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는 201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감사담당관실ㆍ기획예산담당관실ㆍ행정지원국 순으로 하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정책감사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수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책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이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금년 1월 원 포인트 임시회가 있었지만 이번 127회 임시회가 2012년도 실질적인 첫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이나 이 자리를 회피하려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이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제안설명을 한 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혹시 담당관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쪽지 또는 메모지를 통해 담당관께 답변자료를 주어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업무 관장에 대한 것들은 담당관실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면서 과연 1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볼 때는 내부보고용으로 하는 간단한 그런 형식이고, 지금 여기에 빠진 부서도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사항은 빼고 중요사항 위주로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사항은 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업무에 몇 %나 됩니까? 대부분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게 한 50%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0% 이상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업무에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거나 예산 심의할 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하면 일반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반 업무를 빼놓는다고 하면 기존에 계속 되던 업무 중에서는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업무보고를, 지금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만큼 우리 시정을 파악할 수 있을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보고내용 있죠?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뽑아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예산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2012년도 1년 예산이 지금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사업에 대한 것도 여기 빠졌어야 돼요. 여기 전부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로 각 부서의 내용을, 어느 부서인가 보면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그 일만 합니까? 너무 자료를 제대로 안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례적인 내부보고용입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총괄부서는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부서고, 저희는 단위.
윤숙
조윤숙위원
또 바뀌어서 총괄은 거기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업무보고라든지 총괄은. 그래서 그 외의 답변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감 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아직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해가 지났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사후조치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됐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그 기간 안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 완결된 것,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대상 업체라든지의 조치사항을.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에 있는 걸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쪽의 녹색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내용이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고 그러면 제로 백지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결정해 놓고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니죠. 이거는 주 포인트고, 우리 용역은 이와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하나의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사업명을 짜는데 특히 기본적인 게 이 몇 가지 안 갖고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모 시에 이게 결정됐던 내용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공모 시에 저희가 거기 기본 안이 있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목만 그때는 제출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여기 제일 크게 앞에 나와 있는 게 북한전망테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기봉의 평화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에, 거기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기봉하고 문수산 성동리에서 보구곶리로 해서 용강리로, 조강리 넘어가는 그 위치인데 성동리에 오신 분들이 보구곶리에 이렇게 테크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전망대라고 해서 크게 무슨 애기봉 전망대나 이런 건 아니고 테크 정도 해서 북한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거는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모 당시에 그 제안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쪽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둘째 줄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대상이 누군가요? 시민들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시민도 되고 공직자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직자도 된다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왜냐면 공직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무기명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조직망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또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직자 앞으로 상품권을 책상에 놓고 간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또 누구인지도 모르고 놓고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포상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그랬어요. 내부 신고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공무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건 익명이 아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민간인이 할 때 많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국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나름의 그런 시민들에게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안을 우리가 김포마루라든지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홍보지에 그렇게 게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9쪽,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평화생태마을 조성한 본연의 목적은 어떤 거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문화관광거점지역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그간의 진행과정들에 대한 파악들은 하시고 보고는 받고 계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시니까 원래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기획과 의도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은 의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대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많이 반영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라든지 도시공사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위탁은 안 했고요, 도시공사와 우리 시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용역발주는 어디서 한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용역발주는 도시공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팀들이 어디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평화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떠한 골격과 구도들은 갖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전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참여의 방식들, 무슨 추진위원회가 됐든 그런 것들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두 번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나오는 단계가 있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갖고, 이 용역 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고에 앞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주민들 공람을 하고, 의견 듣고, 그다음에 이게 자발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체계적으로 주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 사업을 시에서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 이미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떠한 식으로 발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의견 수렴하고,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들을 가지고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주민들이 폭넓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지역에 맞지 않는, 또 불합리한 어떠한 사업들이 조성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아요. 그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었던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월곶면 성동리하고 용강리 일원에 평화생태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보구곶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구곶리에 대한 사업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보구곶리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보구곶리에는 전망대고, 그다음에 거기가 사업은 없어도 또 거기서 생산되는 메주간장공장이 설립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료 제공이라든지 같이 참여하는 게 있고, 또 파머스 마켓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거를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보구곶리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간 건 없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북한 전망대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하영위원
다들 성동리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성동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녹색체험마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의 어떤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추진위원회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이런 것들 구성하는 속에 그동안 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어떤 기술센터에서거나 아니면 김포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 녹색김포나 마을 주민들이나, 그리고 지역의 어떤 관광농업연구회나 엇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자문기구나 추진위원회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펼쳐나가야지 어느 대학의 컨설팅이나 용역팀들이 계획한 대로 따라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떠한 특수성들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으로 많이 나가요. 여기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 패시브 하우스가 맞나요? 