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2-02-16

회의 전체 보기 671턴

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총선, 대선 등 어느 해보다도 바쁜 시기입니다. 성남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일곱 건 심사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과 지난 회기 시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소관인 정훈 위원 등 2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환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및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의결안과 지난 회기 시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에 앞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우선 시립의료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은 현재 철거공사가 2월 23일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 특별히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시립의료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철회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 계속해서 좀, 저희 특성화 있는 그런 시립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 및 건축법 관련규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용어의 혼용 및 조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순화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담당과장 명칭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안건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니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이후에 듣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박상호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안녕하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금 시 보조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최대한 3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현재는 없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고 그러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이게 작년,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보조금이 될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최대한 200억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한 열 개 지역 정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주로 보면 복정동 취약지역하고, 저희가 총 열 개소입니다. 열 개소인데, 복정동에 안골 가마골 해서 여덟 개소가 있고, 분당구의 석운동하고 저쪽 산골에 대장동 그 지역이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번 지원되면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만 더 추가되는 거지요, 나중에?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렇지요. 신규지역입니다. 공급관을 새로 까는 신규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가능한 사업입니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데, 도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또 취약지역 이런 데가 지금 공급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저희 성남시 관내에 한 열 개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도시가스 측에서도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좀, 아까 보고드릴 때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향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국장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입장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전향적으로 가시게 된 동기가?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지만 관련법에 여태껏 저촉이 됐었는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바로 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때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정훈위원

솔직히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갈등은 아마 시립의료원 때문에 초창기에 생겨났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새누리당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공표를 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거든요. 새누리당 안으로 위탁,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저희가 특정 당 표시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전향적으로 시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관계법률 개정도 있어서 이렇게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차피 관계법령도 철회하고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화해 무드가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표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립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항상 의논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시고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도시가스는 제가 작년 5월에 지원조례안을 이재호 의원님과 같이 해서 냈거든요. 아까 석운동, 복정동, 안골, 가마골 등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여덟 군데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봐도 상적동이나 옛골이나 이런 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금토동도 2통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위에 달래네고개 가는 1통 같은 데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남 대형도시에 살면서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그때 조례를 냈을 때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개정이 이게 된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자 부담시설 분담금이 발생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서” 이게 제가 그때 조례를 낸 것이거든요. “지역 내 10개 동 이상 주택이 있고, 공급관의 길이가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동, 그러니까 별장, 호화주택은 빼놓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지금 당초에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0세대 미만 구간일지라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일단 취약지역하고 저소득,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저소득을 일단 배려했고, 또 10세대 미만 같으면 예를 들면 한 세대라도 아주 멀리 산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한계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10세대 미만 같으면 한 세대부터이고, 저희가 새로 한 것은 최소한도 5동 이상은 되어야만 그래도 모든 여건으로 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옆에까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외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일정기간 동안 하고 한두 동만 빼는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동만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공급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이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하겠다 하면 매설을 해주되 그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지금 지원기준 자체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마을에 어느 정도 숫자가 조성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무런 말이 없이 한 동만 외따로, 그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지원도 그렇지만 본인 부담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세대 이하 그러면 한 동부터, 산골에 한 동 있어도 대상이 되고 모든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래도 5동 이상은 되어야만 주민들도 부담이 덜 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10세대 미만에서 5동 이상으로 하고, 저소득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공급관의 길이가 100m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해당사항은 없는 건데,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구에 금토동이나 안쪽에 산골에 보면 이것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조례안으로는 되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지원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보조금 한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은 이 출발하는 점에서 100m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3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대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열 세대 있으면 3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섯 동으로 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일부 호화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갔으면 더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보조금은 안 가더라도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는 해보고요, 어떤 상당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기준으로 정했으면 좋은데, 이게 그때 개정안을 할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견이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따서 쓰면 된다. 고등동 끝자락에서, 옛골 청계산 쪽으로 따오면 된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상황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게 열악하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거리상 지원을 300만 원밖에 못 해준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300만 원 지원해 줘도 나머지 금액은 이 사람들이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여기는 더 낮춰드린 겁니다, 사실은. 10동을 5동으로, 취약계층은 더 완화해 준 겁니다, 저희가.

