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욕구가 많은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들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 영어학습 서비스 등 14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서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바우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월 3만원에서 27만원으로 다양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의료 급여수급자는 총 1,730세대에 2,94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1종이 1,363세대 2,013명, 2종이 367세대에 935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9억 1,7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가 6,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217명에게 7천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400만원 중 국비가 80%, 도비12%,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관리 및 의료급여 적정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장애인 편익 및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연금지원은 650명에게 8억 8,200만원, 장애수당은 772명에게 3억 2,5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1가구에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지원사업으로 18명에게 1억 1,5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인 지체장인협회와 문화협회 지원으로 3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9억 7,1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 9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지원에 1억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능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 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이 535명에게 군비로 2억을 지원토록하고 월 명예수당으로 3만원,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민주 유공자 생계지원은 27명에 2,800만원 이것은 도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8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6명에게 120만원, 1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교동리에 있는 보훈회관이 노후 되고 좀 협소해서 새로운 사무실 환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 남풍리 235번지에 부지 400㎡,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300만원 중 예산이 5억 3,300만원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고, 국비 2억 2,000만원은 작년 9월 26일 날 목포보훈지청을 통해서 지원요청 되었습니다. 입주계획은 기존에 3개 단체가 입주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을 입주시켜 7개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국내･외 교류증진입니다. 국내 자매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영등포구와 산청군과는 매년 축제 및 군민의 날, 구민의 날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문화체육 교류를 위해서 어린이 문화체험과 스포츠 경기를 영등포구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우호교류 협정을 금년 왕인문화축제 때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개 자매단체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후조우시하고는 F1코리아 그랑프리 때 10월경에 초청을 하고 히라카타시는 왕인문화축제 때 시민 방문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은 상한이 4억 4,600만원 중에서 3% 절감하고 4억 3,300만원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지난 2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신청은 46개 단체에 5억 8,400만원 신청해서 심의한 결과 46개 단체에 4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은 참고로 46개 단체에 3억 9,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7-8쪽 읍･면 사회단체 사무실 확보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는 덕진면 등 4개 단체는 기 확보가 되어있고 미암면이 지금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삼호읍과 학산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13년 이후는 영암, 금정, 도포, 서호면을 대상으로 신축 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우선 삼호읍 구 보건지소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9쪽 달뜨는 집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11개 읍･면을 1개소 이상 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삼호읍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건립토록 하는데 향후 계획은 건립되지 않은 덕진, 금정, 서호, 학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희망자나 대상자를 파악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0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읍･면이 72명, 자활센터가 124명,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는 친환경식품, 자원재활용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읍･면은 청소,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와 군비가 각각 10% 되겠습니다. 7-11쪽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고, 주로 사업은 창업이라든가 전세, 자녀학자금 등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예산이 1억 3,800이 서 있는데 세대당 천만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이율 1%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체가 되었을 때는 4%의 연체이자가 있겠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그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참여단체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106개 단체 7,541명이 동원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 파악 및 관리와 실적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이동목욕 추진은 매주 2회, 사랑의 나들이는 년 3회,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 행사는 년1회, 그다음에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 이미용, 수지침, 건강 맛사지단은 주1회에서 월1회, 각종 문화체육 행사시 봉사활동을 수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 대상인데 연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유형은 생계지원이 가족 수에 따라서 37만 3천원에서 138만 3천원까지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가족 수에 따라서 12만 6천원에서 27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3백만원 이내에 의료비가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입소자 수에 따라서 46만 2천원에서 171만 