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고영길 세정담당입니다. 차종식 징수담당입니다. 임현용 경리담당 입니다. 전금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재정운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2011년도 대비 2.5%증가한 11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군세는 2011년대비 3.1%증가한 61억 4,300원이고, 도세는 2011년대비 1.9% 증가한 54억 500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선진 세정제도 정착입니다. 금년부터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실시간 온라인 납부 시스템 ” 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 시책입니다. 기존 OCR 고지서가 없 어지고 고지서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이 CD/ATM, 위택스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전자납부를 통한 실시간 수납처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관내 법인 10개법인중 세원탈루 의심분야를 10개 법인을 선정하고 기타 미신 고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와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입니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조사대상 4,639호에 따라 법정 일정별로 가격산정,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 월 30일날 공시할 예정입니다. 7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5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비과세 ․ 감면자료를 일제정비하여 규모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계획으로 는 비과세 ․ 감면자료를 7월까지 정비하여 지출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하여 11 월에 의회제출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 현황 및 목표액 설 정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액이 6억 6,600만원, 과년도가 5억 4,200만원으로 합하여 1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 로 하였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급여 압 류, 공매처분 1,536건에 5억 2,255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는 고액체납자의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며, 읍면 체납액 징수평가제를 실시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제도 운영 등 서민에 다가가는 따 뜻한 세정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 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환되고, 고지서가 없어짐에 따라 각 가정마다 양구군 전 가구를 대상으로 2회에 거쳐 자석식스티커를 제 작 ․ 보급해서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에 따른 혼란방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노부모 세금대납 제도 운영입니다. 이 시책도 지방세 고지서가 없 어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세금을 자동이체 하게 하는 제도로서 우선 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로 기관 ․ 단체, 군부대 등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해서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환부발생액입니다. 8,659건에 6억 2,300만원이 발생하여 7,772건에 6억 1,500만원을 환부하여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887건에 8백만원이 아직까 지 환부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충당 되겠습니다. 이 환급금에 대해서 종전에는 체납액에서만 국한되었는데 앞으로 는 정기분 세목에 일괄 충당이 가능하게 되므로 미환부금이 축소될 예정입니 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여 환부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세 연납 추진입니다. 연도별 연납추이는 점차 증 가하여 2011년도에는 3,851건의 연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목 표액을 4,200건에 6억원을 목표로 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목표액은 92억 3,700 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잉여금,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에는 70억 4,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66억 7,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42.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는 청리지구 전원주택마을 조성과 고대지구 전원주택마을, 농공단지 토지매각수입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자 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한 체납예방, 자금 예탁 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 무 지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이월체납액이 8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4,800만원을 징수하고, 감액 ․ 결 손은 2,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8.1%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 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위하여 징수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요청과 지속 적인 체납액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고관리입니다. 자금예탁현황 은 정기예금이 작년말 기준인데 470억원입니다. 그 다음 기업자유예금 즉, 단 기성입출금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금관리계획은 자금의 고금리예 탁과 부서별 일반 입출금 거래계좌 고금리상품 전환추진과 국 ․ 도비보조금 조기 영달 독려로 1분기중 최대한 수입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 정한 회계운영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입니 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에 계약심사 실적이 85건에 515억 5,700만원으 로서 이에 다른 예산절감은 2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설계업체 별 증 ․ 감액 분석으로 부실 설계업체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계약심사결과 평가 를 통하여 우수 원가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최적의 원가산출이 될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모든 관급 자재는 경쟁입찰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정물품을 수의계약 하 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물품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토 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 겠습니다. 지역업체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감독공무원 체불임금 확인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 산을 통하여 일정별로 추진하여 7월중에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고시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는 매입에 있어서 작년도에 이월된 박수근 미술관 경관조성사업, DMZ 야생동 물생태관 건립부지 잔여분을 마저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입니다. 구 양춘경계 농특산물 판매장 매각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 관련 편입부지 중요부분 이 지금 현재 국방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번 BTL 사업부지 교환속에 포함시 켜서 교환이 되면 매각 내지는 임대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 체육관 부 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여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건물 점유분을 위주로 해서 민원위주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교환입니 다.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국방부 토지와 교환하는데 지금 현재 교환의 문제점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땅은 국방부에서 내놓는 것은 다 산재돼서 별로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상리 곧은골 부지, 의선사 부지, 중요한데는 증 권매수지로다가 지금 현재 교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 권매수지분에 대해서 그저께 강원시설단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고시를 하면 자 기네들도 해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어떤 명 분을 붙여서라도 사업부지에 대해서 의선사 부지, 상리 곧은골 부지, 그 다음 지금 현재 방산면 백토마을 조성하는 부지 대상중에도 증권매수지가 또 있습 니다. 그것을 매듭을 지어서 이번 교환추진에 저희가 가치있는 땅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 공유재산 대부는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내 수목을 이식하고 계절별로 조경을 하겠으며, 청사 중앙계단 시설개선과 본청 ․ 의회간 연결통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숙소 환경 및 운영규정을 개선 ․ 검토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구 보건소 활용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 링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 매입니다. 국 ․ 도비 예산이 포함되어서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운행거리는 한번 충 전시에 160 km 를 가기 때문에 이 차량사용 용도를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차량구입에서 운행까지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의 엄격한 관리와 특히, 개인 전열, 냉방기 사용 절대 금지, 가끔씩 사 무실에 전기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만큼은 사무실 다니면서 수시 로 철거하고, 안할때는 그 공무원이 제재를 당하더라도 이것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절감목표인 연 4%이상 절감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보건소 활용계획 추진과 관련 돼서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두군데 정도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 소요예산이 문화 원 사업 관련 광특회계 2억 8천만원, 군비 4억 2천만원해서 7억원이 지금 확 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당연히 거기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현 재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돼있는 지역의료보험관리공단, 법률구조원관리 공단, 춘천세무서 양구지점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입주계획을 수립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문화원과 일반 사회단체 몇군데가 보 건소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무서 같은 경우, 또 법률구 조원관리공단 그쪽은 들어오는게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의료보험관리공 단은 송청리 택지지구에 분양을 받아도 관공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보건소 자리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신축계획을 가지고 중앙지역의료보험조합까지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인 보건복지 부에서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신 축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구 보건소로 할 수 없느냐 고 협의를 타진해와가지고 현재 반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염러스러운 부분이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다른 기관들이 들어옴으로써 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거나 제약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 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보다는 그 면적을 더 많이 지금 반영해놓았습니다. 소 공연장까지도 하나 조성을 해서 문화원 사용을 하는데 물론 타 시군에 별도의 문화원이 있는 그만큼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2층의 대부분을 문화원이 지금 현재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는 양구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언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계장님한테 본 의원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단체사무실이 각 따로따로 구분돼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타 시군 가서 보면, 사회단체사무실을 실제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 다. 간판만 걸려있고 실제로 상주 근무하는 간사들이나 총무들이 없는데는 거 의다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단체사무실이 나 관변단체 사무실을 큰 틀에서 한군데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무장이나 총무들이 있는 책상만 하나씩 놔 주고, 쇼파는 같이 활용을 하면서 공동사무실로 운영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어떤 많은 것을 난립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쪽에 체육관 부지도 매각을 하게 되면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없 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고 바르게사무실도 체육관 2층에 있는데 매일 선수들이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2층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선수들이 와서 연습한다고 하고 거기 탈의실 만들고 해서 사무실 활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 번영회 사무실도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무실들을 따로따로 사무 실을 주지 말고,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떤 운영의 묘가 있 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 악기 다루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풍물패 터, 오르골하는 이런 분들이 지하에서 악기 다루는 분 들에 대한 공연 연습실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오르골하고 풍물패 터 이런 문제들이 재정운영과 에서는 이것을 공론화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거 기가 관련법령에서 수입과 대상이 되느냐, 부담사항이 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는 기관 ․ 단체가 많습니다. 새 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장애인, 국가유공단체, 이제 개별공영에 의한 단체이고,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그 다음 자체적으로 조직봉사하는 단체, 자기네가 편성하는 자생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과에 전화나 방문해가지고 온게 일전에도 섹스폰동호회 홍종민씨가 또 와서 달라고 타진해왔고, 특히 악기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 방음문제 때문에 그것도 저 희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건소가 지금 현재 리모델 링 돼서 완전히 끝나서 거기에 입주하면 그 남은 공간을 가지고 한번 활용방 안을 동호회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데를 방음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갖춰져야 될 것은 갖추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주지말고 연습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을 따로따로 자기들 욕심내는 데 사무실 문제를 본 의원이 공통으로 쓰자고 말씀드린게 굳이 그렇게 사무실 들을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거의 사무실 상주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써도 충분히 에너지나 여러 가지 경 제적으로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어떻든간에 모든 행사할 때 실질적으로 양구 를 대표해서 터같은 풍물패들이 다 나가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땅울림 같은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 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습할 공간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배려해 주시는게 현 실적으로 맞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담배세금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 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목표액이 2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케이티엔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 29억원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28억원, 2010년도에는 26억원입니다. 일전에는 우리군에서 공 무원분들이나 외지업체분들이 오면 양구담배 팔아주기 캠페인을 자주하지 않 았습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한갑당 1,550원이 우리군의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담배소비 에 관련돼서 본 의원은 담배를 안피우지만 담배 애연가분들한테 양구담배 팔 아주는 캠페인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고 있습 니까?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역별로 안배가 되지 않고, 전체분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됩니까?