정훈위원

완화했는데, 여기 보면 100m당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저희는 나왔고, 여기는 5동 이상 구간일지라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된 것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를 두지 말고 그냥 이대로 저희가 했던 조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덧붙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제약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의 혜택은 다 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만 보조금이 가장, 저희가 집행하기에 근거가 있어서 좋은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정훈위원

그러세요, 검토해 보고.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혹시 공사는 언제 정도 할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정 확충 문제인데요, 재정만 안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1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나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109억 정도.

정훈위원

그래도 꽤 많이 드는 거네요?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차피 지원은, 이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제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보건환경국장

예. 아직 지원하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우리 조례안 2조에 3호를 보면 “열 동(단 공동주택은 세대 기준이며 이하 같다.)”라고 했는데, 세대라는 말이 흔히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세대라는 부분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세대에는 한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전입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전입이 돼 있으면 그 세대에 몇 개의 가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구라는 수를 세는 단위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는 집을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취지는 한 집에 하나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가 돼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하였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이것을 세대라는 표현보다는 자구를 호라는 단어로 좀 표시를, 자구를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은가.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은 통상적으로 ‘세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가 전입해서 살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개념보다는 호로 하면 집 하나하나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한 가구에 우리가 원래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세대라는 부분을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혹시, 논란거리를 우리가 미리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건데,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그러면 세대를 호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세대로 호로 바꾸면 어떨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내용 중에서 “세대”를 ‘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은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신성장녹색과장

이어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 특별한 것 없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직제 개편으로”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제 개편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표현을 안 쓰셔도 에너지 관련업무, 생활경제를 에너지 관련 업무과장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괜히 직제 개편을 쓰시면 직제 개편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 또 직제 개편 이후에 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활경제 업무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업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정훈 의원 등 2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이강진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14조 2항에 보면 “다만 연간 총매출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50%와 51%의 차가 굉장히 큰 겁니까?

정훈의원

51%면 공산품을 포함해서 50%가 되는 거랑 농산물을 포함해서 51%가 되는 거랑 1% 차이는 어느 게 비중이 더 큰가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하나로마트나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농수산물을 많이 팔거든요, 공산품보다. 그런 것을 51%로 나타낸 겁니다.

권락용위원

조금이라도 더 파는 데 이것을 이익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정훈의원

예.

