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개의 전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수님께서는 마늘동우회 정기총회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산림과,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제2차 본회에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주택산림과,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군정업무 보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부터 우리 언론사 대표로 창녕신문 김욱 기자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10-15페이지 보십시오. 녹지조경 사업장 관리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녹지정비단에서 녹지조경을 직영을 한 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녹지정비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10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10명은 유채단지나 계절꽃 조경시설물 쪽으로 작업장을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채단지라든지 계절꽃이라든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해까지는 녹지정비단하고 그다음에 경제도시실에 일자리 창출 인력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했고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을 발주했고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하고 전문업체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노임 차이가 있지요? 인건비 차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인건비 차이는 저희들 군에서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군에서는 일정한 예산을 지불하면 끝나겠지만 실제 한분 한분이 노임을 받는 노임단가 차이는 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회사에서 지급할 때는 저희 군에서 사역하는 것하고 인부임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사업 효율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예) 그리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직영했을 때와 전문업체 용역을 주었을 때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금번 사업도 전체 사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평가를 해서. 그다음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임도시설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임도관리원이 있습니다. 2명이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명인데 기간이 1월부터 10월달까지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10개월간 하는데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최저인건비가 됩니까, 이 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인 것 같으면 한 사람에게 75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10개월 동안에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한달이면 7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최저인건비에 해당이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두 사람을 고정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많이 나는 시기라든지 임도관리하는 집중시기에 3월부터 4월달이라든지 8월부터 9월달이라든지 돈에 맞추어서 두 사람 이내에서 임도를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달까지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해서 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돈 1,500만원을 가지고 임도주변에 풀도 베고 임도 주변에 흙 같은 것이 내려왔으면
우식
김우식의원
관리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안쓰고 관리가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상시 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하여튼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러면 최저 몇 개월 정도 관리가 됩니까, 이 인건비를 가지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한 4개월 5개월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4-5개월 정도, 이분들한테 그러면 4대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가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불평은 없어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사역할 때 임도관리는 사역한다고 품의를 내서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채단지 내 수목식재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추진사항에 보면 느티나무가 16본에 2,000만원, 또 제방 법면에 조팝나무가 11,300그루에 1,000만원이다 그렇지요?(예) 맞지요?(예) 이랬을 때 조팝나무 한 그루가 1천원이 칩니까, 안칩니까? 11,000그루에 1,000만원이면 1천원 칩니까, 안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안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런 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구해서 조팝나무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900원 정도 밖에 안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제방변에 조팝나무 식재 다 해놓았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천원도 안칩니까, 그것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왕벚나무가 이것이 총 사업비가 41만6천원이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41억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만원 단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백만원 단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계획 변경 용역인데 용역비가 2억입니까, 연구용역비만 2억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금년도 예산서 명시이월 난에 보면 1억9,400만원 중에서 1억6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예)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600만원은 지난해 계약을 하고 남은 부분은 2회 추경 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용역계약을 할 때 1억9,4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남아서 600만원은 추경할 시에 6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오늘 이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정상적인 사업비입니까, 2억이 정상적인 사업비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산은 2억원으로 했는데 계약으로 할 시에는 1억9,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지금 보면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공원구역조성 최종안 확정이 2월 중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타당성 검토를 2차에 했다. 1-2월달 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예) 그러면 확정이 되고 나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입니까, 검토를 하고 나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타당성 검토를 다한 후에 저희들도 공청회도 마쳤습니다만, 1번 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다하고 난 후에 할 이런 예정으로 있고 이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결과 의견차이가 있고 해서 또 지금 의회 의원들께 보고도 드리고 일정에 다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우식
김우식의원
내 이야기는 2월 중으로 확정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할 예정에 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의장
