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목표 및 핵심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첫 번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취약계층 보호,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35만 계획도시 기반조성, 네 번째 도농균형발전 및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다섯 번째 문화ㆍ관광ㆍ교육문화의 지속발전과 섬기는 시정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천시에서 주요 수상 현황을 보면 모두 3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30건을 수상을 했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상금이라고 할까요, 교부세라든지 상사업비를 타왔는데 상사업비가 작년도에 다 계산해 보면 23억 2,2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모두 6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인력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명 추가된 내용은 육아휴직이 1명 있고, 또 여기 기재를 안 했지만 우리 노조업무를 맡고 있는 노조위원장이 1명 더 있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정책기획, 창의ㆍ성과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능동적 대응하고 정책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경기교육연수원 건립ㆍ완공 또한 이천영어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통계 고충민원분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입법과 소송사무의 능동적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법무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성과창의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책현안 발굴과 능동적 대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와 국ㆍ도비 확보 등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1건을 참고로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ㆍ군 간 공동 관심 사안 및 불합리한 제도 등은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건을 상정해서 공동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저희 시가 주가 돼서 건의한 내용이 7건,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건의한 내용이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접 시ㆍ군과의 공동 현안은 공동협력 대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에 대해서 인근 시ㆍ군인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분야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10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 발굴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관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을 강화하여 상급기관 평가공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평가를 통해 각종 기관상 수상 시에 인센티브를 종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공적으로 창의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최고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선정 시에 좀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창의행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 소요액인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소관분야 업무접목이 가능한 테마를 선정해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수시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개선 아이디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창의시책 발굴을 위한 추진을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소요 예산액 확보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행정 운영 방침은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감사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낭비라든지 사전 비리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비위 공직자 작년도 한 해에 징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27명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도에 종합행정감사실시 기관입니다. 저희가 10개 기관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종합감사 7개 읍ㆍ면ㆍ동을 하겠고,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부분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감사 확대 시행입니다. 당초 계약업무에 한하여 시행하던 것을 주요정책 집행이나 예산관리업무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이나 인사, 지방세,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의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역량강화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법무행정 실현과 맞춤형 통계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입법 역량 및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3단계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자치입법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제도해석 활용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제교육은 작년도에 저희가 전 직원에 42.2%를 실시해서 31개 시ㆍ군 중에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은 12.8%가 되겠습니다. 이 법제교육은 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수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이수한 것으로 쳐 줍니다. 그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선진 법무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고문 변호사 활용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 정책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통계생산입니다. 첫 번째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통계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라든지 광업ㆍ제조업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입니다.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천시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 보고나 시정 주요통계 작성을 통해서 행정업무는 물론 시정 각종 자료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교육 활성화를 통한 통계인식 제고입니다. 이 통계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작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3.5%를 이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1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아서 60점이 넘어야 이게 이수한 것으로 쳐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을 위해서 시장과 고충 민원인이 만나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집단 민원 등 구분없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고, 또한 처리경과를 해결 시까지 통보해 드리는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고충상담, 현장 해결을 통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을 상ㆍ하반기 14개 읍ㆍ면ㆍ동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나 이런 고충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사심없이 털어놓고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고충민원 상담 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2,098건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처리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매월 나누어 보니까 175건이 됩니다. 매주 44건, 하루에 따져보니까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입니다. 지원사업계획에서 지원 재원을 보고드리면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와 50%씩 대응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무상급식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육청과 협의한 대로 도시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농촌지역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모든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확대시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무상급식 확대 범위를 당초에 협의한 대로 저희가 올해는 초등학교 전체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후년도에는 중학교 1, 2학년 합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2014년도부터는 전체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빠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5일재 수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1년에 180일 정도 되던 것이 190일로 무상급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5,1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천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이천영어마을은 2008년도 개원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4개 프로그램에 52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과 청소년들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 지원하고,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건축, 개ㆍ보수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11개 사업에 4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 영어마을 운영, 초등보육 보금자리교실 운영, 영어ㆍ수학경시대회, 대학입시설명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와 달리 이처니언 장학금 지원이 이것이 금년도에 누락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대안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그 사업을 장학회에서 운영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근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천시민장학회가 2014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장학금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연간 4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수인재 양성이라든지 자체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을 계속 실시하던 장학금 제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 이천장학회에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580억 2,6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천시에서는 그 진입로를 이미 개설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원이 올해 7월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국제회의에 참여해서 발표를 했고, 이천시의 공예품 전시와 아울러 홍보를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지에 두 번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창의도시 간 국제문화교류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싼타페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였고 가나자와 시와의 문화교류 추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창의도시 간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7월에 창의도시 활동평가보고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싼타페시와 이천시 간의 국제교류협약 MOU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 내용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는데 첫 번째 초등학교 동지역 1, 2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방안 강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금년도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무상급식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경기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대책촉구 이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여건상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규모라든지 운영예산 축소방안 등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연수원 짓는 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건립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 이런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7월 경기교육연수원 완공 이후에 그때 가서 대안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소송수행 추진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접수되는 소장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소송물가액 대비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심급별로 추진사항 중에 그 재판과정이 복잡하여 수년간 계류 중인 사건이나 증거조사가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건은 행정상의 시간절약과 재정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가액이 고액라든지 또한 1심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합의부사건이라든지 또한 항소심이나 상고심 같은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정손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8쪽이 들어가야 하는데 8쪽 들어가기 전에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있다 라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정책현안 발굴에 대해서 지금 몇 건, 몇 건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현안인지에 대해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건수만 말씀해 주셨는데.

반영된 사업.

네,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해결이 된 사업.

그 해결된 사업에 대해서 그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추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정책현안에 대해서 이천시가 11건, 12건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정책안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아까 127명인가 징계조치를 했다고 그랬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이 벌로만 다스리는 것보다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부당성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징계 이것이 다 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127명이라는 수치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는 안해 봤지만 이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경고나 주의 이 정도.