4천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연료비는 동절기에 월 8만 3천원, 다음에 해산･장제비는 각 50만원, 연체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000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80%, 도와 군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7-1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재 수급자는 저희들 1,579가구에 2,4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생계급여가 2,443명에게 41억 5,200만원, 주거급여가 8억 2,600만원, 교육급여가 610명에 1억 9,400만원, 해산･장제급여가 94명에 4, 700만원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는 연중 실시를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백만원 범위 내에서 3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지붕이나, 천장, 창문 등 건축 구조물과 난방, 전기, 가스 등 시설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행은 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공동체에서 위탁해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와 군비가 각각 1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7-16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건은 지난달 의원간담회 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17쪽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영암읍 역리 일원에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사업비 총 1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95억원이 기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 11월에 도 계약심사 완료, 2009년 12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1년 6월에 건축, 통신, 전기공사 1차분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미확보 된 2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금년 3월에 토목공사 잔여분을 발주해서 내년 4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건도 이 앞전 기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구례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참가규모는 총 20종목에 33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데 작년에 7위 했었는데 금년은 종합 6위를 목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목별로 경기력을 분석하고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부진 종목에 대해서는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군 우수체육선수 육성 9종목에 49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및 코치발굴에 6천만원, 대회참가 및 훈련경비로 6천만원, 상위성적 입상종목 인센티브로 3천 5백만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등 지원사업으로 3천 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20쪽 생활체육 및 각종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맹 경기단체 및 종목별 경기단체에 4억 7,2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으로 4개 교실에 1천8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0개 교실에 1천4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억 6,800만원,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21쪽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호 문화시설지구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과, 사무동 하나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4억이고 군비가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2013년도 기금보조사업으로 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이 사업이 확보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3년 3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22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대신리 일원에 코스 18홀, 관리사 1동,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는데 국비가 14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1안과 2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1안인 구 폐교부지 25,000㎡를 1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안은 문중토지인데 문중에서 회의결과 승낙이나 그런 절차를 못하겠다고 해서 폐교부지로 잠정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조성부지가 확정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금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군 투･융자 심사 승인신청을 한 다음에 2013년 1월에 본예산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3년 9월부터 조성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장비 보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14억원,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교체 1대에 9백만원,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에 5백만원, 삼호 체육관 현수막 게첨대에 3백만원, 총 소요사업비가 14억 1,7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에 이보라미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생활체육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자 4억 7,200만원인데 큰 돈이라면 큰 돈 이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로 잘 부서진다면 배분이 잘된다면 크게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엘리트 체육이 아니냐? 어느 단체나 우수 취업선수 체육단체 경기 출전으로 이런 걸로 계속 다 메워져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각 면단위에 가면 각종 단체 동호회가 아주 활성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군에서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해요. 제가 알기로도 관내 조기축구회나 동호인 단체가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또 신북에 가면 저한테 탁구동호인 단체에서 자꾸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한 4,50명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이 불편한데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호인단체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특정단체나 엘리트 위주의 생활체육보다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단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읍･면에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4쪽이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조례를 통과해서 이걸 지원한지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어쩝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군이 지원한 사업이 월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쩝니까?

