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들어 열리는 첫 회기인만큼 2012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 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관광명소 등 강남브랜드를 언론매체,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규 미디어 홍보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각종 정책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굳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전개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시민불편살피미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주민 소통창구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성심껏 귀기울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4개 분야에 걸쳐 친절강남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각종 평가, 친절직원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구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하여 테마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승진제도 운영과 성과포인트제도 시행 등으로 생기 넘치는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에도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 참여기회 확대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 문화공간과 가족형 IT문화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차질없이 완공하고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월 개최되는 2012 핵안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구 세입증대를 확충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계약목적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고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등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관내 110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력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온종일 학교, 방학학교 등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폭력없고 범죄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교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집중순찰,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확대, 정기교육 및 운영평가 등을 통한안전한 학교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정관리 하고 평생 학습기관간 중앙 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전문가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질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앞으로도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강좌신설과 수준별 맞춤식 강의, 최적의 서비스 환경 조성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인강의 브랜드 가치향상 및 공교육 1번지 강남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동안 고품질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U-도시관제센터 개관 등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민선5기에 내실있는 구정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스마트 강남구현을 위한 정보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여 행정통신의 경제적 운영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시스템 구축 등 모바일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U-도시관제센터의 CCTV 확대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60대를 관공서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새올 고도화를 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는 가족관계사항별 증명서 등을 추가 발급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 중인 2004년 이후 생산된 영구, 준영구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기록물 검색 및 열람의 편의성 제고로 행정정보공개에 적극 대응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생생한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와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교육지원과 직제, 예산, 팀별 업무내용은 업무보고자료 4쪽, 11쪽, 33쪽의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2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권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시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난번 연말에 행정감사도 하셨고 또 예산사업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하실 내용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외부기관을 통한 헬프라인인가? 그것을 3월부터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외부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갑자기, 저희가 생산성본부 쪽일 것입니다, 그 단체가. 그 쪽에 이제 저희는 연간 550만원 정도 등록비를 내면 내부직원이 신고할 때 인적사항이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저희한테도 물론 안 줄 것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다라는 것만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고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팔로우 해갖고 처리하는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직원이 생산성본부로, 직접은 말을 못하니까 생산성본부로 일단 신고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산성본부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뭐 진정, 고충민원, 새올상담민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구정에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청취하는 창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인데 일일이 다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뭐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렇게 한 번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창구는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쪽에도 창구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도 또 그런 내용을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떠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호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학교보안관제도가 원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년에 워낙 성폭력 사건이 많아가지고 생겨났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중학교까지 지금 확대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또 배제가 되어 있나요?

문인옥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추세를 저희들이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외부에 나타낼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건수를 보니까 약한 80여건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 과거에는 학교 폭력이 고등학교 위주에서 발생했다면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자기 진로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대폭 줄었고요. 지금 중학교가 대부분인데 중학교도 2학년에서 1학년으로 또 내려가는 추세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자꾸 내려가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학교폭력에 가장 문제가 돼서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학교 전체 학교를 다 보안관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안관제도가 있다고 해서 폭력이 예방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또 시도지사님들 회의 때에 결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기관간 그런 어떤 학교폭력 예방대책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교육청, 경찰, 구청 그리고 직능단체, 주민들, 구의회도 같이 포함이 돼서 합동으로 예방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제 보안관이 많이 구성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중학교는 직능단체나 자율방범봉사대나 이런 데서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보안관의 집이 있습니까, 현재? 학교보안관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동과 일원1동에서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인데 학교 앞에 문방구라든가 분식점이라든가 애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보안관의 집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한 동태를 가진 애들이라든가 그런 학교폭력이라든가 애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면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에다가 바로 신고를 하는 핫라인시스템을 갖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 동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문방구나 이런 데서 전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표식이 되어 있으면 애들이 오히려 그 쪽을 안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것 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신고의 채널을 많이 확보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사전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제도를 만들다 보면 그 문제되는 이슈에 관해서만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고등학생이 폭력이 안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도 상징적으로 지금 중학교를 전체를 커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있고 하면 또 고등학교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건너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중학교를 시범, 이것도 전체 학교가 아니고요 시범운영을 한번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본 뒤에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지식기부제도 활성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애요. 그런데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우리 강남구의 지식이나 예술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접촉이 된다든지 기부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알려드려 가지고 모집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지식기부에 대한 신청자를 지금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대신에 수요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들을 원한다는 것을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어떤 분야에 원하는 수요를 먼저 한 다음에 기부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우리 구민의 자녀들 교육을 지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남구청, 서초구청, 동작구청이 한 구획으로 묶여서 지금 3년째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타구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이 강제배정 돼 가지고 집집마다 2월 초면 울음바다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선거운동 하러 다닐 때도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되면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혹시 교육지원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어느 동네 아이들이 타구로 가는지 또 어느 구에서 우리구로 얼마나 오는지 그 진출입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자료일부를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올해 배정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 개포4동이 주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교육청, 소관으로 한다면 강남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를 같이 묶어가지고 학군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기관 단위 강남구 주민이 서초에 있는 학교로 일부 가는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 교육청과 의논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 교육청 차원 나름대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인원 자체가 그런 어떤 지역을 안배하지 않고 신청하는 비율 그리고 지역을 안배해서 신청하는 비율,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관 구청의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건의 한번 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서초구청으로 간 학생이 30명입니까?

