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2012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등 19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 의욕고취와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군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0.5㏊미만 경작 농가에 벼농사 경운 정지 육묘 이양의 작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에 3억원의 군비사업으로 ㏊당 15만원을 지원하여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일탈 방지와 지불제 등 소득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보존액은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돈버는 상업농육성입니다. 잠재 고소득 농업인발굴과 기술경영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규모와 전문화 기업화로 억대 부농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억대농 육성 목표는 당초 2014년까지 200농가였으나 220농가로 수정 변경하고 2012년은 120농가를 목표로 잠재고소득 농가조사와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을 위한 채소 재배면적을 분석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업농 의식교육과 멘토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소득농업인 소득조사와 경영분석을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회를 통한 성공사례 발굴로 상업농육성 롤 모델화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기금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소득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월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세대주로 융자를 희망하는 소득사업에 무이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액은 24억7,000만원이며 상반기에 17억6,000만원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는 시중금리대비 1억4,400만원의 이자감면으로 농가에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의 웰빙 수요에 부흥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단지별 조직화와 무농약 인증 전농가 잔류농약 검사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유기농 650㏊를 포함하여 1,010㏊를 조성하겠으며 일반닭 새끼우렁이 공급 1,400㏊ 친환경쌀 생산과 병해충 예방을 위한 포식스 농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벼농사 전체 면적의 70% 보조로 상토를 단가 입찰을 하여 3월 중순까지 공급을 하여 적기 영농실천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업추진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농산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 2차 5개년 계획 3년차인 금년에는 경지 면적의 약32%인 2,700㏊에 유기 무농약 인증을 목표로 내실있는 친환경농업이 되라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은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벼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물 잔류농약검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생물방재센터와 MOU체결로 1억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100억원으로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은 자연농업을 위한 교육체험과 미생물 발효시설, 산지유통과 벼 건조시설로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이 반영된 농식품부 지침변경과 동시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력증진 녹비경관단지 조성입니다. 녹비경관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해 녹비작물 지원사업 종자대는 2,332㏊에 5억500만원을 지원하고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800㏊는 추진협의를 개최해 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종자를 공급하고 11월 상순까지 적기에 파종하여 안전한 되도록 하겠으며 파종상을 현지 확인과 포장관리를 잘하여 지력증진과 경관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비료 구입비 및 병해충 방재비용 8억2,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매실 선도품목 육성입니다. 소품목 다량생산으로 농산업 기반조성과 2차, 3차산업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3년간 900㏊를 목표로 53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2014년까지 1,010㏊매실 면적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은 200㏊에 1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밤나무단지 등을 대상으로 식재하고 선진지 견학과 농가교육 7회, 식재 기술지도반을 운영 단계별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읍면별로 전정 전문가 10명씩 110명을 육성하여 일반농가들이 적기에 전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로 4계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멜론 재배농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6억2,800만원을 내재형하우스, 스프링클러, 과수를 지원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사업과 무, 배추 등 우려되고 있는 품목의 적정재배를 위한 대체작목으로 8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텐과 공기열냉난방 에너지절감 시설에 4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생산 체계구축을 목표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의 5대과수에 3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과 재해예방시설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보험료는 사과 등 6개품목 57㏊에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립불완전 작목전환과 고품질 약용작물 단지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규모화로 시장 개선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 개똥쑥 생산기반구축 사업은 16억원을 지원하여 육묘 하우스, 저온창고, 기계설비를 구축하고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164㏊에 8억4,800만원과 인삼확대 재배 예정지 관리사업으로 10㏊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약용고소득 작물 생산단지를 조성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멜론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온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평가결과실적이 우수한 사업단에만 2012년에 10억원의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선전지 견학 2회 재배교육 5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멜론가공제품 OEM방식추진으로 비타 칼슘 캔디 쿠키, 영양갱 등 4종을 생산 2억원의 수익창출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50개소 입점과 홍보 판촉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다변화로 수출증대를 위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 450톤을 수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물적 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천적 미생물 종자산업 등 생물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창업보육센터 신규건립을 시험생산단지내 2,000㎡부지에 사업비 24억원을 지원하여 16개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방재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시중가의 50% 내지 60%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연구시설 단지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공장등록이 가능토록 변경하여 2016년까지 50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부산물 퇴비생산과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가축사용 농가와 연계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100만포 생산을 목표로 사업비 28억5,500만원으로 원료인 축분 말 4,400톤 톱밥 9,100톤으로 퇴비를 생산하여 유기질 지원사업을 통한 농협 개통 판매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주변 마을 인센티브에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9개마을 6억7,500만원, 생산퇴비 6만포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축산분뇨 자원화와 퇴비공급자금 30억원의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겠습니다. 2012년 퇴비공급은 80만포 계획에 봄 50만포는 2월 9일부터 운송업체 3개업체에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동물 복지형 녹색친환경 축산육성입니다. 동물 복지형 녹색친환경 축산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전량 육상처리 기반구축과 FTA 대응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95호로 늘리겠으며 축사 환경개선제 200톤 엑비 6톤 기본센터 1개소와 엑비살포비로 490㏊를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해양배출량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순환형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수입사료 가격폭등에 의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분 퇴비와 액비이용으로 안정적 작업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는 경영체에 11조 16억5,000만원과 제조 운송비로 1,650㏊에 19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생산, 이용확대 공급에 따른 품질 고급화 1등급 이상 출연료 70% 로 2억원의 소득향상과 조사료 작업화로 경영지 54억원의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특화사업입니다. 한우 전업농 사육 규모 확대와 암소 교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우량 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품질 보급화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업농 축사시설은 한우 50두 이상 농가에 20개소 11억원을 한우 암소고기 직판장 1개소에 4억5,700만원,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우수 시암소 확보사업 800두, 한우전자경매시장 1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우 전업농 규모화로 억대 부농을 육성하여 안정적 활로 확보로 농가 실제 소득이 증대효과가 있겠습니다. 22페이지 곡성 천정한우 판매활성화입니다. 친환경으로 사육되는 곡성 천정한우를 소비자가 믿고 찾는 명품으로 육성하고 엑스포 개최기간 중 4개 축제와 연계하여 할인판매장을 운영하여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곡성한우홍보와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축제기간 중 1,000두를 판매 목표로 축제기간 350두, 옥과권 200두, 곡성권 250두, 한우암소 직판장 200두를 판매로 직판장 판매수익 15억원, 농가출하소득 10억원, 농가출하 운송비 절감 5억원의 총30억원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방역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구축을 위하여 질병예찰 및 예방을 강화하여 천정지역을 유지하겠으며 2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사용농작 방역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예방약품 17종3억2,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20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농가실명제 담당공무원 124명을 지정 운영하고 소50두 미만 소규모시설 지원을 통해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농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7페이지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 찾았소? 7페이지요. 지금 우리 소득지원기금을 군지부에서 운영하죠? ○