네.

지금 2010년도에 26억원이 양구군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와 있다고 자료를 받 았습니다. 따로 공통적으로 분배가 됩니까?

제가 잘못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판매대금을 가지고 안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계속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구담배 일전에 군수님들께서도 양구담배 팔아주기 업 자들, 공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양구담배를 옛날에는 가면서 사 가지고 가고, 일부 캠페인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금 기여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신문을 보니까 양담배가 20% 담배값이 상승이 됐던데 상승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간에 양구소비세가 어느정도 기여도가 높은 담배소 비세가 기여되니까 과장님께서 관련되신 공무원분들이나 업체같은 경우도 양 구담배 팔아주기 캠페인을 같이 병행을 하면, 순수한 세금 이게 엄청난 수입입 니다. 거의 30억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오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무언가 관심이 줄어는 성향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출퇴근 공무원분들은 실질적 으로 나가시면서 양구담배 금요일날 몇갑 사가지고 나가셔서 다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것이지만 군민들이 우리군에 대한 애향심을 갖 는 것이고, 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이 부분도 캠페인을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인리 양춘경계 건물은 아직까지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국방부하고 그저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사업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 재 BTL 부지내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니까 자기네가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라서 지금 국방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자기네 가 해가지고 이번 교환부지 대상속에다 포함해서 넣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견 은 모았습니다. 이것이 교환이 돼야만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도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끝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 리가 사용허가서부터 사실상 그 건물이 어떻게 돼서 사용가 됐고, 등기가 돼있 는지 그것은 국방부에서도 우리한테다 사용허가 해준적도 없고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국방부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척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입주하려고 하는 관련된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익사업하는 업체들은 없죠?

비영리교육법인에다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추진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상 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양춘 경계 농특산물판매장을 사회복지법인 이런쪽에 매각의뢰가 들어왔다 이런 답 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산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비영리교육법인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매각요건이, 매각은 일단 안됩 니다. 국방부 토지이면 국방부 땅을 팔수도 없고, 그런데 그 건물에서 매각을 한다해도 국방부하고 해결이 안되면 그 건물을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매각은 안되고 임대쪽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매각으로다 추진하고, 또 그 비영리교육법인하고 협의해본 결과 증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교환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수년째 공가로 있는 상태라서 건물이 많이 훼손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생태산림과에 꼬부랑 소양길이라 고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5억원짜리인가 수인리부터 20 km 거리에 3색꽃 길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3색꽃길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누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매각이나 임대보다 우리가 양구군의 어떤 경제를 또는 홍보를 위해서 설립이 됐던 건물이니까 그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로 휴게소라든가 무슨 카페 이런 것, 이 사업 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매칭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남한테 임대 를 준다라기보다 그 사업내에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하고도 한번 협 의를 해서 꼬부랑길에 같이 더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기자동 차 구매는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그때 작년에 말씀하실 때 충전기 하 나로 전기차가 다 충전이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기종에 따라서 충전기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지금 이 전기자동차 구매 문제는 저희들도 확정된 견본을 본것도 아니고, 그 다음 구체적인 지침사항도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8일날 담당계장 들 회의를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차하고도 별개 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연료를 어느 일정부분 넣고 가다가 자체충전이 됐다가 어느 속도가 높아지면 바로 기름이 들어가고, 저속일때는 전기가 가서 그 쓰는 양이 많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전기충전기로 해서 충전하는데 160 km, 그런데 충전시간이 4내시 6시간이라고 지금 SM3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듣기로는 충전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충전기를 양구에 순 수한 전기자동차는 양구군청에 1대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것은 청사내 주차장 거기다가 전기충전기를 만들어놓고 지금 양구에 교통단속차 이 런 것은 시내거리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차보다도 훨씬 저탄소차량인 것 같으니까 가서 열심히 배 워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서 주민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했을 경우에 연비가 어떻고 이런 것을 나중에 홍보자료가 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당부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관리계획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불협화음이 없게 과장님께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당 다른 실과서부터 제가 두군데도 토지매입비에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라,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인 정 안한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대비 관리계획반영 예산결산을 봐가지고 연말에 정리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 또 법적인 하자유 무,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리계획 때문에 서로 집행부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상건 의원님 얘기듣고 계산해보니까 본 의원이 담배세를 일 년에 백칠십만원을 내는데 흡연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느낍니다. 질의드리겠 습니다.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리 군인아파트 부지가 우리군 소유 아닙니까?

상리군인아파트 부지가 지금 반 정도는 군유지이고, 반은 국방부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회전교차 로 부지내가 많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환부지대상 속에 는 도로분야에 들어갈 것 그 부분만 교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아파트 에 있는 국방부 토지는 교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4필지 양구군에서 하는 31,465 ㎡ 라는 것은 BTL 사업부지내의 면적 24필지 전체죠?

네.

여기에 대비한 금액상응을 해서 그 금액만큼 국방부로부터 교환을 요구하니 까 국방부에서는 108필지 이것은 상당히 여러군데 산재돼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필요없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타당한 사업계 획서가 양구군에 있으면 증권매수지역을 우리한테 이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 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 매수지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증권매수지에도 얼마로 증권매수된 부분, 또 자기네 지침 번호를 따가지고 등기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불가한 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고시라는 의 미를 두면, 공익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만 자기네는 증권매 수지 약간 약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정도 교환 가능성이 있는 증권매수지는 사 업고시를 받은 것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증권매수라고 하면 당초의 토지주가 국방부나 어떤 그런 국가 시설에 의해서 수용되었을때 증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중에 정부 나 어떤 기관이 그 당초의 사업에 끝이 났을때 그것을 다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게 맞습니까?

증권매수지 그것은 본인이 소유하는게 아니라 환매 수의계약건입니다. 공공시 설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증권을 교부해주고 환매한 토지가 국방시설에서 그 본래의 목적에 도달해서 끝이 났을 경우에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 일반재산 으로 전환돼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 환매수익권자한 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써서 토지를 이관하면 그 권한이 소멸되냐, 존속되 냐, 본 의원이 질의는 그겁니다.

존손되는 토지가 있고, 존속 안되는 토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선사하고 곧은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의선사것은 현재 저희가 사업고시를 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교환하 게 되면 환매권이 소멸되는 토지인줄 알고 있고, 곧은골 것은 정확하게 일부 토지는 아예 고시를 한다해도 안되는 필지가 있고, 되는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별 내역은 제가 매 필지별로다 등기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멸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필 요하지만 권한이 존속된다면 사업계획서가 필요없겠죠?

교환이 아주 불가능할겁니다.

