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 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치동 963번지 일대(구마을 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대치동 977번지 일대(구마을 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대치동 964번지 일대(구마을 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치동 963번지, 977번지, 964번지 일대 대치구마을 1, 2, 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구마을 1, 2, 3지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단독주택지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오며 각 지구별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1지구는 2007년 7월 26일, 2지구는 2006년 6월 1일, 3지구는 2008년 10월 21일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각 지구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11년 11월 23일에는 각각 주민설명회를 대치2문화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치구마을 1지구입니다. 대치구마을 1지구는 91필지에 기존 세대수가 422세대이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80.77%인 단독주택지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9,532.2㎡이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종상향과 평균층수는 18층 이하로 층수완화가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6,266.2㎡ 이중 순부담 면적 2,068㎡ 10%로서 도로 2,755.3㎡, 소공원 3,510.9㎡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19.9%에 용적률 249.32%, 최고층수 24층, 세대수 492세대이며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치구마을 2지구입니다. 대치구마을 2지구는 49필지에 기존 세대수가 215세대이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 56.4%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 48.7%인 단독주택지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4,593.4㎡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평균층수는 13층 이하로 층수완화가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2,137.5㎡, 순부담 면적 566㎡ 10.2%로서 도로 1,542.5㎡, 소공원 595㎡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6.14%, 용적률 220.61%, 최고층수 20층, 세대수 250세대이며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구마을 3지구입니다. 대치구마을 3지구는 49필지에 기존 세대수가 215세대이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 63%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 43.5%인 단독주택지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4,833.7㎡이며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종상향과 평균층수는 18층으로 층수완화가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2,263.51㎡ 순부담 면적 930.71㎡ 10.18%로서 도로 1,737.21㎡, 소공원 526.3㎡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38.59%, 용적률 249.95%, 최고층수 19층, 세대수 263세대이며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구마을 1, 2, 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대치동 963번지 일대, 대치동 977번지 일대,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 1지구, 2지구, 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엊그제 서울시에서 개포택지지구 소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소형평형 즉 말해서 18평 이하 소형평을 전체 가구수의 50%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안을 냈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소형평이 지금 50%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총 세대수의 35%면 분양세대 약 14.2%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절차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데 반영이 되겠습니까?

개포지구는 50%라고 소문은 나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50%라고 딱 박아서 내려온 적은 없고요

요구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되겠고 본회의를 해 봐야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런 규모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쭉 수립해 온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분양을 알아서 그냥 50%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준비해 가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해 보면 14.2%로 해서 소형평을 만들고 나머지 85. 그러니까 국민주택 33평으로 해서 74%를 짓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안으로 해서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구역지정 결정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임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에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적용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고요. 안이 시에 올라가면 시청 담당자 실무자하고 협상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타협하는 과정에서요. 일단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일단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운 거니까 시에 올라가서 부딪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 무엇이었지요?

보통 보면 예를 들어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열 분이 들어왔는데요.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공부지 면적에서 공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의견은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1, 3지구간 도로 3m 후퇴해서 도로조성 하는 요구에 대한 사항은 그건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소공원 1과 2를 합병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일부채택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인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해달라는 얘기는 일부채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인센티브 용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구역 제외해 달라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조합인가 지역만 해 달라, 비인가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 달라 등등 그런 의견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강남구에 오신 지 1∼2개월 밖에 안되셨지요?

한 달반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 지역은 제가 시에서 업무 맡던 지역입니다. 시 도시관리과에서.

아니 오셔서 가보셨냐 이말이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면 그 답만

이번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 보셨지요. 의견청취안을 낼 때는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낼 때는 국장님은 한번 정도 가셔가지고 현장을 보고온 후에 이런 우리 구의원들하고 자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설명회 있고 구의원 의견청취 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결정 서울시에 요청하는데 국장님 여기 강남구에 오셨으니까 굉장히 이 지역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고생하고 사십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룡마을에 총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1,252세대입니다.

1,250세대요?

예.

그러면 주민증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1,11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116세대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증이 없는 세대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 겁니다.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증은.

그거는 전입신고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고 본인이 신고할 경우에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사는 걸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걸로

우리 강남이 세계속의 강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재개발을 할 때 재건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을 한데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의견을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에 와보니 이런 집단무허가가 많다는 걸 처음 제가 느꼈는데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일단 현재 거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사업을 일으켜야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입주권을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룡마을, 재건마을은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사업 진행을 해야 철거를 하면서 입주권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 땅 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 부분적으로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에 시 공원부서랑 협의를 해서 공원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번에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구룡마을을 방문하셨는데 한 바퀴를 다 돌고 전체적인 구청장님이 취지를 설명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서울시에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지 약 1개월반 정도 되셨다고 그랬지요?

예.

업무파악도 많이 안하셨을 텐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택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들 그 직원들의 노고에 본위원이 치하를 먼저 꼭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실아파트 재건축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남구의 불어나는 재건축 문제의 민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구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강남구민에 대한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에 조금 더 헛점을 내지 않으시고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 강남구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이 3개 마을로 크게 나누고 있지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구마을 기타 달터마을이나 이런 마을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숙원사업으로 지금 그동안 많은 민원이 대두돼 있었고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던 구마을에 대한 재건축 청취안이 본회에 온 것을 쭉 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하나 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서울시 방침이 기부채납이 지금 인센티브 용적률이 감소됐지요? 그거 모르세요?

그 무상양여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요.

인센티브 용적률이 감소되지 않았어요?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그대로 상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지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걸 무상양여 하되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비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한테는 용적률이 감소가 된 거 아니에요?

용적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국공유지분은 빼고 하는 거지요, 빼고. 감소가 아니고 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방침에 국공유지 면적이 요즈음 재건축을 하면서 인센티브 용적률이 조합원들한테 감소되고 있다 라고 이런 보도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감소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런 민원이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하면 대치구마을 경우에

지금 구마을이 가장 산적돼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돼 있지요?

총 면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만이 거기에 대한 청취안이라든가 재건축 문제가 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아마 한 20.31% 정도가 약한 그렇게 된다고 그러던데요. 약한 돈으로 따지면 약한 320억 정도가 그 쪽에 돼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

대치구마을 1, 2, 3지구 공히 순부담률이 10% 하고 최고 10.2%가 돼 있는데요. 이 민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 들어온 건 뭔가하면 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용적률을 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가지고 정비구역 예정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는 가능하지만 그 대신에 용적률 안에는 순부담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침이지 그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방침이지요, 서울시 방침이지요.

아니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이거는 서울시 방침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게 방침으로 돼 있지 법으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가 있되 서울시 방침으로 됐지 법으로는 되지 분명히 안됐을 겁니다.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청취안에 대해서 그걸 꼭 말씀, 이게 지금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마을에, 번지수 3개 번지수에. 평으로 따져서 몇 평이나 돼 있지요? 저도 몇 평인지 그게 파악이 안됐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문제가 여기서 구마을은 가장 해결이 돼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지구내 국공유지 순부담률 선정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진전된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고도제한이 여기 있지요? 7층인가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걸 지금 7층으로 해 가지고 구마을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그래서 이 지역이 1지구, 2지구, 3지구가 2지구를 제외하고는 종상향하고 층수안을 받았습니다. 원래 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데 종상향 받아가지고 2종 12층 이하로 받았는데 거기다 다시 5% 기부채납을 더 해서 층수안을 또 받아가지고 18층 이하로 된 상태입니다, 2지구만 빼놓고요. 2지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원체 땅이 적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단지 종상향만 받아가지고 12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2층 이하로 가능합니까?

