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희익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후반기 의장 선거 등 의장·부의장의 선거 및 임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하여 원활한 원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항에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하며, 이 경우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만료일을 의장단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은 날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2항에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및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께 한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3조 2항 2호,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즈보시 파견한 공무원이 지금 있나요? 우리가. 없어요?

복귀한 거예요?

정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파견을 기간이,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안 준다는 그런 것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파견만 나가서 받는 그걸 배제를 하면 거기에서 주나? 상대 국에서.

그러면 거기 가면 그만큼의 혜택을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별을 받는 것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해 주나? 그걸.

“할 수 있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규정을 두었으면 외국에 나가면 제한을…….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약간. 하여튼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명회 때 다 들은 사항인데, 글쎄 우리 설 위원이 어떻게 설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확하게는 다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3월달까지 보류하면 우리가 언제 의회가 또 열릴지 모르지만 그게 좀, 추경을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추진하는 데 행정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약간의 차질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