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먼저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및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 추진 전담기구와 공무원 구성 등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자에 대한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에 1억7,000만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8,584만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통번역서비스사업이 국비로 1,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만 순수하게 인제군비가 지원돼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결연지원사업 2,800만원 도비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3억400만원 그래서 예산이 국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 진전이 빨라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농촌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회원수는 3,800여명으로 78%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회의 기능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연합회와 하부 구조인 경로당이 선출한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회 조직이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회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노인회 분회장에게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부서 사전 협의가 됐고,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연간 소요액이 5,4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여기에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예.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경로당 분회장님 활동비는 10만원, 회장님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서 있고 저희들이 다 아는 겁니다만 순서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회 분회장님, 회장님들에게만 지급되는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따지다 보면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님들 그런 분들도 물론 행안부에서 지급받는 것이 있지만 경로당 회장님에게 지급된다고 보면 대상은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각종 인제군에 사회단체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 무보수로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건데 다만 어르신들이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되는 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된다면 이.반장님들까지도 또 부녀회라든지 그런 회장님들한테도 이게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걸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관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돼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도 이 분야는 관계부서에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재선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 사무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반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내실있는 군정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이 3명이 증원된 501명에서 504명으로 변경이 되고 집행기관은 492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의회는 현행과 같습니다. 일반직 조정내용을 보시면 8급이 현행 24%에서 25%로 9급이 11%에서 10%로 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조정내용은 8급이 16%에서 18%로 9급이 32%에서 33%로 10급이 40%에서 37%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별정직 조정 내용입니다. 5급 7% 7급 29% 8급 12% 9급 2%가 감이 돼서 7급이 50%로 증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일반직은 11명이 순증이 되고 별정직은 5명이 감이 되며, 기능직은 3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은 본청은 한명이 감소되고 직속기관이 1명이 증가되며, 읍면은 3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증가요인은 축산분야 전담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고, 읍면에는 사회복지직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호의 고용직공무원 관련 법 조항이 삭제로 인해서 동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맞춰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시설 미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직장 보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안 4조에 두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었고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기 1억9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인제군에 노인회장님과 분회장님께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아까 담당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반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대단히 많이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검토할 의도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왜 검토를 하게 됐느냐 하면 횡성군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검토했었는데 횡성군에서도 상정을 했다 의결을 못하고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급을 해 주면 받는 사람인 당사자는 좋겠지만 기본적인 봉사라는 부분의 문제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경상적 부담으로 저희 재정적 부담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회장들 수당을 주는 개념하고는 좀 반대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많은 주민이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