예, 최고 18층. 1지구, 3지구는 18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정비계획 수립안을 올릴려고 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안이.

지금 거기서 구마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동은 5개동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올라온 거지요? 이게 몇 개동으로 올라왔습니까? 여기 전체 면적을 몇 개동으로 올라와 있어요?

3개 지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3개 지구인데 동을 몇 개동으로 해 달라는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면 1지구는 8개동 492세대를 짓겠다고 그러고요. 2지구도 8개동 250세대, 3지구는 6개동 263세대를 짓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개동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8개동

지구별로 8개동

예. 3지구는 6개동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충분하게 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구하고의 관계성을 구의원들한테 청취안을 내면서 그러한 또 제가 영어를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줘야 그런 것도 알고 미리 청취안을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제가 아까도 슬쩍 우리 팀장님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이런 청취안은 물론 구에서 재산권이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신경 쓰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구의 구의원들의 청취안이 통과해야 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재산권을 따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그러한 지역주민들과 구하고의 밀접된 관계 서류사항을 좀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본위원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충분히 제가 접촉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아쉽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조례안만 쭉, 청취안만 올라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로 끝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국공유지가 국공유 땅이 거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어야 될 건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감소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형주택 많이 지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소형주택에 대해서 잠시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개포지구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개포지구가 지난 6월 23일날 지구단위계획 발표했고 또 구마을이 작년 4월 20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구단위계획 고시할 당시에 서울시하고는 원래는 지구 고시할 당시에 그것만 건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방안을 가져오라 해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다리기 했어요. 예를 든다면 개포지구는 상한용적률을 235% 올라갔었는데 230% 낮춰까지 하면서 우리가 소형주택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그게 통과된 겁니다. 아울러 대치구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이 소형주택 확보방안을 이렇게 우리가 제시해 가지고 오케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 4월 20일날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히 건축배치도를 본위원이 이렇게 봤습니다. 카피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동수가 너무나 많아요. 병풍처럼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아파트 동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너무나 이게 병품처럼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거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풍처럼 너무 쫙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도로나 이런 문제가 거기에는 영동대로에 50∼70 정도 영동대로가 있지, 도곡로 있지, 삼성로 있지, 역삼로까지 쫙 있는데 병풍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동을 좀 줄여서 쾌적하고 윤택나게 아파트를 설계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계획은 어차피 되면 이게 다 픽스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심의를 또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으면 건축적인 면에서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의 공지계획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심의 받으면서 많이 다듬어집니다. 뭐 통경축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민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사업진행 과정에서 아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비 그것을 한번 평수가 몇 평이 되는지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거기에 임대주택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점을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 의견청취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전에 와가지고 주택과장님이라든가 누가 사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장시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사전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청취안에 관련돼서는 주택과의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들도 오셔가지고 각 위원들이 여기 관심 있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역삼지구에서 4만7,054명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인구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무슨 동에서.

인구 감소요?

네.

인구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면적입니까?

면적을 갖다가 제외해가지고 새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소관의 건축심의를 하러 가면 아까 구마을과 청담, 도곡이 상당히 많이 상정이 돼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큰 사이즈의 면적에 또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갖고 좀 대대적으로 많이 좀 잘 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2년 2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모두 6개과 1단 28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180명에 현원 181명이 근무하고 별도 정원으로 청원경찰 5명이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업의 심의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1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97% 감소한 255억8,0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6억5,996만원, 특별회계는 49억2,055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6,854만원과 환경과 소관 에너지절약장려기금으로 15억3,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분야에 56억3,280만원, 도시계획분야에 21억2,990만원, 건축분야에 4억2,157만원, 환경분야에 11억15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109억908만원, 부동산정보분야에 4억6,5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녹지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안전관리 수준향상,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인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지구, 은마아파트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한티역 역삼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투명·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재건축사업의 업체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성 유지 및 정보공개의 내실화를 통하여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 SH공사 주도하의 공영개발 추진과 재건마을 화재발생 이후 사업장 이전 완료 및 재건마을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 및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개발시까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질서한 가로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적인 명품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특색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차별화 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정 최우선 목표사업으로 수서·세곡동 일대를 명실상부한 광역거점으로 조성·추진하고 코엑스 주변 한전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와 서울 동남권역의 전략적 개발 및 교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학여울역 인근 SETEC부지를 국제전시·회의, 관광,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강남구의 경제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사전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꽃묘식재,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홍보를 강화하여 새주소 사용자의 편의 도모와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뢰감 주는 부동산 정보를 위하여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결정하여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책자에 의해서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책자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측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23쪽에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면 2011년 7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신사동, 압구정동에 광림교회와 소망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일간에 3개 구역의 24개 단지 1만335세대에 가득 메운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서울시에 지연된 용역, 재건축 용역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공람공고기간을 통해서 기부채납률 25% 과다하므로 더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재검토의견과 올림픽대로 덮개공원, 서울의 숲 연결보행로 문화공원 설치 주민반대, 단지내 통과도로 22m부터 25m의 개설 반대, 건축비, 관리비가 증가되는 초고속 건립 재검토, 현대, 갤러리 백화점을 정비계획구역에 포함한다는 주민의견을 대표적으로 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서울시 보궐선거로 인해 현재 오세훈 안에 압구정지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재검토에 따른 추진위 방향 결정시까지 유보가 됐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재검토 된 사항을 통해 추진방향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제 조속한 정비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과연 언제쯤 됩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는 2월 20일날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오는 2월 20일날 또 2차 회의를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 발표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압구정지구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합정지구 같이 아마 출구전략을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만간 발표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 몇 월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월 20일날 회의가 끝나는 것을 봐서 아마 서울시도 빨리 이것이 출구전략을 나가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미 압구정지구도 오늘 정도는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 그것을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 때 대다수 주민들께서 현재 지구단위별로 하는 재건축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면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역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3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신사동에 강남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현재 입주자 대표와 임대관리자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해서 주민화합에 여러 가지로 저해됐고 입주자대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항상 민원을 주택과나 건축과에 지속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사항도 지금 지도 점검을 매번 와서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에 자꾸 내고 있는데 관리실태 및 지도 점검이 노후화된 이 강남상가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강남상가 민원은 원천적으로 민원은요 지역경제과 민원이고요 저희 주택과 민원은 거기 바깥에 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같은 상가에 입주하신 분이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상가에 있는 치과운영자께서 자진해서 계단을 철거함으로써 주택과 민원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내놓으니까 벽에 있는 한전계량기 이것도 철거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상가에서 상가소유자끼리 협의할 문제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려 갖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직접 가서도 그때 민원을 상담해서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이 또 있고 지금 건축과에서 지도를 말씀드리는데 꽃집이라고 해서 문 앞에 전 입주자대표분이 민원을 또 건축과에 직접 박모 직원한테 해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한다고 지도점검을 나오셔서 그렇게 조치를 받았다는데 또 그것이 바뀌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해서 또 민원인이 또 직접 여러 가지로 구청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이 철거 안해도 된다. 그 상태로 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계장하고 모여갖고 현장을 보내고 갔다와 보고 받기는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해갖고 민원인 수용을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진정인 반대 꽃집 가지고 있는 분이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결되었는데 그 철거유무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지금 한전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삼성물산과 포스코 건설이 프로젝트개발안을 갖고 있고 LH, 한전 이렇게 세 군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전이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한전은 원래 이전하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번 직접 참여를 하든 아니면 위탁형식으로라도 참여를 희망을 하고 중앙부처에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몇 년도쯤이면

원래 계획은 2012년말까지 매각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전반적으로 늦어져가지고 2014년도까지 아마

2014년도요?

