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2년도 청정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는 금년 한 해도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통하여 산림자원 육성과 누구나 쉽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웰빙 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공원관리를 체계화 하여 남녀노소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명품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올해 산림청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들 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 지역이 충분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구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사실 북구 같은 경우는 땅이라든지 산업용지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북구 2020비전에도 보면 친환경생태도시가 북구가 지향할 바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청정녹지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또 우리 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현안사업 외에도 장기전략사업으로-우리 국·시비를 따서, 놀이터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기 국비사업 예를 들자면 화명수목원 확대해서 밑에 있는 공원들을 흡수해서 정말 에코벨트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밑에 만들고 위에 잘해 봐야 중간에 엉망 돼 있으면 지나가다가, 사실 물도 마찬가지지만 대천천 밑에 아무리 꾸미고 돈을 들여도 위에 정비를 해도, 위에 차집관로 넣어도 중간에 농장에서 농약 뿌려가면서 하면 지나가다가도 보기가 안 좋고 수질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알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그래서 좀 장기적인 부분을 제안도 좀 하고 국·시비를 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정말 우리 북구가 친환경 쪽인, 도로 교통 쪽은 건설이나 교통과에서 하지만. 특히 어떻게 꾸미느냐는 마스트플랜은 청정녹지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7-5번 등산문화 증진 파트에서 여러 가지 숲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산속에 데크가 오히려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해놓는 것 아니냐. 안에는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수목원으로 가는 팻말이 돼 있나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안 돼 있어서. 지금 산속에 가보면 갈래길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등산을 하시는, 가볍게 가더라도 안내표지를 좀 상세하게 해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가까운 산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갔다가 길을 잃으면, 사실상 파리봉 같은 경우도 길을 올라가다보면 내려오는 갈래길이 있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내려오다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조금 표지를 정확도 있게 해달라. 지금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리본을 곳곳에 붙여서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갈래길 쪽에는-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데크로드 하는 것에 비하면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갈래길마다는 표시를-작은 갈래길 말고 큰 갈래길은-해주셔야만 헤매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시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데 가끔 올라가시는 분들은 헤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특히 북구 관내 이쪽에 보면 금정산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등산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입구, 정수장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은 등산로는 해놨는데 등산코스는 안 돼 있어요. 우리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면 30분, 한 시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판과 등산로를 같이 보완해서 하면 ‘아, 나는 오늘 시간이’ 지금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시는 분들은 이리로 가면 30분, 저리로 가면 두 시간 다 알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렇게 코스를 돌면 한 시간, 이렇게 돌면 두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좋은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리봉 같은 경우에도 화산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쪽에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 안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등산 다니시는 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꾸며져서 훨씬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 드립니다. 올해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7-16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치안설명회를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화단을 해서 결국 사고를 줄이자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한다고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이유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정녹지과나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상 한두 사람이 건의해서는 잘 안 바뀝니다. 횡단보도는 경찰청 관제과 소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부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돈을 몇 억 들이는 이유가 사고방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 가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 멀더라. 그러면 하다못해 화단이 아니라 아무리 1m짜리를 해놔도 자기가 귀찮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포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놓고 펜스 치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는 아무리 우리가 펜스를 설치하더라도 사고위험이 높다,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래서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야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꼭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야만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한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사실 잘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7-17 양묘장 부분에서 어쨌든 양묘장을 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대규모로 확대를 해서 생산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이런 데서 해마다 다 바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포역 앞에도 싹 나무 좀 걷어내고 초화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아파트단체에도-공짜로 주지는 못하지만-실비로 공급하게 되면 지역 아파트도 좋고 우리 북구 전체가, 상가지역 같은 데도 시커먼 나무는 뽑고 초화형태로 바꾼다면 훨씬 깨끗하고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초화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셔서 더 밝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농장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실제 땅을 찾고 하는 것은 청정녹지과 전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공문을 보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 땅을 좀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한 줄 딱 보내놓으니까 한 줄로 ‘안 됩니다.’ 답이 간단명료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보내니까 저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설명 없이,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뭐가 답답해서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한 것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연계해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경제진흥과는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 아는 분이 없지만 박길성 과장님은 시에 아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이걸 시너지를 갖고 하면 되는데 ‘땅 좀 내줄 수 있습니까?’ 한 줄 보내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내 줄 수 없습니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도시농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이 바뀐 것 아시죠, 작년에. 지원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되면 부산시에서도 조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국가시책으로써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한 줄로 안 됩니다 하고 와서, 내가 시의원님께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 하고 한번 연구를 하셔서 초화생산도 좀 늘리고, 빈 땅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시농장 부분에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을 위해서 갈림길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정비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예산적으로는 못 했는데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관내 전반적으로 올해도 금곡동 일원은 건강산책길, 가람낙조길 등으로 해서 전체 일원이 하나의 벨트가 되는데 화명동, 구포 만덕동도 조성이 안 된 그런 지역은 저희들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저 사업을 하기 전에 여건이 되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초화관계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양묘장은 한정돼 있고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화명도 생태공원 쪽은 부지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조성을 해야 되고 문제점도 있고 또 확대를 해서 간사님 말씀처럼 아파트에 공급을 했을 때 일반 화훼업자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산해서 싸게 공급을 하면 가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해서 우리 가로변에 심고 자치센터라든지 한정돼 있는데 여건만 된다면 간사님 말씀처럼 아파트, 특히 영세민들이 덕천, 만덕, 금곡 쪽에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다 우리가 공급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분야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장 관련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 업무가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과를 떠나서 저희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과가 같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간부회의를 하시지만, 사실 그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잠깐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보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는 서로, 우리 청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해서 자리를 마련해라, 밥값 정도는 넣어줄 테니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회의를 좀 해라. 팀별 비상설적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야만 구청이 활성화 되지 내 일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시너지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청장님이나 기감실에 기회가 되면 요청하겠지만 특히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연관 업무를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초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우리 만덕동 새한주방 가로변에 거기가 겨울 되면 너무 어둡고 응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내려 가는 골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서. 거기에 보건소 앞과 같은 초화 식재를 해주실 수 있느냐 하니까 이번 봄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각종 행사에 가면 꽃이 있음으로 해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되기도 하는데 동네에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곳에 보건소 앞과 같은 그런, 그 꽃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정교차로에는 꽃탑이 있고 정비가 돼 있는데 실제 안쪽으로는, 간선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면도로까지는 하기가 힘들어서 실제 그런 지역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심는 꽃은 웨이브 치는 피튜니아가 있고 샤피니아, 또 새로 나오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심는 것은 작년에 화명동 보건소 옆에 심었던 것은 샤피니아와 피튜니아를 심었습니다. 올해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꽃이 생장기간이 길죠?