예.

운영하는데 1년의 사업 양에 따라서 반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반납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반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사업을 다 못했을 때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담보가 없어서 그 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렇습니다.

소득지원 기금은 어떻든지 간에 곡성군민 소득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지부에서 자기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 군 재원인데 그러면 농가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면 담보나 이런 비율도 상향조절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그것은 우리 군지부에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군지부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소득지원 기금을 신청해놓고 사업은 많이 했어도 감정평가에 5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신청량을 다 못받아요, 돈을. 투자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군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20%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50%인데 70% 잡아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사람이 부실로 된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재원은 충분히 받아드릴 수가 있어요. ○

그러니까 그것은 농협에 관련되는 여식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식규정은 군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뭔가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식규정이 똑같으면 우리가 단순히 금리만 안 줄 뿐이지 모든 것은 똑같아요. 여식규정에 의해서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담보비율을 70%나 80% 잡아준다 하면 군지부에서 50% 잡고 거기에 대한 차액 20%를 군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는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해보시고, 옛날에 우리가 소득지원 기금을 수기로 할 때는 사실 부실채권이 많았어요. 군지부 여식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담보비율을 높여준다면 이것은 군지부에서 크나큰 손해 가는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신청해놓고 5,000만원 사업을 6,000만원 드려서 했는데 3,000만원 밖에 안해준다는 말이에요. 담보해서 평가해서 하면요. 농가들은 계획에 따라서 빚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또 2,000만원 빚을 또 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예.

부산물 자원화 센터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산물 퇴비를 100만포 한다고 했었죠. 예초에 처음에. 과장님 보고한 대로 80만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됐습니까? ○

자동화 시스템이 하루에 5,000포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약3,000포, 그날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약4,000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50만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동화 시설을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생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로 50만포 배부를 한다? 농가들한테? ○

예. 그리고 가을에 30만포를.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금 현재로서 70만포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70만포를 써야 한다면 봄에 말입니다. 50만포는 공급하고 20만포는 농협에서 다른 업주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100만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된 포수 내에서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처음에 나와야 하는데, 처음에는 100만포 한다고 해놓고 또 80만포로 줄어들고 전반기에 50만포 하고 그 외에 상반기 때 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100만포라는 것은 최대 가능을 말씀 드렸습니다. 공장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기계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은 기계설비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안됐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까 기계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료에서 예를 들면 돌 같은 것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보면 기계가 고장 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퇴비 수거는 위탁을 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탁업자에게 줘가지고 위탁업자 그것을 분류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해요. ○

금년 1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공장이라든가 농민들한테 최대한 대로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3페이지 가축방역 강화 있죠. 우리가 가축방역을 축협으로 전부 되어 있죠. ○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소농가 50두 미만은 축협에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어떤 계획을 받았어요? ○

저희들이 시달하고 그 계획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작년에만 해도 읍면에서 청년회나 경영인 한우협회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예.

전에 축협으로 넘어가니까 그 단체에서 축협에 가서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부터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읍면에서 했을 때 50두 미만 소농가들은 소독에 대해서 철저히 했는데 축협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하고요. 2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경관단지 조성사업이고 21페이지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인데요. 문제가 같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경관단지가 이번에 현재 조사중이죠? ○

예.

지금 현재 몇 농가, 몇 ㏊나 됩니까? 경관단지요. ○

경관단지는,

정확히 모르시면, ○

경관단지는 몇㏊인지 모르는데요.

됐어요. 늘어나고 있죠. 경관단지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료는요? 줄어들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우리가 경관단지 하면 꽃을 피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준경관이라는 것은 청보리 아닙니까? 경관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준 경관으로서 면적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조사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당 조사료에 보다도 경관단지에 21만원 더 지급하고 있죠? ○

예.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고생 안하고 조사료 보다 경관으로 많이 와요.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요. 뭐 하러 귀찮게 청보리 하냐 말이다. ㏊당 22만원 더 주는데 누가 조사료 하겠습니까? 그렇죠? ○

예.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특화사업도 올해 확충하죠? ○

예.

