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광섭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오늘은 평생교육과를 비롯한 7개 과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10:05 보고시작] [10:14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14] 과장님, 136페이지를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운영이 있죠?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하는 데 찬성하고 있어요?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찬성이 아니라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적합한 규정에 맞아야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1학년 과정 10개 과목은 2014년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나머지 10개 과목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 7월에 심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2학년 과정은 수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충청일보인가 무슨 신문에도 상세히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생 불만 고조로 해결책 없이 진행을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강사진 프로필을 공개해서 사회복지 강사로써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교육부가 태안군 학점은행제를 불인정 했다면 태안군에서는 예산만 낭비했지 해결책 없는 진행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 그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요?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10개 과목을 이수하면 30학점을 주고, 2학년 과정 10개 과목도 똑같이 30학점을 주는데, 전문학교 졸업하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8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희 과정을 다 이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20학점을 추가 획득해야 전문대학 수준의 학습을 필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10과목 신청한 부분에서는 40명중에서 39명이 학점취득을 했고, 나머지 2학년 과정 10과목을 수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승인이 안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수강혜택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됐고.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은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일단은 서 있는 예산을 갖고 쓸 수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처지가 돼서 행정에서도 신뢰를 못 받는 처지가 되겠습니다만 원천 다시 재검토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교육부에서 불인정을 받았다면 행정에서도 큰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깊이 파고들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개설만 해 놓고 예산낭비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39페이지를 보면 최고지도자 연수 이수자 중 태안지역사회에서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일단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런 연수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해결할 수 역량을 기르려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리더 이수자들의 활동이 내용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행정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0:19]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올해는 격년제로 읍면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네요?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읍면체육대회 개최를 1억7,000만원 갖고 추진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예산계상이 안 됐습니다. 1억7,000만원 세운 개념은 면단위는 2,000만원씩 지급해 줄 계획이고, 읍단위는 2,5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치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만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하여간 올해 면민체육대회 계획은 돼 있죠?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광섭
정광섭의장
예, 김진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10:20] 145쪽, 명문대학들과 MOU체결로 대학진학 기회 확대. 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우리군에서 중앙대와 숙명여대와 MOU체결을 했는데 과연 우리군 출신이 숙명여대나 중앙대에 입학한 적 있어요?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결과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진권
김진권의원
계장님들, 있나요?
중앙대는 없고?
이런 것을 보면 MOU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체결한 학교 관리를 해서 1년에 1명씩은 우리군 출신들이 꼭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담당계장님이라도 하나 만들어서라도 1년동안 관리해서 늘 1년에 한명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두
조재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10:22 보고시작] [10:33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0:33] 과장님, 축하드리고요.173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숲 조성 및 관리를 말씀드리면, 업무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태안군에는 해설사가 몇 분이나 되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생태해설사가 있고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생태환경해설사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자연경관이 뛰어난 이 지역에 숲해설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태안군은 소나무 공기를 마시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숲해설사를 양성해서 관광입군의 취지에 걸맞는 숲해설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172페이지 천리포 수목원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거의 태안분들이 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5명 정도 됐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9명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생태내지는 천리포 수목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답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코디네이터를 할 때는 안내도 필요하고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지식을 가진 태안군민이 되어야 합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용희
이용희의원
먼저는 서산 어디서 와서 코디네이터를 해서 불만을 줬습니다만 꼭 태안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리고 179페이지, 생태공원에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가로등인데요,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비춰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군은 특별히 환경부에 지원 요청해서 따온 것입니다. 첫번째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그게 수은 메탈, 나트륨, LED가 있는데 수은은 야행성 곤충 전체를 다 죽이는 거에요. 그리고 메탈은 한 50%를 죽이고 나트륨은 한 25%를 죽이고 LED가 18%를 죽이는데 LED 내구연한이 6년이 가요. 돈은 조금 더 들어도 완전성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수은이나 메탈을 했다가 수명도 짧고 나중에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고 LED는 모양이 좋잖아요. 지금 신호등도 LED로 다 교체하는 판인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을 따지더라도 6년 이상이 가는데 LED로 태양광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의원님, 좋은 정보 주셨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0:37] 김원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71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이라고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늘 지적 대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못 하는 면이 있어서, 김순희 의원님이 늘 지적하던 사항이 이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이 아니고 지적한 건은 일자리 창출사업 인부가 있어요. 이 분들은 숲가꾸기 사업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강화해서 그런 걱정의 소리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 사업이 계속 산림조합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산림조합에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올해는 원북, 안면, 고남. 다른 지역은 없어요?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 줘도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숲을 연차적으로 국가의 큰돈을 투입해서 고사목이라든가 지장목을 제거해 주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형편이라든가 현지여건상으로. 올해는 이런 대상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정보를 드리면서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5쪽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운영에 보시면 솔향기길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산을 좋아하다보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풀을 한번씩 깎아줘야 하는데 어떤 데를 가보면 사람이 잘 안 다녀서, 탐방객들이 잘 다니지 않아 걷기도 어려울 정도가 있어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앞으로 어떻게 다 관리하실 것인지? 또 어떤 데는 바람 불어 이정표가 쓰러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만들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기 조성된 1구간, 2구간, 3구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성을 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히 임하되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내놓고 다른 탐방객들이 외지에서 와서 가는 길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 내나마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가창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10:41 보고시작] [10:51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10:51] 고추 비가림시설 농가에만 세척기를 지원하는 거죠?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비가림시설과 고추세척기는 하나의 세트가 아니라 별개의 농가, 개별 농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럼 지원농가에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비가림시설은 비가림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세척기는 비가림시설과 무관하게 세척기의 필요성이 있는 면적의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그럼 일단 면적이 많은 농가에 우선순위로 주나요?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일단 비가림시설은 재배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많고 기술이 있는 농가와 세척기는 세척기가 필요한 농가, 쉽게 얘기해서 많이 재배하는 농가 우선순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섭더
정광섭더의장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제 기감실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꽃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지원을,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인력지원이라도 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묵
최교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
이노근경제진흥과장
[10:53 보고시작] [11:00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11:01 보고시작] [11:08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1:09] 갯벌 참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3개년간 30억씩 90억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항협회한테 위탁을 준 사업인데 성공을 거둘 경우 이원면한테 이양할 계획입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3년 후에?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3년이 아니라 5년 후에.
원대
김원대의원
현재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전국적으로 참굴사업 하는 데는 이원면 밖에 없죠?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대규모는 이원면 밖에 없고, 소규모는 옹진과 전라도 쪽에 일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참굴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가진 양식장에 어떤 피해나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말씀 들으셨나요?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나타나는 피해는 없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부를 현재 20명밖에 안 쓰는데, 올해도 인부를 쓰는데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 모집하는데 투명성 있는 모집을 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5년 후에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1년에 30억 하면 10헥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3년 하면 30헥타가 조성되는데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2년동안 해서, 2년동안 20헥타를 증설해서 참굴단지 50헥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갯벌 참굴단지 영어조합법인에 186명이 있는데 영어조합법인한테 이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조건 없이?
성환
김성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시범사업 단지가 완전히 되면 농림식품부에서 무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건설방재과장
[13:29 보고시작] [13:38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도시건축과장
[13:39 보고시작 ] [13:47 보고종료]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광섭
정광섭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