글쎄, 경고ㆍ주의도 중요하지만 경고ㆍ주의라면 괜찮지만 언뜻 보기에 127명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높아야 시민이 신뢰를 해서 서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강화한 것이 일상감사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감사라고 하면 늘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일단 사업이 있을 경우에 계약하기 전에 그 사업내용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감사부서에서 받아서 전체 검토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적정한지,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이런 검토를 사실 부분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정시스템이라든지 인사시스템 이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예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이 예방적 차원의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이렇게 경고라든지 주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ㆍ군이나 다,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는 지금 이제 처분지시내용에 따라서 이미 완료가 된 것도 있고요.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그 처분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처분요구사항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건수 정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튼 감사 받으면서 처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행이 될 때까지 도에서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받은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 자체감사, 그리고 부패방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127명의 징계가 되는 내용까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런 징계사례 중에 이천시 재정상의 크나큰 손실을 봤다는 그런 안도 있나요? 사안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나 경고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보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징계 중에.

그냥 사소한 것 말고 이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의 어떠한 하다 보면 재정상의.

재정상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실이 입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 법무행정 실현, 맞춤형 통계생산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여쭈어 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까요? 질의가 아니라 건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어제인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조례.

네.

상임위 통과한 것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가게 되면 소관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있잖아요.

네.

그 신청을 했는데 250명이 신청을 해서 날짜를 못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 민원인이 와서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러니까 그 날짜를 잡아주더라고요. 이것이 14개 읍ㆍ면ㆍ동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이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 무슨 대책이 필요해요.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연도에는 5일을 한 거예요? 시민과의 만남.

아니, 이것은 5건을 한 것입니다.

5건.

네.

지난 연도에도 그러면 마지막 주 오후 2시에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반 정도 밖에 못 했는데 그나마도 시간을 충분히 대화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아무튼 이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글쎄,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예요. 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사실 시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그 주민들의 고충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횟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다른 분야에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비서실에 가서 일반 고충민원들이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어디 가셨다 어디 가셨다 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 정착이 되면 정착만 되어서 실행만 옮기면 그런 사람들도 기다려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아주 바쁜 사람들은 개인면담요청으로 오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해 봐야 사실 한 두 사람들이 다 잡아 먹습니다. 이 시간. 원래 어려운 민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찾아오면 그 분야에 맞는 그래도 국ㆍ과장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시장님하고 만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무조건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시민과 우리 시장님이 아주 터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장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월 12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해도 좋겠지만 최소한 12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 고충민원이 하도 많은데, 또 속 시원하니 얘기할 데도 사실 부족한 데도 많잖아요. 요즘 ‘모’ 지자체에서 시민 속시원 마이크인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요. 그런 얘기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네.

우리도 한 번 그런 것도 담당관님 구상 좀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울분을 한 번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12쪽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 이천영어마을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가 빠지시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영어마을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14쪽 교육경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이처니언장학금 지원의 건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많이 이게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저도 솔직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누락이 되어서 사실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게 누락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누락이 아니고.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빠뜨렸다라는 그런 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어감이 비슷한 말인데 이것 이처니언 장학금 지원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담당관님.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8년부터요?

네.

그러면 10 한 13년, 12, 13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네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한 4, 5년.

이게 4년 정도 되고요.

아, 지금 2012년이니까요. 네. 3, 4년. 그러면 4년 정도. 이 4년치, 지금 혹시, 팀장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이것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

네.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시면 이따 좀 저 좀 주시고요.

그러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안타까워 하시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것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보완책, 또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그런 누락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처니언장학금 문제가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는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있게 얘기를 했는데 삭감을 시킨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이라면 그간에 좀 우리 담당관님이나 교육지원팀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산 삭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토의 한번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추경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48명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왔을 때요?

그때는 더 많았지요. 많았고, 작년도에 외부로 나간 학생이 48명인가 그렇습니다.

주 목적이,

계속 줄어……

우수 학생을 이천에 그대로 해서 좋은 학교로 만드는 그러한 장학제도인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190점 이상이 아니라 그냥 타 시ㆍ군으로 간 학생들을 보면 2009년도에 한, 2009년도∼2011년도까지 보면 한 170명에서 200명 정도란 말이에요. 나가는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보면, 과천시 거의 한 10 몇 개 시ㆍ군에 골고루, 안산시 쪽으로 특히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때도 의원님들이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3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주어서 다른 데로 갈 학생이 이천시에 눌러있는 학생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학제도가 과연 이천시 교육 발전을 하는데 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삭감을 시켰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의 한번도 없었지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은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갈 학생들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답인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맞다면, 집행부가 맞다면 이처니언장학금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아니라면 다른 방법,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시민장학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솔직히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그런데 장학금만큼만은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할 것인지, 시민장학회 지원 장학금을, 아니면 이처니언장학금을 그리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끔 할 것인지해서 저희 의원님이 논의한 끝에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으로 8억 원인가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처니언장학금을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까지 넣었습니다. 그런 안도 의회에서 보냈을 테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다 어떻다라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주셨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니면 교육지원팀에서 시의회에서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기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업무보고자료에서는 이처니언장학금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이, 내용에 있으니까 참 아쉬워요. 소통이 없다는 것이.

아, 일단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이 이후에 또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자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나 아니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학생들이 과연 돈 300만 원 장학금 제도가 과연 필요로 해서 안 가는지, 아니면 이천의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이유를 판단하셔야 될,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70명∼200명이 계속 타 시ㆍ군으로 가는데 변화가 된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170명 정도 외부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180점대, 170점대 이렇게 분포대가 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190점 이상 그 우수한 인재 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한 노력으로 이게 시작된 제도이었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과연 이천시 교육의 학력 수준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지 담당관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제도가 이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천시가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이 있으면 제발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어 주시고, 또 이어서 교육연수원 건립 건도 있고, 교육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다음에 또, 못 하신 위원님 이 계시면 쉬고 나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는 동 지역에 1～2학년까지 다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전 지역의 중학생이 2014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타 시ㆍ군을 보면 우리 시ㆍ군이야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벌써 시작이 올해 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타 시ㆍ군에 무상급식을 일찍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빨리는 못 가도 2014년이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올해 실시한다고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계획은 이렇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시작했는데 우리는 2년 후에 마무리가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 손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늦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고,

네.