축산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 등 한다는데 조사료가 줄어들면 경관이 늘어남으로써 조사료 확보가 힘들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것을 우리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다가 금년에 청보리 단지로 해서 약100㏊를 했습니다.

몇㏊요? ○

100㏊요.

총100㏊고요. 청보리 경관단지가 늘어나요. ○

그렇습니다.

청보리에서 경관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맞죠? ○

예.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내 논인데 청보리식으로 21만원을 ㏊당 덜 받는데 뭐하러 청보리 심냐 이 말이에요. 경관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조사료 확보하는데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FTA라든가 대체 또 농업생산 기반 이런 측면에서 아까 조사료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사료는 줄어들고 경관만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청보리가 줄어들고 경관, ○

경관에서 청보리가 줄어든 것이죠. 농가들은 많이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보리를 줄이고 조사료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말이에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

경관에서 청보리를 줄이고요?

예. ○

청보리를 줄이고 경관으로 갈 수가,

아니요. 경관을 줄여서 청보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

방법이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둬가지고 경기도나 충청도 쪽은 청보리는 거의 아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두다보니까 전라남도 쪽에서 경관으로 많이 가게 되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만원 전액은 아니지만 국비로는 대체할 수 없으니까 군비라도 대체 해가지고 청보리에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말이에요. ○

방안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청보리 면적이 조사료로 총 400㏊입니다. 단지가 100㏊고 그 다음에 개별농가가 300㏊입니다. 우리들이 금년 계획이 1,650㏊에서 이것은 확대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얘기에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제고, 또 억대농을 만들기 위해선 아까 경쟁력이 있어야 억대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의양이 없으신지 질문 드린겁니다. ○

그래서요. 금년에 1,650㏊에 88% 작업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는 1,950㏊에 약 6만3,000톤을 생산해서 작업료를 지금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내년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축산이 한우 쪽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을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린 겁니다.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군정보고회 죽곡면 같은데요. 거기에서 주민이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공모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200원이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3,200원입니다. 국비가 1,000원, 군비가 1,000원, 자담이 1,200원 이여서 3,200원입니다.

지금 3,200원에 공모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수수료가 190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거론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농협수수료 등 기타 경비를 해서 190원해서 1,390원에 공급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농가한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3,200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들을 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비싼 가격은 아니다. 3,200원이였을 경우 비싼가격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3,300만원 하면 기타 경비까지 포함해서 3,300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200원. 방금 국비 1,000원, 군비 1,000원, 자부담 1,200원 해서 3,200원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고 했는데 지금 190원을 합치면 1,390원이 되요. 그러면 그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교 하면 비싼가격 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업체로 보면 3,200원은 다른 곳은 3,400원, 3,500원 하는 곳도 많습니다. 3,100원 한 곳도 있고. 3,000원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00원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에는 기타경비까지 포함해서 3,400원, 3,200원, 3,100원 그런 것이고 우리 곡성군에서 과장님이 답변 드릴 때는 3,200원이 비싸지 않다고 했던 가격은 즉 말해서 다른 시군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안 들어가고 3,200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때 3,200원이라는 개인한테 공급한다고 하는데 190원에 대한 기타경비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3,390원이 될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가가 생각할 때는 일부 군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90원은 농협에서 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농협에서 앞으로 자담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공급량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

그것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금년에 퇴비를 운영 해본 결과에 의해서 총 투입양이 얼마고 그다음에 수입금이 얼마고 거기서 남은 금액이 얼마고 그 남은 금액가지고 이제 보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금년 12월달에 결산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것 주민들 전부 알기를 3,200원에 알았는데 3,390원이 되니까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3,200원에 공급 해주고 공급량을 늘릴게 아니라 여유 자금 2억원으로 양보다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때 당시에 2억원의 여유자금을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없으십니까? ○

2억원은 제가,

그래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군정보고회 장에서 3,200원이라는 가격으로 전부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3,390원이 되다보니까 군민들은 불만이에요, 즉 말해서. 아까 기타경비 190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때 말씀드렸던 다른 시군하고 다시 한번 비교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농협 수수료는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전부 수요조사 받을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에 다른 시군에 비교했던 것도 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그때 발표했던 가격 있지 않습니까? 군정 보고회장에서. 다른 시군에는 얼마다 했을 때 시군에는 기타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안됐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규 의원이나 이만수 의원께서 자원화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모든 상세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격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퇴비1등급은 얼마 정도 갑니까? ○

퇴비 1등급이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3,810원인가요? ○

1등급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2등급하고 1등급하고 질이 현재 곡성에서 나온 그런 퇴비가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지금 축사에서 수거를 해가죠? 퇴비를? ○

예.

