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영유아보육지원조례안외2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재휘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양군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앞으로 개소 예정인 1179부대 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리 운영 및 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제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담양군에 어린이집은 현재 13개소로 법인시설은 두 군데, 종교법인시설은 한 군데, 민간 개인시설이 여덟 군데, 놀이방이 2개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담양읍에 6개소, 창평에 1개소, 수북에 1개소, 대전면에 5개소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정원은 901명입니다마는 현재 현원은 671명으로 충족율은 75%입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만 2세 이하 그리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취학 전 전체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담양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제11공수특전여단에 254㎡ 규모로 공립 어린이집을 59명 정원으로, 원칙은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군부대 내에 어린이집은 국방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예산으로 건축까지 하고 있어서 4월 말쯤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담양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6조부터 19조까지는 보육대상 아동, 입소순위, 보육시간, 보육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0조부터 26조까지는 공립 어린이집설치, 위탁,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9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임용, 보수기준,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32조부터 34조까지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35조부터 38조까지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특히 제11공수특전여단의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고 개소가 되면 연간 첫 회에 1억15백만원 정도의 비용보조가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각 시군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이 약간 늦은 바 있습니다만 공립 어린이집 개소를 앞두고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조문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과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시 여성근로자 3백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36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전여단 어린이집에 개소를 하면 몇 명이나 입소합니까?

정원이...

아니, 대상자가요. 파악 안 됐습니까? 정원은 몇 명입니까?

59명입니다.

입소예정자는요?

예.

알겠습니다. 정원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군데입니다.

예.

예.

여덟 군데입니다.

가정시설로 놀이방입니다.

담양읍과 대전면에 집중...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연초에 어린이집 신설과 정원 수급계획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면은 너무 많아서 서로 내 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담양읍에는 여섯 군데지만 아직도 한두 군데는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유아 수와 정원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서쪽 그런 데는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치를...

지역별로 수급계획을 수립한바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군세 감면조례는 일몰제에 따라서 3년 단위로 감면 시한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면조례는 2011년 12월 말일로 조례 적용 시한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감면조례에서 지방세제한특례법으로 이관, 삭제되는 규정과 조례내용 중 법에서 위임받아 정하는 규정에 의거, 법이 먼저 공포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바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됐습니다. 지방세제한특례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조례에서 정한 감면사항 일부가 법으로 이관되고 감면기간 일몰종료 되는 감면사항은 삭제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한 감면사항은 일부 존치하는 전부개정 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세감면조례 전문은 개정 전 23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개정됩니다. 그동안 군세 감면조례에서 감면되었던 7개 감면항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한센정착농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됐으며, 이는 우리 군에 해당되지 않는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항목이 2008년도에 신설되어서 2011년 4월 30일 종료로 삭제되었으며, 유지되는 8개 감면항목은 뒤 2조에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시각장애 4급 감면만 국세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조례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감면 대상을 1급에서 3급까지 한정하고 있어서 이에 맞춰서 법에서는 3급까지로 하고 있어 이에 맞춰서 법에서는 3급까지로 하고 있어 조례에서도 시각장애 4급만 감면토록 존치하였습니다.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4조에서는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 제5조에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사항, 제7조에서는 관내 3개 농공단지 대체입주 하는 자에 대한 감면사항, 제8조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9조에서는 군세의 전자납부에 대한 자동이체 납부고지서 1장 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 당 300원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는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공포 시까지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소급하여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하였기에 조례개정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은 연간 약 1억8천여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신설된 7개 조문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의 일몰제 적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시킨 사항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취약계층 및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감면조례에 의해서 1억8천여만원 지방세가 감소된다고 하셨죠?

예.

세수는 도세가 지원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평소 감면조례에 의해서 군민들이 혜택 받은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는 그만큼 군세는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개정되기 전에도 조문에서 감면은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창평면사무소 한옥형 건물을 신축하고자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주셔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창평면사무소 증축 한옥형 1동에 약 1백평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신축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창평면사무소 건립은 현 청사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현 청사의 완전 철거 후 신축과 청사 뒤편 부지의 우선 배치, 한옥을 건립하는 방안 등 창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청사 활용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평면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현 청사가 1980년에 건립되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고 우선 사업비 10억원 가지면 한옥이 약 90평 좀 넘습니다. 단청으로 지을 계획이며 어차피 한옥으로만 신축을 하면 부족하기에, 회의실이나 창고 야외 밖에 사용할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일단한옥을 짓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남향 배치 계획이기 때문에 창고하고 회의실은 남향 배치해서 한옥으로 별도로 신축을 하든지 재활용하던지 계획은 지어놓고 검토를 해보자고...

예.

한옥으로는 회의실은 어렵고...

군수님께서는 사업비도 절감할겸 기왕이면 완전 한옥형이 아니고 개량형 한옥형 2층으로 해서 한꺼번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현재 검토한 결과는 개량형 한옥형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예산확보 된 사업비는 사무실과 면장실 정도로 해서 한옥형으로 짓고 창고나 회의실 정도는 철거를 해야 만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비 예산확보해서 추가로 신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주출입구가 서향 아닙니까? 완전히 뜯어가지고 서향으로 배치를 했으면 하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한옥이기 때문에 서향배치는 안 어울리니까 남향으로 하되...

이장단장님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