네.

그때 가야 개발이 누가

아닙니다. 매각을 그때까지 하고 나주 신사옥으로 2014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남에서 어떤 플랜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한전측이 나가고 이제 새로운 토지주가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우리 서울시나 강남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담동 활성화 추진회와 강남구청과 매칭펀드로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지속을 해서 상인분들이 매칭으로 해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빛의 거리를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어떤 것이 1년 동안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반응은 좋았고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매칭펀드에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명단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들

네, 네. 사장 분들이나 여러 분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우리 개포택지 개발지구가 우리가 원안대로 우리 2002년부터 지구단위가 결정되고 2011년 10월 5일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안까지 갔는데 우리 주민의 의견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엊그저께 도시계획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또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이런 전화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옵니까?

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개포택지 개발지구는 32개 단지에서 한 2만8,000세대에서 한 4만여세대로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4만여세대로 증가했을 때 기본정비계획은 소형평형을 20% 정도 짓는 것으로 우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 했지요? 설계를 했지요?

단지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지구단위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도시계획소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을 보면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소형평형,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평형이라면 18평 미만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60㎡.

그렇지요. 60㎡면 몇 평입니까? 우리가 분양

18평 정도 됩니다.

18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방 한 2개 정도. 18평이면 조그맣지요. 우리가 3명 이상 5명 정도는 비좁은 공간이지요, 이것이. 그런데 좋습니다. 50%로 이것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기존과 비교해서 소형평형 확보비율 명시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까?

저도 언론에는 어떻게 났는지도 연유도 몰라서 서울시에다 문의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론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공식 공문이 내려오면 대처하려고 기다리다가 어제 이제 그 공문이 와서 거기에 대한 개포지구 추진위원장님하고 조합장님들을 모셔놓고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고 그 분들도 언론에 난 50%만 생각하셨지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 소형주택 올라갔는데 30% 올렸을 때 서울시가 통과시켜 주겠냐 또 빠꾸해서 또 40% 또 빠꾸하고 50%까지 내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여기 개포 저층단지 조합장님들은 뭔가 하면 현재 정비구역안대로 올린대로 해 주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는 재건축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마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층 저층아파트는 대부분 소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과 비교하여 소형주택 확보비율 명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한 제가 언론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봐져요, 50%. 안 그렇습니까? 소형평들이 많다보니까.

언론에 났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저도 그렇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각 어디 네이버 뜬 거 보면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이 물론 신문에 난 거는 미리 가니까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포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대처하는 방안하고 또 저희들이 또 서울시하고 어필을 함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기다리면서 좀 좋은 환경에서 이보다 좀 넓은 그런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내용을 발표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 국·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는 언제 있습니까?

회의는 결정난 건 없습니다.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6월 23일날 지구단위계획 발표할 당시에도 이 소형주택을 검토 안한 게 아닙니다. 검토를 다 해서 서울시에서 해당과에 협의를 해간 뒤에 상한용적률을 235%로 했던 것을 230%로 낮춰가면서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게 있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 일관성하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좀 앞으로 서울시에 많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회의결과 내용을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관악 시영아파트는 종상향을 해 가지고 재건축 인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포택지지구는 종상향도 안 하고 임대아파트만 짓게 했어요. 관악 시영아파트는 종상향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좀더 늘렸지요? 어떻게 종상향 같은 것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6월 23일 지구단위계획 발표되기 전에 개포지구도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서화는 안됐지만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개포지구는 종상향을 해도 2종하고 별 차이도 없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개포지구 입지 특성하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 영향하고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별 큰 덕이 없고 차라리 2종으로 가서 더 빨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상향보다는 현재 우리가 정비계획안 올린 걸로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구룡마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구룡마을에 작년에 화재가 두 번 발생했거든요.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화재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화재원인은 그냥 누전으로는 정확히 판명나지 않았습니다. 판별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아마 누전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두 번에 걸쳐 첫번째 화재는 10가구가 피해봤고요. 나중에는 6가구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저는 구룡마을은 어차피 금년내로 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하고

됐어요. 어떻게 뭣 때문에 화재가 났는가 그거 내가 물어봤는데 누전으로 인해서 저도 수서경찰서 정보과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에 전기배선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날 때 바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번지지 않았는데 올 봄에는 봄 되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불면 낮에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새벽 12시나 1시에 나면 방송시설이 지금 현재 자치회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황실 있지요, 구룡마을. 여기에서도 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거기다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마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마을이 화재로 인해서 두 번 정도 용역을 대동해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가건물. 그런데 모든 게 협의도 했고 또 어느 위치에다 한 4분의 1정도 공간에다 화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그 나머지 공간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모래 같은 모래도 쌓아놓고 건축자재도 쌓아놓고 사업장, 사업장 부지에 보면 그 둘레를 펜스를 치고 나무를 다 심어놨지요?

재건마을 말씀하십니까?

재건마을이요. 그랬는데 그 공간에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펜스를 치고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나무를 심어놓은 거는요. 나무를 가식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목 가식장이라는 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이전도 할 수 있는 녹지과에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그 장소는 금년내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식장을 만들어서 임시로 하는 겁니다.

임시로 이게 못 들어가게끔

주변경관도 좋게 하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그 펜스만 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주변 주민들께 경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무도 심고 펜스도 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도 놓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이후로는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시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관심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개포지구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향후 계획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건 얼마든지 이 일정은 이대로 추진된다고 볼 수 없겠네요?

지금 개포지구는 공문 내려온 걸 서울시 의중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추진해 나가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졸업식 때도 가보니까 그 내에 학교는 뭐라고 그럴까요? 재건축 된다 해가지고 아무런 시설이고 뭐고 지원도 안 나온대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앞으로 지원되면 될수록 엄청난 학교시설이 도태되고 노후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언젠가 재건축 되기 전에 오래된 저층아파트 화장실 같은 거 노인정도 보셨지요? 그렇게 시설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도로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강력히 좀 밀어붙이고 필요하면 실력행사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룡마을에 대해서 아까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것이다. 이거 뭐 계획된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현재 계획대로 2개월 차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차질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딜레이 되거나

단지 이주 가정해서 땅 보상이 남아있습니다. 땅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주 시원한 소리 같고요. 꼭 그렇게 빨리 발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옆에 156번지 달터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그 달터공원에도 많은 세대하고 많은 인원이 그보다 더 구룡마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 아시지요? 달터공원.