수거해다가 며칠 만에 퇴비로 나옵니까? ○

75일입니다. 75일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왕겨가 너무 많이 섞여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들이 내는 것을 1등급짜리를 우리 곡성군에서 내는 2등급짜리 가격하고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등급 짜리, 작년에도 1등급 짜리가, ○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있고 그 다음에 부여토로 만든 퇴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수량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일부분입니다. 2%～3% 정도 들어오는데,

2%～3%가 됐든 단 1%가 되었든간에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1등급 가격하고 2등급 가격 하고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누구나 1등급을 쓰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우리곡성군에서 난 퇴비를 먼저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곡성퇴비를 먼저 소비를 시키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쓰자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곡성 퇴비를 당연히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 것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격이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가격이.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1등급 짜리가 2등급 짜리 가격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우리 농가를 위해서 퇴비공장도 설립을 했고 우리 농가들을 단 한푼이라도 적게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데 질도 좋지 않은 부분 2등급하고, 아무래도 1등급하고 차이가 있겠죠. ○

예.

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다.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셨는지? ○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등급이 3,850원입니다.

3,890원. ○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곡성군 퇴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잔여분은 외지에서 들어온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퇴비를 공급을 해보니까 곡성 퇴비가 좋다고 해서 몇 개 면에서는 전량 곡성퇴비를 주라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자신부터서 200포 곡성퇴비를 오늘 받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곡성 퇴비 가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1등짜리 퇴비하고 가격이 그렇게 똑같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농가들을 위해서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12월달에 결산이 나와야만이 거기서 얼만큼 잉여금이 나와 가지고 그 잉여금을 다시 군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1등급짜리 퇴비를 썼을 때 얼마 이득을 보냐면 420원 이득을 봅니다. 2등급 하고 가격이 같이 나간다고 봤을 때. 420원을 우리 농가들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420원에 대한, 돈이 420원이 문제가 아니라 퇴비질이 좋다 이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얼마 이득을 봅니까? 수수료. ○

190원입니다.

220원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만약에 어디 가서 농가들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또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상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대의 효과 윗부분에 보면 지금 입주업체 지속 공모로 경제활성화 13년도 30개, 16년도에 50개기업을 입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작년 2011년까지 해서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2011년에 21개 업체였습니다. 21개업체에 100명이었습니다.

21개 업체였습니까? ○

예. 그래서 앞으로 3월달 안에 3개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는 30개니까 9개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하네요. 입주업체가요. ○

예.

3개 업체는 어떠한 업체가 입주를 신청하고 있습니까? ○

생물 관련 업체입니다. 미생물.

천적 관련입니까? ○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로만 해서 3개업체가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14년에는 37개고 계속 50개 기업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입주 업체가 늘것이라고 예상을, 수치를 써놓은 건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근거를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2종 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지정을 우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4월 3일날 끝나면 다른 업체에서도 공장으로 해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단지보다도 생산단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은 우리 생물방재 입면 곡성지역에 있고 다른 업체를 계속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박사클럽 운영 11명 되어 있습니다. 박사클럽이 어떠한 박사클럽입니까? ○

박사클럽이 곡성에 생물방재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가공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농업대학으로서 박사로 출신한사람들 모임을 가져가지고 곡성농협 발전 방향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예.

그래 가지고 곡성농업발전 방안 등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까지 몇 차례 협의를 해오셨습니까? ○

지금까지 4번 했습니다.

언제부터 4번 했습니까? ○

작년부터 했습니다.

몇월 몇월 했습니까? ○

그것은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날짜를 잡아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박사클럽에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소장님도 참석하고,

지금까지 4번 하면서 특이할 만한 도출된 곡성 농업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온 내용 있습니까? ○

전통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고 생물방재센터에서 전통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방재산업에서 한다? ○

