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계획의 건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복지를 위해 그리고 의정활용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공원산림과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Green 생활환경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절약목표로는 백제역사문화단지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과 경관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탄수흡수원인 녹색성장의 산림자원 보호육성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소득기반 조성등 4대 목표로 하여 4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녹지공간 조성등 중점추진 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3개사업에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6개소는 4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과 기존 공원 또한 공한지에 수목 및 벤치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보완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상지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내산 초등학교, 송간 초등학교, 홍산 면사무소 등 3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도 구경정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지에 포함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강변의 절경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406㎡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명품 꽃길·꽃단지 조성입니다. 백마강변과 어우러진 꽃단지 조성으로 백제왕도에 걸맞서 4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2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10월까지 시가지 꽃섬, 군계, 문화단지 진입로 등 주요 도로변에 주변경관과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백제문화제 행사시기에 맞춰 백제대교에 꽃다리를 설치하고 시가지 진입도로에는 꽃화분을 설치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강변 꽃단지에는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계절별로 백마강과 어우러진 특색있는 부여만의 꽃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미래 경관수목 관리 및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미래 도시 가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목 확보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경관 수목관리는 현재 중정리에 조성된 6,600㎡의 묘포장에 소나무와 느티나무등 4종 묘목 4천여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편백나무를 추가 확보하여 식재하고 토석채취 허가시나 임도개설지에서 가로수용 소나무를 기증받아 가식하여 관내 가로수 갱신 및 보식에 활용코자 합니다. 명품가로수 길은 작년도까지 석성 군계에서 구룡 논티리까지 24.2키로 3,519주의 이팜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어서 구룡 논티리에서 홍산까지 6키로에 대하여 이팜나무 8백주를 5월까지 식재 완료하여 국도 4호선의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하고 도시경관 계획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여군 경관·디자인조례를 제정하여 경관·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서간 협의조정, 지원체계 등을 규정할 실행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축, 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활성화 하겠으며 좋은 간판 인증제를 시행하여 군내 신규설치 우수 간판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참여를 유도해 백제고도의 도시경관 수준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가로등·경관조명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확대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1억8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보안등 70개소 가로등 1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밝고 품격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화된 불량 보안등의 200W 수은램프를 70W의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비문, 계백문, 천정대 등 10개소에 대하여 경관조명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농어촌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수리 전담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속한 고장수리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편백나무(웰빙)숲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관심 제고로 인체건강 숲조성이 각광을 받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관광형 체험 자연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홍산면 홍양리에 산10번지 군유림 27㏊중 우선 10㏊에 대하여 편백나무 15,000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데크·그늘터·이정표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의 부담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관조림, 숲가꾸기, 등산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선진 우수사업지 현장견학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잡목에 대한 강도간벌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에 약 5㏊ 7,500본씩 총 7㏊에 15,000본을 식재하여 삼림욕등 숲 치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생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일반조림 등 4개 사업에 180ha로 사업비는 6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말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단벌지 목재수확을 위한 바이오순환조림 80ha 리기다 및 불량임지조림 40ha 산림자원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 경제수 조림 30ha등 일반조림 198ha을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와 주요도로변 등 가시지역에는 큰나무 공익조림을 20ha를 공한지 한계농지 등에 대한 유휴토지 조림 10ha를 11월까지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해 충남도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사업지로 승인된 외산 수신리·문신리, 옥산 중양리 등 3개소에 대하여 3월까지 동의서 징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방댐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 6월말까지 외산면 만수리 등 5개소에 사방댐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황폐화된 계곡 양안 계류 보전사업은 내산면 주암리 등 4개소 2km를 추진하겠으며 내산면 금지리 등 4개소의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산림자원 보전·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19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1,786ha에 대하여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숲의 기능에 맞는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뿌리나 수간부위의 부패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와 주변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절기엔 숲가꾸기 산물자원을 수집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사랑의 땔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산주의사를 반영한 산림경영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산불진화장비 9종 3,617점을 조기에 구입토록 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코자 산불 전문진화대원 36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선발 운영하고 산불진화차를 산불위험지역 4개소에 전진 배치하고 감시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고효율, 저비용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8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장 현지조사를 거쳐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반기중 60%를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공 및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꽃매미 방제사업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양림등에서 발생하는 참나무시들음병과 사적지 산림지역 또는 보호수등에 발생되는 돌발해충 특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꽃매미를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봉숭아명나방과 진딧물 등 밤나무 해충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7월중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의 운영으로 최근 증가하는 산림병충해를 상시 예찰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140쪽 공원산림과 주요사업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44억5천6백만원이며 사업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신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이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6쪽에 산림자원 보전 육성 추진계획 산주의사 반영 확인후 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숲가꾸기 사업하다가 법적으로 소송걸린거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숲가꾸기 할 때 그 법적으로 된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를

여기 계장님 안 계신가? 지난 번에 돈 산주의 협의없이 숲가꾸기 간벌하고 그쪽에서 민원이 걸려 가지고 복잡하게 있었을텐데 말씀하세요

................

원만하게 합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래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서명날인하고 서로 대화가 충분히 있은 후에 하는 거예요?

...................

아니 최초 시작이 공문만 보내놓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예요?

..........

아니 그러면 등기우편이나 아니면 ....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하고 어떤 대화도 없이 공문보내면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봐요

.................

앞으로는 산주와의 충분한 협의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는데 지난 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수로관이 막힐 때 보면 꼭 산에서 벌목한 벌목해서 잘린건지 아니면 간벌하면서 남는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배수로를 막았는지 몰라도 그것들이 흉가를 딱 걸어 놓으면 거기는 작살나요 기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왜 중간에서 사람 모집하는 사람이 본인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갖고 와라 해 놓고 자기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빼서 다 주고 그게 터져 가지고 그거 어떻게 최종 어떻게 판결났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거

저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래요 모르시면 듣고 싶지 않겠고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불진화차 새차인데 전복돼 가지고 돈이 2천여만원인가 3천여만원 보험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차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제 산불 끌어가 진화대 차가 어떻게 불이 붙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데 정말 지나 가는 개가 웃을 일야 산불 끄러간 산불 진화차가 어떻게 불이 붙어 가지고 그 얘기 들어서 아시죠? 과장님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는 차가 전복된 것은 지난 번 재무과장 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차가 불 붙은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리고 산불 진화대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술을 자주 먹는 거 같더라고 그걸로 인해서 뭔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행정에서 다 져야 되는 거니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모든 장비나 무작위로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고없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임화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나무숲 조성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습기를 편백나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이섬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남이섬은 편백나무가 쭉쭉 하늘높이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짝짝 뻗었어요 그건 남이섬은 강 가운데 있잖아요? 섬으로 습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할 때는 물론 설계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장흥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편백나무 숲속에 찜질방이 있는데 그게 소금찜질방 황토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적자는 안나겠더라고요 2시간에 만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다시 찾아 가고 싶은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진입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수도 그걸로 심어 났는데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 습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고려하셔서 한번 다녀 오셔 봐요 현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저기에 맞게 관광지에 맞게 그보다 더 예쁘게 심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흥을 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볼려고 그런데 가는 게재에 남이섬 까지 포함해서 다녀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한데 있잖아요? 먼저 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었었는데 부여 능산리에서부터 구룡 서부 IC 국도 4호선 16키로 이팜나무로 됐잖아요?

제가 그 사항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부터 계획이 서천까지 그 구간은 이팜나무로 전체 심는 걸 아마 계획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이팜나무를 심는 걸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주쪽에서 이쪽 백제큰길로 오는 도로는 소나무로 금년에 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여는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도시고 서천이나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그 위로는 이팜나무가 적합할지는 모르나 부여로 봐서는 제 개인생각은 타당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바꾸는 거는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이 됐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충남 도내에 여러 군데 시군을 거쳐서 한 그런 명품으로 할려고 계획이 돼 있다면 그런 계획에 부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저희는 충청남도에서도 명품으로 할려고 그렇게 이팜나무로 전체를 할려고 그러는데 부여에서는 관광지고 부여 의원들이라든가 부여 시민들이 전부 다 소나무 좀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는데 굳이 도로만 따라 갈려고 하지 말고 도에서 한번 상의를 잘 한번 해서요 심도있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228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있죠? 거기에 지금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담장허물기사업 구경정 경관 개선사업 세가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9억입니다. 9억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2개 사업에 여섯 개 신규사업 셋 보완사업 셋 4억이죠?

보완할 곳은 요 백마강교 백강공원 효공원이 한 군데 있고요

효공원요?

네. 여기 구교리 노인들 게이트볼 있는데 거기 효공원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도 임천 배롱나무 심은 데가 있습니다. 세도에서 임천 가는데 농촌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고요

농촌문화마을 어디예요?

초촌에 문화마을 공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비가 안돼 가지고 거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는요?

그다음에 신규는 경찰서 오거리 또 군수리 나들목 주변 저석리 백제큰길 진출입로 이런 곳이 되고

그건 다 돼 있잖아요? 그건 다 돼 있는데요 경찰서 앞이라 든지 백제큰길

아! 오거리 거기는 지금 보면 낚시프라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하고 시가지 쪽으로 항상 거기 뷔페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뒤쪽에 거기를 정비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쪽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려고

거기가 주유소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는 어디 거예요? 군수리 앞에 거예요?

군수리는 저쪽 군수리 나들목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

거기는 지금 다 소나무 심어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그런데 지금 여기다 4억 5억이 말야 돈이 지금 거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간다는게 너무 과하잖아요? 차라리 어디를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명품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투입해야지 제목은 말야 행복한 ..... 행복하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삶의 질 향상한다면 삶의 질 향상하는게 아니거든요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특히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담장허물기사업에 3억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에 관은 거의 다 됐어요 관 기관은 읍면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매년 서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당연히 서는 걸로 인식하고 세워주면 지금 쓰는 거 어디 쓰냐면 아까 내산 초등학교 벚꽃 있는데 담장허문다든지 아까 .... 세군데 찍었죠? 학교

학교는 지금 내산 초등학교 송간

송간?

네. 그다음에 홍산 세군데입니다.