예, 그렇습니다.

난간을 꾸며 놓은 데는 우리 북구 관내에 보건소 외에는 없죠?

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피튜니아를 하면.

크게 많이는 들지 않는데 보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어서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나 덕천, 만덕은 교량이 없잖아요. 없어서 못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하철 입구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화분을 걸면 좋겠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화분을 놓아서 물을 주면 물이 지하철 안으로 스며들 수도 있는데 올해는 설치 안 한 지역에, 덕천이라든지 구포, 만덕 쪽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가로변에 꽃이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옆에 철재로 된 스텐 봉이 차가워 보여서, 거기에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는 화분을 몇 개 군데군데 걸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라는 게 차가 안 다니는 이면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에 버스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물론 2차선 도로지만-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곡로, 덕천로, 만덕대로 외에는 다 이면도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면도로든 주도로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 곳에는 이런 초화 식재를 해줌으로 해서 이면도로는 예산문제다 이런 걸 떠나서 약간의 성의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7-12쪽에 벽산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화단이 늘어나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와, 그것을 화단을 하고 이쪽에 화단을 줄어드는 만큼 이쪽에 늘리고 그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보행자 전용도로라서 주차공간은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본 사업도 기존 8m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실제 폭만 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삭막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반 정도는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나무나 꽃을 심어서 초등학생이나 주민들 지나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면 거기 볼라드는 없앱니까?

볼라드는 있어야죠. 차는 못 다니게 하고 그 안에 주차시설 그런 것은 없지요.

벽산초등학교 벽 쪽에 이번에 초록누리길 조성하면서 혹시 아트윌 작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만덕3동에서 의견 협의를 하니까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던데 본 사업에는 그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계속 이어나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보행자 전용도로만 하는 것이고 벽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아트윌을 초록누리길에 하기 위해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매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안 했다면, 거기에 하기 위해서 아트윌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만덕3동에서 그 사업을 주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난간대에 꽃 장식 하는 것, 아주 좋은 안인데 그것은 교통공사에 의뢰를 해서, 관과 관끼리. 제가 볼 때는 그 에리어가, 땅은 우리 북구 것이 맞지만 관리는 교통공사에서 하지 않겠느냐. 한전 같은 데도 부탁을 해서 광고지 같은 못 붙이도록 협조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공사에 의뢰하면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되겠고 그래 우리 과장님이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관입니까, 난간대가?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도시공사의 시설물이거든요, 그 입구는. 아마 건의는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16개 구, 군에 지하철이 있는 곳은 일부 구에서는 구에서 설치한 데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은 가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건의를 해보고 건의가 안 되면 저희들 할 수 있는 곳은, 특히 덕천동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성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숲유치원을 15군데 운영을 한다 라고 하죠?

예.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집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이겠지만 이분들이 숲에 들어가서 어떤 수업을 진행했을 때 숲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청정녹지과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그래 했을 때 이 관계는 관리주체가 누가 됩니까?