연구를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4번했고요. 11분의 구성 클럽 회원님들의 명단도 알 수 있습니까? ○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언제 의원님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요.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경영을 해서 결산을 한 뒤에 가격을 결정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하 한다고 해서 그 돈을 개인이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요. 그런다고 특혜라고 한 두사람이 아니고, 군민들 전반적으로 수도장이나 과수나 원예 다 해당 되는 겁니다. 꼭 결산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이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분분석도 필요한 것이니까 가격을 예시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업윤리 경영관으로만 가시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저렴한 퇴비를 양질의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것은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추경부터 할 수 있으면 수수료 정도 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자꾸 기업운영관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낮을 수록, 나쁜건 아니예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장입니다. 기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돈 버는 농업전문인력양성 등 15건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돈버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과 돈버는 농업을 주도 할 인력양성을 위해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세외농업인 실행교육은 지난 1월중 1,9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7월중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하겠으며 전문농업 기술교육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위한 품목별 단기교육과 연구모임 10개회의를 육성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사회체육회 등 농업인단체는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및 건전한 군민정신함양을 위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행사 등으로 핵심 리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제2기 곡성 명품농업 대학 운영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체계적 전문교육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1년과정으로 우리군 선도작목인 매실 감, 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21회 100시간 이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사를 편성하여 2월중 수강생을 모집 대상자를 선정 3월중에 입학식을 가질 계획이며 강의, 실습, 현장교육 등 엄격한 학사운영관리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민 귀농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베이붐 세대가 작년 퇴직을 하면서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의 확보와 활력있는 농촌마을조성을 위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정착지원센터 운영 등 10종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예비귀농인의 농사체험을 위한 귀농인 한옥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귀농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세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13개소에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겠으며 귀농인 신규농업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이후 우리군에 귀농한 가구중 세대주 50세이하로 전 가족이 이주한 7세대에 적극 지원사업을 지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 신기술 실증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활로 개척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유기농 및 무농약 쌀 생산단지 1개소 30㏊를 선정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시설 및 친환경유기농 자제를 지원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특수 기능성 및 가공용쌀 생산기술 보급은 특수기능성 및 가공쌀 재배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20㏊ 내로 단지를 선정 백진주 등 가공용 쌀을 계약재배하여 브랜드 개발 및 쌀 가공품을 생산 부가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확대재배와 적기병해충 예찰방재로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황금률이 고품제 등 고품질 우량종자를 85% 이상 확대 공급하고 부족한 종자는 고품질 쌀 자체 증식포를 운영 우량 종자 15톤을 생산 공급 하겠으며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중묘 생산을 위한 벼 육묘시설 1개소와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 간이소독기 50대를 지원하고 적기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농업 기상관측 장비와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7개소를 운영 병해충 발생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순회 예찰반 3개조를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 순환생명농업 확대추진입니다. 농축 임업 부산물을 이용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현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농산 모델 보급을 위해 벼농사 150㏊와 원예작물 선정 자연순환 생명 농업단지를 조성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자연농업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포트 이양기 2대와 자연농업 미생물 생산장비를 구입하고 자연농업 실습장 운영 및 토착미생물 180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광특사업으로 시간당 5톤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시스템과 교육홍보관 신축 등 토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총 사업비 10억원 중 4억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앞으로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교육홍보관 및 사업비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과 광특회계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확보 추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군 단위 농업기계 임다사업은 임대 농기계와 기둥식 철재 팔랫을 구입하고 수리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장단기 임대사업을 운영하겠으며 삼기면 등 6개면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부가가치 증진 및 품질향상 농기계 100대와 농업인 편익증진 장비 9종을 28대를 지원하고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와 연중 부품 판매실을 운영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최근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과실 품질이 떨어지고 해충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과실 품질향상과 온난화 대비 세외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키위, 석류, 채리 등 난지과수의 지역 적응성 검토를 위한 시험사업으로 1㏊를 추진하고 사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40㏊에 착재증진, 생리활성 칼슘제, 신선도 유지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이상 기상대응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자두, 매실 등 1㏊를 신규조성 하겠으며 1㏊에 유아이티 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설치하여 해충발생 정보에 따라 적기방재로 병해충 방재 비용 및 노동력 절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틈새과수 블루베리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 유망작목인 블루베리를 우리군 틈새 과수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군 재배현황은 57농가에서 12㏊를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수농가의 경우 ㏊당 4,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려 금년도에는 억대소득 달성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블루베리 단지는 50㏊조성을 목표로 금년에 8㏊를 신규 조성하겠으며 기 조성된 블루베리 단지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조망,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기인삼 재배시범입니다. 웰빙건강식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유기인삼 확대보급을 위하여 유기인삼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7동 시범재배와 예정지구 관리 3동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에 맞는 우량묘삼 생산시설 1㏊를 지원 생산량 증대 및 품질 좋은 인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채소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 돈버는 상업농 실천을 위하여 멜론, 딸기, 수박 등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연작장애 예방을 위하여 600동을 선정 농가희망에 따라 벼 윤작과 토양소득을 선택추진하여 흙살리기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으며 고추역병 예방을 위하여 농협육묘장과 생산협약을 체결 고추접목묘 지원사업과 고추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딸기묘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사업 3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잎들깨 농가를 대상으로 LED이용 전지재배 시설을 3개소에 지원 에너지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에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명품작목으로 선정한 멜론, 깻잎, 토란 3작목에 대해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을 지원하여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멜론은 곡성, 오곡, 고달 등 평야제를 중심으로 겨울 멜론 및 이작재배 확대와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이용한 멜론재배 시범 등 명품 멜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여수 세계엑스포 대비 칼라멜론을 생산하여 농산물 큰잔치 홍보와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잎들깨는 목사권, 석곡권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무농약 재배 3㏊를 추진 학교급식 등에 납품토록 하겠으며 토란은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100㏊를 목표로 규모확대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유통개선과 가공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인증 전문분석 기관 육성입니다. 정밀 토양검증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영농관리와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분석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GC, ICP등 첨단분석 및 보조장비 20종을 구비하여 토양 중금속, 수질 등을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인증 쌀 소득 보존직불 등 토양정밀분석 4,800점과 가축분뇨 발아엑비 시비처방 120㏊를 실시하겠으며 국비사업으로 유해물질 분석보조장비 2세트를 구입 친환경인증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인증분석대행으로 약2억9,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18페이지 현장적응 농업기술 연구사업입니다. 가공품 개발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저온기 에너지 절감 고품질 멜론 주민생산 실증 연구와 고품질 토란 다수확대 등 확대보급 및 포장급 개발 등 2과제를 농촌진흥청과 현장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 추진하고 특화작목인 매실과 토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2종의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농가의 애로 기술 해소를 위한 농업인 기술개발과제에 지난 1월중 연 수확기 개발과 토란 가공품 개발 2건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차 최종 심사를 마치고 2월말 선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가경영개선 및 강소농육성입니다. 수요농가의 중심으로 기초컨설팅 및 정보화 능력향상과 강소농 경영역량강화로 5대농가 육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SNS 활용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8작목 5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기초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곡성농산물 중개 사이트를 개발 4월부터 운영 될 예정이며 입점농가 교육과 철저한 운영관리로 사이트를 활성화 시켜 참여농가를 전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2011년도 강소농 중 4농가를 선정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농가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소득을 10% 향상시키도록 하고 강소농 역량강화교육과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로 사업완성도를 높여 억대농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돈버는 농업을 위한 상업농과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재배 벼육묘시설 지원 1개소가 있죠? ○

예.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어린묘용 육묘장이 보유되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재배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을 하는데 적합한 것은 중묘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묘 육묘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를 선정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육묘장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

어린묘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 육묘를 생산할란다 그 말 아닙니까? ○

거기에서 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모종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란다.