이 세군데는 않는게 좋습니다. 내산 초등학교에서 지금 저한테 민원인 네 분이 와서 아주 정식으로 건의하고 갔어요 하지 말게 막아 달라고

이건 작년에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건 분명히 선을 그읍시다 학교고 관이고 담장허물기 해 달라고 신청한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담장허물기사업에 한 서너 군데를 넣어 줄테니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선정해 달라 그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통보해서 접수받은 거예요 송간도 마찬가지예요 송간도 언덕이 얼마나 높으라면 담장 없어지면 학생 몇 되지도 않습니다만 만약 거기서 뒹굴었다가는 어차피 .... 해 줘야 된다고 허물면 낭떠러지가 얼마예요? 도로 직접 연결됐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 예산낭비 해 가며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한 군에 1억 1억 해 봤자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돌 자연석 몇 개 갖다 깔아놓고 1억예요 거저 빼 먹는 거라고 이런 예산 갖다 이런데 다 소모시켜 놓고 실지로 읍면에 실지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부 칼질했어요 이거 한번 전면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그밑에 세도 구경정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세도 구경정은 뜻있는 사람들이 여섯 분이 처음에 농막을 졌어요 쓰다가 작년도에 2010년도에 우리가 군예산 억대를 들여서 새로 지어 졌어요 낙성식 했어요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국공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국공유지가 13,204해배 그다음에 사유지 4천2백 천평 정도 이것도 구입해서 거기다 2억을 .... 2억 구경정이 역사성이 있습니까? 전통성이 있습니까? 구경정이 뭐하는 데예요? 거기 국공유지 활용했으면 됐지 국공유지 13,000해배면 한 4천평 넘잖아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네. 해 보세요

국공유지는 그 밑에 하천부지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사유지 이거는 진입로하고 들어 가는 구경지는 진입로하고 구경지 설치돼 있는 산이 일부 안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께요 지금 우리 육일정이라는데 금성산에 종자 있는 거 다 개인 땅예요 그 다 사 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이 구경정 역사성 없어요 여기가 뭐 하던데요? 한번 시작 어떻게 했나 얘기해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섯 사람이 돈 걷어서 만들었던 거라니까 다 부숴서 우리가 군비 대서 지어 줬다니까 이게 무슨 여기가 문화재 보호지역도 아니고 이걸 왜 사 준다고 하냐니까 이 발상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것은 이제 경관이 수려하고 또 거기에

아이 경관 수려한거 몇사람 가요? 거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몇사람 가요? 우리가 관광가요? 거기 정자보러 가냐고? 참!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한도 끝도 없어 요 그다음에 그 옆에 명품 꽃길 한번 보세요 단지 거기에 보면 지금 4억2천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4억2천 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1억8천 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산 여기서 설명을 하면 안된다는 됩니다. 1억8천 서 있으면 1억8천만원어치만 사업계획서 보고하세요 다 빼고 백제문화제때 백제대교에다 꽃길 꽃박스 놓는 다든지 그게 6천 든다 그러면 6천 나머지는 여기 구드래공원에 유채꽃을 심는 다든지 아니면 꽃 코스모스를 심는 다든지 해바라기를 심는 다든지 그 예산 범위내에서 맞춰서 편성해 놓고 추경에 서면 거기에맞춰서 늘리고 안 서면 말고 지금 예산을 4억2천만원 편성했다가 안 서는 날이면 이 사업 전체 빵이잖아요 이거 안된단 말예요 이렇게 하면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담장허물기사업 3억 같은 거 이런데 줄여서 이리 갖다 편성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4억2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미확보니까 나중에 확보되면 하겠다는 얘기야 한번 전면 검토하세요 현실행정해야 죠 지금 구태의연한 행정 답습하면 안돼요 바뀌는게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뭔가가 230페이지 아까 경관 수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이대현의원님이 좀 말씀하시던데 정확히 한번 자료를 보세요 지금 거기 2키로 소나무 심는 것은 밑 지름 직경 20센티 짜리를 심는데 3억 가지고 심겠다 이 소리예요 그쵸? 2키로

그건 저석리에서 공주 군계 쪽으로 지난 번에 이쪽에서 심다가 소나무 끝인 곳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군계쪽으로 계속 심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군계쪽예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억8천예요 7억8천 5억5천944만원으로 돼 있는데 2천주 심는 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 20센티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의원들이 간담회 의정보고회때 얘기하기를 전체를 소나무를 심다가 규암에서 끝나더라도 소나무를 심어줘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영림사 앞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팜나무야 이팜나무는요 진짜 나무 수종 권장할 수종이 아닙니다. 이게 장기수 수종인데 이게 나중에 처지곤란예요 소나무를 심이면 그 얼마 나 부여에 명품거리는 물론이고 10년 100년 50년 100년 가면 그 나무 하나에 가격이 얼마 입니까? 시가 산정할 때도 멋은 물론이고 50년 10년생 이팜나무 갖다 벼 내버릴려면 돈 들잖아요? 궁남지 명품꽃 조성한다 해 놓고 거기에 .... 백복합 ... 비싼 나무냐고 아름드리 다 벼 내버리고 말야 이팜나무로 심고 앉아 있고 말야 그 소나무 .... 그런데 우리 군은 얘기하면 의회에서 얘기한건 전연 안들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암만 채택해서 모자란 돈 더 세워 준다고 해도 대답하고 나가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 소나무값 보다 더 들었어요 그거 나무값만 78만원 줬어 30만원도 안 가는 나무예요 저거 시장조사 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그래 2천주에 7억8천이면 한 주에 내내 한 50만원 다 안 먹힌 거라고 차라리 50만원짜리 소나무를 사서 심어봐요 지금은 한 5년만 가면 정말로 .... 딱딱 피잖아요 같은 돈을 투자하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냐 난 그 얘기야 이걸 갖고 의원들이 진짜 만장일치로 소나무 심으라고 했어 그건 이의도 없었어 그런데 계속 고집은 이팜나무야 이팜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천덕꾸러기 됐어요 이팜나무 처음 시작이 어디인줄 알아요? 계룡시에서 시작했어요 ....시장님때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팜축제 하잖아요? 유성 계룡 사람 가요? 하나도 안가 우리가 15년 20년 후에 이팜을 심었으면 그놈 보면 우리 부여야 설례가 돼 있잖아요 잘 비교가 되는 걸 왜 이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온 양반들이 백제큰길하고 재현단지 들어 가는 입구에 소나무를 보고 부여는 그거 하나 달라진게 있다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보러 온다잖아 소나무가 서울에 비싸니까 저 비싼 소나무를 어떻게 .... 멍청하게 저 돈이 왜 그렇게 많냐고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 심잖아요 그 자체가 백제고도 부여를 볼거리 창출이고 명품가로를 만드는 지름길인데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 않는다 이말야 여기 또 이팜나무를 고집해 놨잖아요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식재 소나무 느티나무 등 묘목 4종을 4천본을 우리 군유지 6,600헤배 2천평에다 식재해서 편백나무하고 소나무 토석채취한데 나온 놈 옮겨 심어서 임도개설지에다 기증한다고 돼 있죠?

거기 기증한다는게 아니고요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임도개설할 때 나오는 소나무 괜찮은게 있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여기다 보관했다가 다른 데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를?

그렇습니다. 기증받는

임도개설지 기증 그러니까 임도개설 하는데다가 우리가 기증하는 걸로 된단 말야 이 뜻으로 보면 하여튼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좋은 소나무 있으면 떠서 지금 이런데 에다가 아까 얘기하는 거 지금 4억 서 있는 거 경찰서 앞 코너 조금 심는 거 백제큰길 있는 것들 군수리 앞에 몇 개 심는 거 이런 것은 이런데 나오는데 분 떠서 하면 이건 공짜잖아 4억이 아니라 4천만원만 이전비만 들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 코너 같은 건 잡아 달라는 거예요 아까 내 얘기는 별도로 5백만원 천만원 짜리 사서 지금 이거 심기로 말하면 4천만원 짜리 4백만원 짜리 4천만원 짜리 10종 사업이야 그렇게 심기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심으면 매년 당해연도 안해도 얼마 든지 나오는 거 1년 나오는 것만 가지고 여섯 군데 하는 건 다 하실 만큼 나와요 토석채취장하고 임도개설 이런데 나오는 소나무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걸로 때워달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되 그걸로 때워라 나 이것도 공공디자인 하는데 간판 우수 간판 잘 된거 있으면 인센티브 천만원 갖다 준다는데 내 간판 내가 잘 할라고 하는 건 상식이고 그거 감정 누가 할 겁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거기다 천만원 갖다가니 너 간판 멋지게 했으니 천만원 준다 이것도 사실상 발상이 그렇게 명예롭지는 못한거 같아 가로경관 아까 우리 임화빈의원이 짚으셨는데 그건 좀 짚어야겠습니다. 왜 지금 부여군에 가로등 우리가 사용료 연간 내 주는게 얼마 정도 내 줍니까?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사용료?

네. 전기요금

15억요? 그렇게는 안돼요

죄송합니다. 7억 정도 들어 간답니다.

7, 8억 될 겁니다. 작년도에 7억6천인가 물은걸로 아니까 7, 8억 저는 다 외워서 얘기하면 거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임화빈의원이 언뜻 지난 감사때 내가 질의한걸 기억을 하신거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면 LED CDM 그걸로 교체를 한다면 지금 부여군에 있는 거를 교체돼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부분교체를 해요 1년에 몇 십개씩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교체하면 한 49억서 50억 정도가 됩니다. 일부 1차는 했어요 하다가니 그 회사가 망해서 손 들고 나간 건데 은산쪽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한 50억 정도가 지금 ... 일괄 교체가 됩니다. 일괄 교체를 한 후에는 240와트짜리가 70와트짜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밝기는 70와트짜리가 더 밝습니다. 이게 새로 개발된 CDM인데 LCD CDM인데 이 전기료가 한 등에 월 6천원에서 7천원이라고 하면 CDM은 2천원 미만 나옵니다. 연간 우리 전기사용하는데서 들어 가는 사용료만 가지면 10년간 이 사용료만 가져도 지금 투자된 것은 전기료 포함해서 물어도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먼저 해서 해 주고 이 돈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제안자가 두 번이나 왔었어요 그래서 붙여 줬어요 왠지 안해 1년에 몇 개 70개 이렇게 바꾸면서도 이 비싼 전기료 물어줘 가면서도 결론은 10년 후에 이걸 다 바꿔야 될 상황인데 바꿀라니까 얼마 들어 가요 전기료는 전기대로 들고 49억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군민의 재산을 지켜 줄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는데도 고집하는지를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집행부는 예산만 세우면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힘을 못 쓴거 뿐야 이것도 한번 심도있이 이 회사를 직접 보내 줄 테니까 자료설명 듣고 한번 수지타산을 맞춰서 이해가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교해서 우리 군이 유리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상이 가장 정확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이 삽니다. 편백숲은 아까 딴 분이 하셨고 조림사업 한번 보시면 돼요 조림사업 예산이 6억9천 7억 정도 되는데 일반조림이라는 것이 한 5억5백인데 일반조림은 뭘 일반조림이라고 그래요?

일반조림은 저도 몰라 가지고 요즘 제가 알아 봤습니다. 일반조림이라고 하는 건 소묘 작은 거 그걸 일반조림이라고 하고 큰나무조림 그 밑에 큰나무조림은 우리 식목일행사때 심는 큰거 그거를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면 우리 식목일행사때 심는게 1억천7백만원씩 심었어요?

아니 식목행사때 하는 것은 아니고 요 큰나무조림을 설명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식목행사는 이거와 별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개인땅에다 개인 임야 에다 심어주는 거냐 우리 군유지에다 심는 거냐 묻는 거예요

개인땅에도 심고요 군에서 심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데서 심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는

그래서 나는 이게 소득 임산물 소득 차원의 나무 심는데에 투자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그게 아니라 이 얘기가 어디 어디 그 옆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숲가꾸기하고 지금 어린나무라고 본인이 원치 않는 거 말야 억지로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개인땅 10핵타 이상 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부여군 전체 면적이 30%미만입니다. 종종땅 국유지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그다음에 서울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도시인들이 갖고 있는게 거의 다인데 평수 큰건 이런 걸 자꾸 군비를 갖다 어린 나무 소나무 잣나무 같은 거 심어주고 5년간 숲가꾸기라고 해서 풀 벼 주고 이게 굉장히 .... 지금 잣나무 심은거 전부 잣나무 벼 내버리잖아 목재로도 못 쓰고 말야 왜 이렇게 국가재산 군비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어 이 예산을 좋다 이거야 국가가 주니까 매칭펀드니까 받는데 유실수 소득작목으로 돌려서 심어주면 얼마나 생산적이야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오득 되잖아요 지금 시골이 노령화 돼 가지고 어차피 자원이 없는데 지금 유실수 심어서 5년간 어린숲가꾸기 사업 해 준다면 그건 금상첨화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 가지고 그냥 막 퍼 주기야 5년이 아니라 2년만 가도 예치기 갖다 다 쳐 돌려서 나무 몇 개 남지도 않아요 내가 알아요 그거 현지확인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숲가꾸기 보세요 숲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숲가꾸기 사업이 얼마냐 19억 2천3백야 이것도 아까 얘기 이런 잣나무 같은 거 나무같지 않은거 심어 놓고 5년간 숲가꾸기사업을 거기다가니 다 투자해 주는 거야 .... 이거 누구 줍니까? 산림사업하는 사람한테 계약해 가지고 전부 위탁관리하잖아요 이거 엄청 이것만 따져도 20억이 훌쩍 넘는 놈 25억이 넘는 돈 갖다가 매년 퍼져 매년 끝도 없이 이 사방댐은 산불용 산불예방용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사방댐을 현 실태를 한번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지금 사방댐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여군 전체에 사방댐 한 개소에 3억 많게는 그 이상 사후관리비 준설토 ..... 사방댐 가서 물 채 있는 사방댐 확인을 해 보세요 몇 개 있나 전부 새서 똘물 만치도 없어요 만드는데 치중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방수해서 제대로 하세요 한번 현장확인하고 오세요 헬기가 바가지 물 풀 수 있는 저장된 ..... 있는 사방댐 갖고 와 보세요 몇 군데 그래 이 문제도 사방댐 사업에 들어 가는 예산이 12억2천4백만원 정도인데 사방댐 신설에 7억2백 준설에 3천5백 계류지보전 그건 사방댐에 들어오는 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3억7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다 사그리 녹아나는 돈이지 저기 임산물 소득증대 한번 볼께요 238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도 이것도 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3개소는 어디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23개소니까 23명이지 뭐

