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연구과장 김동현입니다. 경영지원과장 정승조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 류한규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준렬입니다. 연구개발담당 김경란입니다. 지원기획담당 이병창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나빈아입니다. 강소농육성담당 이옥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농업 추진방향은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실용화 시험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고 과채 프로젝트 시범단지 조성 등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향상 및 농업 미생물 생산공급시설 구축과 농산물 가공,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 기반사용을 통해 농업인 노동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고급 브랜드 및 특수 기능성 쌀 생산 시범입니다. 수입쌀 시판 때문에 우리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기술 시범단지와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시범단지를 운영코자 합니다. 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지입니다. 과학적인 정밀 예찰로 정확한 병해충 발생전망 예측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부 보급종 및 우랑종자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벼를 비롯해서 감자, 콩, 옥수수, 밀 등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과채 프로젝트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유통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최고과채 프로젝트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써 봉산 한마음 수박 작목반을 대상으로 1개소 12.0㏊를 운영코자 합니다. , 국내육성 딸기 수출단지 기반조성입니다. 딸기시장 수요조절과 국내육성 품종의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우리 군 수출산업으로 육성코자 1개소에 10㏊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과수 경쟁력 향상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과수 안정생산 및 신기술보급을 위한 시설포도 지중열 냉난방 시스템 1개소와 블루베리 품질향상을 위한 간이 비가림 재배사업 등 브랜드화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화훼류 이용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자연주의의 소비 트랜드에 맞춰 화훼ㆍ허브 등 1차 농산물을 활용, 생활용품 개발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장 1개소를 운영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유망 틈새 소득작물 보급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안정적 소득확보가 가능하면서 면적 확대와 권역별 단지조성이 용이한 양채류, 블랙베리 단지 등을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개발경쟁력 향상과 농업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역부존자원인 대나무바이오농법 개발로 대나무자원의 신 소득화 그리고 웰빙 시대에 맞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인 이용하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딸기 신품종 개발로 담양딸기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2006년부터 연구해온 우리 지역의 적합한 딸기 신품종 출원 등록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딸기 명품화 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추진하고 신품종 육성계통 생산력 검정 및 지역적응 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시설 구축입니다. 경종과 축산를 연계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 기반육성과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시설 330㎡로 설치하여 유산균, 고초균 등 4종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 소과류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스베리 등 소과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체계 확립 및 벼 대체 소득작물 발굴과 새기술 보급사업을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애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외소득 창출 지원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농업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해물질 및 토양 종합분석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과 처방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및 지 GAP 인증 등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분석을 지원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분퇴비화 및 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축분의 퇴비ㆍ연료화 시스템 패키지화 및 펠렛제조기 이용 축분과 농업부산물의 퇴비화로 순환형 농법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가축의 천연 생리활성 물질투여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동물복지를 위한 적합한 사육환경조성 및 사육밀도 준수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친환경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우리 지역특성에 알맞은 편이장비 보급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활동과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여러 영역을 접목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년문화의 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과학영농 선도실천의 핵심주체로서 현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의 학습단체에서 11백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 정원들이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주체로써 지역사랑운동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대상 농가의 10% 소득향상을 위해 선도농가 모델화 7농가와 27백 농가의 기술진단 및 역량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의 추진방향은 농업인의 작목별ㆍ대상자별ㆍ단계별 전문교육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다섯 분야 49백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 명인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소비자실 양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에 소신 있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명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체제의 신기술 도입으로 명인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하여 고품질쌀 연구회 등 14개회 525명을 대상으로 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가 경영개선 종합 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진단 처방의 종합 컨설팅으로 경영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2백 농가의 경영진단ㆍ분석ㆍ컨설팅으로 경영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사랑 도ㆍ농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농업ㆍ농촌체험자원을 도시민과 교류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과 우수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신문ㆍ홈페이지ㆍ안내문 발송 등으로 도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이주여성 영농 정착시범입니다. 영세한 결혼이주여성의 영농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농가 3농가 이외의 110여 영농가정에도 적기영농과 소득향상을 위해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은 45종 123대입니다. 금년에 수요가 많은 기종을 추가 확보하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자체구동이 가능한 전기종과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기를 포함,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에 보탬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호품벼 볍씨 발아 불량에 대한 홍보로 벼농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발생 즉시 사용중지와 함께 대체종자를 알선 지원하였으며, 영농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농가에 대한 전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 묘목고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영농지도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식재농가 및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고사목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블루베리 피트모스 사용에 따른 인근토양 산성화 예방입니다. 피트모스는 화학제가 아닌 천연 유기물로 인접 농경지에 제2의 피해가 발생된 우려는 없으나 농가 분쟁예방을 위한 안정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받아 시설비를 투자하여 시설된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보조사업 설치건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물의 개인 사유화 방지를 위해 회원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정보제공 방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현장에서 현장 평가회 및 현장접목 실험 재배를 통한 작목별 교육을 실시해서 신기술 우수 사례들을 신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논토양 양분수지 분석결과를 친환경농산유통과와 자료공유 및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농경지 지력현황 및 증진대책 보고시 지력현황 및 증진대책 공유, 그리고 2012년 담양 친환경 농업을 위한 땅심 높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시범사업 자부담율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있어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루어지나 우리 군 자체로 자부담 20%를 추가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임대 농기계 적기 수리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적기에 농작이 이루어지도록 임대전ㆍ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을 높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영농종사 다문화가정 파악 결과 약 110호로 보조금 받는 농가를 포함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아울러 2013년 예산확보 시 보조율 및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출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농산물인 멜론ㆍ토마토 소비 확대와 안정생산을 위해 정식시기 조절 기술보급과 ISO9001, 14001 인증유지관리 교육 등 멜론ㆍ토마토 생산 단체에 대해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 확대 보급입니다. 2011년도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창평ㆍ수북면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가축복지, 축사환경개선에 사업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확인되어 축산농가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군정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실 건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써 지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할 때 자료데이터는 그분이 몇 번이나 보조를 지금까지 받았고 그런 데이터를 다 확인 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받을 때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한테 홍보를 하고 작목반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첩해서 모집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진행했던 분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 중복되는 농가를 지원 안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현재 기술센터 안에서 다 걸러집니까?