먼저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이천의 도서관 하는 것을 봐서 빨리 하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서관 거기 도 교육청에서 해 주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보기에는 들립니다. 의도적으로 2014년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끌어서 2014년도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17쪽 경기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촉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이천시 소송수행 추진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별 질의ㆍ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이 교육 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천의 교육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교육열은 높지만 학력 향상은 별로 안 높은 것으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육 경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수한 학생만 학생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각 읍ㆍ면단위에 중학교를 이렇게 보면 너무 열악해요. 사실 읍ㆍ면에 산다는 죄로 이천시내 학교를 못 오는, 거의가 못 와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사람보다 IQ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그런데 너무 낙후되게 교육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천에 살면서도 이천의 고등학교를 못 온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교육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예산이 좀 따라서 지원이 된다라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이천의 시골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40명, 50명 졸업하는데 이천의 학교를 4명, 5명 오니 그리고 나머지 그 부모들한테도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여주군이니 장호원읍이니 이쪽에, 장호원읍에서는 장호원읍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장호원읍 밑으로, 여주군 저 촌으로 이렇게 가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서 우리가 이천의 인재를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하위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저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상급식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수업, 원어민 선생님, 도서관 사서 선생님, 스쿨버스 지원 중단, 또 학교시설 대응사업으로 다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대응사업으로 할 것은 대응사업으로 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전담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성격상 어려운 것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인식하고서 뜻을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천시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인 중에는 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어 잘하는 군인,

있습니다.

체육을 잘 하는 군인, 군부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원어민 선생님들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발읍 근무 할 적에 부발읍 군부대에서 서울대 재학하다가 온 군인들 장병을 한 12명 정도를 과목별로 선발을 해 가지고 부발중학교 학생들을 방과후 수업을 시켰 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학교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장의 의지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군단장님도 만났었고, 항작사 사령관님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이천시 시 차원에서 활용을 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좋은 의견으로, 네.

적은 예산으로 이런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아마 교육담당관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해 상사업비도 한 23억 원도 받고, 당근과 채찍을 겸비해서 시의 기획을 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이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대토론회라도 개최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규합이 되는 의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정책현안 발굴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김학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이처니언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해 주시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기구와 인력은 5개 팀에 정원 27명에 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팀, 공보팀, 홍보기획팀, 전산팀, 통신팀 등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 등 불안전한 국내ㆍ외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도 특별한 지방세외수입 증가없이 국․도비의 사업 증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경상예산 감액편성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 인력의 전문성, 능동적인 소통행정 강화를 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차별화된 시정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지원업무는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과 문서관리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 정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지원으로는 방범 CCTV 수요 증가로 인한 통합관제센터를 개설하고 TV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신청과 TV시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세외수입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정부의 복지예산 및 국․도비사업은 증가한 반면 기존 보조율이 하향조정으로 인한 시비 가용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 등 의존재원비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안사업 추가 예산 요구 내용으로는 총 9건으로 청미복지타운 건립, 도자 예술촌, 갈산동 배수개선사업 등 총 9건으로 총 사업비가 2,063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48억 4,200만 원, 도비 확보 계획이 27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가 중앙 부처와 경기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건수는 총 14건으로 525억 3,6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에 2건, 농림수산식품부에 2건 환경부에 1건, 국토해양부에 2건, 한강유역청에 1건, 경기도에 6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부처별로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과 국․도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락 및 중복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를 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전문 취재 요원 및 홍보 대행사 활용과 언론 매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언론과 소통강화를 위한 분기별 정기 간담회 추진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소식 발굴을 위한 전문 취재요원 활용과 전문 홍보 대행사를 활용한 전략 홍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시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정 대표 홍보지 「이천 소식」지 영향력 확대입니다. 정책 일관성을 살린 시정 대표 홍보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명예시민기자단과 현장 취재를 통한 다각적인 기사를 발굴해서 우리 시정 홍보지가 더욱 더 영향력 있고 시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6개 면지역 전세대 배부를 늘려서 2월부터는 2만 5,000부에서 3만 부로 증부를 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기자단 등의 기사작성 교육 등을 통해서 취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기자의 시정 심층 취재와 생동감 있고 정이 넘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의 현장 모습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사항 등을 빠짐없이 취재해서 보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정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DB구축입니다. 시정역사와 홍보자료 또는 오래된 시정 기록물을 발굴하여 DB에 자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 영상, 기록물 등 자료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자료가 6만 7,717건입니다. 여기에는 사진자료, 영상자료, 기록물 자료, 「이천 소식」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발굴을 통해 시정의 역사, 홍보자료 구축 및 시정의 기록물 자료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SNS 홍보 강화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이천시 대표 SNS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홍보 기능을 확대해서 이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표 SNS 위탁운영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SNS 위탁운영업체를 통해서 저희 시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체험마을이나 시의회 홈페이지, 이천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 등 개별 홍보 사이트들과도 연계성을 높여 공동으로 홍보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홍보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운영 강화입니다. 지역의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해 시정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체계의 구축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작 주기를 매주 1회에 메인 뉴스 2에서 3건, 단신뉴스 5에서 6건을, 방송시간은 30분 내외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이천소식 뉴스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시정뉴스의 구성은 주요ㆍ단신 뉴스, 게시판, 이천앤톡으로 구성하고, 주요 시정과 함께 경찰서, 교육지원청 주요 행사 및 관내업체 탐방코너, 시의회 의정활동 등을 함께 취재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뉴스를 케이블TV에서도 송출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KBS나 MBC, SBS 등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뉴스 자료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로퍼센트(0%) 추진입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점검 결과에서 전국에서 최하위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없는 기관으로 다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알집, 알약 등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과 MS-office, 한글 2010버전,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 소프트웨어 등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서 금년도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우리 시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구매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지식정보화의 정보통신 격차는 경제적ㆍ사회 문화적 격차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IT인프라의 격차 해소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KT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농촌지역 50세대미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현재 50세대 미만되는 우리 시에도 농촌지역에는 광대역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구축되지 않은 50세대 미만 21개 마을에 대해서 광대역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CCTV통합관제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안입니다. 중간쯤에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8층 재난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천경찰서에도 통합관제센터가 개별로 설치되어서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시청에 CCTV 통합관제공간을 확보해서 하나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전국 지자체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경찰인력 활용과 모니터링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하는 안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8층에 재난관리상황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의 통합관제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아날로그 TV로는 TV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방송이 중료됨에 따라 아날로그TV 수신기를 보유한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신청 및 접수 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아날로그TV만 보유한 가구이며,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디지털 컨버터 1대, 정부에서 지정한 TV 구입 시에 10만 원, 안테나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안이 정부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지털방송 전환홍보로 14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들이 디지털 TV 방송 전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읍ㆍ면과 대상자들을 계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입니다. 먼저 이천시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이트볼장이 읍ㆍ면ㆍ동 청사 등 행정기관과 합쳐진 경우나 읍ㆍ면ㆍ동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형평성 및 노인복지차원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각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을 요구토록 조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지원요청방안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때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국ㆍ도비 확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지방재정 또한 안 좋은데요.