이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건축물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게 체험관인데요, 거기를 출입하는 다수의 외부인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사실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우리 주민들과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콘셉트를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저도 많이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주 성공하기가 힘든 게 처음에는 시작이 잘 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돼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울삼아 지금은 초기단계부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또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TF팀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간 이 사업만은 저희가 큰 관심을 갖고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TF팀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를 벌써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구성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TF팀도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주목적이고, 그래서 파머스 마켓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머스 마켓에 대한 위치 또한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위치선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에는 성동리마을 안에 파머스 마켓을 또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들었는데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은 바로 성동리 입구 거기 48번국도 그 인근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당초에는 성동리 마을 안에 파머스 마켓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관광객이 안 오면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을 해서 모양 좋은 건축물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담당부서에서 관여하시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이 처음 생겼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정책팀하고 평가팀하고 감사팀이 있는데 정책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책하고 기획하고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책감사담당관실이 기본적으로 감사ㆍ조사ㆍ평가분석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정책담당이 생겼는데 정책담당이 우리 기존의 녹색성장업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생태마을 조성, 그리고 추가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또 부서 간의 조정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정책적인 제안이 왔을 때 과연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부서지정도 같이 해 주고, 실례로 스포츠타운 조성이 몇 년간 교육체육과에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교육체육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2월 7일자로 이 업무는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주일째 공부를 해도 머리속에 덜 떠오르는데 하여간 현실에 맞게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타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약사업이라는 게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공약사업 관리를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가져온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니 공약사항만은 우리 주관 업무계획이라든지 공약사항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기타 부수적으로 단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스포츠타운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옛날 김동식 시장 계실 때 정책계라는 게 있었는데 판단을 해 보면 아까 제안서 검토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제안서를 정책계에서 검토만 해서 정책계장하고 김동식 시장하고 두 분이서 검토가 실무적으로 돼서 거기에 제안이 되고 그게 사장되는 결과만 됐지 어디 그 문제에 대해서 공포된 게 없었어. 그런데 지금 정책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뭘 탓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부서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는 녹색마을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걸 다루는 거고, 공약사업 중에서 실제 스포츠타운은 전적으로 이번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스포츠타운 조성업무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것만 할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안사항 같은 게 시장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이 스포츠타운 조성 이런 거를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담당관실의 기능이 있고 사업부서 과의 기능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특별히 이거는 하나 맡은 겁니다.” 하면 모르지만 결국은 공약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다 일반적으로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누가 이 사업을 실행할 거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초에 정책감사담당관실 조직개편 할 때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똑같이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 외 담당관님이 이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실행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나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옥상 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행적인 담당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스포츠타운 문제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민간자본유치 말씀이 계셨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이것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시는 것이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시면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향후 앞으로의 관리적인 측면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민간제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운영도 30년간 민간제안 그 부서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3000여 만원을 저희한테 넘기는 겁니다. 운영까지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 주민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30년간 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데 그것이 김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녹색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원래 이 사항이 다들 아까 정하영 부의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옳으신 말씀들인데, 그 문제는 옳다고 보고 단지 이 사업이 위에서 접경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업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원래 공약하실 때는 녹색마을이 맞습니까, 평화생태마을이 맞습니까? 원래 당초에 선거에 나오시면서 공약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이 계획되기 전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공약할 때는 이거하기 전이죠.
광철
신광철위원
평화생태마을?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공약하실 때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용강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녹색마을이라고 앞에 붙였으니까 이거를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난 잘 모르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파머스 마켓, 패시브 하우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내실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월곶지역이 가면 만날 월곶은 낙후된 마을이다, 낙후된 지역이다, 시에서 지원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25억원짜리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마을이 나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월곶에 대한 홀대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월곶 주민들께서 좋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억원 이외에 더 보조도 받아서 그 마을은 아주 진짜 월곶의 소득과 연관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월곶지역이 지금 늘 나오는 낙후지역, 우리가 관심 없다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꼭 좀 성공적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월곶 가면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도시계획사업 하나 안 해 준다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금년도 지나, 내년도 지나면 그런 말씀들이 좀 덜 나올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성과 지향적 평가체계 구축의 내용에 보면 읍ㆍ면ㆍ동 평가가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건 매년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읍ㆍ면ㆍ동 종합평가를 하면 읍ㆍ면ㆍ동별로 동사무소의 업무가 있고, 읍의 업무가 있고, 면의 업무가 좀 다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보다도 그동안 평가를 쭉 해서 상을 타신 걸 보면 내용은 좀 알 수 없지만 동사무소보다 읍ㆍ면이 업무도 그렇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개념이 들어서 읍ㆍ면ㆍ동 종합평가보다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장의 의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부서장이 얼마나 시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사실 평가항목은 거의 45개 항목이 읍ㆍ면ㆍ동이 같습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면 2010년도에는 풍무동 쪽이 계속 1등을 했고, 2009, 2010년은 통진 쪽에서 1등을 했고, 지금은 2011년도 보면 읍ㆍ면 둘 동 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는 같이 공통적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저도 읍장을 해 봤고 평가부서에 있다 보니까 의지대로 평가가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하여간 읍ㆍ면ㆍ동 공히 똑같은 사항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단지 장ㆍ단점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부서장이 잘해야 된다 그 뜻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부서장의 의지가 강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평가 잘하시는 읍ㆍ면ㆍ동장이 이번 인사에 어떻게 됐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니요, 아직까지 또 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정책감사담당관도 통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발탁돼서 온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이 다 똑같은 건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교육을 시켜서 뭘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방위주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부적인 감찰활동이라든지 또 어떤 사항에 대한 민원인들과의 선물이라든지 계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매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만 잘해도 터질 때는 터지거든요. 그런 예방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시ㆍ군이 청렴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둡니다. 저희 부서도 사실 청렴대책반이라든지 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하여간 금년도에는 사실 2년간은 저희가 한두 명으로 인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김포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2년간 잘못한 부분을 탈피하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마음부터 실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우리가 교육을 통하자.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사실 우리가 많이도 안 하고 10분 정도씩만 사례 중심으로 해서 8시 30분에 9시까지 3개 부서를 하고 순회하면서 청렴교육을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 주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에게 민원 불친절 아니면 뇌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성과가 잘 나오도록 예방 위주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답변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 중에 과 간에 업무조정을 하시는 업무를 슬쩍 말씀하시던데, 그 업무도 담당이라고 말씀을, 정책감사담당관실이. 원래 과 간에 업무조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분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그것도 바뀐 겁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 정책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도 보면 업무를 26개 부서에서 할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서로. 예를 들어서 미루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의논하면서 조정해 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에 대한 거가 원래 업무적으로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뜻이에요. 나는 정책감사담당관실은 일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조정까지도 거기서 하는 거는, 내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 그 업무가 그리로 간 거냐 여쭤본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정립이 안 돼서, 시장님이 다 저희만 유임하는 걸 다 주시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기획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선을 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님이 지시, 아주 최 저거 부서로 공헌되겠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많습니다, 하여간.
