 지정하는 게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의 자연취락을 지정하는 것이고.

수청리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상하수도나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그건 검토를 안 했는데 타 시·군이나 그런 데서 어린이집이나 노유자시설이 많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몇 군데, 타 시·군을 다녀 보면 한 동네에 어린이집만 네다섯 개씩 있는 데도 있고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더 규제를 하기는 좀…….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안 하는데 갑자기 이 시기에 이것을 푸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는 다 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그것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난립한 상태예요. 2년 만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지으라고 이렇게 행정적인 규제를 푸는 정확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광주시에 어린이집이 모자라고 어린이들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로 노유자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됐다고 한다면 이견이 없죠. 그런데 저도 보육정책심의위원 중의 한 명인데 다들 어린이집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떻게 시가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죠. 더불어서 조례상은 다른 시·군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만 하더라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어린이집을 많이 못 짓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방향까지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거고요.

행정적인 방향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신 거죠?

예. 조례에서, 뭐 행정적으로 계도하는 거지 제재를 못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 제정했는데 그냥, 제 얘기가 과정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등 너무 과다해서 규제하겠다’ 나라가,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행정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것이 이왕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도 하나 여쭤볼게요. 딱 느낌이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느껴지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이후에 특별한 절차 없이 증축도 가능해 지는 거죠?

증축은 당초에 협약서에 40톤 이외에…….

협약서 빼고요. 법적으로 가능해 지는 것이죠?

시설은 뭐 도시계획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당연히 현재의 보고 내용은 무슨 녹지공간 확보 및 열람실, 주차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그 이후에 행정행위로 얼마든지 자원화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져오신 이 계획도를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를 통과해서 그 안쪽에 가서 차 대고 관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적으로 보면 주차할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이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주요한 시설로는 교육시설인, 열람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열람실 맞죠?

홍보관.

홍보관을 보통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쓰이는 곳인데 자원화시설을 통과해서 그 안쪽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이것하고.

효율성을 그렇게 보시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땅이 거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것은 저도 관심 있게 자주 보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그 뒤에 농지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 옆에 붙어 있고 악취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광주시가 매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요구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런 것은 없었고 본인이 사실 냄새 때문에 우리가 사주기를 오히려 원하셨습니다.

그리니까요. 그런 민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 단가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매입단가를?

평당 45만 원 정도.

거기가 주변이 평당 그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까지 해서 이후에는 그런 자료까지 첨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청사진만 갖다가, 여기 의원님들 중에 어느 의원님이, 이게 사실상 사회적 표현이긴 하지만 혐오시설의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다 현재 보이는 내용으로는 혐오시설 주변에 녹지공간과 홍보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반대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단지, 그 뒤에 있는 이면에는 이 시설이 결정나고 나면 행정부가 언제든지 확대 증설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치선정에서도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또 땅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어떤 절차로 이 정도의 적정한 수준이 매겨졌는지를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저희가 8개소가 도시지역 내 지정이 돼 있고요. 좀 전에 저희 과장께서 말씀드렸던 44개 지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은 대상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이 부분에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이 형성된 대상지를 통해서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라는 의미는 그 대상지역 중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기존 발생 자연취락이 20호 이상이 대상되는 지역을 밀도를 50% 밀도를 가지고 구역을 설정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수립을 했고요. 종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또 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취락은 결국에는 주택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노유자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상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사실상 검토를 못했던,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 안에서는 노유자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시만 돼 있다 보니까 취락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노유자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거기까지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는 사실상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라는.

예.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 넣죠, 상·하수도로. (의사팀장과 대화) 그래도 그것을 넣어줘야지 그것 없이 어떻게…….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현재 나왔던 조문과 관련되어서 수정안으로 제23조 3항 제3호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는 공공하수도의 연결 처리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조문을 넣어주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두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난립으로 기반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조경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건축 시 현행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1m 이상 띄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5m 이상 띄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계획관리지역 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안 수정가결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동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주변 비시가화지역에 다세대주택 난립으로 기반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1m에서 1.5m로 강화하는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 신·구조문 대비표 뒤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밑에 “그 밖의 지역 1m 이상”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그 밖의 지역이 보통 어디로 보면 될까요? “아파트 6m, 연립 2m, 다세대주택 1.5m, 그 밖의 지역 1m 이상”, 공동주택 마항이 나머지는 다 주택의 형태를 얘기했는데 여기 맨 마지막만 “그 밖의 지역”으로 나와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뭐 여러 도시지역 내 여러 군데가 다 있겠습니다만 제한하는 구역은 1.5m 되는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은 그러니까 제1종 우리 주거지역, 제2종…….

아, 1종 주거지역.

예, 여러 군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져 있었다고 봐서 제외했는데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를 2m 이상으로 완화된 형태인데 이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주거지역이니까요.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 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구시청 맞은편이나 뒤가 송정동 3통이라든가 2통 이쪽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거기는.

예.

그리고 ‘바’ 항에 “그 밖에 모든 건축물”은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건물을 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들, 건물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m에서 1.5m로 강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측면과 후면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건축선이? 아니면 건축선이 어느 면을 보시는 거죠? 측면·후면을 봤을 때.

이것은 대지경계선, 양쪽 다, 전체 다 되겠습니다.

전체 다죠?

예. 대지경계선하고 건축선이니까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측면, 후면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똑같이 1.5m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칙에 제2조에 보면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허가가 났던 것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갖다 현행법에서 따른다는 것인지 그것도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소급해서 적용을 못하니까 공포 후에 적용이 되고 그 전에 허가 나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