이 앞에 조례 제정할 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 단가를 한 3만원 정도면 평균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주민들이 얘기 할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엊그제도 그분들은 더 잘아서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라는 건의를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각별하니 신경 써서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22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7-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번에 확정하셨다고요. 그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물론 아주 잘하고 있는데도 있지마는 2006년도부터 쭉 저희들이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모여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요구하는 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각별하니 정말로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필요해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못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오히려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예산만 청구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쓰겠다. 못하신 분들 속에서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밥 한 그릇 먹고 얼마 받았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철저하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민회관 지적을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에 한번 세워줬죠.

네. 작년 2회 추경에.

그때 예산을 상당히 난상 토론 속에서 어렵게 세웠었는데 그때 안했던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하루에 전기량이 너무 소비가 된다. 그래서 단체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니 해놓고도 쓸 수도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전기가 냉방기를 쓸 때나 난방기를 쓸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빼보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승압하는 양을 얼마를 할 것인가 기본료에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이보라미의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한번 해주셨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냉･난방기 설치할 때 전기는 몇 킬로를 끌어와야 되고 기본료는 얼마나 되고, 하루에 냉방기를 돌릴 때는 전기사용료가 얼마여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난방기를 돌렸을 때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것의 적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만드시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대답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왜 이걸 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2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누가 이걸 돌려서 전기를 틀어놓고 본인들이 일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전액 하루에 200만원씩 하는 전기료를 대 줄수는 없을 것이고, 쓰는 단체에서 사용량을 해야 될텐데 이것에 예산이 많이 전기세가 들어간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군에서 자금을 다 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고려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근에 그런 시군에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강진이나 장흥, 목포까지는 되어 있고, 지금 해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구체적으로 전기료에 부담하는 사례라 든가 그것을 한번 예산심의 하기 전에 좀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았다가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안 썼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로 이렇게 다시 추정해서 올린다는 그 자체도 조금 모순점이 있고 또 이거 하실 때는 정말 꼭 필요한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정확하니 구분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존경하는 유호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할께요. 참전유공자는 보통 85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 군인은 보통 70살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6명 이 건 군비도 아니고 도비네요. 근데 연간 이 여섯 명에 한해서 20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과에서 일회성 행사에 4,000만원 들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일회성 행사비를 줄이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유공자한테 좀 더 혜택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디다 해주라고 부탁도 못한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에 사례라든지 해서 가능하면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신빙성을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도 월 3만원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보시고 7-5쪽 사업비가 7억 5,300만원이고 국비, 군비 되는데서 지금 현재 회관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하고 노약자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건축을 하실 때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훈단체장들하고 이 건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우선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사무실 배치공간도 설계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설계가 나오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배치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은 목욕탕이 높아가지고 노인들이 탕 안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니까 이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노약자들이 편리하게끔 신중을 기해서 다른 건물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서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조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겠다는 우리한테 설명 하고 보고 하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 것을 듣고 이해하고 또 참고 될만한 것을 전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하고 18페이지 보면 주변체육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다 비슷한 것 인거 같습니다. 장소도 인접인 것 같고 그런데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체육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이던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활용을 할 때 좀 경제논리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영암읍이나 군 인접지역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말자 이런 논리는 아니고 고령층이 많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사용할 수요자들이 가면 갈수록 최소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광범위하게 군비를 많이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영암군민들이 가능하면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 선정을 하는데도 종목 분배 같은 것은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읍 에다가 같은 지역에다 대폭적으로 집중적으로 군비를 많이 들여서 우선순위로 다른 사업에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위에 분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만일에 이런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다 좋지요. 