그 선정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27억을 준다고

공모해서 된 사업은 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한테는 1억원 또 단체한테는 1억원 또 생산자 임업인한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전체사업이 합쳐져서 23개소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이거 자료주세요 이거 자료 주시라고 이따 명단하고 이름하고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매년 특혜 먹는 사람만 1억씩 먹고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 8종 이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종류가 8가지 일 뿐이지 수만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이런 건 난 적다고 보는 사람이고 임산물산지유통센터 한 개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다가니 표고 선별해 가지고 돈 벌어 먹는 개인사업자한테 인건비를 3억3천6백만원을 지원했더라고 지역경제과 이게 어디 거기 스트롱 대고 빠는 사람이 아주 재주가 좋은 가 보지 이거 또 나왔네? 이거 개인들을 주는게 아니라 단체에다 줘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수만 사람이 혜택보는 쪽으로 지원 컨셉을 잡아 달라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놈 한번 산림병충해 방제 한번 보셔 봐요 거기에 보면 꽃매미 방제가 이 꽃매미가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막 그냥 번식되는게 아니라 기하급식적이거든요 이거를 좀 잡는데 총력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4천4백만원 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니까 우리 방제기 가지고 어떻게 하다 말려는 거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돌발해충 지상약제 살포 그건 느닷없이 발생되는 걸 지칭한 거고 밤나무 항공방제 그것은 8천만원 서 있죠? 군비 나머지 자담인데 자담이 3천5백인데 자담이 4천3백입니다. 잘못됐어요 작년도에 비중이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차 2차로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2차 해 주기로 했는데 1차분 밖에 안 섰어요 이것도 산림청장은 엊그저께 각대리 왔을 때 헬기는 2회고 3회고 자기가 무한정 산지소득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면 얼마 든지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각대리 유통센터 왔을 때 이거 한번 더 해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그 너머를 한번 보시면 사업비 딴 예산하고 여기가 잘못된게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는 미확보 예산이 서 있어 공공경관 디자인 인프라 구축에도 서 있고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뭘 하세요 이거는 미확보 예산은 가상예산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갖다 미리 잡아서 예산편성 가예산 잡는 다는 건 안 맞는 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중에 미진하던지 잘 이해가 안됐거나 관리가 느슨한 쪽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를 해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듣는 중에 불쾌함이 있다고 하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여군과 의회가 상생해서 소통하고 잘 하는 방향으로 잡아 가자는 건 부여군민의 열망을 우리 함께 해 주자 충족시켜 주자 잘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팜나무 문제 소나무 교체문제 이런 등등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간담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 해 준거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어 간담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낭비해서 바쁜 양반들 붙잡고 와시바리 거는 거지 의원들 의견청취 실컷 해 놓고 개인 의견해서 만장일치 통과시켜 놓고 니들이 한 건 니들이 한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한다면 간담회 뭣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잘 모르셨을걸로 알고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충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업무추진방향으로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준설토 선별 · 판매로 세외수입 증대와 하천 수해복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준설토 선별·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강 6공구 및 4공구에서 금년도 1,000,000㎥를 판매하여 110억의 수익금을 창출할 계획이며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 및 군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강화와 재난 예·경보시설 101개소를 관리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부여만들기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6쪽 백마강 황포돛배 운항 활성화입니다. 유람선 운항 노선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드래에서 백제교까지 구드래에서 규암을 거쳐 강경까지 양화에서 강경 양화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운행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논산시와 서천군과 운항노선을 협의해서 수상관광 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177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를 위해서 보험사와 읍면 마을순회를 통한 풍수해보험 주민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험가입 유도 등을 통해서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및 자연재해의 능동적인 대처로 자율적 방재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8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 조기추진을 위해서 당초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년을 앞당긴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착수를 하여 제방 법적사항 및 절차이행 후 용역을 완료를 하고 2013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장 1개소, 하천정비 2.6km와 교량 5개소에 사업비는 16,687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기철 침수피해 방지 및 지역주민 주거안정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적으로 판단됩니다. 179쪽 만지 서민밀집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미개수된 구간에 대한 상습침수피해 방지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충화면 만지리 일원에 하천정비 1.1km와 교량 2개소에 대해서 3,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이 사업 또한 완료가 되면 침수침해 방지로 지역주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면간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2011년도 2회 추경시 확보된 6개 노선 21억3천4백만원 금년도 확보된 군도 26호 만수선 5억을 포함 26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에 6개 노선 금차분을 착공을 하고 군도 7호선은 계속 보상을 추진하여 도로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익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송간, 장암, 석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해서 7억6천만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하고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8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화재에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3월에 380가구를 선정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3쪽 신보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소하천에 대한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초촌면 신암 응평리 일원에 제방 3.0㎞와 교량 5개에 30억을 확보하여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살기좋은 터전 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4쪽 차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 기능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방 1.7㎞와 교량 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32억중 금년도 10억5천2백만원을 확보를 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개선으로 주민만족도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85쪽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9개 사업에 88억5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신 것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지금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돼 가고 있죠?

네. 90% 이상 진도가 나갔고요 당초 작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지금 올 4월달까지 이렇게 준공하는 걸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각 금강변 주변에 있는 면단위라든가 마을에서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그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이 받았죠? 자료를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청을 통해서 24건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 14건은 반영이 됐고 10건은 미반영됐습니다.

여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공원산림과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세도 구경정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1공구 계룡건설에서 들어 왔잖아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시골쪽에 학생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예를들면 장암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것을 앞으로 학교가 언제 폐교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학생수 비례 좀 하고 언제쯤 폐교될건가 그런 걸 좀 간과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대강 사업이 4월말에 이렇게 다 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산책을 하느라고 가 보니까 주차하고 들어 갈 때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원래 주차장은 허가가 안됩니까?

원래 주차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산책로도 있고 할려면 차를 대고서 거기를 가지 집에서부터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잔디만 식재한 구간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 그러면 거기다 그냥 차를 대도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수 밖에 없죠 별도의 주차시설을 지금 요구하기는 사실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좀 마련을 해 나야 차를 대고 들어 가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차를 몰고 들어 가 봤는데 할 때가 없어 주차장 어디다 댈 때가 없어요 그런 것 좀 아직 마감이 안됐으니까 원래 차를 가지고 들어 가서 편해야 사람들이 거기도 찾아가는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지금 다시 4대강측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한번 그런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없잖아요? 또 우리가 군에서 할려면 군비가 들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게 첫째 주차장이 문제 아니예요 어디를 가거나 지금 차를 다 마이카 시대라 차를 다 하나씩 갖고 가는데 정말로 주차하고 들어 갈 공간이 없으면 안되죠 그건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차공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충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백마강 황포돛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유람선 운영을 다변화 말씀대로 다변화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황포돛배를 우리 금강에 또 4대강 사업도 거의 완료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광수입이라 든가 지역경제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운항을 한다 그런데 보면 황포돛배 구드래에서 백제보까지 또 규암 강경까지 양화 강경 양화 신성리 갈대밭까지 이렇게 운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규암에서 관리하는게 다섯 척을 관리하고 양화하고 두 척을 하고 있죠?

지금 방금 보고드렸던 운항활성화는 저희가 올해 추진할려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우선 제일 먼저 선제돼야 할 것이 논산시하고 서천 쪽을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우선 저희가 양 시군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맡을 계획이고요 또 지금 두 개 업체에서 2월말부터 수심을 조사를 할라고 합니다. 3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일부 구간이 3미터가 안되는 구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심을 체크를 해서 3미터 이상이 안되는 쪽은 제가 별도 관리청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고 그런 사항이 절차가 다 이행이 되면 양쪽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노선을 나눠야 죠 노선별로 유람선 조합에 하나 저쪽 관광발전협의회 관광발전 회사 양쪽하고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대로인데 그전에도 보면 유왕산 제를 지낼 때도 강경 황산대교 다리 상판하고 돌파구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되다 보면 수심문제하고 바닥 준설문제하고 하부관에서의 물 조절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착장이 없는데는 백제보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지금 강경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신성리 갈대밭 쪽에도 지금 현재 아직 없고 두 군데가 없는데 규암 선착장에 있는 것은 하나를 끌어서 백제보에다가 임시로 우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양화도 저쪽에 시음리 쪽에 하나 하고 저쪽 강경도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관광활성화를 할려면 옛날에 거의 선착장으로 활용이 됐던데가 또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옛날부터 선착장이 있었던데 그래야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선착장이 몇 군데 더 있어야 양화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임천도 그렇고 올라가면 세도도 그렇고 장암도 그렇고 고루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선착장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 분들이 선착하기 전에 인근에 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보면 거기 걸맞게 식당도 필요하고 거기 여건이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전반적인게 과연 빨리 운항을 할 수 있는게 여건이 사실 안됐지 않느냐 그게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테지만 과연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또 얼마 될 것인지도 심도있게 또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때에도 중요하게 얘기를 됐는데 추진장치가 당초에 있었던 건조를 한 두 척은 괜찮은데 그 뒤에 건조가 된게 추진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이나 저도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객이나 모든게 안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조치를 한 것인지 또 안했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예산은 어떻게 하고 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앞으로는 다변화로 여러 군데를 운항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하셨던 사항 여러 가지 황포돛배에 대해서 작년말까지 다 수리나 점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운항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요

운항하는데 이상없도록 다 수리라고 할까요 다 됐나요?

아!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조합에서요?

당초에 저희 계약서상에 상당히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었는데 일단은 하여 튼 고쳤습니다. 고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친 선박회사하고 금액 갖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아직 정산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분적인 배만 그랬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안됐잖아요? 지금 난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지 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과장님도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관광 다변화로 한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회사에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기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거창하게 할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봐서 아! 이거 진짜 활성화가 되는구나 황포돛배가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요 176쪽 황포돛배 운항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요 논산 서천과 운하합의를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천군에서 지금 하구뚝을 뽀갤려고 무단 노력을 하고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설명회나 아니면 간담회나 여러 번 했는데 혹시 과장님 다녀 오신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가셨죠?

