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다 지나가고 희망찬 흑룡의 해 2012년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성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군민과 함께 더불어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의 발전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법 제도 정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활동의 주체인 군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상권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도 지역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함안발전의 주축을 형성하여 사업추진체를 이끌어 나아갈 때 더 큰 함안이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군정발전은 군민이나 관계자들 사이에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로컬 거버넌스(지역 협치기구)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실행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 계획단계부터 군민제안과 평가시스템의 구축,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가 특정한 집단으로 쏠려 이해득실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민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유효한 추진체로 흔히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업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개선, 생활공동체 유지 및 강화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예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은 낯선 용어입니다. 학자나 전문가들은 꽤 오래 전부터 연구하고 논의해왔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실시된 2007년 이후부터이니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생소한 사회적기업이지만 성장 속도나 정책확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근래 644개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1,500여개 정도 됩니다. 고용인원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375명인데 그 가운데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57% 정도이고 기업당 유급근로자 수는 24.4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임금이 아주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09년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평균임금은 140만원 선으로 중소기업 평균의 6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익 재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동종업종 비교 시 기본급은 오히려 120%가 높습니다. 여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한 해 동안 112억원을 투자하여 320여개 청년 사회적기업창업팀에 1,600여명의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통해서는 마을형 또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니 당분간 사회적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지자체로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하고 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함안은 일반적인 기업유치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주민자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함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사천, 합천, 창녕, 고성 등에서는 이미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육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묻고 싶습니다. 함안군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다주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기업과 같은 방식의 연계를 통해 물고기 잡는 법을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함안군민 특히 저소득층과 노년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은 무엇이며 발굴하고 장려할 시책은 또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발굴하고 장려할 시책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