예, 저희들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되어있지 않지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부터 2년 전, 작년 2010년부터요. 보조금 지원 자료 매년 보조금 지원했던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2011년, 이전 3년 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자부담률 있죠?

예.

자부담률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자부담률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시범사업은 국비ㆍ군비 50%에서 100% 보조인데,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여서 자부담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20% 부담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데, 20% 부담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관리를?

보조금 입금 전에 통장을 개설해서 자부담 20% 입금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넣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도 20% 보조금 포함해서 거기서 바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그 말이죠?

하면서 확인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한다는 그 말이죠?

예.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친환경농산유통과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된 사례가 있는데 그분이 친환경농산유통과에 와서 보조신청이 안 되면 기술센터 가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걸러져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70%를 집행하라는 조기집행 관계가 있죠?

예.

각 과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은 먼저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일시적인 사업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선정이 신중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사업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꼭 70% 조기집행을 모두 다 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늦게 할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때와 장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시기가? 그런 것을 맞춰서 사업의 선택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사업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상담인 상담요원 운영 계획있죠?

예.

홈페이지 어디다가 공모를 했습니까?

군수님 인사사항이 아니고, 기술센터소장이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동안 했습니까?

날짜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농업인상담소 운영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그 업무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업무가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내용에는 안 넣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6명이 본소로 들어왔죠?

5명 들어왔습니다.

5명이 들어왔습니까?

원래 계획은 6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인사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5명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연봉이 얼마나 되죠?

월 평균 150정도 됩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이라고 하시죠?

상담...

상담소장님.

예.

상담소장님 명단하고 연봉,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다섯 분들이 현재 청 내에서 맡은 업무가 무엇이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고, 기술보급분야인가 연구분야인가 구분도 해주시고, 다음에 새로 온 다섯 분들의 1년 계획,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필요해서 쓰려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 보면 이 속기록 뒤에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아시죠?