궁도장은 여기 영암읍 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목적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편의시설운영, 이런 것을 뭐 신북, 금정 중간에다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좋겠고, 도포, 시종, 서호, 학산, 미암 그 쪽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인구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삼호 같은 곳에 분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관과의 오찬 간담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자리이니 만큼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장수수당을 420명에게 1억 5,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7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을 받지 않는 자로 월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10,600명에게 108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558명에게 8억 8,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분들은 월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 교육, 복지, 시장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868명에게 6억 6,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2개소에 1억 3,200만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로써는 읍･면 경로잔치와 노인의 날 행사비로 8,600만원을 지원하며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95세 이상 어른신들 56명에게 도비사업으로 시루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1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로 해서 4억 7,300만원, 분권,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고 비품 보급으로 66개소에 2,400만원 비품은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게이트 터치, 놀이기구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에게 2,100만원 인건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10개소에 4500만원, 위탁 관리인 배치 10개소 10인에 9,800만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용목욕장 운영관리는 우리 군에 금정과 시종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유지 및 운영비 2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체를 화장한 경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영암에 거주를 해야 하며 이분들에게는 20만원의 화장비를 지원하고 개장 후 화장하는 경우에는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벌초작업은 우리 군에 공설묘지 6개소가 있는데 추석 전에 군 전문작업단 구성하여서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벌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율방재단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읍･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지금 학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 공정은 25%입니다. 현재 동절기로써 중단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다시 건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루어서 공사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과 6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대잔치를 위해서 1회 영암교회협의회에 지원하여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행사를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고생과 대학생들 참여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날 큰잔치 및 청소년 어울 마당 관내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큰잔치는 5월, 그리고 청소년 어울 마당은 왕인문화축제 시에 주관단체인 교사협의회와 JCI와 협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청소년 인권센터에 의뢰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운영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1개의 아동 양육시설 영암영애원이 있습니다. 영애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7,0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과 아동들에 대한 용돈과 생필품 구입, 대학 진학금으로 6,600만원, 퇴소아동에게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18개소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8개소 8억 7,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적기에 지원하여서 아동들이 건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으로써는 학기 중 토･공휴일에 반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00만원과 방학 중 급식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적기 지원하여서 결식 우려 아동들이 결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57세대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57세대 76명에게 7,000만원의 세대 보호비와 위로비 명절 제수비 또 상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입양아동 입양가정 9개 가정이 있습니다. 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는 후원자와 자치단체간의 매칭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과 영애원 아동에게 주는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영암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7일 날 개소된 드림스타트가 삼호읍에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삼호읍 지역 저소득 아동 300여명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가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3억으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기본 사업비 민간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삼호읍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편부, 편모슬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교통비, 고등학생 자녀 학비, 대입자녀 학비를 적기 지원토록 하며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가족 수련회, 생활용품 지원 및 동절기 지원을 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로 해서 21개소에 39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법인과 영아 전담에 대해서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35명에게 1억 5,500만원,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수당, 어린이집 한마당 체육대회 및 보육교사 연찬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서는 증축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증축은 황토어린이집이 되고, 개보수는 삼호 실로암 이라든지 도포, 장비비로서는 영암 영애원에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아와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영아는 5개소 전담시설이 있으며 장애아는 삼호 실로암 1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영비와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저소득 및 농어촌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 및 농촌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및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 금정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계약과 공사 착공을 시작했는데 현재 동절기로써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3월부터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 용앙2차 휴먼시아 공립 어린이집은 위탁자 선정까지 마치고 지금 리모델링 실시 및 기자재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중에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현황은 총 403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아이 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지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영암군에는 여성단체가 16개 단체로서 4,2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로촉진을 하겠으며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7월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써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에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9쪽, 20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1쪽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식품접객업소로써는 1,400개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로서는 395개, 공중위생업소로서는 2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업주 종사자 위생교육이라든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식품 수거검사로 해서 안전한 식품생산 및 유통 유도를 하며 부정불량식품 허위 과대광고행위를 단속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와 목욕장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59개소로써 음식 문화 개선사업에 앞 접시라든지 집기 등을 41개소에 모범음식점에 지원토록하며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입식테이블 지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운영, 음식문화개선 견문 통보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에서는 우리 달마지쌀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로써는 129개로써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대형음식점, 식재료 공급업소로써 129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업소로 학교는 36개가 있는데 주변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 안전구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며 전담관리원을 이용하여서 어린이들의 학교 주변업소에서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25쪽은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마을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한마을에요.