네.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네.

올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400억 원 정도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추진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9건 정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필요한 예산이지요?

네, 네.

올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할 일이 많다라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이 있지요?

네, 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특성상 건설분야, 농정분야, 보건분야 별로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각 분야별로 부처별로 부처에서도 그 성격별로 직원들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처의 인맥이나 이천출신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원 요청한 건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가능한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국가예산 확보는 담당자나 그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지속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인맥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앞장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앞장에 지금 요구내역 9건이 있는데 기히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기히 확보된 것은 국비가 1,400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도비는 200억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기존에 기 확보된 것이 1,600억 원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금년도 확보된 국비가요, 1,460억 원이고요. 도비가 726억 원입니다.

1,460억 원에 760억 원이요?

726억 원이요.

726억 원이요?

네.

이것이 1,400억 원에 700억 원이면 2,100억 원인데 이 9개 총사업비가 2,000억 원 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네?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기 확보된 것이 1,400억 원에 700억 원이 되면 2,100억 원이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지금 총사업비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에 확보된 국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아, 이천시 재정의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9건에 대한 2,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한 기 확보된 국ㆍ도비가 얼마나 되느냐를.

그것은 사업별로 아직 확보된 정확한 데이터를 저것 했는데 각 과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앞 장에 있는 그 9건하고의 별개의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건데 건수는 틀리는.

건수가 행정안전부에도 요구가 되고 경기도에도 요구가 되고 중복된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같은 건수 가지고 부처별로 이중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액 자체는 틀려요.

요구액이요.

아, 네.

앞 장에 국비, 도비하고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난해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소관 팀장님들한테 위임해 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쪽 시정대표 홍보지 이천소식지 영향력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소식지 있지요? 이천소식지.

네.

그 내용을 좀 주로 보면 사실 한참 후에 것이, 한 달에 한번 발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데 보면 사실 별 소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도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미리 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명예시민기자단 16명은 어디서 선정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인가요?

아, 이천시 관내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요.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네.

그래서 다 자질이 있는 사람들로 하겠지만 이 읍ㆍ면ㆍ동 소식을 접하려면 읍ㆍ면ㆍ동에 1명씩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별로요?

네. 그리고 또 해서 시내 같은 데는 크니까 시내에서 2명, 3명 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소식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접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기자단이 있는 데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회에서 김장봉사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맨날 나오는 데만 몇 군데 맨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아주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모집을 해서 그 면에서 하는 상황을 시에서 집계를 해서 이천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정뉴스도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정뉴스를 보면 지금 그게 방송이 나가는 부분이 읍ㆍ면사무소, 시청은 그렇고, 또 어디 나갑니까?

저희 엘리베이터라든가 민원실 모니터 이런 데 나가고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시청 뉴스가 맨날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만 거의 다 접하게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 가 보아도 면 직원들, 일반 손님들이 민원인이 와 가지고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일 보고 그냥 가는 것이지, 그 뉴스 보는 사람 없어요. 맨날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그것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있는 거예요. 맨날 나온 뉴스 또 나오고, 직원들 몇 명이 하루 종일 그것 보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장소를 차츰차츰 선택을 해서 시민이 정말 시정뉴스를 볼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모니터를 그런 데 정도 달아주어야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30분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민원실에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터미널이라든가 어떤 마트라든가 그런 데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케이블TV에도 또 자료를 제출해서 TV에서도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노력 안 하면요. 내년에 또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ㆍ면ㆍ동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실 그 면사무소도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괜히 그 방영을 계속 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이천소식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우선 그런 데부터 해야 되겠지요. 터미널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읍ㆍ면의 무슨 농협이라든지, 농협이 사실 면사무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라도 정말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데에 모니터를 하나 정도 달아서, 아, 시에서도 참 이런 일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접해야 돼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천에 대한 언론지도 안 들어오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천의 홍보도 되고.

이 부분이 「선거법」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는데요. 선관위에 질의해서 된다면 늘려나가겠습니다.

아니, 「선거법」에 되는 것은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행사 다닌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가, 거의 그런 거예요. 그것만 시정 홍보는 아니거든요. 읍ㆍ면별로 명예시민기자들이 올려주는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시민기자들을 읍ㆍ면별로 두면. 그런 것을 내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큰 문제가 되나? 맨날 행사에 가서 사진 찍은 것 그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을 올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 데,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시정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SNS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호법면하고 모가면에서 청사관리비로 지출을 했어요.

네.

그로 인해서 각 게이트볼장에서는 왜 어디는 해 주고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다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네.

자,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지금 청사관리비가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청사관리비는 저희 예산 자체가 경직예산이라 사실상은 부기명에 있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사관리비라든가, 모가면 같은 경우 같은, 면사무소가 가까운 데 있고 또 호법면 같은 경우에도 저쪽 호법체육센터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리비하고 같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저게 아니고……

사적이고 공적이고를 떠나서,

노인……

떠나서요.

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쓰여진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양성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지금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어느 분이 지적 한번 해 주신 것이지요? 당초에. 성 위원님이 하셨나, 어느 분이 하셨지요?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먼저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인가요?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내가 옛날에……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네.

자, 그것은 별개이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17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뒤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7개소에 한 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선행적으로 한번 요청을 드린다면 현재 그 게이트볼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이고, 읍ㆍ면ㆍ동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필요에 의해서 건립은 해 놓고,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자체에 대해서 재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꼭 조사를 해서 진짜 노인 분들이 야간에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까지 파악을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제가 옛날에, 게이트볼장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많을 수 있어요. 읍ㆍ면로 이렇게 따져서 뭐 비율을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형평에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정말 게이트볼 인구가 많아서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욕심에 의해서 해 가지고 관리를 못 해서 그냥 풀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이놀이터가 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정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개가 있던 5개가 있던 정말 전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명확히 조사가 되어야 돼요. 낮에만 하는 사람한테도 나중에 백사면이 4개이니까 네 군데 전기요금 얼마씩 분담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이런 것은 안 맞는다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세세하게 파악해서 낮에만 쓰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 노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 전기요금 충분히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낮에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보면 거기 이제,

아, 낮에도 있지요. 난로 같은 것 피는데.