광철
신광철위원
과 간의 업무라든지 이런 조정은 분명히 정할 건 정하고 해야지 애매하게 하면 이상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녹색마을은 원래 녹색업무를 하니까 모르는데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하나만 간 건지 다른 업무들도 공약사업은 다 간 건지 모르겠어요, 실행까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거기서 한다면 과부하가 돼서 안 될 텐데.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이 기획담당관실에 지시를 하셔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
광철
신광철위원
담당관의 업무하고 과의 업무하고 법적인 사항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기능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평화생태마을 작년에 행안부에서 2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시가 유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지역이 남북접경지역 잘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실 수 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안서를 만드실 때 컨설팅업체에다 의뢰하셨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못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아마 컨설팅을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에서 다시 컨설팅업체에 준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제안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이 연천에 가면 이런 체험마을들이 사실 우리 전국 지자체가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성공한 데가 불과 손가락으로 꼽아요. 예산낭비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연천 같은 경우 기존 생태마을체험을 연관시켜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이번에 우리 시 같이 똑같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 담당관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직접 벤치마킹하시면 사업의 반향성을 컨트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감사계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신 거죠? 그전에 감사업무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감사담당 김경수입니다. 기존에 감사부서에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이시고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뚝심과 소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감사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그것은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포시 시정뿐만 아니라 재정사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심사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상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전 예방적 의미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상감사를 하실 때 앞으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실 예정이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주안점은 특정 분야도 있겠지만 예방, 예방 위주의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슈화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예방 위주로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업추진의 목적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타당성 이런 것들을 엄밀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계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삐뚤어진 동료의식이라든지 감싸기가 결론은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조직에서 그런 예들을 보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대충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리에 연루가 된 순간 바로 직위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비리나 수수가 사법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에는 오랜 시간들이 걸려요. 그러나 그거에 연관됐다라는 사항이 접견했을 때는 그분이 그 업무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계에서도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성인이시고 그 정도 인지가 다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는 아프지만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이 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감사계장님 감사하시는데 어떤 사안들이 오면 여러 군데에서 압력과 보호를 위해서 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병풍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알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직원을 위하는 일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금품향응수수 200만원 이상 했을 때만 사법기관에 고발 및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향응수수도 직무와 관련돼서 그 향응을 수수해서 그것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건 단 10만원일지라도 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정규정이 강화돼서, 또 전국에서 아마 경기도 양정규정이 제일 강하거든요. 양정규정에 보면 50만원 미만도 해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파면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양정규정이 실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양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도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거의 금품수수는 감경이 안 되고요, 이거는 그 수준에서 거의 징계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단계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하도 해임 이상이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반드시 보고하셔서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늘 새롭게 정책감사담당관실이 신설돼서 우리 시의 사업들이 사후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혹시라도 그릇되는 결과가 낳지 않도록 예방적 효과에서 더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으니까 그만한 노력과 치열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신명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쪽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혹시 자전거 관련한 업무도 같이 보시게 되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자전거타기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보니까 그쪽에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정책감사담당관실 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에 관한 업무도 그쪽에서 보실 텐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자전거 관련한 계획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수립을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정책 쪽에서는 큰 틀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실 예정인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녹색김포 쪽에서 시민공동체의식조사하신 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현재 김포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김포에 왜 거주를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나 취직 때문에 김포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김포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도시의 형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원도시 전원생태도시 이런 쪽을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김포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도시의 형태는 첨단산업도시였어요. 그 첨단산업도시 비율을 보면 거의 50% 정도 되는 47.7%가 첨단산업도시의 형태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화합이나 관광휴양도시나 이런 도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18.3% 정도 되고, 전원생태도시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이었어요. 지금 녹색평화생태마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김포가 어떤 도시로 나갈 것인가라는 체계를 잡을 때는 시민공동체의식조사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의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료들도 참고를 하셔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에 관련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감사기구 또 감사의 중요성이 작년 같은 경우에 김포시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조직체계상으로도 많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명예감사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이 시민명예감사관제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기본적인 감사업무 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된 적이 있고 방향을 잡아 보신 게 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명예감사관들이 할애하기 미흡했고, 또 저희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분들을 많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게끔 우리와 간담회를 갖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명예감사관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선책 이런 것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감사의 반영과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만이 여러 각도에서 한 사안에 대해서 조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한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을 여러 지역의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랑 다 보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정책감사관실에서 녹색 관련 같이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이 하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녹색실천협의회도 저희가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녹색실천협의회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책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몇 가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시정계획보고 외에 예산내역 외에 두 건의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요청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생태마을.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생태마을 제안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자료를 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예산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우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심상칠 법무계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당시 잠시 언급이 있었듯이 2012년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이나, 또 자리를 피하려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제안설명을 담당관이 한 만큼 담당관이 직접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관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쪽지 또는 메모지를 통해 담당관께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전체 부서의 과연 1년의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커다란 예산이 되어 있고, 행정감사 시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년과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조차도 여기에 전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업무내용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실 때에 의회에서 1년의 시정을 볼 수 있는 업무보고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예년에도 이 수준 비슷하게 아마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부서별 차이는 좀 있겠지만 향후에는 업무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적어도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자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그걸 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설명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지만 서면상으로라도 무슨 보충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부서에서 하겠다는 1년의 업무가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내부보고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 업무보고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사후에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고 결산 시에 지적하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년의 업무가 시작이 될 때에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장 두 장짜리를 가지고 그 과의 1년 업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괄하고 계신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1년 예산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제가 보겠습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상에 관한 건이죠. 그러면 작년 2011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것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소송 건 중에서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났든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소송문제 있죠? 그 자료를 주시는데 그 소송 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규정상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소송을 오히려 종용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쉽게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소송이라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소송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강화되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언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6월까지는 읍ㆍ면ㆍ동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요,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7월경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 동안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별로 30명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기간을?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하루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하루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지금 저희는 시작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만 우선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가 언제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보통 9월 말부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7월에 하루 한 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저도 여러 차례 1박 2일, 2박 3일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받았어도 의원인 저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월이나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전반기 6월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편성과정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에 한 번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루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저희가 일단 읍ㆍ면ㆍ동별로 하루씩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7월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그 일정을.