예.

속기록이 나온 뒤에 예산삭감조서에 올라간 뒤에 소장님이 별도로 따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없습니다. 맞죠?

예.

예산삭감하기 전에 나온 속기록만 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은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시하라면 구두로 했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위원들이 왜 이 예산을 삭감하려 했었는가 그 취지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까지 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것 아니고 전부 의원사무실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4기 때는 전부 다 없앤다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갑작스럽게 5기에 와서, 4기 때부터 부활돼가지고 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총액인건비 물어봤을 때도 담당 1%가 초과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담당 논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도 담양군 공무원 중에 하나의 큰 축이신데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치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소견관계와 복명서를 제대로 여러분 소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계획서나 모든 것을 전부 자료로 요구하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하게 계획서나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서류상으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오면 이 1건만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렵니다. 농업인상담소 할 때 홈페이지에 올릴 때 여기에 계신 분 다섯 분만 올라왔습니까?

신청자요?

예.

예, 5명 올라 왔습니다.

다른 분은 일체 신청 안 했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안 봅니까?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아까 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통 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20～30명에서 40명까지 올라온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인터넷 게재해놓고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확인하는 것도 있고 뒤로 ‘미처 나는 홈페이지를 못 봤다’는 그런 분도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소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와서 느꼈죠?

예.

우리 상임위원을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오늘 아침에 들었죠? 분명히?

예.

다툰 것까지 들었죠? 정말 누가 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줬다는 것을, 진짜 어떻게 보면 잘해 보자고 해서 해준 건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방법을 처음에 전 직원 회의도 붙였고 타 시군 내용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안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진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괜찮겠구나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잠깐만요. 답변을 남들한테 전가하지 마십시오. 22개 시군 중에서 3개 군 하는데 만약에 19개 군이 안 하고 있으면 다수결로 따라 간다면 해서는 안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저희들이 좋아서 도입했다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3개 시군만 말씀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을 보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필요해서 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남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좋으니까 한다?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소장님 판단이지 우리 군민의 판단이 아니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구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타 시군 조례도 우리도 다 뽑을 거예요. 인터넷 공모를 했으면 인터넷 공모 몇 명이 응모했고, 그 자료까지 전부 주라는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논하자는 이야기죠. 추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두세 분 빼고 섞어서 혼합해서 다른, 즉 말하자면, 응모 말고 다른 농업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두세 명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그렇게 외부인사가 들어왔으면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교수라든지 볼펜잡고 나오신 분들이 와서 해야 될 분야도 아닌 것 같고 또, 농업인상담소나 하시는 일이 과소평가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력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근무하다 퇴직하셨든지 농협에 근무하셨든지 농협계 대학교를 졸업했든지 그분들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33페이지요.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러면 그 수매를 해줍니까?

수매는 제도가 벼농사 부분은 정부보급하고 농협계 쪽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작목반 별로 개통출하하고 있습니다.