생산된 것은 농가에 공급을 하죠.

지금 아까 우리가 농협에서 육묘장 그것은 틀린거죠? ○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묘용 육묘시설입니다. 육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린묘로 생산 공급을 했는데 요즘 친환경을 했을 때는 우렁이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중묘 이상을 꼭 넣어야 됩니다. 중묘이상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부족해서 친환경이 적합한 육묘시설을 거기다 확충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중묘를 하려면 아까 우렁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키워야 한다는 이 말아닙니까? ○

거기에 적합하도록 중묘로 만들어서 앞으로 공급을 해 나간다 것입니다.

그 농가는 어느 정도 공급물량은 나왔어요? ○

공급물량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이부분에 잘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페이지 자연생명농업있죠? 토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센터에서 하려고 하죠? ○

센터내에다 설치할 겁니다.

언제나? ○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간이식으로 센터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1차국비로 6억원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를 2억원을 부담을 못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그것으로서는 생산시스템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원을 도비로 앞으로 요구를 해서 친환경교육관 및 실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생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가들한테 공급합니까? ○

자연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

토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에서는 미생물 이런 부분에 효소제나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서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지난해부터 일반미생물을 배양해서 해주는 곳이 도내에 11개소 됩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도 해보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개소 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토착물 미생물 위에 보면 자연농업 미생물 생산단지 구입비 1억원이 올해 그런 쪽에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미생물 이 부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민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융자 3%, 그런데 보면 귀농창업자금 세대당 2억원 한도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세대당 4,000만원 한도이내, 거기는 전혀 군비 목표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100% 국비융자입니다.

국비만 있고 군비는 없어요? ○

예.

타시군도 군비가 없습니까?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귀농인 신규농업 육성사업은 7개소에 하는 것이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수리비 13개소 6,500만원 중에서 군비 70%면 한개소당 500만원인데 결국 350만원 주택수리비 밖에 없잖아요. 군비보조는? 그렇죠? ○

그 사업은 그렇고요. 우리 귀농정착을 하는데 지원은 밑에 있는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지원사업이,

군비 50%, 자담 50% 있는데, ○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농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군을 보면 자체 조례를 정해서 이분들한테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군에는 아직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없잖아요. 뒤에 있는 부분말고, 기본정착비용에서도 우리 군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

저희군 지난해 50세대 이상이 귀농귀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따라서 귀농을 유치하는 데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곳도 있는데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금을 제공해서 유치를 했을 경우 우리 농업부분에도 이미 자본 기술집약 농업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만 목적으로 찾아온다면 정착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실패사례도 있고 저희군에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어떤 저희를 지원하고 찾아오신 분이 정착하는데 최소한의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으로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접수하고 지원하는 창구는 기술과입니까? ○

예. 주택수리비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이 몇 개소 입니까? 그중에서 13개소 입니까? ○

전체적인 우리 신청을 한 농가는 귀농인은 14개소인데 1개소가 부족하네요. ○

현재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접수 마감을 했습니까? ○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도에다 해서 추가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 지원된 사업량은 이미 확정이 됐었고 추가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1개소 해봐야 150만원입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누구는 되고 귀농인 한분이 되는 것인데, 가급적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육성지원 7개소 있습니다. 1억1,200만원. 7개소는 어떠한 7개소 입니까? ○

이것은 마찬가지로요. 2010년 이후로 우리군에 귀농한 사람 중에서 귀농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퇴형도 전업농도 있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왕이면 앞으로 우리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젊으신 분들을 육성해야 하니까 50세이하 전 가족이 오신분을 대상으로 영농기반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7농가를 선정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7농가 입니까? ○

사업비로 확보된 것이 7농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요구 하셨는데요? ○

당초 저희가 10농가 정도를 해보고자 했는데 7농가 확보했습니다.

아니,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10농가고 귀농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신청이요?

예. 신청이요. ○

정확한 수치를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신청도 10농가 이상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성군에 와서 귀농을 해서 정착하겠다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뭔가 이러한 지원대책이 보조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서 또 들어오실 분들이 서로 권유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타군에서는 그러한 군보조도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입을 타서 소문을 타고 그 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저희 군의 재정도 넉넉지 않고 일단은 귀농자가 정착해 가지고 여기서 어려움이 없는 행정서비스나 제도적인 부분 최소한의 정착된 부분을 몇차례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운영을 잘 해 보셔가지고 이런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곡성 사랑동호회 귀농인 단체있습니다. 곡성 사랑회 활동지원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곡성 사랑회에 대해서. ○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없습니까? 예산 없이 지원합니까? ○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

회원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현재 50명 됩니다.