윤숙
조윤숙위원
3월 중에는 전부 선정이 돼서 적어도 4월부터는 예산학교가 실시돼야 됩니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하루에 어떻게 예산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뭔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참여를 하는데 하루 갖고 무슨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요, 삼백 분이 지금 위원님처럼 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려는 분이 제가 봐서는 50%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짐작이세요. 짐작이시고요, 생각보다 예산학교 운영되는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참여예산제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셔야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월 중에 구성하셔서 적어도 4월 1일부터는 시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전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2013년도 의회 제출을 의무화한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는데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아직 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아직 교육받으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시달되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왜 없어요? 국가에서 시작된 게 있고 광역인 도에서도 시작된 게 있는데 전혀 준비가 없다고 하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보다 성인지 예산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성 관련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혹시 뭔가 하고 있는가 보니까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1월 중순 정도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아마 한 번 정도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여성 쪽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벌써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건데 여성 관련 예산이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계에서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알고 있는데 정부의 2개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을.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가족여성과에서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들의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성인지 예산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ㆍ녀 성비에 대한 분리통계도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생소한 업무이고, 구체적인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솔직히 준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3년부터 법제화되는 거죠? 의무화돼 있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2013년도 본예산 제출 시에 성인지 예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저희가 예산서를 11월 21일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족여성과에다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으면, 성별 분리통계가 돼야만 그걸 토대로 해서 성인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분리통계도 안 되어 있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그 결과도 안 나와 있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해서 가족여성과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런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존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로는 시작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윤숙
조윤숙위원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거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찾아가서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예산담당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중앙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보고서를 만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거는 당장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날 뒤따라가야 돼요? 성인지 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제나 똑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관련도 실무자 교육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다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목표를 지난해 예산이라든지 감사 때 심사를 하면 금년도는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 그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중앙계획이 바뀌었는지 또 목표를 정해서 하시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중앙의 계획은 60%인데 우리는 70%로 잡았더라고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기도 목표를 준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굳이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도 우리가 목표를 더 높이 잡는 이유가 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목표인 70%로 해서 일단 저희가 잡았지만 보고는 60% 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시장님도 지금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을 알고 계셔 가지고요, 중간 정도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위권으로 하면 사유서 내지는 제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지금 2월 10일 현재 27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해서 한 중간 15위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간 정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기집행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꼭 해야 될 사업은 하고, 작년도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면 이런 사항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립을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계획이 되고, 현실에 맞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아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정책감사담당관실 얘기를 할 때 보면, 여기는 또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이렇게 제목이 달아졌는데 정책파트에서도 또 업무조정에 대한 얘기를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하나는 국ㆍ도비확보 이런 사항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항들이 과 간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 정립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업무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확보에 대한 것도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책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기능이 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사항들은 미리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충돌이 없도록 서로.
광철
신광철위원
우선 아까 이종경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업무에 대한 조정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여기도 또 조정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정책모델개발 해서 시민패널에 대한 얘기가 보고서에 있는데 거기에 재모집이라고 했어요. 2월에 시민패널을 재모집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민패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로 결원을 보충해서 추가 모집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모집이라고 했으니까 재모집이라면 전반적으로 다시 모집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항인지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시민패널로 등록하신 분이 473명인데요, 167명 정도는 참여를 안 하셔서 그분들을 1차로 해촉을 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 참여했던 분들은 놔두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청하시면 선별을 해서 다시 재위촉을.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결원에 대한 사항을 충원하는 거다 그 뜻이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160명 정도 해촉을 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기획실의 업무가 패널문제, 예산문제 다 제도하고 달리 현실하고 조금 삐긋 하면 접목이 잘 안 돼 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목표는 작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기 적정한 차원에서 예산이 기획되고 모든 사항이 집행되는 건데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패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시민패널들은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가 아니고 별도 블로그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온라인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시민패널이 아닌데도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나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링크를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못 하시는 건지?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도 보실 수 있도록 개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재모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시민패널 쪽에서 활동한 사항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시민평가라든지 반응,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시민패널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시 홈페이지나 김포마루에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장님 약속사업 중에 6개 분야ㆍ57개 단위사업 그 세부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척사항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나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조기집행의 효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은 뭐 제외돼서 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지만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의 목적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사업 등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구성돼 있나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조직은 없고 실ㆍ과ㆍ소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각자 하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추진을 하고, 저희가 목표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목표시달은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 오히려 효율성과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총괄하는 상황실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지 않느냐, 거기에서는 집행지원반이라든지 자금지원반ㆍ사업추진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각 실ㆍ과ㆍ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래야만 집행의 효율성과 또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 그냥 각 국ㆍ과ㆍ소에 맡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법무역량 강화라는 게 소송교육, 교육일정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면 교육시간이 하루 이틀이잖아요.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좀 형식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몇몇 직원들을 선발해서 체계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이 우리 김포의 변호사 못지않은 그런 소송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 소송에 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냥 여기 가서 이틀, 2～3일 과연 이게 법무역량 강화에 큰 의미가 되겠느냐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 않는지?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각 읍ㆍ면ㆍ동에도 소송 건이 있고요, 각 실ㆍ과ㆍ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하는 사람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육성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골고루 보내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전문가 육성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네요. 좀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옥
