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의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기능 운전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현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 운전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4명, 기능직 1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별정직 7급 상당 비율을 37% 이내에서 43% 이내로 6% 증가시켰으며, 6급 상당 비율을 당초 55% 이내에서 49% 이내로 6%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지침과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이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등 개선내용 반영과 더불어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취업확인, 업무취급 승인, 심사기준 등을 확대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도록 하였고, 소속 공무원 외에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집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반영과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 하는 사항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를 교수, 전문가 등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정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새로운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07년도 3월 2일자 제정하였으나, 총 30명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이후에 분과위원회 별로 총 1회 내지 4회의 회의개최에 그쳤으며, 시책구상 자료에 대한 심의와 다른 자문실적이 전무하여 자문단 활용이 미비하였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으로 자문단 운영을 정한 바가 없고, 특별히 조례로 정하여 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정비지침에 의거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불필요 위원회를 폐지하고 추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맞춤형 정책자문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비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달에 제정이 돼서 5년이 안 돼서 다시 폐지하시는 건데, 왜 이거를 좋은 기구인데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5년 만에 폐지를 하십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위원회를 우리 구정에 접목시켜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만들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실적을 좀 보면 크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에 불과한데 실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온천대축제 관련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온천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청장님께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맞춤형 필요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현재 있는 조례를 폐하고 그 때 그 때, 우리가 위원회 정비조례를 아마 조만간 상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뇨. 정책자문단.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5기 들어온 이후로 아직 자문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아니구요. 지금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임기는 끝났죠. 임기는 끝나서 재 구성을 해야 되는 폐지를 목적으로 재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거를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 되는 거 같은데요? 이 분들이 실적을 모내서, 이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이거를 활성화 못 시키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민선 4기 때 만들어진, 그 당시에 진동규 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허태정 청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예. 일단은 잘 알겠구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안신도시 및 관저 4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 제23289호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성구와 서구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의 구역 중 지역간 갈등이 없도록 현재 경계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요 지형지물인 동서대로, 도안대로, 계백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유성구 439필지 28만 8,788.6 평방미터를 서구로 조정하였으며, 서구 251필지 23만 1,797.9 평방미터를 유성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성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문화원진흥법 19조에 따라 유성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을 ‘보조금이란’으로, ‘교부’를 ‘지급’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4조 중 ‘범위 안에’를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