숲이 예전만 해도 그냥 보는 숲이었었는데 산림이 공원화 돼서 이용하는데-산림을 치유공간으로-실제 이런 산림이 근래 숲문화, 숲유치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덕동 일원에 우리가 만덕 도시숲 조성한 그 지역에 숲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6개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보니까 4개 유치원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순수하게 숲유치원은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치원 관련 부서는 있는데 숲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신청하는 유치원을 선발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숲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지원 같은 것을 해줍니까?

숲유치원 해설사를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신청한 유치원이 어느 날 오전에 온다고 하면 그 시간 맞춰서 해설사가 가서 숲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들이 하지요. 저희들이 숲해설사를 채용을 해서 유치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숲에 가서, 오전 같으면 오전 내내 돌면서 숲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지난 2010년도에도 그랬지만 장선사회복지관이나 요즘 복지관에서 우리 관내에, 숲해설사 양성과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소속이 아니다보니 다른 곳에서는 그 숲해설사가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로써 숲과 관련된 그야말로 이름 하여 우리끼리 부르는 것으로 숲해설사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숲해설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숲 행사만이라도 이 숲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제 관내 복지관에서 양성하는 숲해설사가 산림청에서 한 기준에 안 맞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한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양성하는 숲해설사를 쓰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 기준에 맞는 숲해설사를 공고를 해 놨습니다. 실제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없고 한 10년 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숲해설사 1회를 양성을 하고 그 이후로는 말만 숲해설사, 숲해설사 하는데 숲해설사 양성기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관심도도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숲유치원이라는 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안부의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해설사와 만나서 숲에 대해서 단순히 알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의 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숲해설사가-자격증도 없는-여기에 투여된다는 것은 어린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양성하는 숲해설사는 저희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더 전문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교육을 받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계속 쓰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공고를 해놨어요,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인 사람이 채용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숲해설사로써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우리가 산림청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숲해설사 교육을 복지회관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숲해설사는 채용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꼭 숲해설사만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관내에 계시는 숲해설사를 이수한 그런 분들에게 공문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어차피 그분들이 숲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기본지식이 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산림청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숲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도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숲해설사를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숲해설사가 되려면 관련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 받아야 되니까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많은 숲해설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질도 문제지만 우리 관내 있는 분들이 재취업의 길도 열릴 수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원에서 화명수목원까지 표지를 해놓으셨잖아요. 화명수목원에 갔는데 사실상 그쪽에 중간에 교육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애매합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등산로 안내판을, 거기는 거의 우리 화명지역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렇게 임도로 가면, 데크로드가 위에까지 돼 있으면 거기로 갈 수 있는데 그 위에는 딱 화명수목원까지는 북구고 그 위는 금정구더라고, 갈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고단봉에 가고 싶으면 버스 타고 가든지 길을 못 찾는 거라,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아까 기도원 갈림길에서 수목원, 그다음 고단봉 방향이라고 안내판을 주면서 길 자체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저랑 가보시든지 해서. 길을 하나 내면 사실 고단봉까지 가는 길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미륵사 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기도원 쪽의 푯말에는 화명수목원, 고단봉하고, 수목원 입구에다가 고단봉 가는 길 안내를 하면 훨씬 더 화명2동에서도 올라오기도 사실, 안에 농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길은 제가 가보니까 엉망이라고,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로드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데크로드가 없으니까 위험해서 안 되니까 어차피 수목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고 기도원에서 넘어가는 분이 거기로 다 모여서 고단봉 쪽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안내판과 길을 새로 하나, 이정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화명수목원과 협의를 해서 수목원 입구에 크게 관내도를 설치를 해서 그래 표시를 해주면 고단봉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 고단봉 가는 길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해주시면, 걸어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라.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위험한 길을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 지역은 간사님 말씀처럼 수목원 입구에 수목원 주변에서 다 조망하고 관망할 수 있는 위치도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내리면 고단봉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아니면 차로는 도저히 못 가기 때문에 꼭 하나 설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올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답사를 가시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화명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 민원이 왔었는데 그 부분이 보상관계가 혹자는 보상을 일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다 보상이 끝나는 것이죠? 일부 보상하고 안 합니까?

화명근린공원은 민관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인데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는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상을 중간에 중단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30억을 가지고 롯데카이저 뒷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공원 형태가 두 블록으로 돼 있거든요. 한 블록을 30억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이라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이야기는 이쪽에 보상블록이 있으면 이쪽만 보상을 하고 이쪽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다 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하기는 해야 되네요?