조금전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택산림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1년도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결정이 지어진 예산안들은 수정된 안대로 계약된 안대로 1억9,400만원 이렇게 올려 주어야 되는데 2011년도 보고한 내용 그대로 베껴 가지고 보고하는 성의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보고하실 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10-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아까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아까 설명과 같이 특히 대합 성산 인근 야산주변에 고사목이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관상도 그대로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조속한 시간에 고사목 제거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고사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같이 예찰정비단과 조사하는 사람을 투입해서 네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3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4월달까지 제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3월초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쨌든 파악되는대로 특히 마을이나 마을주변에서 많이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바로 도로변이나 마을 연접지역에 고사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너무나 외관상 보기가 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송전철탑이 서 있는 곳에는 어떻게 방제를 대처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단 송전철탑이 있더라도 재선충만 있으면 그 나무를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여태까지는 보통 나무를 베면 그 자리에서 훈증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파쇄기를 7,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파쇄기를 활용해서 파쇄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임도주변에 설치를 해서 바로 가지고 내려와서 파쇄를 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파쇄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어쨌든 사전에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것이 항공방제는 철탑주변에는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철탑주변에 반경 내에는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은 방제하는 것이 주로 재선충이 정상부위 보다도 한 6부 능선 아랫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방제를 하고 있고,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없는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행정력은 고사목이라든지 감염목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하는 이런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쨌든 방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방제를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철탑주변에 방제가 되지 않아서 병충해가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다음에 10-16페이지 과장님 마을쉼터 조성인데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쉼터가 우리 205개소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올해는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는 5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올해 5개 계획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정말 현지 장소를 잘 물색을 해서 또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쉼터도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거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난 연말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 노후된 것은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기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 노후된 것은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50개 정도 생각하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원래 이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은 사람이 활용을 하면 그 보존가치를 가지고 또 관리도 잘 되어지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빨리 그 훼손이 되고 또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 마을에 가까이 있어서 정말 정자 밑에나 여름철에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을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정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차피 나왔으니까 설치한 그런 경우에는 지금 1년 있어서 사람 2-3명도 가지 않은 그런 쉼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혹시 느끼고 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마을쉼터를 관리할 때 저희들 군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이 니스칠 한다든지 고쳐주는 것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만 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 주민들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 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되어있는 205개 이것을 얼마나 활용도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편익시설물이 되는지 아마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활용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곳은 철거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 지금 해달라는 대로 옮겨 준다든지 이런 것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대로 지어놓고 마을 사람들도 저가 직접 물으니까 사용을 안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용을 안하는 것을 왜 설치를 했느냐 라고 하니까 다른 마을에 하는데 우리 마을에 안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마을주민들이 자체 활용도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관리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수해 주고 관리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가로수 관리정비를 우리 주택산림과에서 하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성산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우리 면사무소 그러니까 냉천리에서 방리까지 구간에 가로수가 상당히 벚꽃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하면서 가로수를 훼손을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현지도 와 보셨습니까?(예) 그래서 그것을 훼손할 수 있도록 군에서 허가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실태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구도 하고 나무 전정도 하고 새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나무 훼손된 부분하고 새로 나무 수형을 잡게끔 전정 작업도 하고 복구조치를 하도록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재문의원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전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아취 식으로 참 보기 좋은데 도로변에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싹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것 가로수가 높아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늘이 진다고 내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런 것을 더 가로수에 있어야 되는 목적을 다 훼손해 버렸는데 그것을 군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마무리를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했고, 어차피 나무는 우거지면 조금 전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 뿌리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뿌리 부분을 원상복구 하기는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사정이니까 위에 나무 부분을 자기들 잘랐는데 수형에 맞추어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와 가지고 과장님 보셨다 하니까 잘 아시지만 정말 잘라서 안되는 나무를 자른 것이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장애물이 되니까 자른 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안자르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허가를 받지 앓고 무단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뭔가 허가도 안했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마무리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의 소리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다음에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용은 저희들 가로수 조례에 의해서 2억4,0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0-11페이지 물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주택산림과장께서 지금 산하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임업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지요. 