50농가라고 보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명품브랜드 소득작목육성보겠습니다. 과장님 육성작목 4개, 멜론, 깻잎, 토란, 한우 어떤 것을 명품이라고 규정을 둡니까? 4개작목에 대해서 명품의 기준이 있습니까? ○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고 기억하고 이런 부분을 명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명품 브랜드 작목을 육성한다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명품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측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소비자 측에서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우는 특별제가 되어 있죠? 한우는 등급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기준이 그것 아닙니까? 한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명품 이든, 아니든 기준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멜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깻잎이나 토란, 한우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대로 명품이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크기라든가 색깔, 모양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명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품목별로 품질별 상품에 대한 규격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 대표적인 작목을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명품 수준에 도달이 안 되는 품목이 있는 것도 사실 있고요. 멜론은 거의 명품의 수준으로 진입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깻잎이나 토란은 명품 수준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런 쪽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일단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기왕이면 이해를 하기 전에 시작부터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명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말입니다. 무작정 명품으로 가는 것 보다도 기준을 두고 명품으로 가는 것이 더, 목표의 근사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무작정 기준도 없이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기준을 두고 가는게 낫겠습니까? ○

그 말씀은 앞으로 품질에 대한 규격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명품을 육성할려고 보면 어느 정도 예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시도 해주고 또 그쪽으로 가게끔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정확한 세부사항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요. 자연순환생명농업 확대 추진에서 요. 하단에 보면 개똥쑥 이용 한방화장품 시제품 상반기 출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했는데요. 아모레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우리군 하고 아모레 퍼시픽 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연농업으로 생산한 개똥쑥 단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똥쑥을 화장품 쪽에 해보는 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출시 될 예정이라는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연구가 그동안에 있어야 할 텐데,

거기서 연구를 하죠. 저희가 운영한 것을 가져가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저희 지역의 샘플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러면 곡성은 개똥쑥 재배농가가 많습니까? ○

지금은 농가 수는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하셔서 아모레, 한방화장품에 대해서 여성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개똥쑥 농가가 그렇게 적은 데 우리 화장품 회사로서는 아모레가 가장 큰 회사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면 좋은데, 아직 명확히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것만 있지 확정은 되어서 출시가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출시한다는 이야기만 해 놓았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줘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하고 화장품에 필요한 원료를 저희 지역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채결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에 생산된 그것도 일반농산물 재배가 아닌 자연농업을 이용한 품질 좋은 것만 가져가서 기초조사와 분석을 해본 결과 개똥쑥이 화장품에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자체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방 화장품으로 출시하는 쪽으로 추진 하겠다 이런 아모레 퍼시픽 쪽에 이야기.

우리군 하고 아모레 퍼시픽하고 MOU만 채결되었지 거기하고 무슨 계약 같은 것은 없네요. ○

그렇죠. 이게 들어간다면 앞으로 원료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안행옥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페이지의 16개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유통 농협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에 개소해 운영중인 연합사업단에서는 선도품목인 멜론을 중심으로 공동수집 선별 출하하고 공동법인 산림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토란 포장재 개선, 도매시장 상장 품목 등록과 1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자립기반 등의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행정농협 상생협력사업으로 농협경영체 브랜드 조속화 사업에 4,000만원, 입면 죽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친환경 쌀 수급 안정적 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쌀 활로확보와 친환경벼 전량수매를 위하여 금년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부천시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680톤을 납품하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9,600만원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벼 희망량 전량매입과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비 3억6,000만원, 잔류농약 검사비 1억4,400만원, 톤백 포대 구입비 8,8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산비가 보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기관 확충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34개교에 7억3,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특히 금년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깻잎 등 채소류와 사과, 멜론 등 과채료 확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가격조정 협의회의 정기 개최와 잔류농약 검사도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부양곡 안정 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56개소 도정시설은 1개소가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미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톤백 저울 20대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정부양곡이 안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판촉 강화입니다. 우리군 우수 농특물의 안정적 활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도시의 자매결연 축제 등 관내에 홍보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지역 읍면동간 직거래 행사비 5,000만원과 택배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적거래 행사용 화물차 1대를 구입 농산물 판촉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과 온라인판매, MOU체결 경과 후 교류도 실시 고정고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2012 농림특산물 큰잔치 개최입니다. 여수엑스포 기간인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우수농산물과 대표음식 판매 등 체험 전시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 개최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거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우리군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청정지역 곡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품목별 포장재 개발지원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별 소포장제 개발로 판매를 촉진하고 곡성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소포장할 수 있도록 박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벼를 매입, 도정,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외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화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사출물류비 9,000만원과 수출포장재 9,400만원의 사업비를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 보완사업으로 곡성배 수출 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활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원, 친환경 기능성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외 4억원, 떡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8,500만원, 마을단위 반찬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능성 웰빙 토란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명품브랜드인 토란을 가공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웰빙토란 가공시설은 5억원의 사업비로 공장신축, 가공시설 등을 설치, 기개발한 선식, 부침가루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억원을 투자하여 토란저장시설을 수확기 이전에 설치하여 홍수출하 방지와 출하시기의 조절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산재유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산재유통 구조분석 등 유통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용역으로 우리군의 각종 생산자 단체와 산지유통 시설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현황을 분석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운영계획과 실행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유치 등의 자료 활용과 산지유통센터 구축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관리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보관과 출하시기를 조절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금년에는 3평형 83농가, 10평형 5동 등 총88동에 5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지원한 저온저장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겸면 칠봉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로 조성하겠으며 기 운영중인 농촌체험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민박시설 설치와 개보수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도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원으로 농촌체험마을 축제개최 주민교육 등을 통해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곡성군 대표 술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난해 개발된 멜론소주와 사과소주를 우리군 대표 전통주로 생산하기 위해 금년에 5억원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가공시설과 생산시설 설치는 물론 전통주 명칭 병 디자인, 포장재 개발과 제조시설 인허가 취득을 위한 컨설팅도 우려하겠으며 전통주 제조관련자 전수계획도 실시하는 등 곡성 대표술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능률을 높이고 농촌농업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마을 및 농업인 단체에 5,000만원 사업비로 농작업에 필요한 선정보급하고 오산면 가곡리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에 활용도에 따라 차등해서 난방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농업인 잠재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생활개선 곡성군 연합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용생활개선 연찬회 및 과제발표회와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음식 연구회의 음식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한 과제발표회와 가공기능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사업인 멜론장아찌, 부추, 선식 등 4개품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농촌여성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농협연합사업단의 운영활성화 보면 말입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또 적절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상의 문제점은 이걸 주로 하는 곳이 곡성농협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산지에서 생산자들이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수집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알겠습니다.