이하옥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법무상식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직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요,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2012년도 업무보고 책자내용에서 제외된 추가사업 전체예산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아울러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내역,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께서 시민패널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또 그리고 조승현 위원도 1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담당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늘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진력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주동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오전 집행부 업무보고 시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2012년도 집행부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이나 또 자리를 피하려는 회피용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의 제안설명을 임종광 국장님이 한 만큼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국장은 해당 과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그리고 인식부족, 이해부족 등으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쪽지나 메모지로 국장과 과장께 답변 자료를 주어 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비정규직 직원들 때문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제 요원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역언론에도 나오듯이 작년 말까지는 사실상 2년 이상 되는 비정규직, 기간제죠. 무기직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기간제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1년 단위가 아닌 11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쉬고 2월부터 새롭게 충원해서 153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간제는 153명이고, 무기직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청소원 이런 분이 250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보도 이후에 무기직 만약 그 자리에 공석이 있을 경우에 기간제에서 기간도 오래 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밟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행안부의 지침상에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계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변경을 해서 복지후생비나 이런 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주도록 하는 것으로 많이 개선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복지비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도 보면 기간제로 있으면서 한 10년 이상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1년도 안 돼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고 했을 때에 기간제들이 받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객관적인 기준을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전부 알려줬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제도 때문에 11개월로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근로자한테「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소송을 하면 주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주되 11개월 자체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1개월 지나면 그때는 퇴직금 정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충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2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11개월 단위로 퇴직금 정산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어떤 업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11개월 있다가 또 다시 1년 비웠다가 또 다시 대부분 그분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마이너스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또 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무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외에 우리 본청 안에도 환경미화원이나 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이외에도 무기직이 있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수로원이나 청사관리원, 보일러공 이런 분들이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무기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전문성이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도 또 무기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기준을 자료로 우선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나 국ㆍ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돌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자유롭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ㆍ군에 우리처럼 그렇게 주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31개 시ㆍ군 중에서 복지비 주는 자치단체가 하남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년도까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원씩 줬었는데 이제 11개월 단위로 하면서 안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중앙부처에 문제점을 건의해서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을 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라든지 직원들 예우문제, 운영문제 이런 것을 규정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가에서 정해져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법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이질감으로 인해서 어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간제가 무기직화하는 창구라든지 복지비를 계상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자체로 규정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을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인력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례동도 나가야 되고, 2동도 나가야 되고, 운양동사무소도 나가고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야 돼요. 현재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부터 계속적으로 6월까지 올 연말까지가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동에서는 행정수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동사무소 요원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13일인가요? 중흥S클래스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감당을 하기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은 2동에서 전부 행정처리를 해서 이제 동사무소가 새로 신설이 되면 다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동사무소가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에 미리 가서 적어도 3월 정도에는 늦어도 3월 안에는 미리 인력을 배치를 해서 2동에서 전입이라든지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준비를 해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그 동사무소로 분동되는 동사무소로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때 가서 갑자기 동사무소 인력을 배치했을 때에 어떤 일의 연결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3월 중에는 2동사무소에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장이 답변.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2동 인력관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 속에 증원을 일단은 10명을 그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자원이, 지금은 자원이 무자원이거든요, 다 써먹어 가지고. 그래서 행정직이든 거기 2동의 직렬과 맞는다면 언제든지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3월 말이면 면접이 종료가 돼서 4월이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김포2동으로 행정력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명이라도 생기면 우선 배치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가장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복지직하고 적어도 주민등록 담당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인력만큼은 먼저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3월 중에는 힘든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가급적 3월 중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자원이 고갈이 난 상태인데 어차피 타 시ㆍ군에서 전입을 받든가, 저희들도 인근 강화나 일산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 3월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은 복지직하고 주민등록 담당하고는 빨리 투입이 돼야 돼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복지직하고 행정직 정도 두세 명 정도는 저희들도 충원을 해 주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빨리 분동되기 전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분동되면 그 업무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연결부분에 있어서도 3월 중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백방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올해 임금인상률이 몇 %예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3.5%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총액인건비 부분이 인구증가율과 지역현안에 따라서 총액인건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아쉽고 지금 총액인건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액인건비로 조직 및 인력관리를 하는데 지금 오버돼 있는 게 약 26억원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490억원 정도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승인안 기준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여기에서 90%를 주거든요. 그런데 2009년부터 쭉 점진적으로 내려온 게 누적이 된 게 26억원이거든요, 오버된 게. 그랬을 때에 8급과 9급으로 연봉제로 따졌을 때는 약 100명 정도가 오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 8월 1일자로 와서 도나 행안부에 발품을 여러 번 팔아서 그나마 지난번에 16명을 가까스로 승인을 받아서 김포2동을 분동을 하는 것을 최소 12명인데 10명까지 확보가 됐고, 두 명 정도는 부서 간 상계조정을 통해서 두 명을 더 늘려놔야 되는 상태거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기계약직이니 뭐니 그런 이런 게 저희도 인력관리부서로서 진짜 무기계약직의 기간제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만큼 100여명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도나 상급기관에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만 무시해 나갔을 때에 페널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동에 대해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최소한도 두세 명 정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근거와 논리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지방하고 달라서. 그래서 저는 기간제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는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면밀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딱 두 가지 혜택입니다, 그분들한테.