네.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공조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거 전혀 모르고 여기서 연필로만 앉아서 이건 될 수 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업같은데 하여 튼 앞으로 서천에서는 자주 이 문제가지고 설명회를 할거 같아요 관심 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셔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 인삼창 앞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추경에 용역설계를 예산을 확보를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삼창 지나 까지 가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계획이 돼 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동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 일을 잘 하시던데 거기도 민원이 있다고 그래 요 뭔 민원이 있어 요? 부지타협이 안된다고 그러던데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담당직원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보고받은 것은 없고 요 아직 용지보상이 다 100% 안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도 부실공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견실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대강 관련해서 조금 몇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협의회때나 누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가로등도 세우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중앙부처 국토부 산하에 4대강 추진본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 하나라도 더 설치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4대강 사업을 지금 마무리단계가 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 4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하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국토부 지침은 4대강이 완료가 되면 보하고 제방하고 저수로 수문 주요 시설물은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작년 연말에 제가 금강관리팀에 가서 3명 티오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2명만 우선 배정을 받았고요 지난 1월달에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금강 4대강별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또 이번 달 27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국토부 입장은 올해 하천유지관리비로 천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을 시군별로 면적별로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면적별로 배정을 해서 그러면 돈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에 내려 보낸다는 그런 거 같으네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건 좋은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이죠 조직하고 예산을 도 경유해서 작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업소 내지는 과단위로 해서 25명에 관리하는데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빼 보니까 160억 정도가 초기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다 묵살이 되고 임의대로 인력 3명만 우선 배정을 하고 아직 확실히 저희 군에다 면적대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여 튼 유지관리 예산을 천억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고 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4대강 사업 지구에 있는 시군들이 이게 1, 2년 사이에 국비 조금 지원해 주다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에 상당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고수부지 면적 시설물 빼고 따지는 거 같은데 얼마나 저희한테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7일날 관리청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회의참석때 마다 인력이 너무 적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4백만 평방미터입니다. 금강에서는 저희 부여군이 제일 크고 하천면적도 큽니다. 영산강 저쪽 낙동강 이쪽 대비해서 그래도 면적이 상위쪽에 되는데 3명 갖고 인력을 3명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작년에도 행안부 회의때도 회의 끝나고 여담으로 차라리 말을 그러면 세 마리를 사다오 말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여담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전부 다 묵살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2, 3년 동안 국비 조금 지원해 주다가 차후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라고 할 경우 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27일날 지침이 확실히 오면 각 시군 4대강 관련 시군하고 연계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4대강 관련 연계되는 각 시군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제가 볼때는 우리 기초단체 우리 부여군에서 그거를 관리를 맡는 다고 보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될거 같아요 우리 부여군의 자립도가 14.4% 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없을 거 같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 또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참석하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개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 지금 준설토 판매사업이 지금 정동지구하고 장암 상황지구 세도 반조지구 저석 시내 이렇게 네 군데입니까?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루배를 팔면 11,000원씩입니까? 1루배?

네. 작년에 연말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만원하다가 천원 올렸죠?

천원 올려서 만천원입니다.

이 인접지역 타시군에 지금 1루배에 얼마씩 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공주가 만천원입니다.

청양은요?

청양도 만천원입니다.

그 두 군데가 만천원이면 우리 껀 만3천원 받아도 부여 꺼 가져 간다고 지금 업자들 하는 거 듣고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글쎄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논산 고속전철 30만 루배 달라고 지금 러브콜 온거 알고 있죠?

네. 입찰했습니다.

입찰 제한 입찰했습니까?

공개경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청남도내입니까? 전국입니까?

도내로 했습니다.

네에?

충남 도내로

도내인데 충남도내에서 지금 현재 기존업체 부여에 있는 기존업체 말고 입찰참가한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업체가 지금 견질해서 입찰한거 아니예요? 실랑... 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여군 재산이 이렇게 갖다 다 퍼 내버리는 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부여군 문제가 심각해요 돈 더 준다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아이 선별 않고 갖다 놓고 그냥 지가 실어 가는데 엄청난 돈을 준다고 제안이 들어 와도 전물량을 계약해 놔서 우리는 못하니까 ..... 팔으시오 이게 군민의 재산이지 건설과 개인 재산이요 우리가 예치금 받았어요? 계약 예치금 받았어요?

예치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아니 우리하고 안 맞으면 돈 더 준다고 하면 그 얘기가 가계약이지 우리가 총괄.... 어떻게 맞아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계약조건에 보면 갑은 없고 전부 을야 왜 갑이 을한테 그렇게 특혜를 못 줘서 병나

2010년도에 274만 루배에 대해서 4공구 6공구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2천

아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측 못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예측 못한 계약을 뭘로 인정할 겁니까? 거기 지금 나오는 자갈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죠? 채취업자 분담입니까? 우리 군 분담입니까? 처리비용은

처리는 저희 군 자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없다는 얘기예요 갑이 돈을 더 준다고 달라고 30만 루배 달라고 사정해도 못준다 돈을 더 주고 60만 루배고 50만 루배고 선별 않고 떠 가겠다고 신청해도 못 준다 아니 부여군이 지금 도대체 재산이 누구 채취업자 재산예요? 부여군 재산예요? 나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정동지구가 비교적 도로변 밑에 있는 건데 거기는 민원이 적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안된다 도로에서 공주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앞이 막혀서 안 보인다 그 주민들이 열화같은 민원이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동지구는 140만 루배가 야적됐다고 잠정 .... 저석 3리는 30만 루배입니다. 민원건 있는 거부터 어차피 팔거 그거부터 빨리 처리하고 정동거 민원건 없는 건 좀 중장기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민원건을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고집피우는 이유를 모르겠어 차라리 그놈 떠 가지고 현대건설 줘요 30만 루배 떠서 돈도 선돈 갖다 예치한다고 그러대 가지고 가고 돈 안 주고 아이 참! 이거 지금 여기도 한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윤곽만 말씀드립니다. 윤곽만 자꾸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아까 황포돛배 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두 의원 물은 거와는 저는 달리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여지구가 배가 다섯 척이 있죠? 유선조합에서 관리하는 거?

지금 단가는 아직

단가를 알아야 이 운행을 하는데 과연 그 돈 주고 탈 사람이 있냐 없냐 효율성 가치가 있냐 없냐 시행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환상이냐 현실이냐 우리 부여군의회가요 좀 강경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구드래에서 출발해서 백제보를 돌아서 강경까지 아니면 양화까지 양화 웅포대교까지 돌아 올려고 현지시찰 기간에 현지확인 시찰 기간에 일정을 잡았었어요 유선조합에다 사정을 해 봤어요 무료로 해 준대요 의원들을 무료로 그런데 기름값만 줘야 돼 기름값 무료로 해 주는데 기름값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사람들 배는 공짜로 주지만 기름은 우리가 넣어 줘야 하지 않냐 그 기름값 우리한테 요구한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만 타고 가는 거예요 기름값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왕복 세시간 잡고 이건 유선조합 얘기입니다. 왕복 세시간 잡고 기름값만 80만원만 넣어 주면 갔다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야 거기 갔다 오는데 무슨 80만원이냐 기름값이 그런데 거기는 다 봐 준 거예요 전적으로 무료로 해 주고 기름만 넣어준 거니까 그렇게 인심을 썼는데 그 돈이면 실질로 우리가 갔다 온다고 하면 대절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세시간 소요되면 130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도 받을 수 있겠죠 40명 50명 탄다고 할 때는 그러면 거기 갔다 오는데 150만원 주고 과연 단체나 특정인이 갔다 올 수 있겠나 이 배가 지금 어떤 배인가를 알고 지금 계획을 짜서 설명 보고해야지 이건 진짜 전연 내용을 모르고 주먹구구고 한 거라니까 10명이 거기 갔다 오는데 150만원이라면 한사람이 10만원씩 주고 갔다 올라나요? 세시간 거기 가서 뭐 볼려고 이거에 대해서 다변화 논산 및 서천군과의 운행협의 그것도 거쳐야 하고 백제보 양화 신성리 갈대밭 운행 이건 환상은 좋아요 환상은 그런데 현행정하고는 너무 뒤떨어지고 맞지 않는 자료더라 이거요 그런데 과장님도 가격도 모르잖아? 하나도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최소한도 집행부는 운만 떼면 의원님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것 까지 뿌리채 알고 있어야 기획을 세우던 예산을 편성하던 모든 걸 할 때 현실행정과 직시하는 거지 야! 너 배 골치 아픈거 지들이 고쳐서 쓴다면 줘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께요 지금 우리 부여지구에 다섯 척 배 지금 유선조합에서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연간 연간 우리가 돈을 받아야 죠? 우리가 그쵸?

올해는 45인승은 260만원

아니 다섯 척 다?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3천 얼마 받 죠?

아닙니다. 유선조합은 1천3백만원 정도 되고 요 다섯 척

아니 유선조합께 3천2백 받는 다고 우리가 자료 있어 요 내가 읽어보고 왔는데 3천2백 받는 걸로 돼 있고

아니 작년까지는 250만원였었다가 지금은 260만원

자! 그러면 양화는 두 척에?

양화도 같습니다.

두 대가?

금년도 계약서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선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 가 있을 때는 문구에 명확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렇게 그런 시시비비가 없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운행중에 배가 삭아서 겉으로는 발견이 안됐어요 뜯어서 발견한 거니까 불의에 사고가 나 가지고 가라 앉았어요 거기 인명피해가 났어요 예를들면 그 책임한계가 누구예요?