교환이 불가능하든가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리아파트가 BTL 사업이 다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 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상리아파트도 다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상리아파트에 부지를 포함한 현존건물의 감가를 계 산해서 금액이 상정돼서 그것을 우리군에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쪽에 이용하는 것도 이 108개씩 산재돼있는 토지를 우리가 재산가치를 억지로 산정 해서 상응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번 접근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이 있겠지만 그것도 접근방법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군에서 보유해갖고 하는 것,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신적은 있습니 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검토는 안해봤고, 그쪽을 아예 상리아파트는 국방부 부지를 이번 BTL 부지속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어떤 장래에 군의 한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을 줄이면 군유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철거문제가, 그 건물을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건물의 안정도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비용이 안된다고 봐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영외부 지는 안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철거로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러한 생각이고, 본 의원 생각은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산가치 대비 산재돼있는 토지를 얻어서, 우 리가 받아야 될 토지를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40억원대 되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공시지가로는 28억원이고, 잠정 감정가격은 35억원입니 다.

지금 우리가 28필지 사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5억원입니다.

그 가격으로 해야지 감정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구입가격이 지금 증빙돼있는 군의 토지를 구입할 때 구입가격 35억원이 있는 데 다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5억원인가, 28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국방부 토지가 감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 재돼있는 것을 감정을 할 수도 없고, 잠정 감정을 한두필지되면 잠정 감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상리 BTL 부지가 공시지가로는 28억원이고, 택지조성가 격으로는 35억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의회하고 대화도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 풀 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문화체육과 보고를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기획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준비하신것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과 관련돼서 유치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현재 강원도에서 시군의 유치경쟁에서 지금 잠정 보류되어 있고, 작년도 12월달에 군수님께서 지사님 특별면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현안사업 4건중에 강원도 도립미술관을 양구에 유치를 하는 건의까지 진행한것만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외에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움직임은 아직

본 의원이 담당계장님한테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 관련 된 자료를 보니까 원태경 도의원께서 춘천시에 적극적으로 도립미술관 유치를 해야된다라고 트위터에 올려놓았던데 본 의원이 일전에 도지사님 만나서 우리 양구전통시장 방문하셨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타 시군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시지역에서 유치를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장님한테 작년에 우리 사회단체나 일반 행 사있을때 주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가지고 먼저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양구에 유치토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칫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다가 다른 시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테이프 교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스포츠마케팅 관련 되신 분들이 양구에 선수 ․ 감독들이 오셔가지고 양구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차 뒤에다가 거의 골프채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구에 골프연습장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골프연습장 두군데 가지고는 그 오신분들 보니까 별로 성에 안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가보면, 군의 시 설관리공단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예를 봤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서 일부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는 설치돼가지고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 고, 그 외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군에서 골프연습장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행을 하는 부분은 커다랗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니스장도 40 억원 들여서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는데 그분들이나 축구관련되신 분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 펜싱하는 분들, 본 의원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춘천가서 골 프를 치고 오신답니다. 시간 있을때 춘천에 있는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오신답니다. 본 의원은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그분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골프연습장 을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행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 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생활의 스포츠나 여가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 은 말씀이신데 우선은 현재 관내에 골프연습장 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 어떤 수지분석 또 그런것들을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마케팅에서 대회유치를 하고, 전지훈련 오신분들이 즐 길거리가 없어서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사항은 혹시 골프장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은 선수나 감독들이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우선 그것부터 찾아서 많은 사 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게 우선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배후령 터널이 준공이 되면서 우리가 춘천분들을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구 군민만 갖고 골프인구를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 는 공간이 별로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다보면 실질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골프연습장을 실질적으로 비 거리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검토할 부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예산 부족 으로 7천만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부분이 축제예산 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작년도까지 3대 축제예산에서 곰취관련 축제예산은 동면에 친활력사업비로 7 천만원을 가지고 기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친활력사업이 작년 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순수하게 군비 7천만원을 확보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 만, 금년도에 저희가 도솔산전적문화제가 하루 앞당겨지기 때문에 우선 7천만 원중에서도 다른 일정이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 금 7천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곰취축제 행사장 장소변경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는 양구군에 일임을 했고, 동면 곰취작목반이라든가 양구군 곰 취작목반 연합회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했는데 금년도에는 어쩔수없이 동면에서 유치를 하고, 군에서 얘기하는 또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전의 타당성, 또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 히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통해서 금년도 결산후에는 내년도에 다른지역으로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곰취축제 행사장에 곰취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곰취 축제 행사장에 곰취없는 축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일자변경이 실질적으로 좀 늦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곰취 축제를 열었는데 곰취가 없어가지고 다른 볼거리만 구경하고 가는 그러한 묘 한 현상이 야기가 됐는데 또 다시 올해 곰취없는 곰취축제가 열릴까봐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작목반분들 보면 시기적으로 엄청 이르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기를 평년보다 최고 생산을 할때 하는 기일을 잡는 것 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다음 도솔산전적문화제 프로그램이 일부 올해 변경된게 있습니까?