달터공원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그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이건 시설물하고 이런 것은 합니까?

예.

모든 게 전반적인 걸

예, 달터공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개포마을 구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그건 도시계획과입니까? 번지수가 다르네. 도시계획과장님, 그 구마을의 지구단위정비구역 지정은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건 2004년도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종상향 주민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보류를 작년 6월 22일날 보류를 했었거든요. 보류사유가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 정합성에 맞지 않다, 당초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기조를 유지해라 뭐 이런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주택 방향이나 이런 도시관리 방향을 보면 종상향을 통한 정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해서 입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오면 한두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풀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구마을 같은 개포마을 같은 데는 원래 주택지로 보존을 하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런 재산권 행사 하기도 곤란하고 시설이 노후되고 누수되고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앞으로 우리 개포아파트 단지가 다 고층화 되고 하다못해 구룡마을까지 다 되는데 그 밑에 저층 글쎄요 이걸 주택단지로 굳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노후되고 아무런 발전도 안 되고 소방시설 저녁에 소방차도 못 다닐 정도로 험악한데 이걸 계속 그렇게 유지하라고만 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분하고 다가구나 이런 사시는 분들 입장이 서로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라도 동의를 해 오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쪽에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공동주택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범위는 뭐가 어느 범위가 지원되고 있는지요?

총 17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지원이 있고요 활성화 지원이 7개 사업이고 시설 유지관리가 총 13가지 해서 총 2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등등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처리되도록 예산 뭐라고 그러지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재산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념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보수라든가 이런 걸 안하다 보니까 특히 이 재건축이 늦어지는 개포지구 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언제 재건축 될지 모르니까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수가 계속 강행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가 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재건축 예정단지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우리 조례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 사업내에 들어가면 어느 단지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각 동별로 아파트별로 들어오는 사항을 위원님께 정보를 잘 모르신다 하셔가지고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지역에 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드려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걸 각 해당과에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최종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건축 되기 전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괄 다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기준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심의기준은 저희들이 다 나갔는데요. 공모사업이 지정공모사업이 있고 권장공모사업이 있고 자유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지정공모사업의 예를 든다면 많으니까 카쉐어링 자동차대여제도 사업하고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그 다음 공동 빨래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장공모, 자유공모는 많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정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몇 가구 이상이면 주차장이 큰데 저녁 때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이 빌 때 그것을 지역과 쉐어하는 부분 같은 거 지금 구청직원들도 인근 삼성2동아파트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정업무에 협조적인 아파트 같은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이 아니라 다른 대치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인근에 개방한다든지 이런 구정에 협조적인 아파트 단지에는 조금 더 가산점을 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동주택사업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이 아파트를 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12억인데 실제 들어온 거 보면 약 3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커뮤니티 사업을 잘 하는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주는 걸로 심의기준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파트 자체 주민들간에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아파트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유도를 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많이 단속을 하시잖아요. 이 현수막도 그렇고 조그만 전단지 이런 것도 참 많은데 거기 보면 다 연락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적발한 거 대비 과태료를 어느 정도 물고 있나요?

지금 전단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대포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사에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 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든지 또 무슨 헬스클럽 보면 특히 주말에 많이 붙어요. 단속을 안 하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그거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저희가 가는 노선이라든가 시간대를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역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하는 비용도 구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단속도 중요한데 악착 같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단속건수하고 거기서 과태료를 추징한 건수 그 다음에 징수한 비율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작년치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신분당선이 올 9월에 개통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신분당선이 9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 상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 삼성2동에 34번지, 35번지 경우에는 거기가 옛날로 말하자면 강남구청 자리고 지금은 강남구청 별관이 들어와 있는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강남구청역 밑에는 삼릉역 9호선이 들어올 거고 분당선 연장선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3종인데 34, 35번지만 2종이에요. 길 건너도 3종이고 옆 번지도 그런데 이게 왜 미운털이 박힌 건지 거기에만 지금 2종인 원인을 서울시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분류계획이 잘못된 거면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시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 방에 들르셔서 제 방에 큰 지도가 있어요. 한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세요. 강북지역에 대로변에 2종인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 야무지게 질의를 해 주셔서 주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과 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57쪽에 보면 주요시설 공사에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발주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까?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그래요? 2월부터 한다고 돼 있어서

좀 늦어져서 발주는 안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서울의료원 어린이집의 설계도면하고 나중에 발주가 되면 어떤 업체인지 업체에 대한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업체는 주관과가 따로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가 하고 우리는 건축과에서는 공사만 합니다.

공사만. 그러면 설계도면 같은 것은 어디에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 구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국장님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저희가 지역구의원들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다던가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 먼저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거나 미리 이런 자료를 갖다주시면 저희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지 저희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되고 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이미 너무 늦고 그리고 어떤 조례라든지 아쉬울 때 와서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 있을 때 지역구의원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정보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아무리 잘못 된 거 있어도 서로 관계가 긴밀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의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랗게 알아야 될 사항은 미리 지역구의원들한테 자료라든지 정보공유를 해 주시고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있을 때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긴밀하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강남구에 오신 지 아까 얘기하니까 한달반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의 가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요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 실무 과장으로서. 내가 실무 국장으로서 아니면 과장으로서 강남구의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뭐며 화두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딱 드는 게 재건축이 가장 생각이 났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재정문제를 너무 들어서 제가 밖에서 보던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가난한 강남구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재건축, 무허가 관계 일단 그게 제 업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잘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큰 화두는 강남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화두는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상당히 많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게 개포지구 재건축이었는데 지연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지쳐가는 입장이고 가장 큰 화두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강남구민이 바라는 것은 한전부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께서 부임 오셔서 얼마 안 되면서 많은 본위원한테도 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했고 한전부지가 크게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강남구의 위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전부지가 그렇게 한 지가 1년, 2년 가까이 저희들도 들어온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바라고 있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강남구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화두는 나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전부지다. 두 번째는 SETEC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지나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지금 한전이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사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가 중앙부처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물론 그 자치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의견전달을 하고 중앙정부에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또 아직 입장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12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12년 말까지 이전을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나 지금 진행상황을 볼 때 2014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전주변의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도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까? 진전이 안되고 있나요?

보상은 어느

뒤에 상가 뒤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한전부지 내에 계획 거기 안에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도 아무런 지금 얘기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2012년 말이라고만 했지 지금 말도 안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토지주하고 의견돼서 조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게 없다는 말씀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상위 부처하고는 아무런 계획된 게 없지요? 지금 계획 진행중이지요?

예.

결정된 건 없지요?

지금 계획 나온 것을 보여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SETEC 부지는 서울시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문화공간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라고 쭉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강남구 우리들만의 생각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아무런 조율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각 부서의 집행부가 우리 강남구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좋은 공감대를 주면서 예산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SETEC이 서울시 땅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빨리 좋은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 것이 되겠지라고 해서 예산을 또 집행했고요. 또 한전부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국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플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들은 강남구민들한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시적인 계획이라도 강남구민들한테 바라고 있는 여망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43쪽에 보면 아까 김동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빛의 거리 조성문제에요. 여기에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매칭펀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입주자 50%, 우리 강남구 50% 해가지고 1억5,000해가지고 3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네.