난로도 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 따뜻하게 쓰려면 난로 여기 저기서 얻어다 막 놓으면 전기요금이 한도 없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선풍기 켜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어느 게이트볼장에는 가 보면 자기들이 난로를 만들어서 장작을 때면서 운동하시는, 전기 안 쓰고, 전기난로 안 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로 따뜻하게 때려면 한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 산정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좋을 정도의 전기를 쓰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지금 게이트볼장 구조상 낮에도 불을 켤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려면. 그것이 다 가려져 있어 가지고 불을 안 켜면 낮에 운동을 못 해요. 게이트볼장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써도 전기세는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전천후……? 전천후 아닌 데 무슨 불을 켜요? 뚜껑……

대부분이 전천후로 된 뚜껑 있는 데가 많지요, 지금.

네.

아니,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전천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노상에 설치되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전천후로 설치되었어도 벽면은 플라스틱 같은 것이라서 환하게 이렇게 해 놓는데 날 흐릴 때 같은 때는 좀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이야 집행부에서 잘, 아마 잘, 우리보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걱정해서 아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이 외의 업무적으로 그 간의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이 책자 만들잖아요? 담당관님.

네.

이것이 책자가 각 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취합해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부서가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에요? 이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네요. 그러면 어차피 각 과별로, 국별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내지면 거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하신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예산 수반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했었지요?

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해서 여기서 의결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서류로 이렇게 보충해서 서류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워낙 방대하니까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 이런 것을 미리 만드셔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여기 쭉 보면, 한 예로만 들어도 TV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추진사항 이러면 사업개요부터 소요예산,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 일목요연하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어떤 맥을 금방 짚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사업이다라는 이런 개요를 보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업무보고 때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심의할 때 더 정확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업무보고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업무보고서처럼 이것을 이렇게 스크롤을 하셔서,

사업별로요?

네, 사업별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사업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서류화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갖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쭉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타이틀하고 예산만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요.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

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다 패스 패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서류화 해서 이렇게 가이드 북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을까.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지 아세요?

네,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소소한 것까지는 안 되고, 예를 들면 5억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신 이런 사업만이라도. 꼭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산 책자에는 그 타이틀하고 금액만 나오지 않습니까? 장, 관, 항, 목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아까 버스를 놓쳤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국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행감 때 그것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아까 게이트볼장 말씀을 누가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호법레포츠공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반영이 안됐다가 몇 번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부탁을 드려서 수정할 때 그것을 올리셨어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안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용역비를, 용역비 9,000만 원을 수정할 때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정말 시급성을 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해야 될 그런 사업 이런 것은 자꾸 위원들이 부탁을 거듭해서 안 하더라도 그것은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비는 세워줬으니까 작년에 담당관님, 게이트볼장에 사업비가 세워졌다가 반납한 경우 알고 계시지요?

네, 어디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기억은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서 신청했던 예산이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다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올려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게이트볼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호법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저나 이광희 위원님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더 이상 이광희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에서 이것 레포츠공원을 조성한 부분인데 이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망스 이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더 행감 때에라든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이것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꼭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총괄적인 거지요?

네, 총괄적으로 지금 마지막 질의ㆍ답변.

혹시 지금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전산망이 핸디인가요?

핸디라고, 전산팀장님. 바뀌었다며요. 온나라가 뭔가로 바뀌.

온나라, 핸디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혹시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우리 전산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요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파악해 보고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의회 본 과에서도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전화로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기가 전체적인 권한을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행자부 질의 요청한 답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열어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공무원이라 아무 문서나 이런 것은 저희도 못 보거든요. 그것은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원하시면 수용 가능합니다.

제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같은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같은 공직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네, 한번 협의가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시정 소식지나 이천 소식지를, 아,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봅니다. 홍보라는 말에 대해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홍보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숨길 수도 없는 세상이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그런 데 아무리 봐도 어떤 홍보성 좋은 그런 부분에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제가 나쁜 것을 함부로 싣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장님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정뉴스가 아니라면 이천시민 누구나가 알 권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물론 숨길 것은 숨겨야 되겠지만 뒤늦게 나오면 더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을 달라고 하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천 시민 누구나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ㆍ도비 예산 혹시 요청 시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강화해 달라는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복용 위원님이나 또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 아, 그렇지요. 전기 사용료 관계도 빈틈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설명서 같은 자료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의회사무과하고도 협의해서 일정금액 이상되는 것은 그래도 설명서가 약간의 주가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주요사업이라든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예산 설명 시에 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 자료 주신다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멀지 않아 또 추경이라든가 각종 예산 수반이 될 텐데 올해의 예산전망은 담당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월 추경이라든지.

3월 추경.

아니, 1회, 2회, 3회 추경에 대해서, 조기 추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우리 추경이 못할 것 같아요 라든가 전망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전망에 대해서.

추경 관련해서요.

네.

가장 추경을 하게 되는 사유는 세입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잘못 편성됐거나 국ㆍ도비가 또 내려왔다거나 어떤.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전망에 대해서, 추경이 가능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년도 추경은 어차피 결산 저것에 따라서 한번은 합니다. 6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사항으로써는 세입재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한번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6월이나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을 것 같다.

네.

그러세요.