도솔산전적문화제하고 배꼽축제는 현재 거기에 대한 축제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별도로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솔산전적문화제 이번 같은 경우 작년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우 리 의원님들 이제는 예산반영 진짜 안시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 지금 몇 번 이나 왔습니까,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행사하는데 완전히 2사단 장병들 와서 뒷북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 바꾸십시오. 2개 사단 전 역자들 관련된 행사하자고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 된 자료는 하나도 준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해서 한번 반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도솔산전적문화제 본 의원이 말씀드 렸었지만 2개 사단 전역자들을 위한 병영체험같은 것을 병행하자고 몇 번 말 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솔산전적 문화제 한번 보시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 또 다시 실망할겁니다. 이 것은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됩니다. 매년 했던 것 똑같은 것 반복돼서 외국인들 몇사람 데려다가 행사하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 축제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관 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 만큼은 우리가 진짜 이번에 신 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2개 사단 전 역자 동기들 모임도 있고 하는데 그런쪽으로 전혀 홍보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 다. 사단에 전역모임도 있습니다. 그 병영체험 관련된 프로그램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만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관련부 서하고 협의하셔서 꼭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자체 도 같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과 관련돼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예산문제 때문에 민감했 었는데 올해 철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2부에서 우승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은 반영을 시켰는데 올해 종합우승 한번 하고, 내년도 1억 8천만원 예산있는 중에서 실질적으로 8천만원 정도는 생활체육쪽으로 우 리 의원님들 동호인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어느정도 문제점을 다 해서 도대표 실업팀 선수들이 1부에서 뛰기 때문에 올해는 우승할 수 있는 여 건이 된다 하셨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셔가지고 종합우승 한번 하시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셔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도립미술관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 다는 어떤 경쟁의 가치는 아마 두가지일겁니다. 인구가 많은 정치적 논리하고 박수근화백의 명성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립미술관이 감히 양구군도 경 쟁에 뛰어들어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볼때 미 술관의 관리나 소장작품 확대, 이런 것이 병행돼서 노력이 돼야지만 도립미술 관이 우리군으로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물리적 방법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체적인 군 정업무를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미술관 주변, 어떤 미관관리나 또 박수근 화백의 어떤 좋은 그림들, 물론 다 고가지만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강원의 미 술의 대표성을 띄는 분이 우리 양구지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어떤 애정같은게 많이 내포돼야지만 도립미술관이 우리군에 오는데 도움이 될것으 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주변정리 환경사업 이런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또 타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 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제안 또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서에 보면 방산백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안에서 방산백자 또는 그 원료인 백토에 대한 로드맵을 양구군에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적으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 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였는데 있다라면 다행이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본 로드맵, 앞으로 미래에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하 겠다라는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올해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가지 상황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가지 는 작년에 본 의원이 여론도 많이 들었고,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광산권을 가지고 계신 사인이 채취에 대해서 그런 허가과정에서 상 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감사도 받고, 직원들이 그냥 그것을 책으로 엮을 정 도의 서류를 만들어내는데 한가지 제안은 방산에 옛날부터 채취 ․ 토굴되었던 백 토 또는 가마가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서 방산 백토단지라고 할까 그런 지정 을 양구군에 해놓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필요치 않겠지만 전체적인, 채취될 수 있는 지역을 단지로 일단 지정해놓으면 거기 분쟁이 났을때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러한 행정적인 그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돼서 지금 관장님이라든가 여러 양구분들이 그런 예술을 하시는 바람에 많은 기여 를 하고, 미래에는 양구의 그런 선구자로 남으실 분들인데 이분들의 맥을 계속 이어가고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도예가들이 많아야 된 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군의 경제사정으로 봤을때 큰 도움은 못드리지만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양록장학금에 도예를 전공하 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고향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예술인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학비전액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교육과정이 아닌 그것의 저명한 명장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가서 사사를 받을때도 일정기간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준거틀을 만들 려면 그 로드맵에 의해서 이게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당장은 안되 겠지만 앞으로 양구의 상품가치를 놓고 봤을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실장님께도 주문을 했지만 그 미래의 청춘양구의 성장동력은 본 의원은 여러분들한테도 들었지만 마지막에 양구를 빛낼 것은 방산백자라는 말씀을 많 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로드맵이 나왔다면 다행이고, 혹시 없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두분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말씀하신 박수근미술관입니 다. 도립미술관, 국립미술관 다 좋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에 따른 저변의 실적이나 또는 가치, 주민의 활용도나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회가 왔다고 보고 또 2014년도에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아까도 미술관 10주년 행사를 올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그 담당부서에서는 하 고 있지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갖고는 어필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공 격적인 그런 행사기회가 왔을때 투자를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쪽에,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 의 원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제활성화 또는 양구군의 문화적 가치 등등을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은 충분히 돼있는데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과 문경에서 3년전에 짚 라인 시설을 파격적으로 그 스포츠 코리아팀하고 협약을 해서 코스별로 해놓 은 것을 방송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한반도섬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왕 시작을 한 것, 코스별로 광치휴양림, 본 의원이 얼핏 생각하기에 생태식물원은 실장님이 담당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그 관리 동에서 시설동으로 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때 짚라인 설치, 또는 휴양림쪽 에서 올라갔다가 휴양림으로 내려올때 코스별 짚라인 또는 도촌리 정중앙점에 걸어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당히 좋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체험적인게 지역도 좁고, 숙박시설도 열 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쪽이 미진한 것 같은데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 의를 하셔서 이왕 설치되는 짚라인이 청소년들이 많이 내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녹색정책담당입니다. 함문학 생태자원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허남원 산림보존담당 입니다. 권순문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보고순서, 금년도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 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 다.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 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양구군정조정위원회 대행조항을 삭제하고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 지원특례 인 센티브 제도를 신설해서 친환경 주택보급, 친환경 차량구입시 취득세 등 감면 사항을 하는 기본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제대로 알기 군민교육은 양구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탄소포인트제 설명 및 녹색체험 활동 등의 내용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에너지관리공단을 협의로 이 ․ 반장, 기관 ․ 단체, 군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초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 병아리야 놀자 ” 제2회 그린키즈 녹색 장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민이 모두 참여하는 “1 인 1녹색식 물 키우기 ”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중 바 느질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헌옷등을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녹색생활 실천 어렵지 않아요 ” 카툰 제작을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제 작 ․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 양구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지속 추진 ․ 운영입니다. 금년 3월중에 운영계획 보고회 및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기반구축을 위한 능동적 대응으로 「 탄소포인트제 」 추진은 현재 462가구가 가입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00가 구를 목표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는 총 1억 600만원에서 금년도에 본청과 농업기술센 터, 읍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 전력모니터 」 운영사업입니 다. 스마트 전력모니터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으로 소요예산 1,880만 원으로 100가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착공 및 이후에 사업완공 및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201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의 선도적 보급입니다. 첫 번 째, 문화복지센터 지열 설치사업은 금년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0월 중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전력생산량 및 절감액은 54,750 kw 로 co2 23,214kg 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풍력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백석산 북부능선, 수리봉 동 부능선, 을지전망대 동부능선으로 기 수리봉은 작년도에 풍황기 설치 및 계측 모니터링중에 있고, 금년도에 나머지는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선조 치되는 사항으로 현재 해제신청에 따른 법령유권 해석을 지식경제부에 요청중 에 있으며, 그 사항이 오면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태자원 」 의 보전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파로호 수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하는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 예산으로 작년도에 이월해서 총 16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년도의 중점 추진사항은 선사유적 체험장 주변 녹화정비, 랜드마크 시설, 야생 초화류 식재와 선사유적체험장 주차장 토지매수와 일부노선을 변경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작년도에 10억원, 금년도 14억원으로 현재 건축 및 전시분야 공모심사와 협상 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3월에 건축 및 전시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 건축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 야생화 밭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858번지 일원이 되 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총 규모는 400,000 ㎡ 로서 총 사업비는 47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특이한 사항은 군비부담율이 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토지보상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13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부 지 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 징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보상 비 지급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식물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다양한 체험교실 운영과 도내 및 서울 경기 등 집중 홍보로 많은 내방객이 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의 포획 포상제를 추진하고,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으로 원주지방환 경청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 요청하여 제거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일곱 번째,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고 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 보존 활동은 노란 만병초, 솜다리 2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채취허가를 신청하고, 산작약외 4종에 대해서 서식지 모니터링, 산작약외 7종에 대해서는 인공증식을 하고, 생태전문 가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 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총 14 ha 가 대상사업량이 되겠으며, 금년도 2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설 계 및 발주를 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입목지 부족, 조림대상지 확보지난으로 경제수 및 밀원수 조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질불량목 수종갱신 벌채를 해서 재조림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 음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1,000 ha 는 1차분 130 ha 는 착수하고, 2차분 500 ha 는 2월 20일까지 발주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 이오매스 수집단은 작업단 30명 선발을 완료하고, 양구군산림조합에 대행 ․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톱밥생산계획은 15톤으로 1,2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4톤에 1,180만원의 톱밥을 생산 ․ 판매하였습니다. 세 번 째,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생태식물원에서 산양증식센터 등산로 연결 8 km, 월운리 샘터에서 산양증식센터 군 작전도로 활용 숲길조성 5 km 로 현재 군작전성 검토를 요청중에 있으며, 2월에 실시설계해서 금년도까지 사업 을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입니다. 작년도 이용객은 10,600명이었습니다. 객실 7,660명, 일반입장객 2,451명, 65 세이상 및 행사참여자가 489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억 2,500만원과 객 실이용료는 1억 1,972만원, 입장료는 384만 7천원, 주차료는 1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상수도 연결 및 산책 코스 연결 데크를 하겠으며, 본 사항은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 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이용객 편의시설을 위하여 객실 붙박이장, 객실 TV 받 침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녹색도시 숲 」 양구 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춘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은 총 2억원으로서 금 년도에는 2월 20일까지 대상지 조사 확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중 점사업 대상지는 동면 덕곡리에서 월운 삼거리 곰취축제 연계 테마거리를 조 성토록 하고, 동면 임당초교 건너편 공한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Green-city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 녹색쌈지공원 」 조성 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사박물관 입구 사면외 1개소로 해서 총 2억원으로 금년 3월까지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6월말까지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고모사업으로 양구 중 ․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및 꽃동산으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소양강 꼬부랑 숲길 3색마을 조성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이 3년차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후보지 여건, 타 당성을 조사 선정해서 조경과 환경다지안이 참여하는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사 업은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 맑고 푸른 경관 」 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 무궁화 길 조성사업은 양구군 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 천문대로 0.5 km 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장(축 사)주변 쾌적한 숲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양구군 남면 창리 양돈단지로 수 목과 허브를 식재해서 금년에 사업비 일부를 농가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화 ․ 군목 보급사업입니다. 군화 ․ 군목 확대 보급사업은 금년도에도 군화 보급계획과 대상자를 확정해서 삼사월에 군 화 ․ 군목 묘목을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군화 ․ 군목 중장기계획은 군화 ․ 군 목의 육성식재 및 관리 기본계획을 풀예산으로 기본자료 수집 및 용역발주를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으로 도로옹벽, 쉼 터 절개지에 담쟁이 덩굴 등을 식재하는 벽면녹화사업으로 5월까지 사업을 시 행 ․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관리 ․ 양묘장 운영입니다. 가로수 환 경개선사업은 하리 비봉초교에서 양구농협 구간외 1개소에 대해서 가로수 전 정 등 환경개선사업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토종수목 양묘조성 사업은 산분꽃나무와 모감주나무, 주목 등 2,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도에 소공원, 쉼터 등 조경 및 보식용으로 수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 산 림 3대 재해 」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 산불발생 Zero" 산불예방대책 추 진입니다. 산불예방 활동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 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임차, 입체적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와 감시초소, 사회단체 및 이장 자율 감시활동 등을 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특히 군 ․ 관협동권 사업으로 사격장 주 변 방화선 구축사업으로 관에서 예산지원과 군에서 병력지원 및 방화선을 구 축하는 것으로 군부대 사격장 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543 ha 로서 솔잎혹파 리,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일반병해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은 설계용역을 2월에 실시해서 사업시행을 오뉴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은 한전리, 원리, 원당리, 팔랑리 4개소와 계류보전은 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천문대 우측 계곡이 되겠으며, 댐 준설은 우기 전 ․ 후 토사 퇴적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도 첫해 사방댐이 기존 강원도에서 양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류보전만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 며, 본 사업은 10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호우피해 산사 태 복구는 총 4.73 ha 에 53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금액은 5억 2천만원으 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협조와 요청을 하겠 습니다. 네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불법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임산물 굴 ․ 채취 등은 연중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시 사법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섯 번째, 보호수 관리입니다. 기 지정 보호수 지정해제는 팔랑폭포 소나무 1본 과 신규지정 4본은 양구읍 하리 박정희 前 대통령 관사 신갈나무 2본과 양구읍 하리 둥글봉에 말채나무 1본, 양구읍 월명리에 느티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지 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 새로운 복지 시혜 」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산립 인접내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되겠습 니다. 피해우려목 현황으로는 읍면에서 조사결과 80개소에 810본이 되겠습니 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읍면별 현지확인후에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 을 하고, 사업비 부족시 재해대책 예방사업비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으로 15ha 에 5,368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 초류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10월까 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 가공지원 1개소는 파로호산양삼작목반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는 양구대암산채영농조합법인으로 곰취 장아찌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계 획을 2월중에 확정해서 사업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곰취 4개소, 고로쇠 통일영농조합 등 총 곰취 96천, 고로쇠 8천으로 해서 104천매를 제작해서 사업지원계획을 2월중에 확 정하고, 포장재 제작 및 구매계약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산촌마 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두무리 마을이며,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모노레 일 설치와 임산물 생산단지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재 착공해서 7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도시 탐방객 참여를 위하여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 증진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 으로 동면 후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300만원으로 한강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득작목 식재와 산림환경개선, 산책로 조성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본 사업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춘수( 靑春樹) 지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춘수 를 20그루 지정해서 선발대상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양구를 상징하는 대표나무 수목 등 이와 관련해서 군민에게 청춘수 지정 ․ 운영과 관련된 공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별도 선임해서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반딧불이 먹이사슬 「 다슬 기 」 방사계획은 광치자연휴양림, 생태식물원, 파로호, 생태탐방로 일원에 다슬 기 200 kg 를 4회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생육환경조사 모니터링 및 다슬기를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 국립 DMZ 자생수목원 」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마을에서 하는 총 사업비 104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제연구센터 신축을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진입로 개설은 저희군에서 수목원 유치시 진입로에 대한 지원을 약 속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 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DMZ 펀치볼 둘레길 조성사업은 양구군 국유림 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방문자센터 건립은 5억원을 산림청에 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둘레길 조성은 한국등산트레킹지 원센터에서 (사) DMZ 펀치볼 숲길에 운영예산 7천 9백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둘레길 추가 연장사업은 먼멧재에서 통일관까지 10 km 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이 당초에 경제관광과에 있다가 생 태산림과로 작년에 넘어왔습니까?

