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그중에서도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업무만의 일이 아니라 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33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6개 품목에서 마케팅과에서는 포장재 주고 농업기술과에서는 품질개선 쪽을 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쌀 한가지만 놓고 봤을때 업무에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평선쌀 같은 경우에도 재배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만12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게 이상하고 물론 포장재하고 따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브랜드라면 계속 지평선 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RPC 여기에서 만들때 쌀이 혼합돼서 어디 쌀은 좋고 몇 번 지평선 쌀이 올라가다보면 미질이 일정치 않고 김제 쌀이 제 가격을 못 받고 해 마다 나온 문제점이 됐고 벌써 10여년 정도 흐르면 이런 문제점들이 카바가 돼서 어느 정도에 나름의 매뉴얼로 정착이 될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소장님께서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사들 분들처럼 브랜드에 관한 품목별 전문가 품목별 담당이 반드시 총체적으로 쥐고 핸들링하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담당이 한분 정도는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줄 때부터 수확재배 나중에 유통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전문가들을 뭉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브레인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안 되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포장재 지원해주고 끝나고 이쪽에서 품질 개선한다고 노력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파프리카나 배, 감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되어있어서 가능한데 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농업기술과할 때도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못 들어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더 필요하다면 담당도 특별하게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공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향토산업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감사때 지적되고 그밖에 운영 사항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의도는 감사 끝나고 처음 하는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됐던 것들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다시 질문을 하지 않고 시간 절약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항상 파일을 감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내용을 아는 것도 그렇고 보면 추진 일정은 앞에 잘 붙어서 와요. 몇 월 며칠 누구 만나고 발족하고 보조금 나가고 정산하고 그것은 쫙 들어오는데 앞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단체들한테 우리가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주셔야 돼요. 지침을 체크란까지 해서 통장 사본 확인하면 통장 사본 확인한 것 그렇지 않고 보조금 부과세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과세를 반납해야 되는 가, 지침서에 보면 여러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는 한장으로 체크를 하고 앉아야 한다고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해 놓으면 모든 백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한눈으로 관리가 돼버리는데 파일 통째로 갖다놓고 업무 인수인계해 버리고 가버리고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덩치가 있고 다년도에 관리가 되어야 될 사업들은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한 장이 앞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해 주신다고 하면 완벽하게 목적한 사업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이렇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결과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유행어가 FTA가 되면 축산농가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예산에 대해서 성립됐기 때문에 보고를 듣는 과정에 지금 현재는 미비하지만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랄지 대비해야 될 거랄지 계획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 국비도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 현재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을 표출을 해 주셔야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결국에는 들어보니까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국고로 메우는 그것 밖에 없지요?

실제적으로 외국 가서 봐도 일반적인 것은 되겠지만 죽어도 가격은 따라잡을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중간에 한번 씩 유행성 전염병이 흐른다든지 이렇게 될 때도 완전히 개방된 다음에도 꾸준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더 폭등 사태가 와서 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농가를 물론 사료비 지원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유통시장이 개방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로컬푸드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큰 유통회사하고 같이 유통을 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가격경쟁으로 이길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각 농가 품목별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홍보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 키우는데 냄새하나도 안 나고 자기 나름대로 한약재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평선에서 나오는 하찮은 거라도 지평선 감자 순을 먹여서 키운다든지 그런쪽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컨설팅도 들어가야 되고 지원도 들어가야 되고 농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계획 사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15년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보조금만 갖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고민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 결국에는 사료비주고 미네랄제제 주고 몇 군데 가봤는데 미네랄제제 안 뿌리고 쌓여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농민들 알고 있고 폐기가 안 된다고 하면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부지런한 농민들이 벌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의도는 뭐냐면 일괄적으로 몇 개 사서 몇 개 뿌리는 식의 보조보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분들이 관에서 아니면 프로그램대로 따라오고 실적도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 돼지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고 미생물제제를 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에 쌓여있고 안 줬다, 그런데는 과감하게 다음해에 한 일년 정도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세부 사업보다는 답답하고 그렇게 가는 다른 지역에 한두 농가 우수사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농가들이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나, 그렇게 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돈 들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도 확보하시고 어제 다른 지역에 업무 보고할 때 강소농이란 얘기도 나왔는데 축산에서도 강소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농진청에 들어가서 강소농에 사례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구나, 개방이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그분들이 이겨 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컨설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들도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상식 육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공장식으로 좋게 해 가지고 시설 지원해 주고 만들어 낸다고 한들 가격 경쟁하려면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그런 것은 경쟁력은 없다,

그 부분은 다음에,

어차피 그거는 예산 안 세워진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없고 해서 강소농을 한쪽에서는 하고 축산과 에서는 않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