임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옛 속담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상여 나가고 난 뒤에 약탕 관리 안된다. 전혀 예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충해 예찰을 절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 2011년 예찰을 안하고 고사되고 나니까 고사목 제거에만 급급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물론 저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확산된데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소 잘못 추진했다는 것 책임을 통감 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예찰이 필요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런데 예찰도 중요한데 재선충이 한해 10배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복을 1년 2년 했다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항공방제를 해서 더욱 확산되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10-20페이지 이것 역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 40ha에 자전거길 4.2㎞, 산책로 8㎞입니다.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원두막 주변 녹음쉼터 기능 해가지고 느티나무 16그루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2,000만원이다. 그렇지요?(예) 그 밑에 유채 개화시기에 동일 관상기능 해가지고 조팝 0.6mm입니다. 직경이 0.6mm같으면 연필 굵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11,300본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H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예) 0.6이면 60cm라는 말입니까?(예) 그 60cm 어린 묘목입니다. 그렇지요. 어린 묘목을 그러면 집단적으로 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팝이 유채 개화시기에 꽃이 같이 피니까 유채하고 유채도 보면서 조팝꽃도 보고 이렇게 맞추어 나가서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이 조팝을 다음부터 키를 더 키우지 않고 전정을 해서 낮게 만들어서 군락지를 만들어서 꽃이 피는 것을 관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군락지 보다도 제방 법면에 가면서 심어 나갈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밑에 보면 산책로 주변에는 그러면 R이 직경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10cm 250본을 심고 있잖아요?(예) 그런데 어린 묘목을 그 식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어떤 한쪽으로 관상용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채밭 주변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아마 설계가 용역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계 중에
효곤
김효곤의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예) 그런데 이것은 11,300본을 가지고 어떠한 한쪽에 군락지를 만들어서 유채하고 같이 관상을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방 쪽으로 나가면서 심는다는 것이 이팝이 큰 나무가 250본이 있거든요. 있는데 어린 묘목을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집니다. 그것을 다음에 이것을 식재하실 때 원만한 설계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 한번 간담회 시간에 한번 보고를 하고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안나왔다고 그러니까 설계가 나왔을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10-25페이지 도시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재 우리 전체 창녕군내 공원 내에 또 우리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 해놓은 것을 파악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리고 시설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고장이 나고 신고를 해야 사후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한 두 명이거든요. 보통 보면 내가 늘 그곳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운동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하다 보면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면장을 통해서 의원들 통해서 하는데 한번 과장님이 직원을 일단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어떤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업무도 바쁘겠지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디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설치할 때 그때뿐이고 그대로 풀하고 먼지만 보얗게 그대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파악해 가지고 그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유채단지 수목식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4대강 사업 쪽에 미반영된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에 속해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생태관 조성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여러 가지 정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우리 군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이 과거에 허가가 난 사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사전에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나무 심을 때 또 조그마한 분야는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 자체를 심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더니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일부 보조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방에 나무식재, 제방법면에 나무식재 그것이 과연 가능할 일일까요. 그것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제방법면에 실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현재도
구자천의장
심겨져 있는 나무도 제방 붕괴 우려를 위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 현실에 제방법면에서 왕벚나무 같은 이런 큰 나무를 식재한다. 그것도 더군다나 남지 같은 경우는 모래제방인데 좌우간 일단 국토관리청과 협의는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된 것은 없고 나무를 심을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만일에 이 사업을 시행해 놓고 국토관리청에서 불허하게 되면 예산낭비 여러 가지 문제 초래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짚어둡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구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한민국 베스트 친절 민원행정 구현을 비롯한 13건의 시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 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있는 도로명판 정비가 400개소다 그죠? (예) 6-10페이지 있는 도로명판 1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규격이나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규격은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용은 다릅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내용은 6-9페이지 도로 제정 이전 설치된 도로명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규격에 맞지 않는 구 명판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개년 계획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6-10페이지 광역도로 명판 및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대구와 우리 대합 성산쪽에 교착지점 이번에 창녕하고 남지에 도로명을 바꾼 데가 있습니다. 직교 낙근길이 이상하다 해서 직교 2길, 그 다음에 남지 같은 경우에 피수대길을 문화길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도로명판 자체 규격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다.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6-10페이지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우식