이관되면서 환경파트가 클린환경과로 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하고 지금 대상지역이 백선삭, 수리봉 동부능선, 을지전망대 이쪽이 같은 지역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는 다 세군데가 별개 따로따로

전번에 있던 것하고 별개 지역입니까?

전에 풍력발전했던 가칠봉 그 지역은 현재 불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서 찾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찾은데는

다른 지역 찾은데는 이 3개소입니다.

여기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여부를 득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유권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1개소는 시행을 했는데 2개소는 아직이며,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용역에 따른 회사 MOU 를 체결한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 산림유전자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조건이 되면 저희군하고 MOU 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에 북부산림청에서부터 승인이 나면 아 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지만 특정회사를 선정해서 MOU 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 진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자도 있을 것이고

주 전체가 민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추세가 2 MW 정도가 불과 사오년전만해도 상당량의 발전을 했 던 것인데 상당량의 발전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 5MW 까지도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으로 선정한 이유가 혹시 작년 10월중에 했던 풍황기 계측 모니터링할 때 풍향에 대한 그 수요가 적정치 않아서 이렇게 규모가 작아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그쪽에서 사전에 관측하기전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풍향이 어떤가에 따 라서 선정을 했는데 또 1차 저희가 풍황기 설치하는 곳이 당초 계획보다 더 나쁜 결과 결과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이게 직선바람이 아니고 등고선을 타고 넘는 바람이라서 충 족한 바람이 안나올텐데 좀 우려되는게 말입니다. MOU 나 그런 것을 체결해서 민자를 할때 신중하고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른 집행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작년에 군수께서 낭패봤던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무슨 말씀 인지 실장님께서는 아시죠?

네.

이것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그쪽에 계실 때 추진해왔던 사업인 것 같아서 질 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시건장치를 확실히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상당 한 1,800억원 정도 2 MW 가 지금 하는데 45억원정도가 들겁니다. 이게 1,800 억원정도 들어가면 지금 전주, 그 다음 진입로 이것까지 다 사업에 포함된 내 용이겠죠?

다행히도 저희가 한곳은 차량진입이 거의 다되는 곳이입니다.

그게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 세군데 가봤는데 몇미터지점까지 안에는 다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군사작전도로 바로 인근 옆이기 때문에 조건은 현재