사전에 하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에 각종 신경 쓰시겠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한번쯤 잘 좀 편성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과에 9개팀이 있고, 보건지소는 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하고 6개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 그리고 인력은 정원 79명에 현원 82명인데 지금 육아휴직 4명과 또 특수……, 업무 파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77명이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건위생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비전과 목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 2012년도 전망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전망은 지구 온난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와 식자재 대량 유통 및 외식산업 증가에 따라서 식중독이 집단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완공으로 응급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지역응급센터 건립 지원, 종합병원 건립 추진, 친환경 방역소독 체계적 실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유치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천병원 본관 후면에 지상 2층 40병상 규모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24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가 60억 8,800만 원이고, 사업비는 33억 8,800만 원인데 추가로 장비비가 27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6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비 중에는 MRI 비용 1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해 7월 29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이천병원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7월 1일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천병원이 최첨단 의료장비와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24시간 진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모는 총 300병상 규모에 현 위치에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사업비는 674억 3,000만 원, 부지 매입비는 48억 원, 공사비 62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국비 지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신축 관련 용역비 3억 원을 경기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17년에서 '18년 사이에는 병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첨단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주민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집단 발생 시에 확대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망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충서식 관리 대상지를 중점 소독해서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분무소독으로 시 전역에 있는 성충을 방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대형건물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지하실 유충소독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부에 비해서 모기가 많았던 실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대 축제장 주변 살충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 원이며, 저희가 지금 대형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유충소독 대상지는 저희가 134개소를 잡고 있는데 가능한 한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충서식 중점 관리대상지는 현재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조사를 해서 다시 추가할 부분과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충소독 및 성충소독을 병행함으로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쾌적한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역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 의ㆍ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서면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및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친절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소 98개소를 포함해서 총 8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점검반 2개조 6명, 또 대상업소는 숙박업 외 8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와 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이천시 관내 초ㆍ중ㆍ고교 59개교,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59개 구역은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기호식품판매업소는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제를 운영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위해식품 유통 감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안전성 확보 그리고 재래시장 위생관리 및 지도 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 구축, 식품ㆍ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단속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업체관리, 다음 제조업소 이물관리 등 위생교육, 부정ㆍ불량식품 특별관리 및 재래시장 위생관리 월 1회,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서면갈음하고요. 15쪽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4세 이하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4세 이하는 1.7%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3.6%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출생아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2,085명, '10년에 2,308명, 그리고 '11년에 2,36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 시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망원인 분석결과 자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09년에 65명에서 2010년에 85명으로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30일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높은 28.1명입니다. 그리고 OECD국가 중 자살사망률과 자살증가율이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여건 어려움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살 예방사업 및 위기대응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며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를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개하고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며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만들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만1세에서 만6세 자녀에게 월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특히 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구강보건사업, 심ㆍ뇌혈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상군과 건강위험군 그 다음에 질환군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필수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며 노인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의치지원을 확대하고, 미취학 및 초등생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강교육 및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유도를 하며 월 1회 이상 예방관리 캠페인과 홍보 및 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비급여분에 대해서도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그리고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는 백혈병 3,000만 원, 기타암종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총소요예산은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검진기관과 협조해서 암조기 검진을 적극 추진하며 암검진대상자에 대해서 우편 및 유선전화 등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암확진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모든 고객에게 보다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건강체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료, 차를 대접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근무복을 착용해서 신뢰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방사능 촬영장비를 디지털장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판독기간이 2∼3일 걸리던 것을 당일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 및 가구원의 질병예방 및 질환관리 등 포괄적 통합서비스로 건강가정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지역담당제로 보건ㆍ복지ㆍ의료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목표관리 가구 수는 3,500가구로써 현재 전담인력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취약가구 등록 관리가구 수는 3,500가구, 집중관리 가구 수는 500가구 이건 방문간호사 1인당 60가구가 되겠으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방문관리가 1인당 1일 6∼7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구 등록관리 200가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2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 의료장비 대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들의 이용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쪽 취매 조기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4대 관리를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편견해소에 대한 그런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 대상자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기치매검진 및 예방교육사업, 그리고 취매약제비 지원사업도 합니다. 현재 운영은 성안드레아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입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프로그램으로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및 무료 전문건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ADHD 선별검사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상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또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위험군에 대해서 우울증 예방강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출산률 제고를 위한 모자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신출산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셋째아 이상 차등해서 100만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육아용품은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험관시술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산모신생아도우미도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영유아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에 비용을 본인부담을 하고 냈던 것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25쪽 함께하는 노후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부권에 지금 노인인구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예방을 위한 생활개선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성인병 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동력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요구도에 맞는 지속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질환예방 및 생활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로당 이동검진 및 노인건강프로그램, 운동교실 운영, 노인성질환 개선 및 예방교육 실시, 노년층 개별 금연교육 및 식습관프로그램, 한방가정 방문진료 및 이동물리치료실, 이동골다공층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권의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하게 시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5쪽 지역응급센터 유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2010년도에 도지사님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네.

그동안 하려고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지금 종합병원 신축에 관해서 10여년 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료원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현재 많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뚜렷하게 이것은 됐다, 저것은 했다 하는 그 성과가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진행형이지요?

네,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사실은 이 종합병원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지역응급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 지금 이천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에 맞추어서 현재 지금 이천의료원 일반병원 형태를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종합병원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자가 막 밀려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하고 나서 이어서 바로 종합병원 신축사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은.

네.

소장님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의 생각이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응급의료센터도 확정됐느냐고 물었을 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진척이 됐다면,

네.

여기 위치부터 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예산 지금 지원계획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획이잖아요.

네?

계획인데.

네.

지금 이천시민이 이 경기도립의료원, 또 종합병원에 대한 희망하는 것이,

네.

좋아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마 소장님이 노력하신 그 이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가 확실히 이것은 됐다 저것은 됐다 라는 말씀을 아무 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뭐 가시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만 하시지, 협의되었으면 협의문이 있든 합의문으로 있든 뭐를 해 주겠다는 확답적인 얘기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을.

그래서 지금 이천시민들의 또 도지사나 시장님이나 같이 공동 협약도 맺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한다 라는 답을 좀 얻어달라는 얘기예요.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답 내지는 사업계획이나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답을 다, 후에 그것은 나올 부분이지, 하겠다는, 누가 거기에 하겠다는 답도 없는데.

이제 금년이 지나고 보면 저희가 이제 신축사업 용역비로써 3억 원 도에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진척도를 연말에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해서도 60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응급센터하고 이것은 별개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것도 지금 추가로 27억 원을 내려준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천시의 종합병원 신축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내려 보내준 것이지 국비를 그렇게 사실은 비용을 그렇게 많이 투자 예정이 없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의 희망이고 또 바람이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종합병원은 이천시민의 염원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2년 전 지방 선거 때 경기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그 협약이 아니고요. MOU 분당서울대병원 원장님하고 해서.

아니, 아니, 경기도지사님하고 2년 전 선거 때에.

네.

이천시에 종합병원을 지어주겠다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에요.

