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간의 자유발언시간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2년 용의 해 임진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명품울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77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의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인사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 깊은 책무를 느끼며 최근에 단행된 울주군의 정기인사행정에 큰 실망과 함께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듯 조직이나 기업의 발전과 퇴보는 사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울주군의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업무의 성과를 배가시킬 때 담보된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인사는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업무능력 위주로 이뤄져야하며 학연․지연․혈연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사는 올바른 인사라고 볼 수 없으며 20만 울주군민들에게 공정한 인사정책이라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업무적으로 나태해집니다. 1월 정기인사에 나타나듯이 5급 사무관 인사의 경우 군과 광역시간 인사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광역시 전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우리 의원들도 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사청탁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인사운영 계획에 맞게 인사원칙과 그 기본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전보제한 1년 미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된 현황을 보면 행정 5급 사무관을 비롯한 10여명 이들 모두가 전 부서 근무일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미만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업무를 파악하려면 최소 2,3개월 정도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제한 기준을 어긴 이유에 대한 인사부서의 해명치고는 과히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고충, 대중교통불가, 모 담당 전보에 따른 업무보강 등의 전보사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사유라면 사전에는 왜 감안을 못 했는지 이는 당시 인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인사이였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모 담당은 면에서 본청에 발탁 3개월만에 다시 본청 다른 과로 전보, 그만큼 개인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지만 이는 한 특정인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많은 담당공직자들이 무능하다는 반대해석도 될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입사한 공무원들은 아직 7급인 경우도 있으며 담당급 동기들이 읍․면에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 인사전보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제12호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도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을 이용하여 전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전보를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유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보시 부부공무원을 한 과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보다 시숙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더욱 힘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같은 근무지에 인사조치함으로써 배려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부서에서 1년 남짓 근무하여 표면상 전보기간 제한 이외의 자이기는 하나 이들을 인사조치 함으로써 돌려막기식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과에 자리가 공석이 있다면 교육 파견 복귀자를 그 자리에 채워감으로써 인사를 수월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자를 뽑아 다른 자리에 채우고 복귀자를 그 자리에 채우는 등 인위적인 문제점, 6급 이하는 승진 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직급승진일, 능력과 실적, 경력, 연령,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력들이 다들 비슷함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보직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될 뿐 만 아니라 승진의 순위에 반영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특히나 사무관 인사시 전문위원을……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내용) ……의회의 협의도, 본인과 상호교감도 없이 인사조치하여 의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고 또한 우리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울주군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 그 이전 이후에도 인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있는 힘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소수의 직원이 모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성, 형평성, 그리고 업무능력 위주로 이루어져 원칙이 바로 서는 활력이 넘치는 울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1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2월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고 드라마세트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갱신사항을 ‘2년마다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에서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의원입니다. 2011년5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로당 신축 개보수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