2MW 정도 타워 하부 기둥이 지름이 한 10미터정도 됩니다. 그것을 3미터정 도를 절개를 해갖고 트레일러에다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가 할일이고, 하여간 이것은 좋은 내용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잘 방지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당시에 그쪽에 계시면서 노 력을 많이 해갖고 꼬부랑 숲길 사업비를 행안부 공모하셔서 25억원 사업비중 에 한 20억원을 광특회계에서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추억 의 숲길조성, 체험 ․ 감성의 장 조성,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 떤식으로 사업을 하고 운영할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행안부 공모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 하고 할때하고 우리가 행안부 공모를 했을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관광파트에 있는 분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때 그 사 업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의 장 조성, 숲길 조성, 체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25억원 가지고 석현리에서 수인리 구간을 다하기에 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생태산림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한곳에 20억원을 투자 또는 2개마을정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소득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추억의 숲길이라든가 체험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구상용역을 금주에 취합해서 그 구상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 실 소양길 꼬부랑길 해갖고 무슨 관광지를 만드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수인 ․ 웅진 ․ 석현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분적 테마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에 치중해야지 어떻든 호수변을 바라보면서 관광 객이 와서 그것을 쳐다본다, 추억의 숲길 조성, 여기 옛날에 다녀봤던 사람만 추억이지, 안다닌 사람은 추억의 숲길이 안될거란 말입니다. 그 수인리나 도로 가 직선화되면서 아주 오지가 된 그런곳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테마를 해서 웅진리 같은 낚시쪽에 그런 테마라든가 수인리 같은 경우 나름대 로 다른 테마, 이런 테마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전체가 소외되거나 고립돼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연이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원들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신데 즉각적으로 움 직여주신 모습이 보고서에 나타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 추진계획은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실천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도 부족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 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잘 고찰하셔서 전 문가 또는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또 여기저기 사업을 연계를 잘 하실 수 있 는 분으로 위원을 위촉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철 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양강 꼬부랑 숲길이라고 하면 도로를 하는 것인지 아 니면 옛길이 끼어있는 부락을 하시는 것인지 아까 답변으로 볼때는 용역발주 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재정운영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춘경계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몇 년째 공가로 있는데 사업중에 그 거리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 휴게시설이나 안내시설 또는 체험시설 이런 숲길이나 꽃길이면 압화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접근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와 생태산림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 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김수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덕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정영희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동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강경구 관광지운영담당입니 다. 먼저, 우리군 경제살리기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 원을 해주시는 박승용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 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목표와 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서민경제 기반조성입니다. 「 양구사랑상품권 」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발매는 금년도 1월 31일 현재 207억 8,800만원이 판매 되었고, 정기구매자가 1,373명, 가맹점이 792개소로 생활화 기반이 정착되었 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정기구매자에 대한 포인트 적립율을 3%에서 2%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 양구사랑상품권 」 전자상품권화 추진입니다. 이 시 책은 양구사랑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총 2억 1,9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전자상품권 운영시스템 개발과 전 용카드 체크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시스템을 개발하 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에 연간 4천여만원의 상품권 제작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인데 아직까지 수지분석이 추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일부구역만 시범적으 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성공이 된다하면 전체구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 획에 있습니다. 페이지 8쪽, 배후령 터널 개통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경쟁력 강화에 중 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례개정 및 지원계획을 금월 중에 수립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 ․2 단계 연인원 16명을 투입하여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예산이 약 30%정도 감액이 됐습 니다. 1 ․2 단계 연인원 60여명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도 지난해와 같이 참여하여 구인 ․ 구직 등 상담과 알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과 물가안정 기반 구축도 금년에 중점 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이동지원 상담은 배후령 터널에 따른 대책과 연계해서 금년에 특별히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금년에 총 10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의 시 장 주차장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에는 총 10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아케이트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온 시장을 주차장 부지내로 이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페이지 11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 전통시장 가는 날 」 운영과 양구중앙시장과 기관단체별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5일장 복합 관광상품화 추진 시책으로서 시티투어, 팸투어 등 전 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운영하고, 차없는 거리와 전통시장 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상인에 대한 경영마인드 제고와 전통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 다. 페이지 12쪽,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 가스와 전기시 설 개선사업으로 LP 가스 시설개선사업은 23가구,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은 240 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우리군의 자금출연은 8,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200만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 도 전체 지원자금은 경영안정지원자금이 1,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이 400억원, 특수목적자금 2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기업이 최대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실적은 10개 업체에 18억 9,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페이지 14 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업체에 대해서 2,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수요조사와 우수군으 로 대전에서 입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 helper 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판로 및 현장마케팅 지원방안을 강구하 고, 이것은 RIS 사업단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을 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기반시설 지원과 기업제품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시군에 배부토록 하겟습니다. 페이지 15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투자보조비 보조지원 금 2억 5천만원, 물류보조지원금 1억원, 기반시설지원금 1억 5천만원, 교육훈 련보조금 1억원으로 해서 총 6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관 내 기업이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는 지난 2월 13일날 관내 중소기업을 대사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으로 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 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는 수도권 잠재투자기업과 기업협회, IT 업체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기업유치 All-In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리 농공단지에 입주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를 방문해서 방문안내 또는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공장승인시에 처리기간 단축 및 One-Stop 처리 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창업 ․ 이전기업 「 사전경영진단 제 」 를 운영해서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사전검증으로 부실기업 이전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추진입니다. 현재 입주계약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입주승인을 받을때 식품업체로 약 80%를 입주하 게 되어 있고, 기계분야에 약 20%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입주한 업종은 우리가 유치한 업종이 같더라도 위치가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때 문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을 해서 우 선 현재 계약한 업체들이 원만하게 건물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은 총 17블럭에 90,448 ㎡ 인데 현재 5 개 업체, 3개 블록에 17,000 ㎡ 가 지금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납부가 됐습니다. 또한 분양예약은 6개 블록에 24,400 ㎡ 인데 이것은 정희철 사장이 운영하는 대 룡산업에서 이행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양구민들레 컨버전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들레를 이용해서 고부가가 치 브랜드화 및 상품과 산업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인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크게 네가지 분야가 있는 데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것은 판로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 사업 이 되겠고, 기업의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으로 해서 4개분야에 대해서 기 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서부터 3년차사업으로 31억 6,800만원 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컨버전스사업은 1차 평가를 마쳤고, 오늘 강원테크노파크에서 2차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이게 좋은 점수를 못받게 되면 작년까지는 보증금만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자체 를 지원 안하는 그런것까지 있는데 지난번 1차 평가때 제가 같이 입회했었는 데 1차 평가때까지는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범위가 방대 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평가가 끝나는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적극적인 관광 ․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상품은 인제과 학화전투훈련단과 안보 ․ 병영체험,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국내 큰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해빙이 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시티투어는 작년에 우리가 7월달부터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말만 했는데, 이번에는 현재 유람선이 소양호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같이 연 계를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중점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 선은 매일관광하고는 인센티브를 당일 관광에 대해서 대폭 사양을 하고, 1박 이상에 대해서는 좀더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MT ․ OT 명소마케팅과 소양호 자전거투어,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행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 다. 