여기에 강남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만 이쪽에다 추진위원회에다가 1억5,000 주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강남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최고의 장 변화를 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빛의 거리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지금 강남구에 1억5,000 예산이 나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여기서 확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때 사업자 공모라든가 공모하고 심사하고 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하는데 관여를 한다는 것이 당연히 그것은 심사위원들을 하기 위해서 관여

그리고 설치하는 공사에도 하고 있고요

강남구에서 최고의 명소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좋은 타이틀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모하고 있는지 없는지 빛의 거리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밤에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라든가 투입한 만큼 생산성이 돌아가고 있는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빛을 조성을 해서 공사를 해서 빛이 조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하고 있는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관리

거기에서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예산을 줘서 여기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활성화가 데이터가 나왔느냐 얘기예요. 얼마나 활성화가 되지요? 이것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더 나아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직 없어서 일단

이제는 과장님이 이것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좋은 명품거리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지 우리 기관에서 돈만 주고 이쪽에 추진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거기에 구찌매장이 현재 이것 하기 전에는 5,000원 팔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1,000원을 팔았는지, 2,000원을 팔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대안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빛의 거리 조성을 본위원도 업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사람이 많이 도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분석에 의해서 거기 구찌매장 여러 가지 명품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전과 하기 후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만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빛의 거리 조성한 것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추진위원회에 돈만 주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고 분석을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항을 꼭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고 또 많은 얘기들도 또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이렇게 꼭 접어놓을 테니까요 꼭좀 확인해서 데이터분석을 분기에 한 번 하든 6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번 하든 상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내서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진사항으로서 보고를 받을 만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잖아요, 그 지역에.

조사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보면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각 업체에서 자기네 사무실적을 자신 있게 아니 순수하게 말을 해 줄지 그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꼭 과장님들이 저희들이 예산,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줘서 그냥 그것으로 하지 마시고 꼭 확인 감독하는데 생활화가 되고 꼭 보고를 받는데 생활화가 되고 분석화 되는데 생활화가 되어야만이 사업의 이윤추구가 무엇입니까? 이윤을 극대화 시키라는 건 뭐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 감독을 꼭 해 주셔야 만이 이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도 위원들도 체킹이 되고 또 위원들한테도 그런 입지적인 실적을 줘서 위원님들이 예산 줘가지고 빛의 거리 조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 있는 데이터를 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실 있는 경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빛의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57만의 지역도 상당하지만 여기에 특정된 지역에다 해놨기 때문에 모든 관심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청담동의 웨딩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저는 반대를 해서 안된다고 해주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가 있는데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엇비슷한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강남에는 도시의 상징물이 없어요. 서울시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보시지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강남의 명소가 돼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강남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강남에는 여기 로데오거리도 있고 논현동에 가구거리도 있고 청담동에 웨딩거리도 있고 논현2동에 학골먹자거리도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남에 명소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같이 구상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너무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몇 세대나 입주가 됐습니까?

총 한 1만 세대 됩니다. 저희 SH공사하고 LH공사.

지금 1만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까?

1만 세대가 다 지어지면요, 현재 공터까지.

아니 현재 입주한, 입주한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

지금 하나도 입주 안 했지요. 집 짓고 있는데.

아니 저쪽에 세곡동

거기는 리엔파크 공공임대아파트 별도, 별도 사업이라니까요. 보금자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SH가 있고 LH가 있잖아요.

네, LH가 6,000세대, SH가 4,000세대 그러니까 총 1만

1만 세대?

네.

그러면 1만 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입주 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가구당 3명 잡으면 3만 명에서 3만5,000명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동으로는 세곡동이 제일 커집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 구룡마을에 이주비용이 얼마씩이나 책정됩니까? 만약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번에 화재민들 이주를 비용은 주지 않고 그냥 임대아파트를 해 주면서 상계처리 했거든요. 약한 보증금이 1,9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 결정을 할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열위원님께서 빛의 거리와 관련해서 어떤 경영을 하신 분이라 접목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다른 것 질의할게요. 38쪽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세곡동 1일 동장하실 때 어떤 주민이 이렇게 질의했어요.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릴게요. 지난 맹정주 청장님 시절에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것 다 완성했냐고 그랬더니 잘 대답을 안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곡동, 율현동 일대에 개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9,000 해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고 또 이번에 세곡동, 율현동 일대 관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접목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할 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좀 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때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 돼서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은 작년 1월에 제가 작년 8월에 왔었는데요 작년 2월인가 이미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은 세곡동 일대 지금 공간구조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도 들어오고 KTX도 들어오고 하니까 공간구조변화를 고려한 장기발전 구상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역, 수서역사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흐름이랄까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보다 더 그것을 집약을 하고 축소를 해서 실행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이행방안, 실행방안 이런 것을 제시하게끔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이 완전히 용역수립이 완성됐다면서요?

네.

완성됐으면 그 완성된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곡동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모습이니까 강남구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런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개발처 즉, 다시 말하면 국토부가 됐던 아니면 철도공단이 됐던 그분들한테 우리의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폼이 되어 있으니 이런 방향에 맞춰서 좀 해달라고 하는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미 그런 해당 부처에다가 우리 계획의 어떤 구상을, 용역 줬던 것을 대안을 제시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라든가 만약에 KTX 역세권 복합화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 저번에 했던 장기발전구상 안에서 나온 그것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의견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완성품 하나씩 전부 다 주시지요.

네, 그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 안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인 자료로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입안권자는 구청장이잖아요. 결정권자는 뭐 중앙부처 장관이 됐던 아니면 서울시장이 됐던 그런데 우리가 입안할 때 입안권자로서 그 부분은 우리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권자로서 정식으로 중앙부처에 그것을 건의해서 확정화 시키는 방향은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 구상 정도 그냥 우리 아이디어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해서 입안권자를 정식으로 입안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아, 이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의견조율해서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 책자만 갖고 있다가 때 되면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법안으로 해서 입안해서 상부에 올리면 어떻냐 이 말이지요? 아까 쭉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하나의 개인 구상차원이다 라고 했지만 수억 들여서 굳이 그럴 필요성은 약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식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나 이런 부서에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가령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는 것하고 그냥 안이다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입안해서 결정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무슨 관리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법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중앙부서에서 폼을 알고 있어야지 진짜 우리 내용은 사실은 모르고 나서 그쪽에서 먼저 발표하고 접근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아예 그런 용역수립 계획을 중앙부처에다 먼저 전달하고 만약에 입안했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또 관련부서에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저희들한테도 한 부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에 의하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6쪽부터 104쪽까지 업무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10)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측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상태를 표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상태 측정하는 곳이 강남구의 어디에 있습니까? 몇 곳에 있지요?