권락용위원

사실 저는 51%라고 돼 있기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자로 공포가 됐고, 그 공포된 내용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어서 그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20인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4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중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이정복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성남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문이 거의 변경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심의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바뀌면서 여섯 개 조항이 그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시 2014년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3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인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주명학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단대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문화복지용지 매입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10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 의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여기가 보면 법원 근처인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희망대도립도서관이랑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거기하고는 멀지 않고요, 희망대공원에서 법원으로 가면서 법원 조금 밑에 그쪽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가 재개발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것 현장 위치나 현장 사진을 보면 지금 태평동이나 그쪽 같은 데가 도서관이나 이런 게 너무나 없는데 그 밀집된 데를 또 한 군데를 근처에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없는 데를 찾아서 해주는 게 더 나은데, 지금 희망대도립도서관이랑 저기랑 직선거리로 보면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평동 같은 데는 저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역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화를 골고루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선거리로만 1㎞도 안 되는 거리에 또 40 몇 억 50억을 들여서 어린이도서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법원 옆에 바로 재개발하고 있는 곳의 코너에 있습니다. 도면과 같이 옆이 파출소 부지이고 그 옆이 한 135평,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단지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밖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면서 전부 다 했지만 토지공사 땅인데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건립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저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체육복지국에서 검토를 한 7월에 했습니다. 검토를 쭉 해보니까 어린이집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저기 있는 분들이 저게 도서관이 좋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몇 차례 걸쳐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거기에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도서관하고 저기하고 위치가 직선거리로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한 고개를 넘어서 가야만 수정도서관이 나오고, 여기는 단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분당과 같은 경우는 백현동에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고, 중원 같은 경우는 금광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는 수정도서관 한 군데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저게 면적이 135평이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따지면 350평, 그래서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은 50억인데 실지 공사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5억 정도,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태평동 지역에도 저희가 앞으로, 복정동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평동 지역도 저런 땅이 있고, 가능하다면 저런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태평동 지역도 그런 부지가 물색이 되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보니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수정도서관이 바로 산성동에 있고, 또 희망대도서관이 도립이지만 신흥동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라고 거기는 도서관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문화센터 비슷한 데가 밀집돼 있는데 또 그리로 벨트를 만드는 식으로 그 안에 놓는 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없는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더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평동이나 이쪽은 전혀 없어요. 복정동도 저번에 도서관인가 해가지고 부지는 마련해 놨습니다만 급한 게 어느 쪽이 더 급한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작한 평수의 그런 도서관 부지를 공립도서관으로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근처에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성복지회관도 동사무소 옆에 큰 것도 있는데, 지금 없는 데를 좀 찾아서 저런 것을 지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땅을 찾다보면 없을 리가 없거든요. 130평 되는 것 보면 태평동 지역도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그 근처에 세 개 내지는 네 개 정도 있는, 약간 용도는 좀 다르지만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자만 빼놓고 다 똑같은, 비슷한 도서관들인데 굳이 그 옆에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밀집된 데만 이렇게 건립하는 것 아닌가? 소외된 데도 많은데 너무나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도서관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평 정도,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도 들어오면 입구 좌측에 있는데, 저기는 어린애들하고 엄마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런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는 어차피 시에서 매입계획이 서서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공공시설로 이미 LH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적합하게 만드는 게 적합한 것이지, 밀집된 데에 다시 또 지어주는 게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지역을, 한쪽에 지나치게 그쪽에 집중돼 있는 것보다 좀 분산해서 만들어주는 게 옳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을 그렇게 용도를 복합용지로 해서 어차피 LH공사한테 했는데, 다음에는 좀 폭넓게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건립하지 말고 없는 지역을 좀 찾아서 건립하시는 게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해서 요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참으로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장려도 하고 또한 바라는 바이니 참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에요. 어린이도서관인데 지하 1층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차장 용도입니까? 아니면,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지하를 들어가는 이유가 공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공조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부 주차도 몇 대라도 할 수 있도록,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주차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조시설 같은 것도 지하로 들어,

권락용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하를 파지 않고 한다면 이 예산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일 텐데,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데 지역은 예를 들면 공조시설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보행자도로 근처도 있고 여기는 공터가 좀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 설치해도 굳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하도 파고 이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지금 지역을 가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그 단지에 땅을 밀어놓은 데하고 위의 도로하고 차이가 한 2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러다보니까 토목공사 밑에 파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밑에 터 닦아놓은 데하고 위의 도로하고 해보니까 한 2층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2층까지도 할 수 있는데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층만 해가지고 일부 공조시설 들어가고, 차도 직원들이든지 일부 오신 분들 몇 대라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하 1층 정도는 들어가야만 그 면적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권락용위원

우선 도면상에서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하주차장을 배제를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이 꼭 있어야 합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거기 오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 건축면적에 1층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대라도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하 1층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차를 이용하게 되면 주차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원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아이들 시설인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작은도서관들은 대부분 지하를 파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대로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파야 되나? 공터가 없으면 말씀도 맞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행자 공간도 잘 돼 있고 공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시기에 왜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거기 가보면 주위에, 공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빌라하고 초등학교하고 옆에 단독주택하고 코너가 있기 때문에, 옆에 부지에 파출소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전혀 공터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보행로도 있고 큰 공터가 이렇게 큰데,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어디 쪽에?

권락용위원

지금 이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경태

윤경태관리팀장

여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권락용 위원한테 직접 도면 설명)

권락용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아니라 저희가 부지가 이만큼이니까 때문에 그렇다?

경태

윤경태관리팀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꼭 파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여하튼 최소한도 1층 정도는 있어야만 이 면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지하를 안파면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사용하게 됩니까? 대략.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기술적으로 지하를 안파면 층수 비례해서 그 층만큼 절약이 안 될까요?