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하고 일부 복지혜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총액인건비에 부담을 준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선은 기간제 탄생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김포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행정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총액인건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신규업무가 생기면 제일 인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예를 들면 양곡도서관 조금 있다가 준공이 되면 거기 인력을 기간제를 쓰게 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일몰돼서 기간제를 잘라야 되는데 사실상 온정주의에 있다 보니까 자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는 늘어나고 무기직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기간이 돼서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무기직에 대해서 기간제를 전환시켜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제가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이 느는 추세에 있고, 늘면서 그만큼 오래된 사람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왜냐하면 무기직도 현재 한 25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대가리가 커지면 금액이 우리 전체적인 490억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기직이 만약에 공석이 됐을 때 그때 기간제에서 충원하고 무기직에서 그 즉시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간제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물론 기간제근로자 중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사적인 채널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기간제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지금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기간제를 시청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에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이 월급 한 120, 130만원 받고서 그 개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기직이 2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되면 정년도 보장하고 좋지만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 우리가 직원을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지만 그래서 기간제 운영지침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연가보상일을 어느 정도 줘요? 전년도에는 며칠 했었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5년 차 이상은 연가를 23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연가를 가게 돼 있는데 여름휴가라든지 분기휴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반 정도밖에 못 가는 추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윗분들이 먼저 가셔야, 조직생리상 그런 건데.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 10일을 연가보상을 줬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는 전혀 세우지 않은 거예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어서 사실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몰라도 전혀 안 세우는 건.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건 차차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 직원들 견해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요. 의사라든지 뜻 같은 것을 한 번 정도 수령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수령한 것은 없고요. 가는 자리마다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눠 보면, 특히 6급 무보직에 대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고,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발판 구축이었다 그런 얘기가 대다수였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쪽으로 가면 직원들 대다수 얘기가 종합민원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그 여론이 잘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측면에서 기구와 인력과 업무와 아주 잘 분산이 돼서 어느 부서는 일이 적고, 어느 부서는 일이 많고 그것을 배제하고 거의 골고루 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그 점에 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조직개편을 민선 5기 들어와서 이번에 잘되지 않았냐,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분명히 이 문제점을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행정흐름과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두 군데서 다 한쪽으로 모아라 이런 것은 조금, 또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틀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국으로서 국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저도 행정지원국장 오기 전에 행정파트에서 이런 걸 많이 해 봤었습니다, 실무자 때도. 근데 시대가 지금 읍ㆍ면 순회해도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2동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 통장, 지도자들 해서 지역의 유지급들 해서 100명 오시는 거고,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한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두 군데로 나눠서.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물론 옛날에는 새아침의 대화라고 해서 연초에 시장님이 인사도 드리고 그런 개념도 있었고, 물론 시장님 당선하시고서 첫 초도순시 때는 그렇게 하셨고, 매년 단위로 읍ㆍ면을 순회하는 것은, 그러면 의원님들도 열 번을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 오후 따져도 5일을 품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정을 통ㆍ리장단이라든지 이 조직의 소집단한테 홍보하는 개념, 또 시정에 협조요청을 한다면 이렇게 권역별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의견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미리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받아서 각 부서에서 수렴해서 해결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거한 것도 있지만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 측면에서는 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10개 읍ㆍ면ㆍ동으로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기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권역별로 했던 거는 정책적 건의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건의를 받아서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금해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10개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해서 하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항상 가보면 그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공동체 해당되는 일에 응집력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저도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한번 야간에도 해 보자, 뭔가 다르게. 근데 그때 한들 얼마나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 이게 뭔가 시각이 다르구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평가하신 권역별로 하나,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했을 때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온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거의가 올 수가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선책으로 좀 시간대를 7시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시의 목소리가 어떤 거고 시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프라인을 향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했을 때에 장ㆍ단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무 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조직인사 부분이죠. 더욱이 총액인건비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무보직 승진요인을 발생시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바로 이어서 기대됐던 자체 승진의 문제나 아니면 경기도로부터의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보건소장과 도시개발국에 두 분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사기 저하되는 요인들이 발생됐거든요. 참 거론하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계획하고 시민들에게 알렸던 내용과 다르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는 묻지 않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시는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우선은 시민사회나 공직사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경기도와 인사교류가 어긋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 직원들도 인사의 정체도 있고 해서 최대한 자체 승진을 노력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거부하고 그런 게 사실이었는데,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도가 아니라 입소문이 퍼진 사항이고, 다만 문제는 지금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 본청에 국장급하고 환경과장이 교류가 여태까지 해 왔는데, 보건소장이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파장이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군포시에서 부시장 자체 승진과 도에 내려오면서 한바탕 싸웠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명걸 국장이 4년여를 그런 것 때문에 못 가시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에 몰린 것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하고 우리 자체의 인사적체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실무진하고 충분히 뜸을 들여 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반영해 달라는 거를 물밑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노력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 얘기 하는 의도는 뭐냐면 아주 예민한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직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결정이 나기까지 그런 부분들의 모든 것이 바깥으로 알려지고, 또 그 결과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내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비정규직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구조적인, 또 여러 가지에서 발생되는 거긴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떠한 방향이랄까? 방안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끝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1쪽에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있는데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조직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떤 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선거 개입이나 선거 중립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단체 내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간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어느 단체라고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 최소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요 단체들의 선거 중립이나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사업을 잘못해서 페널티가 부여되는 그 이상의 페널티가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통ㆍ리ㆍ반장들은 당연히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고, 특히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조직 이런 관변단체에도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자생조직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성은 있는데 어떻든 금친회라든지 이러한 주민들 기회가 됐을 때 중립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행정과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김포시에 그 제안 규칙 있죠? 김포시 제안 규칙이네요. 그거는 창의적인 어떤 행정업무나 행정서비스, 행정의 어떤 효율성 등을 하기 위한 시책이나 제안들에 대한 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사로운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관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언젠가 신명순 위원이신가요? 행감 때 공직자들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신명순 위원님 개인으로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은 해 볼만한 시책이고 창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장님 중심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제안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되다 보면 다각도로 접근하는 부분에 부족하고 한편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이번 이 제안심사위원회도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올바른 벤치마킹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김포시 제안규칙을 활용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제안심사위원회도 좀 전문가들로 시작해서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짤 때, 그다음에 행감이 진행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곧바로 의회가 끝나면서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거는 계획부터 맞춤까지 행정과를 다 경유해서 색인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안시책심의위원회에다 넘긴다는 것도 참 좋으신 말씀 중에 하난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하영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앞서 우리 조직개편 후에 일하는 분위기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해외연수 갔다 온 그 결과도 좋고, 직원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가 부서단위 그룹별로 이렇게 연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들 책임 하에 한 개 과에 2～3개씩 해도 좋고, 그래서 시간 날 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연구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표창도 줄 거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제안심사위원회에도 넘길 것이고, 또 외국에 여행갈 때도 그런 활성화된 직원들을 많이 보낼 것이고, 그래서 이 제안이라든지 직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행정과장도 얘기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무원들만 돼 있는데 앞으로 연말에 제안 심사할 때는 전문가도 같이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현재의 규칙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예외지. 예외사항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시정에 제안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다 제안하거든요. 그거를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이 심사하는 데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문가들 참여와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한 분 참여하시고 해서 이 심의가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하영위원