지금 대치동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 서울시에서 건설로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일원동으로 임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식 측정소를 구청 제1별관에 옮기고자 타당성 검사를 교수와 전문가로 해 가지고 6월 안으로 측정소를 별관1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에는 대기측정소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보건환경원에서 지정돼서 그건 운영하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각 구마다.

그건 지표면에서 몇 m 위치에 보통 하고 있지요?

보통 10m입니다.

10m요. 지금 저희가 교통중장기평가라든지 계획을 봤는데 강남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통행량이 1.5배나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대기오염도 서울시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대기오염수준이 어떤가요?

사실 강남구가 경기도 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량도 많고 하다보니까 대기오염도가 굉장히 제일 나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남권이 되는데 서초, 강남, 송파가 같은 지역 관리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대기오염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치동 롯데백화점 앞이나 지금 현재 일원동이나 강남구청이면 대기오염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역이라든지 테헤란로 그러니까 이 대기오염수치를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큰데 문제가 있는 곳 가장 통행량이 많은 데서 재야 맞는 게 아닌가 비교적 좋은 곳에 재면 수치는 좋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위치선정할 때 조금 더 평균치에 가깝게 선정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여기 우리 강남스마트정보관이 오픈했지요? 거기에 가보면 강남구정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따로 그때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환경과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게 나와서 보니까 별 다른 게 아니고 환경과 홈페이지였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자료가 2005년도, 2006년도 거기서 거의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요. 보도자료도 2005년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게 공지사항하고 이런 거 정도만 업데이트가 돼 있고 특히 우리 강남의제21 시민실천단 5개 단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아무 것도 없고 옆에 환경교실 예약신청, 대기오염정보 서비스 중단돼 있고 거기다 퀵라인이 오른편에 있거든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서 스마트정보관에 들어가서 강남구의 정보를 보려고 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홍보도 좀 신경을 쓰셔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알려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그 사업을 홈페이지 관리를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86쪽 보겠습니다. 강남구청 1별관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구민회관 건물은 옥상공원화가 언제쯤 가능한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옥상녹화 대상지로 우리구에서 올릴 때 1번을 구민회관 옥상으로 올렸고 2번을 구청 별관1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를 각 구청에 25개 구청에 들어온 걸 조정하면서 금액이 구민회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고. 그래서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 것이 빠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각 구청에 하나씩만 하면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 선정이 되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옥상녹화 대상지로 또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조정할 때 저희 특별히 부탁도 하고 최영주 부의장님도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시에까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요. 더 힘센 사람이 있었나 보지요. 하여튼 저희 구민회관도 주민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공연시간 일찍 전에 오시면 그 안에서 바글바글 있는 것보다 옥상에 올라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 꼭 내년에는 우리가 쾌적한 옥상공원이 있도록 정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서울의료원 건물에 어린이집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실은 병원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인데 그게 많은 부분 이전해서 거기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을 뒤로 볼 때 오른쪽에 보면 거기 작은 자투리 공원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 설치하실 수가 있는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내에 부분은 옛날에는 공공시설물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공시설물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화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든지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면 우리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에 우리가 구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놀이터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어린이집 들어오는데 의료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아니 어린이집은 그거는 별도로 보육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 옆에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놀이기구 크게 정식 그건 아니어도 아이들이 거기서 간단하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핵안보 정상회담 때 저희가 꽃 식재 사업도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대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우리구에서 연간 꽃 식재 가로녹지 꽃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3억9,900인데 이게 다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구비만 보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 된 금액은 한 1억 정도 가내시 꽃 식재 계획으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시에서 배정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물론 늘 하는 거지만 손님맞이 하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구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그런 어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서울시에서 받을, 그런 것좀 니네가 내라 해서 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70쪽에 보면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1억7,000 정도 되나요? 보니까 그 자료 내용보면 70쪽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운영비로 해서 민간운영비가 1억5,000 정도인데 민간이전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활동해야 되는 차량 2대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지요? 민간이전을 하는 차량대수하고 그 인원이.

차량 2대에다 4명이 근무하겠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단속실적은.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단속을 지금까지 1년에 하면 몇 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1일 평균 20건에서 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단속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예, 위반한 업소는 저희들이 가서 초과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하고 또 위탁업체하고 단속인원, 차량, 장비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86쪽 강남구청 1별관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우리 강남구에서 전년도에 2011년도에 옥상공원화 사업에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설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각 25개구에 한 개씩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강남구청 별관 옥상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구도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최영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지원 비율이 강남, 서초, 송파, 중구만 30%고 또 그 다음에 재정 사정이 나은 데는 50% 노원하고 몇 개 구청은, 지원비율이 30%, 50%, 70% 각각 틀리게 돼 있습니다.

강남이 3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 외에 또 타구는요?

강남하고 제가 알기로는 강남하고 서초, 송파하고 중구하고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게 공원녹지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에서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원비도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이게 틀리게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이게 30%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존심도 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옥상녹화 저희구 자체 예산편성 조정과정에서도 시예산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 사업은 사전에 편성할 당시에 예산과에서도 자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얼마라도 받아 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시비 30%, 구비 70% 강남구에 배정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매년부터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까?

옥상녹화 사업이 최초에는 전액 시비였었습니다. 시예산 지원을 하다가 2∼3년 전부터 처음에는 50% 됐다가 지난 1년 전부터는 30%로 낮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시비 10%라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부담이 덜 되는데 이런 것은 각 구가 똑같이 세금은 강남구에서 더 내는데 이런 지원은 강남구가 지원을 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더 걷어가면서 지원은 덜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부로 국토부에서 이거 조사합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2년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해서 2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몇 %고 공동주택은 몇 % 선에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됩니까?

지금 그거는 주택공시가격은 세무1과에서 공시를 하는 업무고요. 저는 토지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금년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지가상승률은 8.27% 인데요. 저희들이 4% 이하로 내려달라는 의견은 국토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부동산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이나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 1월, 작년 12월 불과 2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시세가 20% 내지 30%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의신청을 5월달에 합니까?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합니다. 그 전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접수 절차가 있습니다.

2012년도는 방금 말씀했듯이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의신청 반영은 어떻게 합니까?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이 약한 100건 정도 3만2,000필지에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상승률이 0.59%에 불과해서 그렇고요. 금년도에 한 5∼6% 인상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다시 또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주택하락이 많이 됐는데 외려 세금은 내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세금 때문에 어려워 하니까 공시가 결정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82쪽에 도산공원 조성계획 종류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에서 사업위치가 이게 다른 과들은 수정할 게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러 많이 오시는데 수정할 게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위치를, 죄송합니다.

책자를 받고 바로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다른 과들은 다 오셔가지고 수정스티커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수정이 안되서 역삼동에서 이게 신사동인 거 아시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에 대해서 근린공원이 22개 동마다 다 있는 거 모든 동들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이 도산전시관, 묘소 1기, 동상 1기, 기념비 1개, 화장실 1동입니다. 본위원도 2월에 이 공원에 갔다 왔었는데요. 이 공원이 앞으로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용역이 발주돼가지고 향후 어떤 공원이 됩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도산공원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묘소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러한 동상이나 묘소가 있는데 여기에 애국정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기념관이든지 전시관에 어떤 규모로 얼마의 크기로 해야 될 건지를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반영을 그 용역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념관 전시관 쪽이 변경이 되겠네요.