권락용위원

보통 층만큼이 아니라 지하를 파게 되면 그 몇 배의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예산은 도대체 절감이 가능하고 그 효과는 얼마만큼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보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저희도 금액이 최대한 줄여서 작은도서관으로 하려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산출해서,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그 개발된 곳에 들어간다면 주민들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에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하를 줄여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 합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기술적으로는,

권락용위원

분명히 어린이도서관을 했으면 지하를 파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아마, 고려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경태

윤경태관리팀장

땅은 이미 파져 있고요, 공조실이 들어갑니다. 기계실하고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공조실이 들어가면,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1층에다 놓으면 1층에,

경태

윤경태관리팀장

주차는 몇 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기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긴요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퇴근하면 셔터를 내릴 것이거든요, 6시면.

권락용위원

우선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공사비만 계상된 게 21억 8400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경태

윤경태관리팀장

그런데 거기를 지하로 안 파게 되면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이게 다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면에는 활용도 면에서, 아니면 층수를 하나 더 늘리든가,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도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태

윤경태관리팀장

옥상에다는 애들 휴식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계획이 정확히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권락용위원

설계는 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전에 1층으로 되는 것까지 하는 건가,

재권

김재권관리과직원

아닙니다. 설계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고요,

권락용위원

저 말은 뭐냐면 지하를 파지 않고 이런 것을 두 개로 만들 수 있고 다른 곳에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것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지하로 안파는 방안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급한 상황이냐? 꼭 여기만 하느냐? 다른 데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차를 지금 몇 대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는 걸어오셔서 애들하고 와서 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차를 가져와서 대여를 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차 몇 대 정도는 반드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이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조실 같은 경우도 이게 135평에 용적률을 따지면 한 층당 한 6, 70평 정도로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물론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추세가 대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권락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행동선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세부 설계할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물론 지금 보니까 낙차가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터파기가 덜 든다는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효과가 다르잖아요.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도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유가 아니면 다른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고, 지하를 꼭 파야 되는가 계속 의문을 갖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보행자 동선을 잇달아 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나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보니까 그쪽 가까운 데도 도서관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도서관을 고집해야 되는 게 있는지? 정보문화센터에서는 도서관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결정할 때는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하십니까? 왜냐하면 혹시 그쪽에 국립보육원 같은 게 많이 있는지?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검토가 됐습니다. 기 작년 7월에 저희를 배제하고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시에서 다 모여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여기는 어린이보육시설은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 그 아파트 안에?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어린이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가장 적합한 것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결론 낸 부분을 가지고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분 만나보고 했더니 실지 가서 보니까 계속 아파트를 옆에 짓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아까 수정도서관하고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짧지만 고개를 넘어야 되고, 또 단대동지역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네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즘 추세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면 맞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 건너에는 금광동 어린이도서관이 있지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길 건너 넘어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뒤쪽으로 가면 희망대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정도서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고개 넘으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인근에 이렇게 원을 둘러치면 주변에 많은데, 꼭 이 자리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애초에 여기는 문화 관련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네 주민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아마 어린이국공립보육시설 같은 이런 시설로 아마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혹시 여기에 수정구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좀 빈약하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거기는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건 없었어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는 이 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아이들이 친근하게 가서 책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것은 상당부분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됐으면 하는데, 공유재산 처리계획안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집약해서 가는 방향으로 잡은 거지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변 주민들과 이 동네 지역구 시의원들과 충분히 상의가 된 거지요?