1차 책임은 조합책임이고요

2차는? 선주는 우리라니까 선주가 우리가 선주야 거기가 임대자고 임차차

보험도 들어 있고

지금 보험에서 5천6백 밖에 안 나왔어 한도 최대한도 ... 5천6백예요 사람 하나 죽으면 5천 가지고 되겠어요? 몇 억 나오는데 그거 던져 버리면 끝나지 나는 다 이거니까 너 이놈 가져가라 법적으로 누구한테 붙어요? 선주한테 붙지 이건 계약을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계약이라니까 지금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연 우리 부여군은 전무한게 현실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왕포천 수해복구공사는 166억8천7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16.187키로미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좋아요 재해복구 위험지역 그다음부터 만지천 칠산천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보면 이 만지리 칠산문제는 만지천을 얘기하기 전에 그 상류인 만주 저수지가 전액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국가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수로는 당연히 지천사업에 우리 국가가 9조원을 책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잖아요 설계용역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그 연계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돼 있어 요 30억이 이런 것들도 전액 국비 쪽으로 해 주길 바라고 그와 유사한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국도에 인접한 것들이거든요 학교주변이니까 여기 보면 7억6천이 들어 가는데 광특 50% 군비 50% 광특 내내 얘기지만 지방발전기금 우리가 요구해서 온 거니까 군비입니다. 여기 안 넣으면 딴데 우리가 쓰니까 이 돈은 우리가 요구한데 쓰는 돈입니다. 100% 우리 군비로 했단 말이지 이런 것도 국도변에 접한 거니까 국도관리 누가 관리해요? 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거기에다가니 편승해서 국비로 좀 프로테지 높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한번 봐 주세요 신보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대 5예요 국비 50 군비 50 이것도 이거 전부 하천정비사업으로 초촌 신암리가 저거 아니예요 지천사업 아니예요 금강 이런 것들도 국비로 전부 프로테지를 높이던지 전액 국비로 하던지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 지방비는 이 막대한 예산 몇 십억씩 들어 가는 걸 전부 군비로 하면 안된단 말야 그래 그런 쪽에 발빠르게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무수한 의원님들이 지적한게 그겁니다. 국가시책 사업에 중점사업에 우리가 최대한 갖다 쓸 수 있는 건 빼다 써야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방자치 정부로 점차적으로 라도 이관이 되면 사후관리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중에 4대강 사업에 유지관리비를 천억 써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 1조원이 .... 부여군이 5백만평이 들어 갔어요 하천부지가 5백만평 아까 과장님 4백만평이라고 보고하시대 보상 나간게 지금 보상 나간 거 4백만평이면 보상 안 나간 갈대밭이니 늪이니 다 있었잖아요 5백만평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도 억센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천억이라면 9백억 가져가면 금강에 백억 정도 남겨주면 그놈 가지고 여섯 개가 공구 ..... 부여군에 와 봤자 한 60억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공식에? 그거 갖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내일 모레 설명회도 가고 토론도 한다니까 부여군의 현실은 지금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 이건 죽어도 우리가 사수해야 한다 이거마저 안되면 부여군은 절대로 지방정부는 인수 못하겠다 관리권 우리 안 갖고 오겠다 암만 억지해도 우리는 못한다 니들이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만들은 사람이 책임져라 우리가 해 달라고 한거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듣고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고 오면 안됩니다. 부여는 그사람들은 전부 해 봤자 10만평 그까짓거 20만평 우리는 5백만평이잖아요 지금 충청남도는 부여가 90%가 부여건데 우리는 거기다 사활 안 걸으면 안됩니다. 특혜 하나도 못 먹었잖습니까? 그거 내 놓을 때 그냥 손 들었지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조서를 보세요 뒤에 나는 건설과가 88억5천5백만원 가지고 부여군 건설행정을 한다는 건 나는 깜짝 놀랬어요 8백억인가 했어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연차로 건설예산을 쭉 5년걸 봤더니 양여금 지급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 부여군이 관리하는 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 이하는 소규모 사업은 읍면 관리고 그런데 그때 양여금으로 사업한거 보니까 그때 당시 부여군에 쓴 것도 도로사업에도 8, 90억 그전건 100억도 쓰고 했던데 도로개설사업에만 지금 부여군이 이렇게 건설행정이 문제가 ....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제일 많은게 뭐냐니까 30억 짜리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천사업 국비를 전액 의존해야 될 사업에 50대 50을 댄 사업에 들어 간 돈이더라고 그러니까 부여군 건설행정은 전무지 뭐 국도비 수로원들 데려다가니 땜방이나 하고 다니고 눈 오면 제설작업이나 하고 이런 정도 사업으로 전략했다 이말예요 이건 누가 책임이냐 발빠르게 우리 윤경록 과장님 계장서부터 그거 했잖아요 도에 ..... 많잖아요 하여튼 밤낮 쫓아 다녀서 국도비만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 오는데 전공무원 질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그 능력 저 인정합니다. 35년 이상을 그 직종에만 오직 부여군에서 만 그거 했는데 얼마 나 잘 하겠어 또 인맥 얼마나 형성됐어요 하여 튼 가지고 있는 능력 ....... 다 해서 부여군정에 진짜 건설행정에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심여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4대강 사업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활이 걸렸다 생각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에 골재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해서 이 모든 사업들을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와 우리 의회 간담회를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전부가 다 저질러 놓고 알으라고 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는 거 니들은 니들하고 얘기한건 암만 얘기해도 우리 멋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 간담회는 앞으로 지양할려고 그래요 시간낭비하고 그러한 소모성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제 능력으로 대처하든 아니면 방향을 바꾸던 우리 의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는 것을 이 시간까지 자책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윤경록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고 짐을 드려 죄송합니다.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무고 내가 해야 할 소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게재된다면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2012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2011년도 3월부터 부여, 규암, 은산, 홍산면의 도시지역 43.39㎢을 대상으로 1,53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안을 충청남도와 협의할 계획이고 6월에서 9월까지는 군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2월 중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정비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고도보존사업과 원활한 추진으로 불합리한 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시키고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부여·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가지 재해위험 지역 해소를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에 동남리 지역의 130m 규암면 규암리 지역의 30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산정되어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차후에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여 규암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재해위험이 해소되고 도시지역내 교통시설의 정비로 이용자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4쪽 왕릉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도시를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부여읍 가탑리에서 가탑리 현재 가탑사 입구에서 능산리 고분군의 신주차장까지 900m에 이르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차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향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왕릉로 자전거의 보행자의 겸용도로가 개설되면 주민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무임대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도비 55건에 26억3천만원 자체사업 56건에 14억4천2백만원 수해복구사업 24건에 13억3천5백만원등 총 135건 54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설치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까지 사업을 발주하고 최대한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웰빙마을을 조성하여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부여읍 가탑리 94-3번지 일원 44,166㎡의 면적에 전시, 홍보, 판매를 위한 복합건물과 웰빙광장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중에 준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159억2천7백만원의 사업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15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6월 장기계속공사로 착공을 하였고 동년 8월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며 동년 9월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합니다. 다음은 197쪽 한옥 형태의 한식 기와 지붕 건축 유도입니다. 특정지역 건물신축 및 개축 시 전통기와지붕 건축을 유도하여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와 부합되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용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문화마을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문화재 주변지역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기타 시설에 대한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및 한식 반기와 지붕을 지원사업으로 지붕면적 기준 150㎡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붕전체기와는 평당미터당 5만원~25만원이고 최대 3천7백50만원까지 가능하며 반기와 지은 평당미터당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은 설계단계부터 기와지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행정 처분시 주민 방문 설명제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으로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시 기존의 우편발송에 의한 송달에 발생되는 방문민원 전화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안내하는 주민방문 실명제로 전환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주민방문을 통하여 설명 안내하고 주민을 계도하여 법령위반 등이 다시는 단독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능동적인 건축행정으로 행정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 불량주택을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량은 80동 80동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건축기준은 건축연면적 100㎡이하로 융자조건은 가구당 5천만원에 연이율 3%로 지원되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또한 2012년에는 귀농, 귀촌자를 위한 주택개량사업도 특별히 10동을 배정을 하여 부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동년 1월에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불량주택 개선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살고 싶은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방치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우범 지역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40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빈집현황 조사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충청남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각 읍면에 통보하여 철거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주도로상의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비가림시설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중 사업신청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대상지를 결정하여 3월중 지원금 교부결정을 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주거수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92쪽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을 작년도 예산을 10억을 세워놓고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용역수행 및 충청남도 협의를 2012년도 5월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어디까지 돼 있는 오늘 까지 시점에서 말씀해 주실 래요?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함께 확인조사를 한 후에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로 해서 1차로 일단은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충청남도 실무자 거기 담당계장과 담당자로부터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5월중에는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심도있는 그런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지역이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네곳인데 요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는 곳도 있고 자기 욕심껏 얘기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몇 번 정도는 의회에 얘기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1년이 되도록 처음 접하게 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네. 지금 가서 구두로 보고하기에는 어떤 1차적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건설과하고 도 도로계 건설과장님하고 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삼창 앞에서 검문소까지 있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구역 내라면서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예상도 하고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그런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195쪽 수해복구 13억3천5백만원 이게 작년도 재작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했고 이게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올해 책정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수해 입은 거죠

사업비 이거 2012년도거 아니예요?

아니 올해 예산

편성한 거예요?

지금 보고말씀드린 것은 원래 계획에 있는 대로 보고말씀을 드렸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펜션단지 부분이 민간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옥형태 한식기와 지붕건축 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심의대상으로 심의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여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줄 때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그걸 비율로 맞춰줘야 될거 같아요 이게

그런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비율대로 올려서 일하는데 아무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세운거 같은데

어떤 거요?

이번에 5억인가 세운거 하나 있었죠? 거기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문제

아! 그건 특별회계로

아! 특별회계로

아! 그 부분은 여기 보고사항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그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어떤 지구지정 했어요?

아니 그건 지구지정이 아니고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많잖아요?

많은 데 우선순위가 있어 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인들이 매수신청한건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아니면

장기미집행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우선순위예요? 아니면 사업의 어떤 급한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냐고요?

일단은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신청

민원접수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죠 왜그러냐면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신청한 사람들도 하지만 만약 어떻게 급변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라든지 꼭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간과는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80동인데 그 면별로 어떻게 배정했나요?

아직은 이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80동이 다 예산까지 다 세워져 나와 있어 요?

이게 융자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아니 지금 현재 80동 40억이 다 나온거죠?

그렇죠.

그러면 1개면에 5동 정도는 배정이 되겠네요?

면마다 좀 차이는 있어 요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그간 지원된 실적 또 가부라든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맞게 많이 되더라고 요 왜그러냐면 양화같은 데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런 형평성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동수를 적게 주니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런 점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스래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면단위라든가 군단위에 일괄적으로 한 곳에 수집해서 스래트를 쌓아 놓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쌓아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처리비용이 문제거든요

아니 처리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40동 8천만원 아마 40동이면 2개면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면 제가 다녀보면 이거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중장비로 파서 묻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안 좋은 데 이 부분을 한번 스래트를 면단위나 군단위에서 전부 한쪽으로 모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실 농촌 이런 데 가면 빈집이 스래트 때문에 굉장히 불량주택이 많은 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면단위라든가 군단위쪽으로 한쪽으로 집하돼 갖고 쌓을 수 있는 일괄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다 쌓아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촌불량주택 정비가 되잖아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릉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신설 이거는 순수 6억이네 6억

아니 6억이 예산확보된 건 아니고

아니 사업비가 이거 전액 군비로 우리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군비

지금 50대 50

50대 50대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물론 다른 건축물도 문제가 되지만 스래트라고 하나요? 이거 가장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 하는데가 어디 있어 요?

지금 폐기물 전문 용역

처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래트를 철거를 했을 때 어디서 폐기물처리 하는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 개인업체가 하는 거죠?

네. 개인업체가 합니다.

개인업체가 하다 보니까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거를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금 행안부 또 국토부 또 환경부 이렇게 스래트를 하는데 있어서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지금 농촌에 스래트 문제를 처리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좀 많이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는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스래트 처리가 잘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주고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가 얼마 안 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동당 지금 지원해 주는게 2백만원이잖아요?

네. 2백만원

2백만원씩인데 2백만원을 가지고 사실 전체 다 철거를 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 도 많이 자부담 할 수 있는데 가 많이 있죠?

네. 건물마다 틀리죠

네. 건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부나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 직영처리하면 이런 부분이 절약해서 적은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2백만원 보조금을 줘서 한 차도 안되는 것을 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처리한다고요? 우리 부여군이 논산이나 인근에서 하는 거 아니죠? 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 내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서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을 지금 알고 있어 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단가를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교있습니다. 지금 그런 비용이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 그동안에도 건의해서 알고 있어요?

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을 최소한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처리했으면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석채 과장님 가신지가 8개월째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지금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직 많이 안됐네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좀 할께요 15억3천만원을 들여서 2011년 작년도에 선 예산입니다. 10억이 작년도에 섰고 금년도에 5억3천 해서 15억3천 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 1년 동안 이 용역설계 회사는 이미 선정이 됐었어요 입찰봐 가지고 그 회사가 1년 동안 여태 작업을 했어요 작년 연말에 사실은 이거를 우리 의회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기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님들이 직원 지역에 숙원사업서부터 숙원문제 해결 다 알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들은 여기 지금 2년 넘게 거기서 그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 계속 바뀌었어요 이 기본 틀은 누가 잡아줘요? 도시과에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잡아 주잖아요? 용역회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 용역만 설계만 해 주는 데야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전부 용역회사한테 특수직 무슨 하늘에 떨어진 사람처럼 말야

아뇨 그렇게 제가...

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흔적을 얘기할게 들어 봐요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오잖아요 말로 하는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얘기합시다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 지역에서 하는데 도시지역 면적은 43.39k㎡ 여기를 지금 보세요 작년 5월달에 용역수행 및 충청남도 협의 6월서 9월까지 주민공람회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다 설명해서 도시계획 위원 자문을 받고 금년 10월서 12월말에 도심사를 거쳐서 재정비안을 확정 결정야? 확정야?

결정이죠

결정이 확정야 결정은 끝난거 아냐 그렇게 한다고 일정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용역회사에 시행해 충청남도 협의해 다 거쳐서 5월달에 6~9월달에 주민공청회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서 10월~12월에 마스트 프랜 짜서 발표하는데 군의회는 어디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주민공람과 6월에서 9월까지 계획은 그안에

주민공람회라는 것은 가편성된 근거를 가지고 주민공람회를 해야 할거 아냐?