공직자 해외연수 관련돼서 내실을 기하겠다 생각을 해서 너무 직원들에게 중압감을 주거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좋은 생각과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달아나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도 필요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옛날에 연수 처음 가면 갈 때 높은 분들 선물 사는 것부터 제일 먼저 갈 때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해외연수 나가면 연수 결과보고서부터 걱정하고, 가서 제대로 볼 것보다 사진 찍고 자료 얻고 이런 데 중점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행의 어떤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연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만드셨기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막 늘어나는 시기고, 또 총선이나 대선 관련돼서 어느 정도 화합에 대한 분야도 시정적으로 반영해야 될 시기인데 보니까 그런 화합과 관련된 사항, 시민들과 종합적으로 관련된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하나도 없네. 어떻게 빠진 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실제는 행정과의 업무가 아까 정하영 부의장이 뭐 조직 얘기도 하셨지만 내부적인 건 조직이고, 외부적인 거는 시민의 화합과 시정의 올바른 운영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 중에 보니까 또 민방위분야 같은 데도 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기타 대피시설 관련된 사항은 빠지고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갔기에 되레 일상적인 사항으로 안 넣어도 될 거는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거는 빠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가 여기 2011년도 실적만 있는데 2012년도 계획도 지금 시달이 얼마만큼 된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보면 확인평가 후에 페널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기준이 어떻게 됐고, 페널티를 적용해서 줄어든 데는 어디고, 또 더 검토가 된 데는 어디다 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통진하고 월곶 쪽이 없는데 월곶이 없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월곶은 지금 구성이.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거야. 그래서 월곶이 없는데 어떤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라고 하나 그게 구성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기반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추진된 기반이 어떤 설계가 된 가운데서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뭐가 돼서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위원회부터 구성이 되면 잘못하면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잘못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월곶면에다 방치할 사항이 아니라 이왕지사 됐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 가지고 그런 기반을, 어떤 분위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실제 없지만 장학회 운영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보류 겸 부결이 됐죠. 이거에 대한 진행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나왔던 사항도 있고, 조치계획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떤 방향이 빨리 정립돼서 해 나가야지 시정업무에 대한 하나의 획이, 또 3월이면 학생이 선정되고 장학금도 지급이 되죠. 그건 그전 과거의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보더라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나왔던 사항을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어떻게 신경을, 어떻게 빨리 서두르겠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정확하게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면 개정도 하여튼 방향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방향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명선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분이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마음으로 누구라고 공감이 가더라도 겉에 보이는 모습은 좀 달라야 된다, 그것이 엄격하게 제한이 될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일반적으로 제한이 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산하단체라고 볼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청소년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간부급 되는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지언정 겉으로 잘못돼서 표시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모 재단 상위 관련된 분이 메일을 이상한 걸 띄었더라고. 근데 그 사항이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아마 어디서 무슨 얘기가 들어갔나봐. 그래서 그거는 경솔한 행동이다, 과거 공직자 출신이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거는 공무원 선거 엄정 중립이라는 얘기는 실제 제한될 사람은 제한을 시켜 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다 공문과 지침을 만들어서 엄정한 중립의 내용으로 해서 공문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내가 그걸 보고 잘못 봤구나 했더니 시청 내 관계 공무원들 과장급들도 받은 사람이 꽤 있더라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자료집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저는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지만 평생학습센터니 요즘 보건소니 요즘 어르신들이나 노인들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꼭 읍ㆍ면ㆍ동에만 가시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갈수록 프로그램이 세련화되고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해서 시대가 갈수록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다 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이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또 그러한 교육사업들, 강좌 위주로 해서 돼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난해도 예산이 8300만원, 그리고 올해도 8300만원이고, 또 여기 진행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냥 했던 사업들 위주로 해서 올해도 갈 것 같은데요, 물론 주민자치이다 보니까 이건 주민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걸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틀은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큰 변화는 없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보면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색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적인 면도 효율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나, 일례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이나 야간 때에도 주민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를 시켜가는 예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매 해 비슷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관심 있게, 그리고 해마다 하는 사업을 그냥 틀에 박혀가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주민 스스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자치센터 회장들도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얘기할 것이고, 우수 지자체 사례 좋은 것 있으면 견학도 가고, 또 사례도 전파해 주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장황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주민자치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그냥 예산 주고, 그 예산에 맞춰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30일인가요?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2012년도에 이와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의 내용들을 활성화시켜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있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3월 안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아,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거기 세부 하위 개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정하영위원
어디 행정과 소관 업무예요, 기획예산 소관 업무인가요?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시민참여는 기획파트고요, 민원 500명 이상 집단민원 됐을 때 심사 청구하는 것 그 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하영위원
아니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이 조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나는 업무가 서로 분장되면서 특히 행정과나 정책이나 기획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도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아직까지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행정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하여 작년에 제정을 해 놨으니까 2012년도 이와 관련돼서 주관부서에서 나름 조례의 내용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늦어도 3～4월 중에는 여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규칙 정도는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규칙은 만들어 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들을, 요즘 그런 것 있잖아요. 시민참여 포인트제나 마일리지나 그러한 부분들로 또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참여 포인트제ㆍ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정과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 그리고 유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환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답변은 행정과 질의 응답처럼 임종광 국장 위주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전문가가 오셨네요.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그동안 세제개편이 많이 되고 통폐합이 돼 가지고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와서 보니까 지방세, 뭐 세외수입 목표가 다 시달이 되지만 특히 신도시와 관련되고, 또 우리가 세출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수요라는 게 어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세무파트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내부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여기 탈루세원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라든지 신도시와 관련돼서 세수에 대한 판단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거는 지방자치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재원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 확충하고, 또 탈루세원 발굴, 그다음에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체납액 정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요, 신도시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아파트 추계 예산액은 지금 취득세가 71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도시 관련돼서 70～80%?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도세가 한 20% 정도 지난해보다 증가된 걸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세하고 시세하고 구분하면 징수율이 대개 도세 징수율이 더 높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전에는 비중이 도세가 80%였고, 시세가 2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6 대 4 정도로 시세가 증가했고요, 징수율은 도세가 현년도ㆍ과년 했을 때 현년도는 한 95% 정도, 과년도는 한 30%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도세는 지금 취ㆍ등록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도세는 90 한 7～8% 정도 징수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세가 굉장히 높은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징수율이 낮죠.