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강남구로 온 학생은 몇 명 정도?

그 인원은 파악을, 그것은 자체에서 저희들이 수요파악 하기가

좀 자세히 파악좀

개별자료로

예, 그럼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요즈음 대두되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학생 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들의 행복추구, 인권 이런 거에 의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다른 동네, 다른 구청으로 강제로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도 헌법에도 나와있고 조례에도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진단서 영문 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영문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제증명 발급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가 있는데요 건강진단서가 민원여권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합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는 57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주민등록등 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57종의 민원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제증명 발급이라든가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등을 영문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를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병원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 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 보건소하고요?

그렇죠. 보건소에 떼러오는 민원을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보건소 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영문으로.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우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보를 보조함에 있어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친환경 급식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 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조문형식의 법규 체제 및 관련기관의 명칭변경을 적용하여 교육 지원업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하고자 제3조제9호를 농축산물 구입사업 및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개정하고 기타 현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생 체력 향상 및 독서 문화 함양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해 제3조제10호를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 조문형식의 법규 체제 및 관련기관의 명칭 변경을 적용하여 제1조 각 호 이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바목, 제6호부터 제10호,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대한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의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친환경 급식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경옥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10항 같은 경우도 전에는 종전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나름대로는 이번에 세분화 시키면서 학교교육시설 개선이 들어가고 다시 또 운영사업 들어가고 교육과정 개선이 들어가니까 이게 중복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시설개선으로 좀 바꾸면 그게 중복이 안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9항에도 아예 전에 있던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사업 이게 더 낫지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사업 하면 말은 친환경 해놓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놓고서는 유기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세분화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요즈음에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부분을 안쓰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비료가 농수산물 작황이 안좋다 보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건강에 위협이 될만한 치수의 비료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친환경이라고 써 가지고 나중에 친환경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또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예 그냥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훨씬 포괄적으로 낫다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다 보면 우리가 유기농 이런 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농은 또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굳이 여기에 친환경 급식사업이라는 문구를 넣었던 이유는 그 동안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있어서 농축산물을 구입을 해서 조리를 하는 사업들로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가령 유치원이라든가 요즘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기농 친환경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한 근거조항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친환경 급식사업을 별도로 좀 넣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되려.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친환경 급식 이 부분을 안전급식을 위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초등학생 이상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넣었다가 우리 스스로가 행정관청 자체 내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자꾸 우리 관청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좀 포괄적으로 해야 더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 학교와 중학교 1학년 까지의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단가 자체가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만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있었었는데 향후적으로는 이게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추세인 것을 반영도 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우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아까 9항에 농축산물은 농수축산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축산물이죠. 아직 여기는 수산물은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그건 뭐 거기에 우수 수산물 이런 거가 명시가 구분이 따로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글쎄, 나도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된다고 해서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요. 하여튼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가 수정제안을 한번 할게요. 9항에 농축산물 구입사업 및 친환경 급식사업 그렇게 했는데 급식을 위한 농축산물 구입사업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0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교육”자를 빼고 “학교 시설개선 및”이렇게 하면 뒤 문구랑 같이 맞을 것 같아요, 말이.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거 하시고, 이경옥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10호에 있는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사업 중에 교육과정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부분”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임차 건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가 협소하여 생활체육교실 이용시 매우 불편하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인근 강남프라자 2층 206호, 207호, 208호를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6호에서는 정보화 교실을, 207호에서는 건강교실을, 208호에서는 동 문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범위에 전세권이 새로 포함되었으나 당시 법령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사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청에서 개최했던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했던 그 내용 같습니다. 그때 근본적으로 사실상 이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해태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을 따져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그리고 동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생략된 과정에서 계약은 체결됐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아마 추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추인을 하더라도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임기 만기가, 임차기간이 도래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 매매시가와 근사치에 따른 보증금을 우리가 지불했을 경우에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에 우리가 한번 감정을 의뢰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과연 이 20억이라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던 것 같고 아마 2014년 2월까지입니까, 지금 임대기간이? 임차기간이?