행정구역상 한마을. 이장이 한사람 있는 마을에 한사람 있는데 그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마을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마을 당 1개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1개소입니다. 현재.

그런데 행정단위 이장이 있는 마을이 411개가 안되는데. 이장이 있는 행정단위 마을은 411개가 안되고, 383개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대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경로당 이용 노인수가 10인 이상이면 또 이렇게 설치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2개소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7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친정 나들이 사업에서 올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친정 부모 초청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있었었죠.

지난해에 없고 지지난해. 그래서 베트남과 필리핀을 2가정 보냈습니다.

2010년도에 있고 1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네. 201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각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삼호쪽에는 조선소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외에는 대부분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1개면에 보통 한 20세대 이쪽저쪽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국내여성들도 물론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마는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신 여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도. 그래서 2010년도엔가 그때 지원할 때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없어서 말씀드린데 그걸 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국내에 외국에서 와서 다문화가족들이 시부모들 모시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국내에 들어와서 사신 분들 보면 대부분 농촌에 총각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돈이 많거나 아주 뭐 잘사는 가족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추진해서 군에서 같이 지원하고 그분들도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보라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이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요즈음에 배를 많이 하는 농가들한테 지난해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까치 피해에 대해서 호소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주위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산란기 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한꺼번에 떼지어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 때 농한기 때 좀 군에서 보조해서 까치를 조기에 잡아버리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많은 지원은 못해주지만 실탄 구입비로 190만원이 서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 까치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 포획단 활동만으로써는 이것을 제거할 수 없고, 참고로 한전에서 지난 2009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도에는 약 100마리 정도 마리당 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하고 2011년도는 1,000마리 금년에는 한전에서 약 1,500마리를 포획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조수에 대해서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럽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까치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한 마리 잡는데 4,000원 해가지고 한전에서만 지원할게 아니고 까치 한 마리가 순간적으로 쫒으면 배 과수라든지 과수하는 농가에 한번씩 쭉쭉 쫒으고 가면 한 마리가 순식간에 몇 개의 배를 쫒아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배가 결국 낙과되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도 좋습니다마는 요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마리에 4,000원 받고 엽총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마리를 얼마만큼 잡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인건비는 다 충족을 못해도 어느정도는 좀 인건비에 충당할 정도로 줘야 그 분들도 농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요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면 한전에서 4,000원을 준다면 우리 군에서 5~6,000원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고 간접지원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적극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민원인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수농가들한테. 그리고 9-7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하지는 못하지요. 우리 군 사정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렵게 일하신 분들인데 이런 데는 예산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난 가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혀 말씀을 드려도 안 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읍이라든지 삼호읍이라든지 시가지에 오토바이라든지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해 얘기 들어보니까 한달에 백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받으면서 자기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기름값 지원도 하나도 없이 다니시는 보습을 보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쪽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역을 5일시장, 삼호방조제 주요 도로변, 또 5일시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가를 물론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드리고 또 크게 인상도 못 드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지원단가 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인상되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그 분들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어떤 자동차를 탄다던지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또 기름값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본인들이 조그만 일당을 받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적절하니 조금은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 확보하셔서 다같이 잘사는 영암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굳이 연관을 지은다면 9-7쪽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배치되고 나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호읍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2분이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읍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삼호가 7명이죠. 7명인데 그중에서 심화보씨가 당뇨가 심합니다. 당뇨가 심해서 최근에 그만 두셨고, 또 문형남씨가 개인 가사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고 2분이 결원해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삼호가 환경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를 위해서는 좌우지간 빨리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판단 되서 우리가 인력부서하고 촉구도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조속히 결원이 충원되어가지고 업무량의 과중함을 좀 덜어주시고 또 삼호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12쪽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량에 보면 5.3㎞중에서 영암천이 3.2㎞, 도포천이 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그 도포천 구간에 연약 뻘층 때문에 장비진입이 곤란할 때는 사업을 제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포천이 연약 뻘층 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들어서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 연약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 때가서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서 아직 시작도 안해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니고 걱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상류측에 가면 영호농원이라는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특수지역은 다른 것은 안하고 순전히 축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업으로 인해서 축산업하는 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 오염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더더구나 밑에 연약 뻘층이 더 약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직 사업시행도 안하고 이런 내용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오염수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하류층에 사는 분들은 간접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추진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자연형 여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 정화를 위한 식물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생식물 군락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한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요?

네.