먼저, 홍보마케팅으로 수도권 주요 환승역인 용산역 ․ 상봉역등이 되겠고, ITX 청춘열차에 대한 정차노선, 수도권 다중집합시설에 현재 저희가 LED 동영 상 광고와 그 다음 전광판 광고, 열차내에 액자광고, 그 다음 디지털스테이션 이라고 해서 동영상 광고하는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매체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획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은 앞에서 좀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 성사는 안됐습니다만 현재 21사단하고 병영체험상 품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소지섭 한류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소지섭 길 걷기행사, 개관식, 갤 러리카페 운영, 기념품 제작 및 판촉, 소지섭 길 조성, 소지섭 펜션, 홍보물 제 작 등이 주요사업인데 지난번까지 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개관식은 지금 DMZ 국제평화 ․ 생명축제가 집행지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올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5월 20일날 소지섭 개관식도 병행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두타연에 있는 소지섭 갤러리내에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소지섭 길은 저희가 여러개 코스가 있는데 계획상 에는 51 km 입니다. 그래서 소지섭 길은 51 km 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금년 도에 2개소에 15 km 를 별도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관광기념품 5종을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소지섭 양구군 지역에 펜션을 짓기를 희망해서 현재 대상부지를 물생중에 있는데 성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2쪽, 관광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대단위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정보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무슨 사업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 100명이나 200명이 오게 되면 일정한 수용인원별 숙박권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권역도를 제작하고 그 권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홍보물 제작과 예약 핫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도시락 가능업소를 파악해서 도시락 용기 디자인도 개발 ․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한 DB 구축인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각종 동호 회, 관내 주둔부대 전역장병, 기업체, 단체, 학교 등으로 해서 모든 단체들에 대한 DB 를 구축해서 저희가 관광홍보를 일시에 SNS 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 보를 하는 DB 가 되겠는데 이것도 금년에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승용차량에 대한 랩핑 광고입니다. 홍보마케팅인데 관내 거주자들과 양구군 출향단체들에 대해서 랩 핑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5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랩핑광고 차량에 대해서 관내 전 관광지에 무료입장하는 시혜를 줘서 일단은 랩핑광고를 디자인도 만들고 해서 금년에 적극 추진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원래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 도에서 의견이 금년도 한해만 쉬고 내년도에 종합 마무리를 짓자고 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두타연 주차장에서 두타 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철 ․ 평석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간혹가다 부 득이하게 차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도 다니면서 사람이 편안하 게 다닐 수 있도록 진입로를 삼사월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 쪽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1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변생태공원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동 수리 마을회관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공정은 거의 다됐고, 나머지 부분은 해빙 이 되면 포장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변생태공원 진입도로 가로 등이 지금 안돼있는데 가로등 공사도 금년 삼사월중에 하고, 그 다음 수변생태 공원 주변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수제 성 토 잔여부지가 지금 현재 130,000 ㎡ 를 메꾸어야 되는데 채토장을 인근에 선정 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채토장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수변생 태공원 주변경관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공원조성 사업계획에 의해서 비봉교 에 중간지점에 워터폴을 조성하고 관망대까지 하는 그런 사업과 수변생태공원 지역에 인공폭포겸 워터폴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용머리 공원 있는곳에 조형물 을 만들어서 그 안에 카페시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용머리 공원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원주국토관리청 실무자가 또 브레 이크를 걸을까봐 한번 사전답사까지 왔다 갔는데 1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 페이지, 두타연 자전거투어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이목정 초소에서부터 동면 비득초소까지 평화누리길 조성이 되겠는데 금년에 자전거투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이 5억 원이 됐고, 그 밑에 나오는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비가 16억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절약을 해서 3억원 정도를 현재 자전거투어 기반하는데 투자 하고, 현재 군비로 7천만원이 세워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8억 7천만원 을 가지고 양쪽에 주차장 하고,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포토존, 두타연 그 안에 주창내에다가 이동매점하고 자판기 설치하는 이런 모든 기반조성사업을 금년 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입니 다. 이 사업은 안보교육관 영상실 리모델링과 통일관 주변정비 및 주차장 정 비, 그 다음 전동차 운행시스템 개선, 전동차도 지금 계속 그 습기 때문에 운 행이 안되는데 정상적으로 한번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보 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및 사업시행을 3월부터 해서 10 월전에 완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소길 「10 년 장생길 」 조성입니 다. 10년 장생길에서 양구군 전체에 10개의 장생길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타연길하고 대암산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파서탕길하고 한반도섬길을 대상 으로 해서 탐방로 조성과 여러 가지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원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수요 재창출입니다. 이것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저 희가 여행사 초청 팸투어와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발송, 또 금년에 안내소를 개소한 4개시군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가 남춘역에 돼있는데 거기에서 양구군 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불편 사항 모니터링으로 해서 두타연 출입절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입장료 수 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휠체어 도 구입을 해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전문 성 제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사간 정기 연찬회를 실시하고 선진 지자 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중 2회로 해서 문화 관광해설사들이 자립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 서,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또 양 구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되는데 배후령 터널개통과 아울러서 수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만 그냥 건의나 제안하는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 안착함에 따라서 본 의원 도 제안을 했었고, 추진사항으로 전자상품권화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것을 상품권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참고로 상품권으로 가는것보다 아예 전자카드로, 상품권도 캐쉬처럼 계속 충전이 되면 전자상품권으로 1회만 안쓰 고 계속 충전으로 가능하겠지만 전자상품권은 1회용으로 끝나는, 돈은 돈이 닳아질때까지 없어지는 것이지만 또 그 문제하고, 전자카드로 해서 계속 통장 에 돈만 있으면 쓸 수 있는지, 그런것도 심하게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일부 구역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겠다, 차없는 거리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겠다, 그럼 그 거리에 있는 것만 그것으로 쓰고, 양구관내에 있는 다른이것도 아니니 까 본 의원 생각은 이 상품이 올해고 내년이고 언제고 제작이 됐다라고 하면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다 전자카드 체크기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런식으 로 해서 일부 지역을 제한해서 시범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은 약간 성과가 불편 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품권화 한다고 아까 보고드 린 사항이 그 사항인데 현재 상품권개발 유지보수업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카드화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저렴 한데 1내지 1.5%에 대한 수수료를 부득이 자기네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 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럼 벌써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줬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어느 직원한테 정보를 줬는데 매스컴에서 보니까 온누리상 품권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발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KT 하고 협약을 해서 온누리 전자카드가 작년인가 올초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이나 그런쪽에 시스템을 모방을 하시던지 아니면 거기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협조를 받으시는것도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고민되는 사항이 지역제한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전자카드화 하는 것은 지역제한을 둬서 만드는 별도 특별한 카드이기 때문에 다만 1내지 1.5%의 카 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소지역만 우선 운영해 보고 그것이 과연 일반 시중카드보다 훨씬 낫고 또 상품권 발매를 하게 되면 일년에 우리가 4천만원의 돈이 그냥 매년 나가는 그것을 분석을 해보고, 왜냐 하면 카드화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쪽에, 배후령 터널 개통 에 따라서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 다.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외부로 사러 나가는 것은 가격차이, 또는 물건의 다양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30분 거리 로 좁혀지다보면 춘천권 또는 춘천사람이 서울가서 쇼핑을 하면 서울권이라고 도 볼 수가 있으니까 물류비가 당연히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령 터 널 개통을 겨냥해서 이제 물류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가격이 대도시 랑 동일해야 된다. 이것을 하려면 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는 가격동향을 모르 고 이렇게 하니까 대형마트에서 가는 그 가격, 이것을 비교조견표를 전광판에 내보낸다든가 양구군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가 이래서 양구군이 터널개통을 위 해서 이런 소상공품도 아주 저렴해졌다, 그리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물건도 수 시로 도매로 해놓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단은 이 물가안정 기반 구축을 하신다는 것을 조금 이런쪽에 지원을 해줘서 기회에 아주 파격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주면 사람들이 양구관광을 왔다가 물건도 구매하고 갈 수 있 고, 이런쪽으로 확대해서 가격정보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 은 아주 작은 일인데 관광 도시락 디자인 개발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 다. 본 의원도 공무원 그만두고 식당을 할까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리를 잘 못하니까 주방장이 요리를 해줬을때 사람들이 먹고 투자는 잔뜩 해놨는데 먹 고 맛없어서 다시는 안온다, 그러면 주인이 주방장이라면 이것을 더 맛있게 연 구하고 그러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업을 못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도시락을 편리하게 제공해주 기 위해서 업소도 파악하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관광객이 대학교 MT 가 수백명, 수천명이 오는 그런 대형도 아니고, 디자인까지 개발해서 할 정 도로 투자비가 너무 본 의원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투자예산이라 면 직접 도시락을 만드실 분들한테 경쟁을 붙이고 관심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요리 품평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대신 도시락으로 해서 상금을 적게 거는게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번에 도시 락 제작, 요리대회에 가서 1등을 하면 상금이 얼마이며, 어떤 특혜를 주고, 양 구에 오는 도시락 주문 관광객들한테 우선 납품권을 주겠다, 어떤 이런 파격적 인 것을 줘서 진짜 양구에서 만드실 분들이 머리를 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참고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대규모로 오는 관광객들이 식 사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도시락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외지에서 제작해서 들 어오는 겁니다. 추세가 이만큼 대규모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식당을 이용 안 하고 도시락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차원은 여기 양구에다가 다른것도 하겠지만 도시락 전문업체를 양성하려고, 전문적으로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용기만이라도 좋은 것으로 제작하는데 디자인이라도 지원해보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최경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하실텐데 몇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 부지 한다는 곳이 정씨부식 거 기가 아니고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씨부식 말고 평화목욕탕 쪽인데 앞으로는 건물들이 새건물들이라서 보상비 가 많을 것 같고, 중앙시장 뒤쪽으로는 건물이 허름해서 거기 일정부분을 보상 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화목욕탕 그 옆에는 놔두고, 시장쪽 라인만 하시죠.

