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보호관찰소가 소룡초등학교 바로 옆에 신축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서부권지역의 도서관 신축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군산보호관찰소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조촌동 상공회의소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보호관찰소 청사로 리모델링하여 법무부가 도서관 용도로 신축한 소룡동 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상공회의소 측이 수용 불가능한 매각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사정동에 소재한 시유지에 보호관찰소 청사를 신축하여 서부권도서관 용도로 설계 변경 신축된 법무부 소관 소룡동 청사와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신축 후 법무부와 교환할 토지는 사정동 172번지 일원 2,645㎡이며 건물은 연면적 1,653㎡의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토지 8억원, 건물 신축비 27억원 총 3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교환으로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은 보호관찰소 토지 소룡동 1,530번지, 7,236.1㎡이며 2011년 12월 준공된 연면적 1,157.47㎡의 지상 1층, 지상 3하 건물과 2006년 준공한 연면적 272.92㎡의 지상 2층 직원숙소 1동입니다. 우리 시가 취득할 재산가액은 토지 18억원, 보호관찰소 신축비 22억원, 직원숙소 2억원으로 총 42억원 정도로 평가 예상되며 군산시 건물 신축 준공 후 양 기관의 재산을 평가하여 차액분에 대해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전 및 서부권도서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16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 예정 부지인 사정동 172번지 일원은 군산소방서 옆 주차장 부지로 6차선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 소통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학교는 물론 인근 주택가와도 떨어져 있는 등으로 적정부지로 판단되나, 현재 주차장 설치지역으로 도시계획 관련 법령상 용도폐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고 진행된 상황에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조사되고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과 이쪽의 지가가 얼마 차이 납니까?

지가는 아무래도 소룡동이 산 밑이기 때문에 싼데 전체 사업비 교환가액은 42억원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가가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으면 우리가 등가교환 할 때 시에서 조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이쪽이 지가가 높기는 한데 그 대신 토지가 작습니다. 소룡동 그곳은 2,200평인가? 이고 여기는 700∼800평 정도,

그것으로 계산하니까요?

예.

아직 등가교환은 어느 정도, 여하튼 저쪽이 높군요?

예.

다만 그렇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