수매처가 확고부동하게 있어야지 이것저것 약초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럽니다. 재배만 해놓고 정부에서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즉 말하자면, 재배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생산해 놓은 데 수매처가 없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로 자료요구를 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기록하셨죠? 공개내용하고 공모기간, 공모방법 그리고 공모를 직접 본인이 인터넷으로 접수, 다 했죠? 본인이 한 것이죠? 서류로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접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조해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저도 오늘 아침 이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제가 이 앞에 예산세울 때 질의 했던 내용이 이것을 염려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삭감 조서로 올렸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소장님이야 다른 마음을 갖고 했겠습니다마는 농민과 농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선정하려고 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차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조속히 빨리 해서 상임위원회에 소집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페이지만 넘겨가면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재선입니다.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 담양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 150억을 투입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마을을 대상으로 10억원 투입 관로 15km를 매설할 계획으로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무정ㆍ남면ㆍ대덕면에 배수로 116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8억2천만원을 투입, 관로 29.4km와 배수지ㆍ가압장 각 1개소를 설치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덕ㆍ갈전ㆍ하갈마을 등 3개 마을에 관정개발, 배수관로, 관정장옥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6천만원을 투입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과장님! 연계사업들은 기 앞에서 계속해 온 것이니까 간단히 설명하시고 새로운 사업들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마을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시설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서면 분향리 등 2개 마을에 사업비 3억22백만원을 투입, 관로 및 이용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개량사업을 완료, 해당 주민들에게 먹는 물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2012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가 전환되는 해당 마을과 기존 공급마을 중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 신규가구에 대한 급수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44백만원으로 급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사업 실시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109개소 마을 물탱크에 41백만원을 투입, 상반기와 하반기에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 물탱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신계제 제당보수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군비 6억을 확보하여 133공의 그라 우팅을 보수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39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연차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25%로 금년에 169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용면 추성지구와 대전 태목지구로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관련 상하수도이설 사업입니다.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의 상하수도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75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1억49백만원을 투입,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100%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을 강화된 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및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7억원을 투입하여 봉산ㆍ와우지구 등 5개소의 마을하수도 정비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 준공이 이후에 4월달에 1차 준공을 위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분뇨시설 개선사업 확충사업입니다. 분뇨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 중 금년도에 4억64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을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기존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금성면 등 처리구역 확대로 본 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 중 금년도 확보예산 11억5천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3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7천t에서 78백t이 증설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자주 실시하여 깨끗한 원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여름철에 악취와 병균이 많이 발생하므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건의사항은 연 2회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원수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꼭 신규가 아닌 기존 가구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시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신규와 기존 가구에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도 33가구를 해줬는데 그 중에 신규가 28가구고 기존에 5가구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은 상수도 요금이 소액이라 수용가에서 가볍게 여겨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안내하고 또한 금년부터는 SMS 문자 발송으로 납기일과 체납안내는 물론 긴급 보수로 인한 방수안내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네 번째,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추진계획에 의거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시정사항은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조기착수와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최소화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중 국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국비 확보액과 집행액ㆍ잔액ㆍ확보예정액 등 면밀히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는 시정사항은 2013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이 중첩된 구간은 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절감,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지적사항은 상하수도 설치사업 중 중첩된 구간은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상하수도관을 동시에 매설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관매설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암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사업으로 인한 도로굴착이 심해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은 예산 절감 차원과 국비를 지원하는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관로폭 복구를 원칙으로 심의하고 있어 미관상 또는 요철로 인한 통행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나 운영의 묘를 살려 앞으로 도로복구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설치하였으므로 주민이용이 많은 장소로 이설을 검토하시라는 지적사항은 작년 12월에 대전면과 협의하여 대전면 문화회관 주변으로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군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과 함께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실시 이요. 현재 연 1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죠?

예.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4월에 추진하고요.

4월이요?

예, 그리고 7월에.

그러면 4월에 하는 데 있고 7월에 하는 데 있고요?

예.

1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대충 하절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예.

하절기에 악취라든가 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연 2회 실시 정도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주 2회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청소를 하러간 뒤에 109개소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하다보니까 연 2회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연 1회만 해도 깨끗한 곳, 수질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수질에 따라 다르죠.

예, 그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2번 하는 장소가 몇 개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질에 따라서 물의 악취나 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꼭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어디 마을이라고 지적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소장님도 같이 마을에 저랑 같이 가가지고 주민들 모여 놓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꼭 2회씩 해줘야 될, 수질이 안 좋잖아요. 지대가 낮다보니까, 건수가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데는 2회 실시해서 특히 하절기에 악취 이물질이 발생하고 균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2회 해야 될 데는 2회 점검해서 하절기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북에 문화마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원래는 마을상수도로 물탱크를 사용했죠?

예.

지금은 상수도가 나오거든요?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죠?

예, 지방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죠?

예.