아마 전시관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념사업회하고도 의견을 수렴하고 기념사업회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는 용역발주 기간이니까 향후 용역시행이 돼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면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추진과정을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강남의제21 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 윤선근위원과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세종대학교에서 향후 1년 반 동안 꾸준히 발표를 해 갖고 결론이 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어떻게 진행이 강남구에서 하고 있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준공되어 갖고 저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탄소 녹색사업에 관련된 것을 각 부서별로 발췌해가지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라고 지금 보냈고 거기서 4월이나 5월달에 그에 대한 추진경과보고를 위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의제21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있을 텐데 이 회의를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물게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회의계획이 있나요?

사실 의제21이 92년도 브라질 나우에서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탄소 녹색보존사업을 하라고 추진된 단체인데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 단순 산 살리기나 하천 살리기 이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 서울시에서도 사실 작년에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 서울시 차원에서는 의제가 소멸 그런 상태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구는 또 나름대로 조례도 있고 그 기본법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도 상설 쪽으로 추진할 안건이 없어서 못했는데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작년 12월에 우수사례평가를 통해서 초·중학교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아마 선정했는데 어떤 학교가 지금 됐습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보전학교 시범학교 평가결과 최우수 학교로는 초등학교에서 대모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우수학교는 양전초등학교하고 학동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봉은중학교하고 대왕중학교, 대청중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시범학교 또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향후 다양한 학교들이 선정돼서 좀 환경보전에 많은 교육과 실천이 바탕이 되는 초·중학교가 되기를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달터공원에 대해서 얘기는 일반 이 내용은 전부 공원들이 많이 개선되고 하는 사항이 나왔는데 달터공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달터공원 내에 무단 뭐지요?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몇 세대나, 무허가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세대 몇 명이나? 달터공원.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무허가가 188동에 256세대에 지금 현재 지난 해에 조사된 바로는 59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595명이?

네.

지금도 더 불어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잘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들어와서 새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지금 주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쪽 지역이 굉장히 노후되고 등등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포지역 아파트가 앞으로 다 재건축이 되고 그 문제가 많았던 구룡마을이 다 아까 보니까 전시관에 보니까 재건마을도 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진척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게 진척이 되는데 이 달터공원만 나중에 덜렁 산속에 남아가지고 무려 많은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될 때 같이 처리가 돼야, 처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리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작년 12월달에 우리 구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이 공원이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여기에 이주비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계획을.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와 지금 이 연초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도 이 부분을 계속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가 사실 1983년도에 서울시고시 534호로 이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될 무렵에 그전부터 81년도부터 개발을 그쪽에 개포지구개발을 하면서 이주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공원지정 이전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체비지 시절에.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시적으로 울타리 치고 살고 있는데 울타리를 갑자기 행동대원들이 와서 뜯어버리고 해서 민원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각종 화장실, 주거상태 쓰레기, 오폐수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은 다 정리되고 이것은 말만 공원이지 하나에 보니까 천산길 가는 그런 길목도 되고 하나의 자연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참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꼭 정리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서울시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고 우리지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뭐 주택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줄 아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시라 공원녹지분야만 신경 쓰면 이것이 또 빠트릴까봐 강력히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쪽 지난번에 은곡마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발의해 가지고 우리 세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많은 박수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쪽에 비해서 그쪽은 전체 지역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돈도 전부 구비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계획을 잘 세워서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그때 설명회 하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원은 그때 보니까 트랙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복합적으로 요즘은 전부 다 건강 위주로 살기 때문에 공원에 나와 가지고 트랙 돌고 각종 운동기구 해 가지고 공원이 하나의 그런 장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운동기구도 몇 세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가 설립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올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리고 운동기구도 저희들이 6조를 지금 다른 공원에는 거의 3개 내지 4개조인데 거기는 6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팸플릿을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여드려서 그 시설물이 어떤 종류가 좋은지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5조, 뭐 10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 자주 설치되어 봤자니까 여러 가지 평행이다 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잘 되고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급수원 뭐 공원에 나와가지고 물은 씻고 먹고 운동하고 하다보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주민이 잘 지었다. 잘 세웠다.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몰라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7억여원이나 되네요. 거기에 항상 여름에도 그렇고 요즘 산을 많이타는데, 등산로를 많이 타는데 그 곳곳에 에어샷이 겨울철에는 작동이 안 된다. 고장이 났다 하는데 곳곳에 많이 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어샷.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라고 합니까?

네, 먼지털이 말씀하시는

네, 먼지털이. 너무나 많은 등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곳곳에 별로 비싸지를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더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에 내가 몇 번 민원이 나와서 전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해로운 나무 있다면서요. 기침 뭐하고 호흡기 계통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나무를 뭐 이렇게 다 뽑아버려, 외국 나무인 모양인데 뽑아버리기는 하는데 보이는데만 뽑아가지고 나머지가 전부 다 번져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꽃이 피어야 아는 모양인데 이번 봄철에 오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사그리 동원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 많은 보통 우리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나무라면서요. 어떻게 사그리 없앨 수 있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브러쉬를 여러 곳에 설치해달라는 부분은 이것이 유지관리도 그러고 그 전기라든지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그 조건이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더 추가 설치할 곳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래유해식물이라고 서양덩쿨나물인데 풀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서양덩쿨나물이 꽃이 피면 이것이 멀리 날아가고 그런 식물인데 가장 아주 악조건 음지에서도 아주 24시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이것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산야에 서양덩쿨나물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모산에 나서 제일 먼저 서양덩굴나물 외래식물을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도곡근린공원이라든지 일반근린공원에는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모산은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그리고 이 공원이 아닌 부분에 지금 일반지역에 농경지라든지 일반 논두렁이나 이런 데도 많이 퍼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모산 자체내에 인력으로 그것을 다 제거하기는 아주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는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뽑고 있는데 특히 양재대로변이라든지 공원이 아닌 사면에 이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이 불면 아주 멀리 이것이 확산이 돼서 우리 공원에 다 없앤다 하더라도 공원이 아닌 일반농경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이 또 날라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아주 안 좋고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소탕작전을 쓰든지 뭐 비상작전을 쓰든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연공원 얘기하니까 등산로 하다보면 약수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맨 민원이 약수터가 많이 동네 지역회의 갈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 약수터 관계도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확실히 불가면 폐쇄시켜 버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가라든가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겨울이 돼서 금년에는 눈이 적게 와서 그런지 이것이 약수물이 적게 나와가지고 일부 지역에 수도꼭지가 얼었습니다. 얼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녹여서 지금은 불평이 없도록 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넘으면 쪽지를 보내주십시오. 보통 과나 팀의 이름을 보면 구청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뭔 일을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과의 기후변화대응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팀에 맞게 그 업무도 만들고 또 새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나 공원녹지과 이 두 과가 주축이 돼서 이 두 과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민의 어떤 삶의 질, 참 인간답게 사는 그런 많은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관리팀, 대기관리팀, 에너지관리팀 이 팀들이 진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짜여있는 플랜이 조금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팀에 보면 팀에서 하는 주요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환경과는 팀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도 있지만 또 강남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업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항도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의 업무비중에 비해서 주어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계가 있는데 하는 업무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팀만 이름만 바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팀이 명칭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게 이와 같은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공원녹지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양재천 관광명소화를 위한 녹지관리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예산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2012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없었다가 이제 생각해서 유지관리예산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필요한 돈이여서 기존에 하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관리적인 차원인데 이것은 관리적인 차원보다는 하나의 사업성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광명소화를 위한 말은 거창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관광명소화라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을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니까 이것을 뭔가 특성 있게 앞으로 유지관리하더라도 거기를 어디를 내세워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발췌를 하다보니까 양재천에는 둑방 위에 길에는 왕벚길을 벚나무길을 앞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왕벚나무 생육환경개선이라든지 물억새 군락지 조성같은 것은 하나의 사업성인데 기존에 유지관리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예산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유지관리사업을 또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우선 유지관리하면서 필요한 자재비라든지 이것을 이쪽에 벚나무를 생육 환경하는 데나 이런 데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중에도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예산 중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억새 군락지 같은 것은 진짜 어떤 사업을 편성해서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다보면 진짜 유지관리하려고 했던 것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본연의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말씀드릴게요. 102쪽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정책방향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적과에서 부동산정책과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그 의미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부동산정책과에서는 제일 일순위로 아마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임대료적정화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보면 진짜 이것이 얼마큼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공실률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대형건물에 대한 임대가격은 큰 어떤 전문회사에서 천차만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453동에 대한 임대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그 오피스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 정보를 취득하고 또 건물주도 자기 건물이 옆에 건물보다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좋지 않으면 임대료를 한두 달씩 내려준다든지 이럼으로써 자연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그런 것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가면 이런 부동산 공실 지금 비어있는 데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알려주는 정보를 주어진다고 하는데 일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남구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지요?