퇴근 후에 농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작업을 하다보면 늦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야간 8시나 9시 이때에 하려고 하면 수집이 잘 안 되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후 4시 이후로는 수집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물건을 줄여서 여기에서 종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경매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늦게 올라가면 경매시장에 맞출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경매시간을 조절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우리 농가의 편의위주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요. 잘 활용해서 이유야 어쨌든 작업을 하다보면 일기나 여건 기상변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

예.

인력 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시장에 맞추는 것은 당연해요. 기본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날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수집해서 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느끼게 되는 이 부분을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유통에서는 여건이 안 좋아도 열악해도 현지까지 와서 다 수집해 가는데 유통사업단은 이런 것이 좀 많이 결여 되어 있거든요. 불편하겠죠? ○

예.

이런 점 지도를 잘 해가지고 아까 말한 소득과 시간낭비의 절약 요인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친환경 쌀 수급안정대책 다른 것보다도 벼에 대해서 40kg 한가마에 올해 지원액이 3,000원입니까? ○

예. 3,00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많아요. 불만의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아시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 시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3,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미진 했던 것을 보완해서 올해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생산자들의 불만의 요인은 뭐냐면요.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권하고 있죠? ○

예.

장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서 3,000원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생산비에 근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주민들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생산비에 근접이 안 되요. 쉽게 말하자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 부분을 먼 미래로 봐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그렇다고 이쪽에서 예산 많이 편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비에 대한 근접할 수 있는 산출을 해서 지원방법을 한번 최대 한 고려해보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

작년의 경우에 3,000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1만5,000가마를 계획을 했는데 4만8,000가마 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친환경 재배면적을 많이 늘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요. 보셨습니까? 여성농업인 잠재능력 개발에서요. 과장님께서 아까 생활개선 회원으로서 생활문화교육 3개 과정을 8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생활개선회원들만 여기에 됩니까? ○

명칭은 생활개선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읍면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아니 여성분들이 생활개선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생활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 농업 여성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

읍면별로 보통 40명～50명씩 가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500명 되겠네요. ○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하셔야지 이렇게 생활개선 해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같이 여성농업대학을 설치를 해가지고 누구나 거기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농업대학을 운영했으면 하고요. 거기에서 운영해서 그런 평가를 해서 또 여성농업인, 농업인 하지 참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소외소득활동운영 관리를 지금 4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농업인 해서 그런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여성이 혜택을 본 것은 없어요. 곡성 멜론 장아찌 있죠. 여성이 주로 하는 농가소득이지 않습니까? 곡성 멜론 장아찌 하고 옆에 근접한 담양 멜론 장아찌를 먹어봤어요. 거기 곡성 멜론장아찌 하고 담양 은 틀리겠죠. 모든 성분이나 맛이나 다 틀리겠지만 제가 먹어볼 때는 담양것이 오히려 우수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장아찌도 지금 멜론장아찌 하면 별로 다른 장아찌보다 주민들이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잘 연구 하셔가지고 여성농업인 소외된 사람들을 전부 참여를 못시키면 각 읍면에다가 거기서 참여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통로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참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성농업인 잠재력능력개발, 개발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할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만 참여를 시키지 마십시오. 거의 보면 우리 단체도 많아요. 여성단체도 많은데, 거기도 한번 공문이라도 내어서 참여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 3,000원은 친환경 벼를 재배한 농가 중에서 농협이나 가공업체 도정업체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예.

저희들이 농협에서 매입한 것은 매입전표가 있기 때문에,

일반 RPC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정했을 때 844㏊였습니다. 900㏊정도 됐는데 중간에 잔류농약검사에서 발견된 것이 빠져서 844㏊로 해서 저희들이 13만5,000톤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고 시식회 등 모든 것은 거기서 했습니다.

곡성 RPC.

저희들이 작년에 친환경벼를 매입한 것은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에 대해서는 옥과농협을 제외한 3개 농협에서는 5만7,00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옥과농협만 5만9,300만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년에 택배비로 해서 1,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5대 보급하고요. 금년도에 20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톤백저울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안정 대책비라고 그것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장재가 83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리나리가 들어 있는 것이 있고 골짝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용화 되기에는, 하반기부터 상용이 되는데 상반기에 출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일단 그리나리라 이런 것들은 표기를 안 하고 곡성군으로 표기하고 통합브랜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