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산주 소유입니다.

예.

조림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림대상지는 천연임이고 국가에서 식재하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

예.

예.

예.

원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재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분야가 없는가 고민하고 군유림이나 도유림에서 나온 부산물을 SK임업에 공급해서 펠릿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4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교리교차로에서 현대병원간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신속하고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중점단속지역인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년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및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민 교통 편의 제공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백용~수만, 지월~세청, 벽동~회송등 군도 3개노선과 화순읍 319호선 농어촌도로 1개노선에 총사업비 2백 8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8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사업비 85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사업 마무리지구인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등 3개지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 사업비 39억 8천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위험한 구간의 구조개선으로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지역을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복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7백 8십미터를 정비코자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중 사업에 착수, 9월까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손상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도로 및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는 완료하고 3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만, 전년대비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사업비 5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년4회 운영, 효율적인 도로 굴착사업을 추진토록하여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 사업비 9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누수저수지 개보수, 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및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85억원중 2011년까지 사업비 3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매입,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22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제당성토 및 복통공사와 진입도로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유천지구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복 유천리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2009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3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조형물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취소 되는 등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방문객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방문자 센터 등 건축물 신축시 관광객 미방문에 따른 시설물 방치가 우려됨은 물론 완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농어촌테마공원 추진지침과 관광객 유도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꽃동산, 가로화단, 데크로드, 주차장, 등산로, 휴게쉼터 등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에 착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 농산물 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석고리 등 5개 마을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2011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011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데로, 능주목 객사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한국전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옛 목사골복원사업 및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거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암면 운주권역 등 4개권역에 사업비 231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도암면 운주권역은 사업비 5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충효의 거리 등 7개지구의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충효의 거리 조성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소득기반사업인 농산물가공공장만 자부담관련 민원 발생으로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면 잠업권역은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뽕 체험장 등 11건의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마을생활환경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15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뽕 체험학습장 등 3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5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복합문화센터 등 11건의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소득사업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으로 커뮤니센터 등 4개사업에 10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남면 벽송권역은 동학수련관 등 12개사업에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있는 그린마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으로 춘양 용두지구 등 5개지구에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6가구의 전원택지를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춘양 용두지구 및 동면 대포지구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전라남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궁지구는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20가구 전원택지를 조성 분양코자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3월중에는 분양 공고를 할 예정이고 다지지구의 경우는 마을정비조합과 사업추진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인계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중에 있으므로 지정승인 즉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기반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도 한천면 등 10개면에 사업비 47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민들의 생활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마을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역현안 및 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 지연이 예상되므로, 1회 추경에 66억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물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부족한 예산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가, 호암 계속사업지구와 신규사업지구인 동면 대포리 대포재해위험지구, 화순읍 도웅리 웅곡재해위험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코자 합니다. 동가지구에 4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안공 1.75km, 교량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호암지구에 21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안공 0.95km, 교량 1개소을 금년 6월중 준공토록 하겠으며, 대포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8월중 용역이 준공되면 소방방재청 심의를 득하여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웅곡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및 현재 토지 보상중이며 금년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및 친환경적인 하천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순천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지석천 합류점까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8월중 용역이 준공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심의를 득한 후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벌고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980m를 정비코자 2010년 12월 사업에 착수, 2011년까지 하천 700m를 정비 완료 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14억 9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280m를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선형, 하폭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순읍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8억 9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2.4Km를 정비코자 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하천 500m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0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1.9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공사 발주의뢰 하였으며, 능주면 관영소하천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여 2013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과 조화된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 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청풍면 풍암리, 이양면 품평리 일원에 사업비 1,21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량 7백 25만톤 규모의 조절지 댐을 설치하고자 2010년 5월 사업에 착수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소득증대 사업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유역 홍수방어 능력 향상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안전문화운동사업 과 홍보 활성화입니다.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행복한 생활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은 지구 신청할 때 예산확보를 위해 만수리로 했습니다. 재정 투융자 신청까지 끝났는데 화순유통에서 건립하는 APC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전용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도에 여러번 촉구했고 도의원을 통해서 적극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적극 반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을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 지역은 APC시설보다 더 큰 3만평이상 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농업진흥구역이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타당한가를 검토해가지고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을 제시토록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APC시설을 안한다고 해서 2014년까지 군비 50%, 국비 50% 해서 157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APC시설을 같이 해 상승효과를 내면 좋은데 상승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검토가 되어 불가능할지라도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국비 78억5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부족합니다. 우리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업단지가 계속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입니다.

현재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라남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안된곳이 많습니다. 일반공업단지로 지정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백신단지 지정할 때도 우리군은 광주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없었습니다. 특성화 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군지역은 농공단지가 군공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도공단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별로는 남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지역은 부족하니까 전통식품단지로 시작해서 하지만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 일반산업단지나 식품산업단지로 겸용해서 받으면 식품산업단지가 아닐지라도 입지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가 검증하겠고 작년에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처리하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도 지역계획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 줬지만 업종이 변경되거나 다시 들어오면 LED 간판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음 설치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는 10/1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한번 테두리를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바깥글씨만 바꿔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원님을 상대로 따지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면 질문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고, 군수님을 애워쌓는 인의장막이 있는지 참모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결국 군수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참 답답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하자 말만 하시지 말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