그것은 저희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알고 있고요.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은 용약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실률이 진짜 있는지 조사업무는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작년 1월부터 4월 8일까지요 일일이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1차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쪽에 연락체계라든지 수시로 팩스로 임대사무실이 계약을 해서 변경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좋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을 여기 책자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조사대상이 5층 이상 1,453개동을 직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첫 번째 조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팔로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떠들썩하다 말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직원이 붙어가지고 1,453개의 빌딩을 갖다가 분기별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괜히 그냥 헛구호에 그치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시스템화 하려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팩스번호나 전화번호, 직원이 바쁜데 그 업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분기별로 이 많은 것을 매달릴 수 없으니 다른 방향, 지금 계속 해서 팔로업을 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갖다가 직원보다는 빠른 어떤 방향을 찾아야 좀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작년 4월 9일날 오픈을 했는데요 실제 분기별 주기를 정해서 거의 다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고 수시로 또 변동사항은 그쪽 관리회사라든지 관리인이 직접 팩스를 넣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통계관리라든지 그 변동자료를 입력 수정하는 것은 별 지장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영주의원 외 8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송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또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들의 복지와 보훈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준공하여 운영중인 강남구 보훈회관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이용과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에 입주한 관련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위치는 강남구 선릉로 688에 두고 보훈회관의 세부적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보훈회관의 입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입주단체가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허가 취소사항을 규정하였고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였고 사무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자기 책임하에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2항을 한번 보시지요, 최영주의원님. “구청장은 입주단체 사업비가 아닌 보훈회관의 사무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사용하는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어떤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차라리 왜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일부하고 일부는 그분들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일부라고 표현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는 전체 그러니까 사무용품 또 집기류를 다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부 그러니까 입주단체하고 또 구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의, 과장께 질의드릴게요.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현재 1년에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전부를 지급합니까? 일부를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600∼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600∼700만원이면 다 소화됩니까? 아니면 일부는 그 분들이 부담합니까?

그게 전화요금 이외에는 다 전체적으로 필요경비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조3항에 보면 보훈단체의 지회장으로 구성된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영주의원님.

예.

그러면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내용은 협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2항하고 3항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구성과 운영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조례에 보면 선정위가 있고 또 협의회가, 선정위가 있다 보면 협의회를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은 일단 우리가 무슨 조직에 있을 때 이런 조직에서 협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이 부칙을 한번 보시지요. 부칙 1조, 2조 경과조치를 보면 지금 현재 6조1항에서 말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시설 현재 물품, 장비 이런 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사용허가를 이미 받지 않았지만 경과조치 이 부칙조항을 둬서 사용허가를 다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명칭과 위치를 명시할 때 이 부분과 연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금 2조에 사용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명시된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영주의원님, 복지문화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세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5·18유족회가 빠졌네요. 이건 왜 빠졌어요?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8유족회는 이 앞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왜 5·18유족회는 빠졌냐 했는데 거기는 보훈단체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5·18유족회는 서울시에 등록을 거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보훈단체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 등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회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3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의원님 이번에 같이 한번 넣어서 가는 건 어떤지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례 발의한 최영주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구청장과 이 조례가 강남구민과 보훈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유만희 다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하면서 12조에 보면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체계를 보면 지금 타구 조례의 현황을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구나 중랑구하고 강동구 쪽은 협의회를 둬서 지금 보훈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조례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회 체제로 이 보훈회관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협의회 체제하고 위탁하고의 별 차이점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회장 체제로 보훈회관운영협의회 체제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천상 구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시점이고 조례의 성격상 그런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구나 중랑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협의회 체제로 하겠노라 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냥 강남구 자체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은 부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또 이러한 운영목적은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라고만 했으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조례를 발의한 최영주의원님은 어떠신지 의향을 듣고 싶고요. 그거 먼저 말씀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면 관리운영 주체를 포괄로 범위를 넓혀놓은 거지요. 구청장이 관리 운영할 수도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놨다라고 봤을 때는 이 조항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로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한다 아니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범위를 넓혀놨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훈단체 지회장에서 보훈회관운영협의회 체제로 간다하더라도 우리 구예산으로 가야 되고 위탁을 해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격상 많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건 협의회 체제는 중복되는 거 같고 또 이것만 보훈회관만 협의회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럼 타 단체도 또 그렇게 중복돼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위원님들과 건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에 국한돼서 한다라면 괜찮은데 전체가 많은 것을 회관이 우리 강남구에 보훈회관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여러 가지 성격상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대다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12조1항에 보면 구청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타 다른 조례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은 좋지만 협의회 체제로 어떤 회관 자체를 운영을 하게끔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면을 차지하고 있고 타 조례에도 어떻게 돼 있느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타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구 조례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정책과장님이 시안을 마련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같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최영주의원님, 그 부칙 2조 경과조치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 조례 시행당시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단체는 제6조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질의를 해서 6조1항을 한번 보시지요.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내용이 6조1항은.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하고 틀린 내용인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건 오타난 것 같아요. 7조1항을 보세요. 7조1항이라야 맞는 것 같습니다, 6조1항이 아니고. 7조1항 보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딱 맞는 말이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 뭐냐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조례에서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7조1항이 맞지 6조1항이 아닌 거 같아 오타난 것 같아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정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건 오타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설령 오타라 하더라도 이건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