김우식의원
이 4900만원은 군비만 기재해놓은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6900만원에 대해서는
우식
김우식의원
4900만원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4900만원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내용이 같다면 50만원 같으면 다르잖아요. 가격이 규격에 같은 도로명판의 가격에 같다면 앞에는 개소당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뒤에 150개 50만원 같으면 약 6천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앞에 법 개정 이전에 것은 기본적으로 볼대하고 서 있습니다. 안에 내용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6-10페이지 광역도로명판은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신규면 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볼대도 세워야 되고 명판도 세워야 되고 더 들어야 되지. 예산이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판만 가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설명은 볼대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 뒤에 것은 거꾸로 말씀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저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같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면 아실는지 몰라도 처음에 보 명칭이 함안창녕보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판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도로명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도로명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함안창녕보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의 도로명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고속도로에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교통부 표지판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새 주소와 관련한
우식
김우식의원
새 주소와 관련한 것이고 그럼 이 사업비는 적의하게 책정이 된 것이네요?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6-13페이지 보십시오. 개별공사지가 관리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2,797필지에 한해서 내일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내일 마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7일이니까 그런데 2월2일 기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조사하는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조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있고 지금 완전 마무리는 평가를 거쳐서 심의한 결과는 2월2일 확정 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확정짓는 날짜는 2월 1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2,797필지에 한해서 내일까지 조사하는 과정이죠? 완전히 조사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조사 기간은 17일까지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그 중간에 평가를 한다 이것은 조사도 안 했는데 평가한다는 것은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관한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조사중인데 과장님 취지는 이해하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의견제출하고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개최해야 되는 것이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괄호안에 뭐냐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입니다. 위에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어진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날짜가 잘못되었다 그런 뜻인데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저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마쳤습니다. 2월17일까지 연기해놓은 것은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기해놓았고 저희들은 조사를 마치고 2월2일 심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실제는 2월2일 전에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법정기간이 2월17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죠? 이것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예) 금년도 예상 금액입니까? 부과한 금액입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부과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넥센타이어에 한해서라고 조금전에 설명하셨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부과된 것은 넥센타이어 한 건입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부과대상이 안 된데는 안된대로 통보해드리고 부과된 사항만 한 건을
우식
김우식의원
넥센타이어 전체 개발면적이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사원 아파트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술정에 있는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러면 현재 넥센타이어 공장부지에 한해서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도 저희들 이 산정은 다 합니다. 아직까지 부과 결정 사항은 없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조금 전 김우식 의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저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6-9페이지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도로명판은 기 볼대가 세워져 있고 개당 50만원 김우식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금액이 50만원이고 법 제정 이전에 간판을 세워놓았으니까 볼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 10페이지에 도로명판은 주민의 의견 반영분에 대한 추가 설치분입니다. 추가 설치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맞는데 예상과 계수를 비교하면 수치는 안 맞습니다만 뒤에 10페이지에 사항은 아직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120개는 예상 수치고 그 예산대로 수치를 맞추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조사중에 있다고
구자천의장
바로 답변하셔놓고 옆에서 다른 답이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해서 저가 재차 반문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이 맞죠?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생태관광과 소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 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관광과장 업무파악을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추진계획 중에서 우포늪 생명길 걷기 행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2500만원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3천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줄게 되면 행사가 조금 줄 것인데 행사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줄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효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2500만원 정도 해도 가능할 것이다.