총 75억 원인데 그중에 산림청 땅이 1억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보상을 제외시키고 사유지를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후 관계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체를 다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는데 지번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그 뒤부터 예산 확보가 바로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정해서 롯데카이저부터 시작해서 동원로얄 쪽으로 A, B, C구간을 정해서 C구간부터 보상이 올해 들어갑니다. B구간, A구간 그렇게 하는데,

시차의 문제고 다 할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공원을 2020년까지 조성을 안 하면 다 실효 되거든요.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2020년까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는 해야 됩니다. 근린공원은 시장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계속,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보상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어떤 예산의 문제지 시차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의 분명히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 업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상민 간사님 서두에 말씀 계셨습니다만 산림분야 전국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우리 박길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구에 큰 상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녹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진홍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김진홍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012년도에도 북구의 환경위생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16-6페이지 그린스타트 활성화, 결국 이게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올해 5분발언도 했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우리 구청 입구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내복을 입자, 불을 끄자. 그래서 우리 북구청은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부산시청 이런 데 중앙난방 하는 데는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전열기 갖다 놓고 내복 껴입고 하면서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불을 끄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 어떤 부분들이 실천 가능할 것이냐. 아파트 같은 개별 세대는 줄이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 드렸는데. 어제 부산일보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제 부분을 탄소배출건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거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낙천대아파트 3만㎾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을 쓰면 36만㎾인데 그것을 탄소배출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구체적인 사례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막연하게 끄라고 하면 과거부터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위생과 자체 보다 경제진흥과와 환경위생과, 건축과 이런 파트가 공용주택이라든가 상업건물에 있어서 같이 연계가 되는 파트거든요.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탄소포인트제 부분, 녹색성장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 건축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소장들 교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연 1회 한다면 만약에 건축과,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가 공동적으로 해서 연 2회나 이렇게 하시든. 가능하면 분기에 두세 번, 한 회 정도 늘려서 초청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하실 때 설비를 해서 LED등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거나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지금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향후 몇년만 지나면 탄소배출건으로 해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우리 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실례를 교육자료를 만드셔서 3개 과가 연합적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실질적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업무보고상 나타나 있을 것을 봐서는 참 애매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3개과가 연계하셔서 주민들이 딱 보면 ‘아, 이것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탄소배출건을 하면 얼마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연합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홍보물이든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녹색관계, 에너지절약 관계는 단지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관 되는 과가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는 말씀 그대로 제목만 있습니다. 이 제목에 따른 세부계획이 각각 세워집니다. 세워질 적에 건축과, 경제진흥과와 합동으로 해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시에 저희 과에 협의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과 관련한 자재를 에너지절약 자재로 써달라는 것을 우리 의견을 달아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민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이 3개 과, 4개 과와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서초구-기사가 조그마하게 났습니다.-쪽에 건축허가 시에 태양열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건축계장님 불러서 의논 해보니까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들께서 만나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실제 제가 LED 때문에 살펴보니까 서로 간에 사실상 정보교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환을 잘 하셔서 실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9쪽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퇴·변태영업 사전 차단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인형체험방이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용어는 저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형체험방이라는 것이 각 지역에서 굉장히 퇴폐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인형체험방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체험방이 몇 년 전에 주민밀집지역인 만덕3동에 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하나 생겨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심지어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런 단속을 통해서 그 업체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이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덕천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주 시내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인형체험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인형을 국회에 들고 와서 시연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인형체험방이 곳곳에 보면 간판을 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차단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데가 있는지, 우리 관내에. 이름도 듣지 못한 것이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퇴폐업소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형체험방이라는 업소가 숙박이나 이런 데 관여 되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숙박에 관계되는 업종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더라고 파악을 해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6-8쪽에 보면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위생관리등급제 실시, 표시사항 관리, HACCP제도 운영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HACCP에 해당될 만큼 큰 규모의 식품회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HACCP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습니까?

식약청에 신청해서 받는 업소인데 어묵가공, 배추김치 절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묵을 가공하는 업소가 한 개소가 있고 배추김치절임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반드시 HACCP기준에 맞아야 이 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배추김치 절이는 업소는 장소가 어딥니까?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아마 구포시장이나 해서 배추를 전문적으로 절여서 판매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중요한 업무는 다 넣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기후홍보관에 대해서는 빠졌습니까? 골치 아파서 뺀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홍보관 문제가 올해 주요추진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부터 한 사업인데 2011년도 감사원에 의해서 선심성사업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감사가 전국에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 구도 기후홍보관은 선심성 관광사업이다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내용이 우리 북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김해와 우리 북구가 너무 인접하게 예산 투자가 많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이 3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너무 인접하니까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과 그다음에는 축소해서 하는 의견이 어떤지 안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 3개가 있었는데 저희들 그 3개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청장님 방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감사원에 답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대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해서 이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사용한 부분은?

사용한 부분은 총 50억 중에서 3억 정도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남은 돈은 이자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법에 돼 있고, 기 사용한 것도 부산시와 환경부 합의해서 거기에 대한 반납은 없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저희들 조치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장소를 옮겨서 한다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주요업무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