그래서 그 오염된 지역에서 내리는 오염수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하류층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야말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수질을 개선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절대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그래서 1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또 사업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또 이 구간은 아직 삽질은 안했지마는 또 준설을 기존에 건설과라든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도포천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뻘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토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짐부터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업을 해놓고 실용성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다짐도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상태로 그냥 시공을 해놓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활용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예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현장시공을 일단 설계대로 해보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환경부가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우리 현장여건하고 잘 조율을 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설계변경이 필요 없이 좀 일부 조정이 필요하면 현정여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원활하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 말씀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고 그야말로 그런 돈 가지고 수질 정화하는데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실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누가 자전거 탈 곳도 없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경작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상에 포장을 해놓은다든가 그러면 농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장가서 좀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의회 와가지고 주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가격이 너무 적지 않냐? 인근 시도와 형평성있게 맞춰서 좀 올려달라 하는 농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다행이 이번에 적정하게 올려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지금까지는 보상하지 않던 농약빈병 또 빈봉지까지 같이 하게되서 우리 영암군 관내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자원재생공사에 이 사업을 배정해가지고 배정된 결과를 가지고만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입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암군에서 자원재생공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영암군과 자원재생공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재생공사는 한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가보렵니다.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파악 좀 할 겸.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갔을 때 좀 불친절하고 또 정상적으로 계근을 안해 주고 그런 불평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로 이렇게 해주는데 영암군이 자원재생공사 업무적인 부분으로 관리감독 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협조요청 밖에 못합니다. 우리 산하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초창기 자원재생공사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마을주민들도 마을 자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마을 회비로 쓴다든가 경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들은 본인들이 그 걸 걷어가지고 돈이 약간 되니까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공사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원재생공사를 조만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하려고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렵니다. 대상지역이 우리 영암군에서는 주로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어선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등록된 어선들이 현대삼호중공업 앞에 그 계류장에 많이 정박해 있거든요. 조업은 그 밖에 가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등록 관리된 어선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호 용당리, 삼포리 거기가 대부분 차지하지요.

네. 삼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60일 조업을 한 어선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어가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소요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50척 정도 희망을 하는데 국비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배정이 여기서 올려서 거기서 인제 승인된 수요

우리가 수요신청을 하는데 확정해준 사업량이 10척이다 그 말입니다. 올해 10척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9-10페이지 그린환경 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변사업에 보면 학암 마을이 어디가 있는 마을 입니까?

학암이 제가 알기로는 구림 동네 중간 부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근정 사거리에서 내려가면 회관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가 학암 마을이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해당되네요.

지금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을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폐기물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섹터 내에 들어오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2007년도에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다가 조례를 폐지를 했더만요. 그래서 법상 300m 이내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해서 군서면 그린영농조합법인을 출범해서 법인체제로 대표성을 띄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주변마을이 군서 11개리 31개 마을로 확대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조정이 되었더군요. 과거에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지역이나 님비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서 31개 마을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고 다 해주면 좋죠. 이유 달아서 그런데 거리가 좀 멀고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소각시설 있지요, 공공 축제장 있지요, 재활용 선별시설 있지요 지금 거기가 다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일전에도 군서 주민대표 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고 진짜 우리 호인들만 “군서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11 보면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후 관리 우선 다른 데는 나두고 삼호 것에 대해서 그것 사용 안하지요.

지금은 사용종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 종료 상태입니다.

그럼 사용종료가 되면 그 땅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현재 땅 소유는 군유재산이고요, 폐기물 관리 법 50조를 보면 폐기물 사용 종료일로부터 50조 1항을 보면 30년 이내에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년.

30년 이내에. 그런데 사후 관리 항목이 같은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토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종료를 하려면 필요한 시설과 설치기준을 준수를 해가지고 직근 상급기관이 시도지사한테 종료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설과 설치기준이 적합하면 종료 신고 수리를 해주면 그 때부터는 폐기물 매립장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은 잘했습니다마는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30년 동안은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못하겠네요.

현재 폐기물 관리법 상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으로는. 그래서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사용종료가 마무리 되면 가능합니다.

아, 사용종료가 마무리 되면. 사용종료 마무리라는 것은 언제 시점을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폐법에 말한 시설기준을 설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맡어 갖고 적정한 준공이 떨어지면 그 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시기를 언제 정도.

그 시기는 저희들이 좌우지간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종료되고 그러한 일들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성상이 잔존물 재만 매립하는 매립장하고 생활계 쓰레기를 분리 선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매립장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대로 매립한 매립장은 침출수 뿐만아니라 침출수 농도도 높고 침하현상이 지속적으로 썩으니까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삼호 오복 쓰레기장같은 경우는 잔존물만 매립을 한 매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매립장에 비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별로 뭐 공해는 별로 없고.