명학

주명학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25일자로 문화복지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지역의 해당 시의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이것 검토하기 전에 해당의원님들이 다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제가 금방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에 문화센터가 있지요? 거기 보면, 우리 태평1, 2, 3동에 보면 동사무소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 20평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단대동도 보면, 단대동도 동사무소가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굳이 저기를 다시 어린이도서관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밀집되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이 들거든요. 동사무소마다 다 도서관이 안에 있거든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건물 짓는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훈위원

단대동도 그럼 새 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도서관을 그 안에 들일 텐데, 지금 시설봉사자라고 해가지고 각 동마다 주민센터 운영하는 봉사자들이, 사서인가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한 명씩 있어요. 지금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도서관이 있는데 또 도서관을 짓는다?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이것은 진짜 생각해 봐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보류시키는 게 어떨까요? 더 의논을 해봐서, 도서관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도서관은 동사무소에 오신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잠깐 머물면서 책도 보고 그러는데 면적이 작습니다. 한 열 평 정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책을 천 권 이천 권 정도 보유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공립도서관은 동사무소마다 우리 국공립도서관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사 짓는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한 열 평 정도 해서 주민들이 왔을 적에 잠깐 거기에서 책도 보고,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도서관은 한 중급 정도의 그러한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모랑 같이 와서 책도 대여도 해주고 또 반납도 받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동사무소마다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안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책을 빌려보고 책을 빌려가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다 자기네가 주민자치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면 저거랑 비슷한 역할인데, 다른 것도 없어요. 대부분 동사무소도 어린이들이 엄마가 운동하러 왔거나 뭐 배우러 왔거나 할 때 그때 같이 옆에 앉아서 책 빌려보고 그러는 거랑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첩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대동 동사무소도 보니까 도서관이 없긴 없네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시설이 몰린 데는 몰려요. 왜 몰리는지 아세요? 땅이 주변에 몰려 있거든. 복정동 같은 데 봐요. 복정동 거기에 어린이집 있지요,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사실은 거기가 근접이 용이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몰리는 데는 몰리는데 없는 데는 한없이 없어요. 복지회관 같은 경우 보면 다목적복지회관도 동네마다 있어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이 수정구에 보더라도 복정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산성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산성동종합복지관 주변으로 해서 수정도서관이 있지요. 이 시설들이 한쪽으로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반면에 다른 지역 주민들은 시설이 없어요. 이용하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계획을 짤 때 무슨 시설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이것을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 없이 땅 생기니까 돈 좀 있으니까 지어버리고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각 지역 동네에 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수정구 같은 경우 운동장 하나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대회 할 운동장이 하나 없어서 대학교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 하고 있지, 축제할 그런 공간이 하나 없어서……. 중원구 분당구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대동에도 자치센터에 도서관도 없고 이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간부급들 국장급들 이상 했을 때 이런 시설을 하나 지을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만 더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다음은 조정환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복입니다. 조정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전문위원회께서 검토한 대로 저희들 의견은 용어의 명확화라든가 아니면 체불임금 시에 확인절차를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수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궁금해서, 회계과장님! 그동안에 임금체불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연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체계적인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야탑동에 있는 고령친화공사 현장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임금 체불하지 하지 않고 다 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지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조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일어납니까?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안 일어난다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지는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번에 설 때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였더니 설 때 시로 몰려오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됩니까?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고려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하다보면 한 2군 업체 정도에서 쓰러지는 것이라든가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하청이 재하청 내려가는 부분들이 더 많지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하청에서도 그러지만 또 거기서 부분별, 미장 목공 이런 것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찢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수 반장한테 주면 목수 반장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쓰고서 안 주는 현상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원청 하청, 하청에서도 또 부분별로 목공 미장 타일 이렇게 하면 그런 세분화 돼 있는 데서 노임 체불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쉽게 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재하청 내려가는 부분을, 꼭 재하청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마진이 없고 힘이 들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그런데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법적으로 하하청 내려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임금 체불이 된다는 것은 없는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조정환 의원님, 환영합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재하청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폐가 있어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재하청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이, 본 위원도 물론 여기에 가담했습니다만 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2011년 실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문건설업이 약 6000만 원에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법을 어기고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설 때. 그래서 본 위원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바로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일꾼들에게 돈을 안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청에게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쟤들 돈 주고 오면 주겠다.”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법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그네들이 가장 밑에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의무를 충분히 교육시킨다고 봐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회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관급공사 모든 공사를 하는데도 하청업체들이 다 돈을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돈 100% 주지요? 원청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돈을 다 주느냐?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법을 마련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