네, 그때 선거공약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도의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부지매입비랑 건축비용을 마련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예산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네.

도지사가 약속한 것 아니에요?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지사하고 약속을 했으면 시에서 해달라고 가서 항의를 하든지 가서 싸움을 하든지 오로지 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줘요? 예산 없다고 그러고 그러지.

그래서,

하여튼 힘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려서 가서 데모를 하든지 도지사님하고 가서 맞대면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금년 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이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네, 같이 하세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추가로 27억 원 MRI 장비도 들여오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의료혜택을 많이 주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의 아파트하고 그 마찰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 주면 그 음식이 맛이 별로 없어요. 배부른 사람한테 음식 좋은 것을 주어봐야.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지금 어떻게 다 해소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한 80% 가량은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과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하고 시장님과도 두 세 차례 면담을 갖고 해서 지금 현재 관고동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해소되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 관고9통과 관고2통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문제는 아직 쟁점이 남아있어서 어제 주민들하고 도 의료원에서 이천병원에 내려와서 같이 협의를 했고요. 차후로 만나서 차츰차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임영길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80%는 해결이 되었고, 20%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것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원하는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참 이것 잘 들어왔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나 옛날부터 이것 언제 들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저도 벌써 50대가 넘었지만 이게 40대 중반에 들은 것 같아요. 맨날 정치인들 공약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진보를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어느 정치인이 종합병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꼭 하는 것 모양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종합병원 얘기가 언제 나온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이천시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모양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용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합병원이 설 것 같으면, 딱, 아, 이천에 종합병원이 이렇게 생긴다 해 가지고 추진이 착착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냥 종합병원이라는 말만 난무하면서 온 이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계획이 섰네요. 계획이. 뭐 이제 우리 의원 관둘 때 준공이 되는데, 이 5대가.

2018년.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획만 세워놓고 업무보고만 하지 마시고,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계획대로 안 움직여질 때는 이천의 힘을 모아달라, 우리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찾아가서 부탁하자, 뭐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계획안대로 실천이 되도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종합병원 짓는다는데 그것 언제 되나, 주민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그렇게 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그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조금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종합병원에 추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항상 도에 건의할 때 1순위로 건의하는 내용이고, 건의도 하도 여러 차례 많이 해서 지사님도 아주 귀가 따가울 지경이고, 이천병원 하면 정말 지사님께서도 직접 찾아뵙는 것도, 건의하는 것도, 오실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이천병원 하면 어떻게든지 지사님도 빨리 해결을 하고 봐야지,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정도로 아마 귀찮으실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내용은 다 알았는데 이게 정치인들 공약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못 찾아먹으면요. 아, 김문수 도지사 지금 임기도 남았는데 대통령 나오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요. 내일 모레이면 도지사 관둬요. 또 새로운 도지사 들어오면 공약이 뭐 필요 있고 약속이 뭐 필요 있어요.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 말마따나 내일 모레 그만 두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다음 도지사가 꼭 지키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공약은 제가 빨리 찾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네, 금년 안에 일단 씨앗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요. 소장님. 경기도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원하는 시ㆍ군 중에서 1순위가 안성시이었나요?

네.

안성시 금년에 예산 배정됐습니까?

네, 거기는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안성시는 한 5년, 6년 전에 이미 지사님이 결재해 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여태 미루어 온 사업이고요.

그게 5년, 6년 걸린……

네, 그 전에 또 국회의원이 BTL사업 따와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10년 전부터 사업 확정 진행되다 못하고 이제 겨우 올해 예산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순서로 본다면 그 다음이 이천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경기도 도비가 내시가 그것 내려가려면 몇 년 동안 내려가지요?

안성시로 내려가는 것이요?

네.

그것 제가 알기로 BTL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20년 걸쳐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용역해서 계획이?

그래서 그 BTL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아니, 이천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천시도 BTL로 갈 거예요?

우리는 BTL로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가게 되면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실제 시작은 좀 늦더라도 안성시보다 더 완공 시기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안성시가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지금 나온 자료는 전보다는 믿을만한 자료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의료원하고 서울대학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그 환자들 이송하는 문제 있지요?

네.

그게 좀 많이 가지요? 그 전보다.

네.

MOU 체결하고부터 환자들이 서울대 쪽으로 많이 가지요. 분당으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이겠지만 어떤 환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천의료원에서 그전부터 거래하던 그런 병원으로 많이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작년 여름인가 아마 그때 소장님한테 한번 자문을 얻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환자가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병명인지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 의사가…… 취급을 하더라고요. 딴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가면서 사망하면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환자를 붙들어 두어서 결국 거기서 꾹 있다가 지금 인사불성이 되어 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감독하셔서 의료원에 환자가 원하는 쪽으로, 병원으로, 서울대가 좋다면 그리 가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의료원 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혹, 간혹, 그 환자 얘기, 보호자들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거래하던 병원을 소개시켜주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냥 거래하는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여러 군데 있으면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연락해서 환자를 보냈을 때 현재 진료가 가능한지 이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 그 병원에서 가능하지……

소장님, 그 얘기…… 1시간, 오래 걸리니까, 오늘 시간이. 제 부탁은 그 분들이 갔을 경우에 다른 데로 이송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가 주어야지 소개시키는 대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않으신 분이나 지금 질의하신 분이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보건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네.

7쪽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8쪽 친환경방역 소독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 시골 읍ㆍ면ㆍ동의 식당에 가 보면 간이소각장들이 다 있어요.

간이소각장이요?

네, 조그맣게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태우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강제 철거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보다 다른 것이라서요.

아니, 위생 뭐 집단식품업소 위생 관리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런데 소각,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마다 쓰레기 저장용기 설치를 의무화시킬 수는 없나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갖다, 그런 것이 식당 크기에 따라서 음식물 양을 정해 주고서 이렇게 수거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들에 갖다 버리고, 야산에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쓰레기 이 소각장 관련업무는 저희가 직접 맡는 업무는 아니라서요. 식당, 음식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

저희는 음식점 위생관리 음식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리하고 식품 판매하고 제공하고 이런 것 관리하는 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의견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3,589개이지요?

네.

그 담당직원이 식품위생팀 5명이지요?