아니 6월에서 9월까지 나온 그림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6월서 9월까지는 이미 주민공람회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거친다고 나왔다니까 자료에

아! 주민공람 기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얘기를 들으라니까 이때는 이미 다 거의 가편성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이 이전에 의원들하고 사전 교감을 가져야 할거 아냐?

아! 그래서 아까 임화빈의원님 할 때 그 부분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한다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임화빈의원한테 언제 한다고 했어?

아까 그래서

할 계획 얘기했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이거 다 된 다음에? 주민공람회 할 때 의원 몇 와서 앉아 있으라고?

아니 다 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이건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절차상 보고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언제 쯤에서 의원들한테 사전보고 설명할 건가도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진척도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해야 할거 아냐 이거 작년도에 용역발주 한 거예요 벌써 지금 밑그림 그리고 있다고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주민에게 재산권가 관련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 내가 그 얘기할려고 했는데 또 하네? 내가 적어 놨는데 그 얘기 또 해?

..... 부분이 있어서

아니 얘기 들어 봐요

당초 계획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민공람 기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들으라니까 ....

아니 우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요

그 얘기 또 해 왜? 지금 임화빈의원한테 뭐라고 했나 들어 봐요 이게 말야 민감하고 비밀에 속하는 거라 했어요?

아니 비밀이 아니라

아니 지금도 그랬잖아 민감하고 주민의 비밀에 속한거라 그래서 여기서 미리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며?

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주민의 대표의결기구 의원한테 설명하라고 했지 주민.... 했어? 그 말 어디서 .... 줄 알고 함부로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우리 과장님 특급비밀 .... 뭐 갖고 있어 요?

이건 보안에 관계되는 그런 일반적인 보안사항이 아니라

자! 그러면 군의원은 보안사항에 부여군 행정을 군의원이 알아서 안되는 그 자료 갖고 와요

이거는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 얘기를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 군의원이 군행정을 전반적으로 알아서 안된다고 하는 비밀취급 갖고 오라고

그건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얘기를 왜 의원들한테 의원이 질문하는데 왜 그 얘기를 왜 써요? 지금 의원이 물었지 임화빈의원이 일반인야? 말이 어디 떨어지는 지도 모르고 말야 사전에 미리 얘기해 가지고 공생해 잘 하자고 알게 일러 달라고 했으면 일러 줘야지

네. 알았습니다.

말을 말야 지금 여기가 일반인하고 대화하는 자리야? 의원님들한테 신년도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지 이거 3월말에 가편성된거 갖다 설명하세요 왜 그걸 묻냐면 우리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대비 탈로재원 확보 차원에서 사전에 이게 5년에 한번씩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5년 후에나 또 가능한 거라고 그것도 5년 후에도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지금 현재 부여군이 묶여져 있는 땅들을 부여에 고도제한법에 묶인 땅 말고는 한 면적이라도 더 풀어서 기획관리지역으로 풀어나 가지고 개발행위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공시지가가 대폭 증액되는 재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도 같이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란 이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해 보라고 한거지 그냥 종전에 있는 거에다가니 가급적 얘기하면 니땅 땅값 올리냐고 자꾸 묶어놔 놓고 말야 풀지 않을려고 뺀돌 거리고 해서 안될 짓을 자꾸 제한이나 할려고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의원들이 미리 알고 풀어 줄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용역회사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네. 알았습니다.

아! 진작에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이걸 갖다 무슨 말 돌리고 그래 요 이거요 사전에 충분히 예비 가편성된 설계 갖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교감 가지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기 지역문제는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물론 지 땅 갖다 풀으라면 나쁜 놈이겠지 그러나 .... 차원에서 부여군 전체 풀어서 한다는데 그래서 하여 튼 세제 자원 확보에도 이런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다 쓸데없이 묶어만 놓고 제한만 할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는 개념으로 하는 거란 말야 이게 하여 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부여하고 규암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여기에 봤더니 사업비가 10억을 가지고 부여읍 동남 5리입니다. 거기에 7억을 편성했고 규암면 핑구재도로

핀구제도로?

핑구재도로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땅을 사서 지금 철거도 않고 방치한데가 6, 7년 됐어요 일부 사고 일부 산 것도 철거 안 해서 거기에 지금 3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 뒤에를 보니까 부여읍 동남 5리에 7억을 준 것은 총 요구액은 15억 소요가 되는데 우선 7억만 줬으니까 8억이 모자란다는 얘기고 규암 핑구재도로는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3억이 섰으니까 17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이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데 그 뒤 자료 지금 미확보된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까지 추진을 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가 아까 업무 확인이 안됐다는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 튼 균등하게 우리 군민들이 원성 사지 않도록 행정은 매끄럽게 유연성있이 하여 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영의원님 말씀중에 왕릉 자전거 보행 도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지금 1억5천 서 있어 요? 그쵸?

이게 도비

이게 도비예요? 여기에 군비를 못 채웠어요 매칭펀드 5대 5인데 1억5천이 왔으면 이번에 1억5천을 세워야 되는데 못 채웠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지사가 안희정도지사 있을 때 이용우군수님하고 나하고 여기 김재현 우리 주무과장님 됐네요 그 당시 계장님이 자료 갖다 설명을 했어요 가탑 1리에서 왕릉까지 자전차도로 보행도로를 겸해서 개설을 꼭 해 줘야 겠다 그래서 백제역사 문화관광 도로와 연계성이 있어서 주민의 안전도모는 물론이고 10억을 요구했어요 10억 그래서 도지사가 내년도에 3억을 우리가 주고 내후년도에 2억을 줘서 5억을 줄테니 군비 5억을 대서 10억에 당년도는 어렵겠고 이 연차사업으로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금년에 도에서 3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도에서 1억5천 밖에 안 왔어요 이거는 1회 추경에 세워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3억을 전액 우리 추경에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런 당면한 문제가 이건 다 할려면 10억 들어 갑니다. 우리가 자료설명한게 그러하니까 6억 가지고 준공이 안되니까 이것을 전부 이런 것들도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딱딱 해야 너 도지사가 너 언제 와서 준다고 한거 왜 안 주냐 가서 1회 추경도 4월에 한다면 2월달쯤 가서 3월초나 이거 꼭 주셔야 합니다. 자꾸 도에 가서 교감을 갖고 예산을 갖고 와야지 앉아서 갖다 주말면 채우고 안주면 말고 오면 온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군청행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날 이렇게 도태된 겁니다.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도비 군비 물으니까 도비가 뭔지 군비가 뭔지

5대 5, 5대 5입니다.

5대 5는 기본이고 그건 상식 아니예요? 여기 의원들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 없어 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온 건 1억5천은 도비입니다. 우리 돈 충당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좀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추진에 이거는 총액 들어 가는 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 숙원사업도 지금 여기에 보면 135건에 지금 54억7백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자체 우리 돈이 도비는 2억6천3백이 와 있어 요 그런데 자체 우리가 14억4천2백만원이고 수해복구 예산은 별개입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수해복구용으로 나온 거니까 13억3천5백은 별개고 지금 도비가 예를 들어서 26억3천만원이 와 있으면 지금 우리 돈이 14억4천2백만원 가지고 대체를 해 왔는데 이거 역시도 추경에 매칭펀드 5대 5기 때문에 더 보태야 되지 않냐 이게 책에 나왔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이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하면 되는 걸로 자료가 돼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된단 말야 원래는 .... 미확보 예산은 얼마가 모자라는데 이건 추경에 사업을 요한다 지금 이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아까 보니까 막 건너 가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뜻을 고하고 또 상생할건 상생하고 그렇게 하는게 업무보고거든요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안을 들어 보고 아! 이런 것은 좀 잘못되겠다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생 교감을 갖는 그러한 보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하고 돌아가면 그때만 지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안 가져야 되겠다는 거야 앞으로 공무원 정신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기 굿뜨래 웰빙마을 한번 봐 주세요 191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지금 복합건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건물예요 그런데 웰빙광장에 패션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저도 자료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민간자본이 2백억 투자를 거기 써 있더라고요 2백억 우리는 150억 가지고 집을 져 주는 거였는데 조금 더 들어 갔어요 159억 들어 갔네요 159억2천7백이니까 160억 정도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15억 마무리 공사 여기에 지금 빠진게 있어요 본예산에 5억을 세워 줬어요 왜? 건물만 지어서 뭐 할거냐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려다 하다 보니까 집 지어놓고 ..... 현장확인하고 와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소리 질러서 ..... 그 5억을 가지고 그때 내 물어 보니까 가탑 1리 부락이 위탁관리 한다고 돼 있길래 우리 이대현의원님하고 몇 분이 같이 갔어요 김태호의원님하고 임화빈의원님하고 대동회날 갔는데 가서 원성이 이장님보고 이거 이렇게 .... 5억 정도 세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 양반도 처음에서 건물 막 무지게 큰거 지어서 부락에다가니 돈 벌어..... 준다니까 붕 떠 가지고 좋아 했다는 거지 그런데 해 볼려다 보니까 부락 주민 몇 명 돼도 않는데 회의를 몇 번 했대요 하니까 안되니까 어떻게 해 주민들이 돌려 가면서 오늘은 누구 누구 다섯 명 가서 지키고 또 들어오고 내일 또 다섯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성이 돼요? 사업이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되네 이건 이렇게 안된다 고정 배치해서 아주 거기에 전담이 있어서 전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 더니 그러면 일당 줘야 하게 요 당연히 일당 주고 해야지 주민들이 돌아 가면서 예를 들어서 수박 메론을 갖다 수십차 쌓아 놨어요 물러나서 한 발 ..... 돈 벌지 40% 팔고 60% .... 남았다고 사람은 매일 바뀌는겨 동네사람이 교대로 하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생물인데 썩으면 폐기처분하면 살 때 5천원 주고 산거 만5천원 받으면 만원 남는 거만 생각했지 버리는 것이 2만원 버리면 적자잖아요 책임감도 없지 그 며칠 하다 보면 바쁜 놈이 맨날 오라고 하니까 .... 나 못 하겠다고 버팅기면 그래서 부락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내 가졌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천상 위탁경영을 해야 하는데 위탁 소리가 들어 가면 이제 돈이 무지게 들어 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왜 여기서 필요 이상의 얘기로 건너 갔냐면 준공이 아까 6월 있다고 우리한테 현장설명 할 때는 3월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월이라고 했다 6월로..... 그건 중요한게 아냐 나는 준공이 늦어 졌으면 좋겠어 대안없는 준공해 놓고 정말로 ....로 놔두고 정말로 말야 처지곤란인 물건이 되면 안된단 말이지 그래 이 문제도 여기다가니 전담부서 직원 하나 배치해서 라도 이 문제만 중점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하고 상의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상의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 건물을 살리고 또 운영이 똔똔만 되도 할 수 있는 방안 철저한 마스트프랜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겨줘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여기가 정말 누구 말대로 뜨거운 감자예요 충분히 이거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지 이거 준공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다들 말씀하셨고 불량주택도 아까 말씀하셨고 빈집정비 그렇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께요 여기 공동주택을 주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여기에 1억인데 돈은 전액 군비예요 그 사업범위를 보니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준공검사 난 이후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건물에 한해서 대상자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몇 군데냐 아파트단지 18군데가 7년 이상의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1억을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야 편의시설도 될테고 이런게 되겠죠 18개 사업에 천만원씩만 줘도 1억8천인데 천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어차피 선별을 해야 되겠지?