예, 2월말까지입니다, 2014년.

그러면 재임대를, 재임차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저번에 공유 심의할 때 그런 조건부 가결됐기 때문에 저희 동의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추인으로 의결이 되더라도 차후에 이와 유사한 건은 심도있게 또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구 역삼1동 청사매각과 구 보건소 별관부지 공유지분 매수 건입니다. 먼저 역삼동 641-6호 구 역삼1동 청사는 2007년 7월 역삼1동 주민센터 이전 이후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 도서관, 종합복지관 건립,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통합관리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취약한 입지조건 때문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2011년 3회에 걸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전제로 활용부서를 조회한 결과 보육지원과에서 성폭력 상담소 설치 운영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건물전체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 역삼1동 청사는 타 구유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감정수수료를 포함한 35억8,475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매각방법은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최고 입찰가로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삼동 681-43호 구 보건소 별관부지는 강남구의 2인이 공동소유 하고 있고 공유지분이 특정되지 않아 토지의 개발 또는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으로 감정평가 금액 11억549만원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매수 및 분할 협의 결렬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장래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역삼동 681-43호 공유지분 매수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 강남구가 몇 년도에 매입을 했었습니까?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96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닌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96년입니다.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한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이 토지가 우리가 소유할 때는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할텐데 공유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유지분자의 지분을 매입을 하든지 또는 우리 지분을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마 둘 중의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안은 공유자 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유자 지분이 매도하겠다는 확실한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좀더 공유지분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어느 정도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역삼동 681-43은 우리가 매수를 99년도와 2004년도 두 번 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 매수자가 외국에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두 번 만나본 바로는 송파구 진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매도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비싸게 팔라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우리 주요시책심의회에서는 이것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 행정과 복지수요 증가를 위해서 사서 우리가 보유를 하자, 이게 시책회의에서 나온 안입니다. 안이고 그러면 사서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 그걸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점유자를 설득해서 내보내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파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가 주요시책심의회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681-43 부분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의 목적이 지금 향후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어떤 것이 막연히 쓸 게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래 그 위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에 행정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사두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그걸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약 전체가격으로 하면 지금 감정가격으로 해서 전체가격으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감정가격으로 전체로 하게 되면

거의 100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억이 나오는 땅을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100억이 넘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향후 법이 바뀔 경우에 많이 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했다가 향후에 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땅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가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면 우리 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상승도 있을 거고요 떨어진다고 하면 또 떨어지는 대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대지 자체가 우리가 특별히 바로 써야 할 뭐가 있다고 하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주차장으로 우선 쓰겠다고 하는데 이걸 11억이나 주고 사겠다고 한다는 것은 15평 정도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공유지분 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을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기존 대지가 한 120평 약간 넘는 부지인데 그 땅을 사가지고 행정빌딩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건폐율을 50% 잡아도 아마 그게 6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60평, 바닥면적이 60평 정도 가지고는 행정청으로서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가격상승이 될 거라고 판단을 보고 여기에서 더 비싸게 올라가기 전에 산다는 생각자체가 땅주인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올라갈 예상이 있다면 비싸게 받지 차후에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낮은 가격에 팔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발상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2004년도에 협의를 했을 때는 ㎡당 940만원에 팔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구청에서 너무 비싸다 하고 사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대지가 120평인데 그 위에 지상층 건물 지으면 한 층에 한 60평밖에 안들어 갑니다. 거기서 공유면적 빼면 실제 사용면적 엘리베이터 박스 빼면 30～40평 밖에 안됩니다. 그거 지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활용가치도 없으니까 이런 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 641-6번지 매각을 가지고 접근성이 없다, 활용가치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 역삼1동이 신역사로 갈 때 당초에 우리 선릉의 상록지구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거기 1층에 주민등록등본 등등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것 뭐 5대 때 그랬지만 5대 때 그러고 나다 보니까 6대 와서 잠깐 쉬니까 그게 흐지부지 됐는데 나는 요새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강남이 57만입니다. 그러면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센터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뭐냐, 상담소에 불과한 하나 밖에 없어요, 도곡1동에. 그렇다면 내가 가정폭력센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하고 또 가정복지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강남구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더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 운영해야 하느냐, 가정폭력이 생기면 성폭력이 생기고 성폭력이 생기면 학교폭력이 생겨서 비행청소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 오늘 부부하고 맞장 떠가지고 터져 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 하루저녁 재워주고 하는 이 치유센터 이건 강남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급합니다, 시에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실을 2010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쓴다고 했느냐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적더라 이거야, 거기서는. 그때는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쓸려고 201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왜 여기가 접근성이 나쁘냐, 사실 가정폭력센터라든지 학교폭력센터를 세우면 거기는 차가 필요없는 데니까 역삼역이 가까워서 얼마든지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귀한 땅을 팔려고 하느냐 나는 그 얘기에요. 좀 강남구가 과감하게 57만 여성, 남성을 위해서 폭력센터를 꼭 세워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소리를 떠드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필요한 겁니다. 강남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복지관 한다고 해봐야 놀고 뛰노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둠속에서 잠자고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삼동에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보육지원과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치료실이나 세미나실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보조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위치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대로가 아니고 거기는 누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두 건이라 하나는 매수하는 거고 하나는 매각하는 거고 그래서 막 서로 헷갈리게 이렇게 중복이 돼서 얘기돼서 그러는데 우선은 먼저 매수 건을 얘기했으니까 매수건부터 일단락 짓고 매각 건 또 얘기하시죠,