네.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700개 이상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 내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사부서가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소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지금 직원들이 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기에도 좀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 증원을 계속 요청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식품안전팀이 생기기는 했는데 팀은 생겼지만 실제로 직원은 별로 증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식품위생접객업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위생계통이나 보건계통에서 나왔다면 사실 본의 아니게 영업하는 데도 신경 쓰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 보면 그냥 또 여기 집단급식소 같은 데 위생관리 그런 것 다, 다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하면 거의 배 가까이,

인력이 없지요?

네, 인력이 모자랍니다.

타 시ㆍ군의 경우에 식품위생접객업소라든가 급식소 관리하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위생팀 하나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팀 또 있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위생팀하고 식품안전관리팀이 두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워낙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네, 팀은 생겼는데 인력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것 할 적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11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거기 공중위생 지도점검 대상업소에 PC방하고 게임방은 추가 시킬 수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일이라서요.

아, 우리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업무 관할이 달라서 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그렇다고 직원들이 지금 부족해서 업무량이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 근절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유해식품 유통 감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8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몇 쪽 하시는 것이지요?

18쪽.

18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 지나갔으면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네,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음에 또 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또 19쪽 건강증진통합서비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시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만들기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치매 조기 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건강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출산율 제고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셋째아부터 10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을 잘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이 출산도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시ㆍ군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데 경기도에서 출산축하금지급에 대한 기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인천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출생아 복지보험 지원을 계획한다라고 조례에 제정 해서 시행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모두 다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첫째, 둘째 지원하는 것도 지금 셋째아 이상은 출생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로 이쪽만 해도 지금 26억 9,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쉽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1인당 월 5만 원 지급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9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10만 원 정도 생각해 보니까 돈이 감당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액수라서 시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셋째아 이상 지원하는데 그 지원 수준을 보면 저희가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지원 수준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에 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보험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었는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를 계속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아부터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1세부터 6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양육비 지원사업도 사실은 제가 0세부터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생아 복지보험지원은 계획은 못 하신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 그보다 급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25쪽 마지막 장인데 함께하는 노후 건강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전체적으로다 이 본 사업 외에라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아까 딴청을 부리다 지나가서, 16쪽에 보면 있잖아요. 그 우리 노인들 사망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빈곤, 질병 이렇게 써 놓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빈곤이나 질병에 의해서 많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안 맞는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09년도에 65명에서 '10년도에 85명이 우리시 현황인데 30.8% 아닙니까?

네.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 증가율이 1위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평균보다도 더 높네요.

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천도 그 도시가 돼서 빈곤이나 질병이나 저 시골보다는 상당히 여기가 의료 서비스도 좋고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것에 관해서 지금 노인 자살은 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시골 지역에 노인 자살율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도 지금 제초제 농약 독극물 농약이 주변에 쉽게 손 닿는 곳에 있어서 자살을 마음 먹으면 쉽게 실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시골 지역에 특정지역에 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으로 전반적인 곳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살율이 특히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자살율을 낮출까 고민하고 적극 지원해서 자살율을 일단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천시 전 지역에 자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골로 갈수록 자살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우리만 못한 시ㆍ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상황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가 갑자기 높아진 원인은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한 가족을 찾아가서 인터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농약 제초제를 그라목손을 농도를 월등히 낮춘 약으로 해서 기존에 나온 약은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만 낮추어도 일본 예를 들면 자살율이 3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저희가 원인도 파악해 보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답변이 시골로 갈수록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들이 뭐 시골에서 그 농약에 의한 자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이 농업군이나 이런 부분에 자살율을 파악해 보신 경우가 있어요?

아직 그것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그런데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시골 쪽이 자살 실행하기 쉽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원인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관련된 문제이고, 빈곤이나 이것도 아까 통계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을 하기 전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무엇때문에 자살하느냐 그러면 대개 노인분들이 질병,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살기 곤란하다, 어떤 분들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요즘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자살율이 높아지니까 이게 모든 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한 도 평균이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천이 30.8%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도 그 복지사업을 노인복지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면에서 볼 때 이런 자살율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데 자꾸 올라가면 그 복지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확 늘었는데요. 다시 작년으로 보면 조금 약간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또 빈곤 노인들을 위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자살율이 급증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신과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의 말씀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하규섭 교수님이 자살예방협회 회장으로 계신데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 보건소장 회의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통사고 당한 환자는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매일 매일 교통사고된 사망자 몇 명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는 확인 해 보려면 1년에 한번 그것도 10월이 지나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네들은 그냥 노환으로 갔으려니 생각해서 파악이 잘 안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되는 것보다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이 적기 때문에 교통 사망자 옛날에 1만 3,000명 절반 줄었는데 자살율은 줄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남부지역에 장호원, 율면, 설성면 쪽에 야간진료소가 없어요. 응급실이. 그래서 지금 이천이나 음성군 쪽으로 먼거리로 진료를,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휴,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 보겠다는 거지.

제가 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응급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보건소 직원들 정원 산정은 누가 해요?

정원을 산정한다기보다도 인사부서에서 정원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계속 직원 요구하면 거기에 업무 나름대로 파악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별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요청을 각 부서별로 다 달라고, 현재 달라는 인원은 많고 지금 총액 인건비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 보겠습니다. 기구표.

네.

이 기구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떠한 안이나 요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정원에서 7급하고 8급하고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쯤 수정이,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자동 승급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전문 직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쨌든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 정년이 보장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 또 근무연수 늘어나다 보면 이것을 정원을 손을 안대면 나중에는 6급까지 해서 인원이 정원 비례 현원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급하고 8급 차이가 이렇게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직급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부서의 정원 현황표를 봐도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보건소 것 보면 그동안 손을 안대서 그런 건지.

손을 안됐다기보다도 같은, 근무연한이 같은 쪽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많이 모여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원에 맞게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원조정 부분은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자치행정과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면 그때 조정이.

자치행정과에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소장님이 의견을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에서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정원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해서 제가.

내부 부서에 대한 현실은 소장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표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동 승급되는 규정에 자동 승급되는 인원은 정원 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승진 되는 정원이 있더라도 외로 인정하니까 현실적으로는……, 7급이 많은데 정원은 정원 상태에서 인정이 돼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한번 손을 안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런 일이 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발생되잖아요.

그 분야에 관해서 제가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것 다 봐도 가장 보건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손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장시간 보건행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고요.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