지금 금년도에 지원사업 신청이 12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들어 왔는데 사업비는 2억8천 들어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자세한 저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의 시급성 그간 투자된거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방침이 있어요 방향 어떤 기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예산요구를 하는 거지 야! 우선 광범위하게 18군데 해당되는데 여기다 같이 1억 세워서 나중에 그때 가 봐서 필요한 사람들 여기에 맞춰서 주면 되지 않냐 이것은 눈 감고 하는 거라고 지금 부여군 행정이 거의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계획은 서 있습니다.

계획은 어떤 대상자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은 보고말씀드린 대로 .... 주도로의 도로상의 보안등이라든지 주민복리시설의 공공 편익시설 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이런 부분 또 지하주차장의 진입로나 비가림시설 이렇게 경미한 사항 위주로 이걸 좀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거 안 맞아요 아파트를 지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공공관리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면서 전반적인 기반시설 기존시설이라고 하죠 기반시설은 의무화된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신설해 준다고 하면

아니 보수

아이 들어 보세요 신설을 해 준다고 하면 전기료를 우리가 물어주는 걸로 변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필요한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 중기 관리비가 있고 비축분 또 그때 그때 .... 다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 주기로 말하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로등 불이 꺼지면 이리 전화한다고 누구네는 해 주고 누구네는 안 해 주면 되겠냐 우리도 해 줘라 똑같은 부여군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고 그러면 이 돈이라는게 줄 때요 처음에 엄선해서 잘 줘야지 계속 지원되는 쪽은 주면 안돼요 한번 시설하는 쪽에 주는 건 좋으나 계속 .... 주면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어 전액 우리 군비가 다 .... 떠 안아야 돼 기본방침였다는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로등을 계속 나가고 계속 교체돼야 하는데 노후돼서 그런 건 해 주면 안되고 한번 해 주면 필요치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 비가림이 덜 됐다 이런 거 이런 쪽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1억을 세울 때 방침없이 세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승강기 고쳐줬다고 해 승강기는 정기검사에 맨날 고쳐야 되는데 관리비 그런 거 하라는 건데 그건 왜 지방정부가 왜 떠 안을 거예요? 그런 건 주면 안된다니까

그건 없어요

아까 가로등 수리해 준다는 소리 금방 해 놓고

아뇨 승강기요 승강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줄 때 한번 해 주는 건 좋으나 지속 관리비에 속한 것은 절대 주면 안되는 쪽으로

예. 알았습니다.

컨셉을 잡아 주세요 이게 얼마만큼 의원들이 노력해야 거기까지 읽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가 좀 낡았다 그런 건 한번 하면 그래도 몇 십년씩 가니까 그런 거 쪽에 지원한다든지 전액이 안되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할 테니까 .... 붙여라 어차피 지들 돈으로 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한사람 보다는 열 곳 열사람 보다는 백사람이 쓸 수 있는 쪽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업무가요 부여군에 진짜 중요한 동맥입니다. 동맥 혈관인데 우리 과장님이 밤잠 안자고 공부해서 정말로 도시계획 업무에 전념을 다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여 튼 군민이 고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급적이고 약도 덜 잡숩고

의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구거가 소유자가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농림식품부가 거의 주를 차지합니다.

아! 농림식품부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되든 안되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별법에서 다시 검토가 된다고

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할 때 차폐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무는 10센티가 됐든 1미터가 됐든 3미터가 됐든 장례식장 차가 안 보이도록 하라 이런 조건은 안 붙었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시계획을 할 때 수종은 뭘로 할 것이고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올테죠

그러면 하실 때 그런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받아 들여서 반영을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골프장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사항이거든요 자문사항인데 계획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우리가 별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나 궁금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정했잖아요? 조례를?

쾌적한 삶을 위해서 결국은 가축이 사는데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말라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계장 5백미터잖습니까?

없죠.

아니 5백미터 규제를 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법을 조례로 정했는데 5백미터 넘는 사람이 그런 걸 축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조례를 정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니까 지역주민 여론 해결하시오 그 조례도 그걸 조건이 붙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된다는 얘기요

네. 그게 사실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것이지 사실 법적 구비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너무 간과를 하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만들은 의미가 없어 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해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법에 어떤 규제상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주 모르는 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의회로 계속 탄원서 진정서 들어 .... 최종적으로 보면 돈 가지고 해결이 됐고 최종적으로 보면 동네 7개 마을에 5천만원씩 3억5천 요구하는데 2억을 줄게 중간에 사람이 중재를 하고 순 돈하고 이렇게 다 연결 돼 있더라고 순수한 자기들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지역 주거활동 삶의 질 떨어뜨리는 행위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돈 가지고 다 거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백미터 이내는 양계장 안된다고 했었으면 5백미터 넘는 거에서는 조건없이 해 줘야지

네.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몇 달씩 끌고 가냐고?

그런 적 없는데요? 몇 달씩 끌이고

아이고 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수자원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등 5개 분야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상수도보급 확대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하수처리시설 사업등 6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및 관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산면 등 3개 읍면의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20키로미터 설치와 군 전체 노후배수관 교체 블록관리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6억9천2백만원이며 1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생 및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농촌생활용수이용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고 자 구룡면 현암리등 8개 지역의 소규도 급수시설과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량을 위해 16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화된 시설개량을 통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성왕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의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자 부여읍 성왕로 일원 1.5키로미터 구간의 노후 상수도관을 3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10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관로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사업의 병행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감소 및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과 금강수계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부여읍 왕포리와 규암면 합정리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5.88키로미터 설치하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2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8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환경부의 광역화 방침에 따라 국가 및 군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착공분에 대하여 타시군과 광역화 연계 또는 민간위탁 처리방향 재검토 지시로 2011년 7월 설계를 중단하고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백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수질환경 확산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과 금강수계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부여 정동 등 4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5억9천5백만원이고 금년에는 80억8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일정에 차질없도록 시운전 및 배수설비 공가 추진등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방류하수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수질오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내산 서운등 3개 지역과 금년 신규로 시작하는 외산 만수 초촌 등 2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45억4천1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76억3천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 공정에 차질없도록 추진코자 하며 사업추진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규암 홍산지역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관거 30.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4억5천6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58억2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4차분 공사가 진행되며 5월과 10월 사업장별 시운전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 2013년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를 단축 준공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여 규암 충화면 지역에 하수관거 34.9km 배수설비 900개소를 설치하고 구교 배수장에 초기우수 처리를 하기 위해 총사업비 360억9천7백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3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계속 공사 4차분 공정을 2월에 발주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함으로써 저지대 지역 하수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16쪽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 정화기능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로서의 기능회복을 살리기 위해 부여 왕포리 가탑리 일원의 왕포천에 0.5km의 구간의 하천정비와 57,500㎡ 면적에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63억7천6백만원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사업비는 기획수립 당시 환경부에서 사업연장 및 하천폭을 기준으로 대략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결과 98억7천7백만원으로 산정되어 본사업 추진시에는 환경부와 축소관계를 협의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월 7일 의정협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에서부터 문화·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남면과 임천 세도면에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복지 문화시설을 정비 확충하게 되며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월에 면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하여 정주하고 싶고 살기 좋은 부여의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개·보수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자 군내 35.5㎞의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용수개발 5개 지구 유지관리 83개소 석성 2지구 68㏊의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고자 사업비 81억5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야 별 사업대상지는 읍면별 우선순위와 읍면순방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선정 시행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기발주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9쪽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 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편익등 정주하고 싶은 기능을 높이고자 백마강 권역 사비석성 권역 소부리 권역 월명산 권역 가림권역 무량사 권역등 6개 권역에 2016년까지 356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77억2천9백만원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문화광장 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백마강 권역과 사비석성 권역은 공사를 발주하고 소부리 가림권역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며 월명산 무량사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촌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확충 등을 통한 농촌의 희망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특수시책인 3농혁신 중 핵심과제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주도하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1, 2월에 16개 읍면에 432개 행정리별 자원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에 진단을 실시하여 군내 25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마을에 대해 12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2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마을별 역량에 맞게 주민이 직접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전문가의 자문이 아낌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우리 수자원개발과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행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주요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용달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지금 국도비가 와 있는데 지방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대형투자를 못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자원이 얼마 나 돼요?

기계화경작로와 용배수로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농업용수관리가 있는데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밀하게 이게 지금 그럼 사업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와 있는데 로 전부 묶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사업지가 선정됐으면 어느 어느 지구에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릴 께요

감사합니다.

저기 남면 이번에 정주권사업 지난 번에도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공사하고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하고 아마 거의 지역주민들이 정주권사업때 마을안길 재포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공사가 지금 병행해서 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재포장을 해야 될텐데 이 양반들은 당장 정주권사업 할 때 그 아스콘을 할려고 지금 사뭇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상수도공사 끝나고 서둘러서 같이 같은 과에 상수도하고 정주권하고 같이 하시니까 병행해서 상수도공사를 빨리 이왕에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나 물을께요 법정하천이나 소하천이 됐든 아니면 중앙배수로가 됐든 수해는 단일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예요?

수해복구 말씀하시나요?

네. 지역적으로 묶어서 얼마 예요? 금액이? 잘 모르세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규암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인삼창까지 인삼창에서 수도관로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죠?

여하튼 현장을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사완료하고 철저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 다녀 보면 우리 수도관 할려면 가운데 중앙부분 잘라서 수도관 막고 덮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포장한데 강산아파트 그쪽에는 무슨 공사인지 모르지만 거기 임시포장을 했는데 그런데도 보면 인삼창 바로 앞에 부분도 그렇게 또 저쪽에 쭉 가다가 공업사 하나 있죠?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비가 46억9천2백만원인데 상수도사업이 19억6천2백이고 관망시스템이 27억3천이거든요 관망시스템은 뭐예요?

이제 부여 예를 들어 부여시내를 가로망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을 전체 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예산이 소요예산이 한 6백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로를 개량하는데 요 그걸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용역설계비가 46억9천2백야?

아니 27억

27억이?

대개 국비가 70%고요 70%고 군비가 지방비가 30%인데 요 도비가 4%도 있고 9%도 있고 7%도 있고 대략 4%에서 9% 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백억 짜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네요?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요 2011년도에 15억3천4백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또 11억9천6백만원 해 가지고 총 27억3천만원인데 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수돗물은 광역화가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로 모든게 이관된 논산같은데는 이관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저희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방금 협의해서 이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그런 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게 물었냐면 지금 광역화 되고 단위화 되는 것은 자명한데 어차피 그때 가면 총괄적으로 다 알아서 할 것을 왜 지방비를 굳이 섞어서 지금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취지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하여 튼 그런 농도로 할께요 하여 튼 이런 것도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마치는게 좋겠어요 왜냐면 예산요구 해 가지고 오는 대로 지방비를 대 가지고 한다는게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를 보면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 16억6천중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0억 농촌생활용수가 6억6천인데 이것도 지방비 그것도 마찬가지 7대 3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그러네요?

네. 찌꺼기 처리가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하수처리를 찌꺼기를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처리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현재는 지금 4톤이 하루 4톤씩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민간업체한테 톤당 11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1년이면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원은 해 준답니다. 지원은 해 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1년에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룡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는 자체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시스템이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옆으로 가서 처리 찌꺼기가 생산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는 차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엊그제 담당계장이 가서 또 그쪽 담당계장하고 그쪽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 시설까지 해서 우리 것도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광역화 내지 아니면 민간처리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여쭤 봤냐면 이 사업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않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48억4천8백 금년도 이후에 48억3천1백만원에서 지금 기히 투자된 것이 15억4천1백이 투자가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총괄 들어 가는 소요예산액은 112억2천2백인데 이거를 않고 이걸 만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질라고 했던 거죠? 이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이런 거 하나는 참 이게 지금 현실행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 이런 건 잘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그 자료가 있어서 아! 이거 않는 다더니 또 하나 지금 여쭌 거예요 그건 아니구만요?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은 끝났죠? 국책시책사업에서

이 사업은 요 남면은 금년에 끝납니다. 지금 남면 하고 임천 세도는 금년에 끝나는데 임천 세도는 신교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2년 더 해야 죠

예.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여기 누락돼서 해당 안된 면이 몇 군데 있어 요 그 면들은 이 사업은 국가시책상 끝났어요?