질의 끝나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 끝나면 그렇게 해야죠. 토론시간에 또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각 건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는 건물도 역삼동에 있는 641-6번지 건인데 대지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좀 못되고 연면적이 833㎡니까 한 200평이 좀 넘네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매수하기 위해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및 행정수요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복지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장소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도 주민들한테 홍보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또 그 행정수요에 맞는 장소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하는데는 굉장히 나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복지쪽에서만 지금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행정국장님 써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저도 여기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우선 진입로가 경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차랑진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차할 수 있는 면적도 적고 또 바닥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생각도 해봤는데 건축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건 리모델링 해서 쓸 건물이 아니다, 팔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어야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복지가 됐든 창업이 됐든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런 시설, 복지시설, 공보시설로써 수요가 없었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에도 적당치가 않고 또 새로 지어가지고 사용하기에도 적당치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각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성 관련 센터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로 해서 이 건물 전체를 갖다가 쓰기에도 여러 가지 건물운영이라든지 이런 계량을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이것은 파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수차례 많은 논의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저희가 즉흥적으로 판 그런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게 우리가 역삼동사무소를 거기가 몇 년 사용했지요? 몇 년도에 해서 몇 년 사용한 것입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거기가 91년도부터 2007년도니까 한 16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그러면 역삼동 사람들 참 딱한 사람들이네. 거기를 몇 십년 동안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다 볼일을 봤는데 어떻게 접근성이 없다고 합니까? 나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그 건물은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사가면서 그것을 전부 문을, 철문으로 닫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태지, 선거 때도 그 사무실 가서 충분히 제2투표구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거 때는. 나는 그 판단한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 복지분야에서 본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노는 애들을 거기다가 미용센터를 해서 미용교실도 해줘도 좋고 발맛사지 기술도 하고, 그러면 그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않고 왜 팔려고 하느냐는 얘기야, 나는. 충분히 리모델링하면 그 건물 썩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 절대 썩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 리모델링을 해도 되냐 안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판단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과의 건축전문직이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화장실이라든지 현재 정화조라든지 그것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다 라고 건축직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은 드러내면 돼요. 간단해요, 그것은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단전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내팽겨쳤으니까 현재 사용을 안 했으니까 남이 보기에 집이라는 것은 1~2년 비워놓으면 허술해지기 마련인데 나는 그것을 파는 것은 반대입니다. 좀 국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그것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진짜 그 자리는 여성들이 찾기가 아주 좋은 자리에요.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까? 승용차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걸어서 역삼역에서 바로 들어가면 그 집이에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641-6번지는 노선상업지역이고 하잖아요. 노선상업지역이에요 일반상업지역인데 그것이 12년도 8월 2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용도를 따르는 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용적률,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해서 플러스 해 가지고 이제 평균해서 용적률로 적용을 합니다, 8월 2일부터. 그래서 그것은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되는지 불리하게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분도 그 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모르고 싼 가격에 파실 리도 없겠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입니다. 역삼동 641-6번지의 매각 건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역삼동 681-43번지의 구 보건소 별관 부지 공유지분 매수 건은 매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태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