평화목욕탕부터 시장집 그쪽으로 치는데 도로 앞쪽으로는 건물들이 전부 새 건물이라서 전체를 보상줘서 헐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시장쪽 으로 뒷면쪽은 낡은 건물들이 있어서 그쪽을 치고서 어느정보 확보해서 나가 려고 합니다. 평화목욕탕 앞부부은 놔둘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본 의원이 물어봤더니 도시개발과 직원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하고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관련과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발과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일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진짜 실과별로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옆 에 과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연계가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병영체험 하는 것은 체류형 병영체험은 서바이 벌게임을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병영체험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실 계 획입니까?

병영체험은 거기에 종합상황실로 해서 군부대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하는 것 은 일반 사병들이 실제 실전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과 틀려서 레이저 총에 맞으면 맞은 부위에 따라서 사망이냐, 중상이냐, 경상이냐, 누가 쐈느냐 다 나오는데 그게 총 지휘본부에서 그 실전하는 기술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견 학도 있고, 그 다음 장비에 대해서 일부 간단한 사격체험도 할 수 있고, 견학 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체험하는데 군 음식같은것도 먹습니까?

지금 군부대 음식은 제공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품의 가장 핵심은 실제로 쌍방이 양팀을 나눠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인데 1박 이상되는 상품에 연계해가지고 양구에서 꼭 1박을 해야지만 그 게임을 연계시켜 주겠다 해서 식사를 여기서 하고 가든 아니면 게임을 하고 와서 양구에서 식사를 하 든 중식문제는 양구에서 하는 것으로 연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병영체험하려고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이 여행사를 통 해서 유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짜 잘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문화체육과 할때 도솔산전적문 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도솔산전적문화제하는데 해병대 전우들 200명도 안옵니다. 양구군에 병영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 램을 우리 군장병 양구 전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역자들과 같이 병행을 해서 도솔산전적문화제 하는 것보다 우리 양구군의 전역자들을 위한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이것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도솔산전적문화제에 2억 5천만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 을 같이 병행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하시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 다. 여름같은 경우에 병영체험을 하고 가족단위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척 흥미로운 게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실과하고 연찬을 같이 하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전역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21사단 은 백두산전우회라고 해서 전우회 조직이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전국에 회원수 가 8천명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백두산전우회 연말 총회할 때 서울에서 하는데 저희가 갔다오고 그랬는데 옛전우에 대한 만남행사를 백두산전회를 통 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현재 협의중에 있고, 그것은 별도로 해서 금년도 사 단창섭기념일날 원래 전우회 간부들이 오기로 했었는데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부내에서 하는 바람에 못하는데 그렇게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바이벌 게임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저쪽에서 지금 협약 들어 오는대로 하는데 짬짬이 하기 때문에 상시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 주일에 2회에 한해서 1회에 최대 120명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역 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상품을 알선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여행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신청하는 물량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방산 65연대앞에 일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 강이 있고, 계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병영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하겠다고 계획이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을 우리가 행사장에서 행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군부대 막사가 빈공간 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민군협력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 은 전체적으로 배후령터널이 뚫리면서 양구군의 어떤 체류형 관광은 이게 가 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오 늘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관광상품 개발에 관련된 것은 같이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말고는 지금 양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이 별로 없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사단에서도 지금 백두회관 주변마을을 백 두마을로 조성해서 거기에서도 안보체험상품을 사단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엊그제 사단간부들하고 모임때 건의도 했었는데 지금 동 면에 96포대자리도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대 로 병영체험장소로 사단하고 협의를 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어차피 사단의 간부들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두 타연 문제도 그렇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 금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 배부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합니까?

저희가 접이식 홍보물을 일년에 7만부 정도로 해서 관광안내소도 그렇고 여 러 가지 배포해서 같이 해서 쓰는데 7만부정도 하니까 접이식 홍보물은 부족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명품관하고

두타연 갤러리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실제로 두타연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하기에는 그렇고, 시 내쪽에는 명품관 관광안내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지 본 의원이 한번 생각했는데 지금 주차장 부 스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부스대에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오셔서 주차 장에 차를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여기 어디 음식이 맛있고, 어디를 가야 되는 지, 그럼 노인분들이 잘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안내 책자를 거 기에다 일부 비치해놓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아주 쉬운것인데도 무척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기 때문에 주차장 부스대에 노인분들한테 우리 안내책자와 지도를 비치해놓으면 관광명소를 알려줄 수 있게끔 그분들이 양구에 대한 애착심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데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비치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 다음 차없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았었는데 거기에 주차부스대가 지금 베이커리 앞에 있는데 그 부스대를 너무 딱딱하니까 목재 로 아담하게 지어서 차없는 거리 트리 놓았던데 거기에 놓으면서 우리 안내책 자를 놓고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가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스 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평일 주차시간 외에는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노 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노인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스대를 양구의 이미지에 맞게 끔 하나 설치를 하셔서 토 ․ 일요일에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갖 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어 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일단은 해시계에 대한 LED 조명 시설하고 그 다음 디지털 포토시설이라고 현재 보생당하고 미용실 사이에 있 는 부지에다가 군인 연인들이 데이트장소겸 디지털 포터시설 그것 만들고 조 형물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주차장쪽에는 조립식 무대를 해 가지고 수시로 군인이라든가 다른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 가운데 조형물 있는데는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하고 거기에 조 명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구상하는 안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상 건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현재 땅주인이 지금 갑자기 틀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도시 개발과에서도 하고 우리가 일부 추진하는게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없는 거리 관련 부분은 어차피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 만 지금 차없는 거리에 우리 양구군에 있는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 울철 같으면 호떡장사나 일반 과자류, 그 다음 군고구마 장사들이 있는데 그분 들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없는 거리 가운데에 그분들을 장사할 수 있게끔 그게 어떻게 보면 먹거리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단속 을 하다가 결국은 단속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차없는 거리에 장사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다가 그렇게 되면 자연적 으로 먹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만둘때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동절기에는 호떡장사하고 여름에는 빙과류 같은 것을 구분을 지어 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본 의원이 어느 시군에서 봤는데 차없는 거리 활성화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관광객들이 차 없는 거리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연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부스대에 설치하는 부분도 차없는 거리에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대에 안내책자 배치하는 부분은 그런데 노점상의 군고구마 같은 것은 법 규에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주차 차량교행이 무척 어려워졌 습니다. 일전에 단속했다가 하루 문닫고서 그 다음날 또 나오셨길래 물어봤더 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조성사 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8년에 걸쳐서 2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공원이나 관찰데크, 주로 공원을 위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인근지역 바로 옆 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오백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변경하고 있 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업, 공원화하고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관리청 사업하고 연계성, 또 중복투자에 따른 것, 그 다음 우리 공원화하고 제방하고 단절된 부분에 어떤 설계변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될텐데 그 쪽 담당자께서는 설계된 내용하고 우리가 복원조사한것하고 연접부분에 연결 성이 어떻게 상호 호환된게 있는지, 확인해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청에서 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비교해서 현재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이 수변생태공원 사업은 용호동에서부터 저류보까지 그 구간은 원주청에서 하는 사업에 그 구 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의 주사업은 오토캠핑장 등 주로 휴양레저시설 그쪽으로 하는 것이 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머리공원하고 그것도 2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인공폭포 워터폴하고 비봉교특화사업도 그 일원으로 해서 현재 계속비 사업이 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은 많이 안됐습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많고, 이것은 원주청하고 중복여부는 전부 검토를 했고, 별도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 니다.

아무래도 3년정도 공사하려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잘 따져서 그쪽하고 유대를 하면 우리군에서 투자되는 돈을 절감해서 그쪽예산으로 우리 가 필요로 하는 목적물을 만들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그 정도의 어떤 우리군의 실익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현안이니만큼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는 그쪽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설계에 따른 우리군에 200억정도 투자한 관광시설물의 연계성, 그 다음 상호호환되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지 켜봐 주셔서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방재과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우리한테 입 장이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 사항도 예의주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충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리236-5번지 일원에 대한 사 업비가 확대가 된겁니까? 아니면 확대 예정입니까?

현재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징어마을, 정육점, 정씨부식 그쪽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현재 감정평가까지는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것도 이 보상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지난해 사업비중에서 아케이트 설치부분하고 보상문제는 지난해 사업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일 단 감정평가는 나왔습니다. 현재 오징어마을하고 정육점은 평가금액이 너무 적 게 나와가지고, 가장 문제가 지금 영업권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 데 평가사를 다시 부르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료만 제공하면 되니까 월요일날 그 영업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평 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지난해 사업비 갖고 보상은 할 계획 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과 전년도 사업비로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하는 그런 부분 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면적하고 금액이 소액인 사업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 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라든가 어디에서도 아는데가 없었습니다. 문의는 계속 의회로 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서 조용 히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었 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8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