쓰레기 매립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획일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거기다가 농기구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그곳이 언제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하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속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쓰레기 줍고 다니신다고 했는데요, 아파트 앞에 쓰레기봉투에 안 담았다는 이유로 한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져갑니다. 다행히 영암군에는 소각시설이 있는데 좀 갖다가 버렸으면 굉장히 환경미화에도 좋고 또 거기서 쓸 수 있는 쓰레기도 나올 텐데 한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져가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불법쓰레기 버린 자체가 나쁘지요, 자체가 나쁘지만 앞으로 날씨가 풀리고 하면 악취도 풍기고 그럴 텐데! 미화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암군에는 미화요원 수가 적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쓰레기장에 버려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진 것은 바로 바로 가져가는데 쓰레기봉투에 안 담았다는 이유로 한달 두 달을 방치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더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시기 바라고 혼자 사는 노인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쓰레기봉투 개념이 없더만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을에 나온 쓰레기봉투가 조금씩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활용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무단 쓰레기 안 버리게끔 혹 버려졌다 하면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 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의 계도가 좀 못 미친 점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목격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치워 두 번 치워 여러 번을 치워주었습니다.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요즘은 들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음식물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싹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이 아주 난리가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치워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행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 사례를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보고 또 이해관계인도 좀 만나보고 또 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좌우지간 주민과 우리 행정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 우리 유영란 의원께서 아파트 라고 했는데 그거 치워주면 안됩니다. 잡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 것은 질문을 해서는.... 어디 아파트 입니까? 그것 조사하셔가지고 아파트 이장을 불러다 하든가 홍보를 시켜야지, 그걸 치워주고 치워 주고 하면 안돼요.

의장님!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벌금을 가령 현재 10만원 벌금이면 한 300만원 먹여가지고 그런 불법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삼백만원을. 불법쓰레기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벌금도 올리고 하면 좋은데 특히 아파트에서 불법 투기를..

아파트도 있고 동네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아파트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아파트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아파트 이장을 불러가지고 혼꾸멍을 시켜가지고 찾아내요, 찾아내. 그 다음에 그래야 그런 짓거리 안하지