아뇨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지속합니까?

네.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6개 시군 다 공히 하네?

아! 이 현장이요?

아니 경지정리라는 자체가

명칭만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석성리에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2지구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경지정리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였을 때에 했던 것인데 지금 없어 졌는데 왜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 졌는가를 지금 나는 굉장히 특색 있어서 대구획정리라고 하면 결론 간단해요 1천2백평에서 끊던 것을 3천평 땅으로 끊어서 재정비해서 대단위로 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면적이 넘어서가 아니라 면적은 68핵타면 까짓거 손바닥만한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존속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1지구로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요 이사업이 2지구고 또 바로 옆에 또 3지구 사업이 또 거의 이 면적이 또 계획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액 바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건 지방비가 1원도 안 들어 가고 전액 농식품부 예산으로 하거든요 농사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 지방비 들어 갑니까?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까지는 지방비는 단돈 1원도 안 들어 갔거든요 단 경작인들의 ......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됐어요 그건 자료주세요 그다음에 권역단위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백마강권은 은산 거전리고 사비권은 석성 증산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군데가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지금 예산이 섰어요 많게는 70억에서 50억까지 제일 적은 것이 37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금년부터 착공되는데가 두 군데죠?

하여 튼

80억을 갖다가니 개인이 독식하기로 말하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전에 한 사업은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학술원 기능을 확실히 자료를 달라니까 그때 준다고 해 놓고 지금도 안 왔어요 지금도 안 갖고 와요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 그 학술원 땅 감정해서 저희군에서 사 가지고 군 소유로 해 놓으세요 왜냐 그 건물이 결과적으로 땅임자 따로 건물주는 부여군이고 쓰는 것은 개인이 쓰고 기능은 전무하고 나중에 개인 별장 지어준거 아니예요 개인 재산 증식한거 아니냐고 그래 땅과 건물을 일체화 해 놓으란 말야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 내보내세요 그리고 정말로 잘 할 사람으로 주란 말예요 이게 뭔가가 대책이 안서면 이거 눈 먼 돈이라고 그래서 통째로 먹고 떨어지고 ..... 아까 어떤 의원 농정과 지난 번에 하라니까 창고를 농업창고 마을공동창고 집하장 지라니까 지어놓고 개인땅에다 거기가 개인땅이거든요 한 1, 2년은 몇 개 놓으라고 하더니 차츰 차츰 자기걸로 채워 놓다 보니까 키 갖고 자기가 흔들어 버리니까 돈은 우리 지방정부가 대서 건물은 지어 졌는데 동네사람이 거기다가니 쌀 한 톨 못 넣고 찍소리 못하고 말야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하잖아 그런데 수리비는 청구해 받아먹고

저희가 하여 튼

지금 사후관리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맹점으로 들어 나고 있어 요 왜냐면 거기에 총무를 했던 사람이 상세히 거기 있는 자료를 나한테 준 거에 의하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히 시공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운영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사가 있어 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발이 개인이 사업을 혼자 오너로 리더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더라고 그래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에 도중요시책인 3농 혁신중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용역비고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저희한테 하달된게 없습니다. 우선 .....

이 용역비에 예. 잘 하셨어요 이 용역비를 왜 짚었냐 아무 자료 없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건 왜 짚었냐면 충청남도가 4조3천8백억을 지금 3농 혁신사업으로 도시책사업으로 지금 안희정지사가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시군의회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짚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건의할 계획예요 도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안희정지사가 3농 혁신이라고 충청남도에다 획기적인 사업을 창출했다고 소리를 질러 놓고는 그 뒤 이면을 봤더니 국비가 2조8천억 꼬리는 잘랐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은 5천8백억 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1조3백억이 들어 갑니다. 그럼 도예산은 쬐금 주고 국비하고 시군에서 니들이 다 대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충청남도 시책사업이냐 충청남도 시책보전 사업이라고 니가 3농 혁신이라고 니가 주창하면 국비하고 도비로 다 해야 되고 우리 지방비는 10원도 못 댄다 왜 못 대냐 그거 제안한 겁니다. 그거 난리가 났어요 시군의장들이 이건 왜 못 대냐면 예를 들어서 3조3천8백억을 국도비를 다 주고 지방비를 1조3백억을 대라고 하면 부여군 정도면 할당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면적대비 인구대비 하니까 중간 이상이니까 우리가 한 최소한도 천억 정도 이 돈을 받아 쓸려면 천억 정도를 우리 군비를 대야 해요 부여군비로 천억을 충당한다는 건 다른 사업 다 않고 부여군 총세수와 지금 한 460억 됩니까? 우리 공무원 인건비 450억 나가니까 한 남는 돈 없겠네 몇 십억? 많으면 몇 십억 되겠지 거기다 우리 천억을 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 돈 받아 올려면 매칭펀드니까 못 대면 못 오니까 이런 사업은 .... 사업이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지금 시군의회 의장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금 만나자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자! 도비를 그러면 1조3천억을 니가 대고 우리 시군에서 5천억만 대라고 해도 5천억을 댈 능력이 없다 바꾸자 지금 그렇게 컨셥을 잡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사업에 용역설계를 줄 때 우리 부여군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하여 튼 국도비를 늘리고 지방비를 줄일 계획이니까 이건 결의했으니까 이 돈이 부여군에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필요불가결하게 이것만은 꼭 줘야 한다고 그래서 산지소득 사업까지 축산 농업 어업 임산물 가공 임산물 산지소득까지 들어 가니까 하여 튼 다각적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광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용역에 꼭 그렇게 좀 큰 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여군이 사람이 클려면 변혁기에 큽니다. 난시에 영웅이 난다고 변혁을 줄 때 만약 크지 못하면 일단 딱 틀이 잡혀서 밝을 때는 100억 갖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이런 난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몇 천억은 갖고 올 수가 있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행복한 부여 희망찬 부여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맑고 푸르고 건강한 군민이 함께하는 Green부여 정착을 비전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자연환경 보전계획 수립등 네가지 전략목표를 삼아 8개 중점적인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에 명시된 지방환경보전계획수립을 이행하고 자 합니다. 추진계획 준비단계 예측단계 수립단계로 구분하여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여의 여건을 반영한 전략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최적의 대 안을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에 충실한 수립과 실천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녹색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정,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가정은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군민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1,450가구 목표로 유도해 나감은 물론 1가정 1녹색식물 가꾸기를 통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과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적극 실천과 자체 Geen Day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절전형 시설물 설치 등 오염원 절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Me First, Green School 즉 환경을 실천하는 학교의 지정운영과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재활용 공예품 만들기 공모와 어린이환경 생태체험 학습과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18개 지원 단체로 구성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 하고 녹색활동과 100명의 양성과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녹색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보호활동으로 부여군 야생동물 보호협회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활동 및 치료를 실시하고 동절기 밀렵 밀거래 및 불법 포획도구 단속과 생태계 교란식물의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를 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 정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 동식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포획활동을 기존의 수확기에 한정하였으나 파종기까지 확대하고 동절기는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 금년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의 자율점검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1회 방문을 통한 통합지도점검이 확행함은 물론 사전 예방지도 및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장 관리를 하는 등 자체 관리 통합지도점검 추진체계를 합리하는 한편 갈수기 장마철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봄과 가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하절기에는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전기 및 불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등 특성에 부합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취약업소 등에 대한 환경 기술지도와 민원유발 및 취약지역의 상설 감시화를 통한 자율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의 총량관리제는 수계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수계 1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단계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금강 .... J, K, L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수질오염은 자료 조사 및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를 5월까지 실시하고 2012년도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고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 사업장의 준공 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관리를 위해 목표수질을 유지 및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등록차량의 15%인 4,200대를 대상으로 무료점검 2,800대 단속 1,400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배출가스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하절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차고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전수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의 자동차 공회전행위를 단속함은 물론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억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실천하여 클린 부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계도활동의 강화와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신속한 처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류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하는 청소구역 분담제 및 마을단위 일제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부여의 이미지를 탈바꿈 시키고 하천변 및 생활주변에 산재되고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시켜 나가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50개의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여 군민들이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내 전가정에 배부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마을단위 및 읍면단위 재활용품 공동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농촌폐비닐수거 및 수거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을 생활화 하여 4계절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청결유지 관리로 클린 부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관광지 31개소를 비롯하여 2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드래 공원 및 외산 무량사 주차장 등 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말끔하게 개보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시켜 나가는 한편 공중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의 일제정비하고 관광 성수기 및 피서철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을 구비함은 물론 소규모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관광 부여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10톤 처리규모로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정리 및 옹벽설치 건축 골조공사등 완료하여 70%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완료하고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준공과 함께 규암면 라복리와 구룡면 죽절리 기존 선별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준공이전에 선진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분리 수거 정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각 대체시설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 및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 1차 매립지에 대한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2차매립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주변에 꽃식재 및 도색등을 실시하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한 1일 복토 및 방역을 확행하고 악취제를 살포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수배제시설의 설치를 통한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침출수 및 인근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정기 검수를 통해 오염여부를 체크하는 등 발생된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의 꽃식재 및 매립장내 화단을 조성하고 퇴색된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요 몇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사항에서 제가 몇가지 만 물어 볼께요 어차피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대 지금 목표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요

여기 읍사무소 앞에는 하나 있잖아요? 가끔 뉴스도 나오고 거기에 그런 글자 자막도 나오고 광고판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현재 오염농도가 몇 % 미세먼지가 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경을 전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환경을 전용으로 안했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광범위한 광고판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에 가 보면 소식전달 말고도 환경포인트에 대해서 큰 지금 시에 가면 군데 군데 사거리나 오거리에 가면 그런 판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좀 해 보셔 가지고 부여군 관내에 그래도 큰 도로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부여의 쾌적함을 갖다 선전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예요 거기에 읍사무소 앞에처럼 광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만 띠면 그다음에 매일 현재의 날씨사항이라 든가 정보 또 오염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도시에는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신경을 써서 알아봐서 앞으로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 오염 환경 교육도 중요하고 적발도 중요한데 양자를 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 교육도 매일 시켜야 되지만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인원이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감시원요?

그러니까 대기 수질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하고 대기하고

대기하고 두 팀예요?

2명씩 있다고

2명씩?

네. 1,319개

그런데 4사람이 조금 무리하는 지는 몰라도 관리감독을 불시점검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네. 군에서 집행을 하죠

군에서 집행하는데 이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 까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각 면이든 어디든 군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재활용공사에 가서 계량해서 납품만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재활용공사에서 사 들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 재활용공사에 들어 가기 전에 각 면사무소에서 내가 얼마 얼마를 해서 이거를 갖다 수거해서 갖다 내겠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아 갖고 1차적인 책임.... 지킨다고 보면 2억천만원 .... 1억 2, 3천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나도 여기 수집상들하고 죽 다니며 물어 봤어요 무슨 2억이나 3억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부여군게 나가는데 돈은 재활용공사에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군비로 주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올부터 라도 다시 안되면 조례로라도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각 면사무소에 그 면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반드시 면사무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계량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안 그러면 계량을 해 갖고 그 면사무소에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인지 부여에 기거하는 사람인지 이걸 전부 알아야 죠

시스템 한번 점검을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군비가 2억천8백만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수집상가한테 얘기하면 부여군에서 많이 생산돼야 ..... 1억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출만 해도 충분히 다 수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된다면 그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차라리 수거비용을 좀 올려줘라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확인하겠금 이렇게 해 줘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