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내부적으로 직원들 총괄적으로 계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정비하실 기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팀 비슷하게 내부적으로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징수에 대한 문제를 그때그때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쪽을 중점적인 세수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최돈행 과장님이 원래 계장 때부터, 직원 때부터 세수를 봐왔으니까 내용을 잘 알 테니까 분석을 잘 해서 그냥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해야 인사한 보람도 있고, 또 업무에 보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간단명료한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선진화 추진방안 중에서 신용카드시스템 구축이 2011년도에 세정과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사항이 어디까지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누구를 지정 안 하면 자동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현재 이 신용카드납부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신용카드를 19개 시ㆍ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든 부분을 다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방세는 기 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현재 인증기로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지역 사례들은 어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다른 시ㆍ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행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기야 언론을 보면 2011년도 신용카드 납세 규모가 1조 2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천인가 어디 같은 경우에는 교통범칙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에 이걸 준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5월부터 9월까지 사전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리허설인가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점검 실시시기가 시범사업 실시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외수입 납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시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세외수입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향도 있고, 시행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시행해 보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전면제 실시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계획안이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역시 회계과 답변은 종전에 시행했던 세정과 질의 응답처럼 임종광 국장 위주로 답변하시되,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답변 역시 회계과 질의 응답처럼 국장님 위주로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경우 사전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규 시민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되 답변은 국장 위주로 답변해 주시되,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경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 품질 무한돌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민원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본 제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행을 했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시행되고 있고 실질적인 건 금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건축주가 요청 시에만 하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신고건축물은 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신고 처리할 때에 건축주한테 의견을 들어서 감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배치해서 감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100㎡ 이하입니까? 기준이 있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결국은 허가대상은 거의 감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신고대상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한 건당?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0건에 1800만원 정도로 상정을 한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60만원 정도 되네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건물은 또 금액이 크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건축주들이 사실상 불량자재를 쓴다든지 설계도면대로와 다르게 건축업자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를 내보내주면 기초공사할 때 한번 나가서 보고, 중간에 슬래브 칠 때 한번 나가 보고, 철근 가공할 때 나가 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소형 건축물을 짓는 분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건 개별로 허가가 다 개인 건건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충분히 그 허가증 줄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고 가시게 하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허가신청 들어올 때 내용을 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거네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허가증 줄 때 설명을 해 주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도 그럼 이 돌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겠네요? 요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질 수 있으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인들은 자재가 정말 설계대로 시행된 건지, 자재가 적합하게 규격에 의해서 해 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모르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올해에도 요청된 건수가 꽤 있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금년도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현재까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도 1, 2월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민원처리 선별 우선 처리제 신규사업인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시책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받으면 먼저 해 준다는 것 같아.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책내용은 괜찮은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제목을 고민 고민하다가.
광철
신광철위원
고민 고민해도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 선별 처리가 이상해지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해 장애인시설 건축사 그쪽 협의를 받고 그런 사항 있죠? 그쪽에서 파견, 그거 뭐라고 그러죠?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광철
신광철위원
그쪽에서 건축사가 나오는 거, 협의보는 거.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시행하고 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나서 어떻게 판단이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때는 시행을 하면 하나의 이중적으로 제약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찬성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거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행 후에.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특별히 현재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었고요. 복지과 쪽에서는 비용이 일부는 추가가 되겠지요, 건축사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행정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봐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은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했던 사항들을 그 결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났나 보는 거니까 한번 분석을 자세하게 해 보세요, 숫자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됐겠지만 국도 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월곶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훼손도가 좀 심하다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항 있죠. 국도 변의 중요한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허가를 제한이 없다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그것을 해서 지역민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월곶 같은 데 보면 다 지장이 없다고 해 줬지만 결론적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질타를 받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국도 변에 몇 ㎞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게, 그것도 규제가 돼서 안 되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사실 산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산지관리법」에서 담당실무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어떤 경사도를 25도라는 경사도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경사도 기준 범위 내에서 오는 걸 가지고 거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사도가 범위 내에 들었다고 해도 경관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하여튼 높은 경사도가 있고 이런 것까지 훼손하는 것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금년 4월 15일자로「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농림지역에 있는 임야나 농지 부분도「국토계획법」적용을 받게 해 놨습니다, 농수산물시설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국토계획법」적용을 받게 되면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고생은 하시지만 고생하는 보람이 한두 가지 가지고 질타로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없을까 하는 방안도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센터에서 나가서 제일 처음에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검 시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에 지적을 하고 나서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 고쳐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이 체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해서 보냈으면 다시 그걸 제대로 해서 다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적을 해서 보내고 나면 다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허가가 났어요. 지금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건 아무리 미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공조가 안 된다고 하면 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적 통보된 거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완이 된 다음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 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행위에 관련해서는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서 지형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변경에 대한 제한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하고 계속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DB구축하는 건데, 내용이 어떻게 틀린 건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마무리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발언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집행부 또 의회 간에 업무보고를 통해 질의 응답을 하면서 국장 위주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명쾌하고 유익한 답변도 있었지만 이에 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해당 국의 국장이라 하면 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 행정에 최종 결재하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책임 있게 업무파악을 하여 업무 인지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있어 복지문화국ㆍ경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도시개발국 국장님들은 물론,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해당 부서장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광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