그렇게라도 해서 불법쓰레기 안 버리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4개 공공보건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전 신축공사가 9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설장비 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지하 천정 단열공사를 하겠고, 시종, 학산 보건지소 노후 키폰 교체 등의 시설장비 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당화혈색소 검사기 외 30종을 구입하여 이용주민 편익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은 한방진료라든가 또 한방가정방문의 국한된 사업에서 Hub 보건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중풍이라든가 근 골격계 질환,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통합적 지역중심 한방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공 체조교실 운영과, 중풍 예방 교육, 한방 가정방문, 사상 체질 교실, 한방 육아교실 등이 우리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고요, 또 지역 특화사업으로 한방 생리통 교실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운영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확보해서 한의학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8,700만원 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 1월 초에 확정이 되어서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25%로 2,17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 되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영 및 교육입니다. 보건 13개 진료소가 지금 신축완료로 환경여건이 지금 양호해 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겠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0개 보건지소와 13개 진료소의 관할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주민이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또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료수혜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취약지역을 순회 진료 실시해서 취약지 주민욕구에 충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 및 스스로의 건강생활 실천의지에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종하고 금정에가 목욕탕이 설치된 2개소를 운영하겠고 또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영암 달물수영장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임산부 영양교실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리더 50명을 양성해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암 환자 가정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5대암 수검 대상자와 홀수년도 미 수검자 포함해서 9,054명을 대상으로 수검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암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고 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7만 4천원입니다. 다음 15-7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 고지혈증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조기 발견으로 인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만성질환 심뇌혈관 예방교육과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 심뇌혈관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8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금연사업 운영입니다.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금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600명의 흡연자 등록관리를 하겠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과 산업체라든가 군부대를 통한 이동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또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과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금연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2만원입니다. 다음 15-9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위험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저소득층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월 1회씩 보충식품 패키지 처방을 해서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주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해서 영양문제 해소와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36만원입니다. 다음은 15-10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소외감 해소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 월 2회씩 해서 총 26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8만원입니다. 다음은 15-1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료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치 등 고위험자의 조기 발견으로 구강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일반학교 3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에 구강 보건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보건실을 운영 하겠으며 취약계층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지원사업, 구강보건 이동치과 차량을 운영을 해서 치주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58만원입니다. 다음은 15-12쪽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환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기별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생활 안정 기반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40개소에 질병 정보 모니터망 정비와 방역체계 구축을 완비하겠으며, 또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와 결핵 신환자 발견 및 예방홍보 교육, 에이즈 성매개 감염자 관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44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방지와 진료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 및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병원이 47개소, 약국이 22개소 총 10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친환경적 방역사업입니다. 화학 살충제 등 약제사용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옮기는 비래해충을 포획 친환경적인 방제와 또 취약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고, 245개소의 자율방역단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2월달 3월달까지 하수구 정화조 등에서 서식하는 월동 모기 유충을 구제하겠습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이상 일제 방역과 취약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본 뇌염모기 채집 밀도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겠고 친환경적 유해곤충 방제기 설치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45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5-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예방 접종으로 면역력 증강과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또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 확대 지원하겠고, 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예방접종 및 추구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79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5-16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양질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 위험군 5,000가구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재활환자 한방치료사업과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와 자조모임을 하겠습니다. 또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효도사진 제작 증정과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5-17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 계획인원은 75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및 방법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8쪽 모자 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건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모자보건 서비스의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로 평생 건강기반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부와 영･유아 600명씩 영･유아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보급하겠고 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하반기 4회씩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하겠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5-1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당,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와 권익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 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겠으며 매월 정신 건강증진교실 운영과 정신 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20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매년 증가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치료,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가족의 부담경감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만성화 방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3,500명에 대한 1단계로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또 그 다음에 2단계 검사로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를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발견시 등록 관리를 하겠고, 월 3만원씩 치매환자에게는 치료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1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이요. 한가지만. 예산 설명시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제 예산이 지금 5백만원 되어 있지요. 지체장애인 협회 이번에 1,200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백만원 올라가지고 600만원 추경에 해놓았습니다. 아! 금년 예산입니까?

금년 예산에 지금 여기는 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한다는 것이 전혀 없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쪽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이것가지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예산은 저희들이 5백으로 올렸고요.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우리 의원님이 협조 해주시면 그때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많은 데는 한 2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보통 천5백, 천만원 이상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나와서 하루 하는데 다른 타시･군이라든지 또 우리 영암군의 사회단체를 봤을 때 500명 600명 이렇게 모인데 보면 천만원 밑으로 행사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 일등 군이라면 이런데도 철저하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끝났지요.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의장님께 드릴 말이 있습니다. 역대 의원님들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있을시는 시간이 오후 9시, 10시 되도록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물을 보면 그렇게 해왔고 물론 의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끝난 시간이 3시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의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크고 작으면 차이가 있겠지요. 이 과정 모두가 영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제가 아까 8,90대 노인들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노인당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보면 의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노인당 같은 곳이나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 산다던지 아니면 노인이 산다는 그런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대표해서 제가 아까 말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는 의장님 말씀 지극이 섭섭합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방금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고, 질문할 때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에는 서민층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활을 출입하신 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단속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단속의 의미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90대 노인들 쓰레기봉투 개념이 없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표현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의장님 말씀에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바는 앞으로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화원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는 오늘의 이 자리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영암군을 더 알차게 군민들의 생활을 더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의논의 자리인걸로 업무보고 자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쓰레기 안 버리게 하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취지의 질문 이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영란 의원님? 이 속기록 빼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눕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