그런데 그때 쓴 시설물들이 흉물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철거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방상수도가 작년에 들어 간 곳 등 해서 현재 대상지역이 21곳 됩니다. 금주부터 저희들이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거예산도 서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에 전부 다는 못하지만 우선 급한 데부터 해서 추진해 나갈렵니다. 부족하면 추경확보해서...

수북문화마을은 아시다시피 새로 주택을 지어가지고 마을이 형성된 마을인데 물탱크도 굉장히 높고 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흉물처럼 되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북 문화마을 같은 곳도 소재지도큰 마을로 해서 올해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북 쪽에 보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죠? 주평리에서 수북소재지간요.

예.

담양 하수도 연결되는 거요. 하수관로, 그런데 공사한지가 초겨울까지 하다가 방치된 상태거든요?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은 벌려져서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더구나 잦은 눈으로 인해서 비도 오고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어요. 차가 못갈 정도로 돼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가고 그러는데 정리를 하셔서 당분간 공사 시작할 때 지푸라기라도 깔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금년도 사업도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상하수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7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근시군을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군 시장사용료가 인근시군에 비해서 높은 실정이므로 이를 인하 조정하여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이를 통하여 재래시장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제11조 제1항 별표2 사용료 요율이 현행은 점포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80과 토지는 공시지가의 1천분의 90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유개노점의 경우 즉, 지붕만 있고 사방이 터져있는 노점의 경우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1천분의 90을 부과를 해왔습니다. 이를 건물 시가표준액 및 토지 공시지가의 1천분의 40으로 모두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시장사용료 징수 예산액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4,410만원 정도가 징수 예정액이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약 2,350만원이 감액되고 2,06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점사용료는 3개 시장 전부해서 350～360만원 되는데 이는 인근 시군과 비슷하고 저희들이 질서유지 차원으로 계속 현행과 같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어서 현행대로 징수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이용이 급증하고 고가의 브랜드제품 등을 선호하는 추세로 우리 군의 재래시장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기존의 시장사용료 요율을 인하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시군과 비교하여 유사한 요율로 개정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줌과 동시에서 재래시장 이용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으로 기존 시장사용료 요율을 인하 조정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시장일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점포, 상시 사용하는 점포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동차는 채소나 곡물을 싣고 현장에 와서 판매를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물트럭...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 받아온 것을 이것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증감액이요?

정기시장일 사용에 점포는 어떻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냐면 점포의 경우는 건물을 시가 표준액에 1천분의 80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1천분의 90을 해가지고 2개 합산을 했어요. 그것을 점포를 1천분의 40으로 건물을 그다음에 토지는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행으로요?

지금 1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옥은 3.3㎡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니를 해봤더니 정기시장 사용률이 약 3,928원 나오니까 이것을 한달 평균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11,784원 나오더라고요. 연간 약 14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인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6,000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즉, 약 50%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평 장옥일 경우에는 1년에 11백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금방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3㎡를 공시지가라든지 또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옥당 전부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봅시다. 담양 1개 장옥당 3,928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달 평균으로 보니까 11,784원 나온다니까요? 이게 3평 정도 되거든요. 장옥 하나당 3평 정도가 나오면 11,784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옥을 1개만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나오는데 5개, 6개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3평 정도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요일에 보면 정기시장 계속사용 요일하고 정기시장일 사용료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예, 계속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담양 시장에 가시면 음식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계속 매일하는 것?

거기는 계속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사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3개의 점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시장 사용료입니다.

유개노점 점포 개수는 없죠? 그때그때 다 틀리죠? 매일매일? 일일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개노점은 지붕만 있고 사방이 다 터져있는 노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것 즉 말하면,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노점이고 시장 내에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노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상은 지금 안 받습니까?

노상을 300원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노점은 300원이고?

예, 질서 유지차원에서 계속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금액을 요일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잘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요율을 깎아주는 대신에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인별로요?

징수자가 따로 따로 있냐!

예.

시장관리는 2명이 있는데 대전은 부과만 하고 거기서 노점이 거의 없습니다. 대전면은 조그만 해서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담양하고 창평시장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여요? 무기계약이라 급여는 확실히...

120만원...

예, 알았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