우식
김우식의원
본의원 생각으로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싶은 바람인데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생명길 걷기 코스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코스를 재정비할 코스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정비해두시면 이것이 걷기행사때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이 걸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코스더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낡은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교체하시고 그리고 코스에도 세석을 깔아야 될 부분 데크를 설치할 부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8-5페이지 우포늪 보전 및 인식증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유어면 세진리 418-3번지 일원에 6만2천㎡에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죠? (예) 어디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조금 전에 보고서에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에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6만2천㎡로 되어 있는데 지정 전에 계획이고, 62,940입니다. 정확하게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작년도 몇 월 며칠 날짜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정이 올해 2월8일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피해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보호 지역을 개선하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유지 매입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산도 확보했는데 혹시 사유지 매입하면서 매입단가에 대해서 문제점 노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감정가라든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감정해봐야 되니까 아직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 다행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거기에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지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되려 더 확장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확장은 할 수 있는 부분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6만8천회베 정도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해봐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사유지 매입이 있죠? 현황에 보면 총 면적이 854만7천 제곱미터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기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한 것이 2백만7천 제곱미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매입할 예정이 295만㎡면 전체가 495만7천㎡ 그죠? (예) 854만7천 제곱미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습지보호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전체 중에서 그것을 다 매입할 예정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사유지만
우식
김우식의원
매입을 다한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총 매입을 해야 될 면적이 854만7천㎡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 면적은 전체 습지보호지역을 칭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습지하고 다 포함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 예정이 295만 제곱미터만 매입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2012년 계획은 11만㎡를 한다는 말이죠?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에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산이 18억6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8-12페이지 낙동강 유채축제 활성화가 금년도 7회인데 1억6천6백만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시군구에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주민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산 지침서 51페이지 참고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이런 보고서가 없다면 보고서를 비치해 주시고, 보고서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는 의미니까 8-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토끼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16억인데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렵니까? 세입 예산서 갖고 계시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산서는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 예산서가 없으면 되나?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예) 보는 것이 낫겠는데 한 부 갖다 드리죠. 5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6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10억이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총 예산 110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10억인데 2억원이 삭감되어 108억으로 되었다 변경이 되어 있죠? 금방 보이는데 보고서에 그대로 나오는데, 568페이지 당초에는 110억인데 2억원이 삭감되어 108억이 되어 있잖아요?
구자천의장
지금 예산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추후에 자체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6억인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16억하고 밑에 2천만원, 16억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보고서에, 그러면 서면으로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 사업에 총 79억5천만원이다 그죠? (예) 이것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투융자 심사 대상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맞아요? 받았습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것은 2006년도 5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006년도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8-16페이지 보면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에 2011년도에 19억6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19억6백만원입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사업 미 발주사유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우식
김우식의원
기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8-14페이지입니다. 동요 산토끼 공원 조성사업인데 본의원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1단계 사업 아직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아주 썰렁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있어도 차 한 대 안오는 그런 사업의 타당성조차도 의심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6월달에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되고 6월부터 내년 6월달까지 2단계 공사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아마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저희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 가능하다면 군에서 추가사업으로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어야 활성화에 기여 안하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저희들 투자한 만큼 효과성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서 해주시기 바라고, 8-15페이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번 과장님께 본의원이 부탁도 했는데 주매 앞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소가 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분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재 판매장 운영하고 있는 분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 중복성이 탈피할 수 있도록 본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포 사지마을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 민간보조가 80 자부담 20 정도해서 1억원 사업비 투자해서 건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은 사업인데 저희들도 물론 광특비를 많이 받지만 사업 중복성을 신중을 기해서 논의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유치해 주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내 판매장을 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설치 안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8-10페이지에 창녕관광 홍보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광 홍보물 제작이 30만부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인데 이런 큰 금액은 입찰을 보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억2,000만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30만부가 올해 사용되는 것이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이것을 관내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타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지요. 우리 실무담당계장도 바뀌었습니까, 계장도 바뀌어졌습니까?(예) 파악이 안되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주요 관광지 체험 및 홍보도 5,800만원 있거든. 이것은 관내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관내 업체를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주요 관광명소 버스 지하철에 그런데 가서 홍보물 제작한 것을 가지고 부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에 1억2,000만원 하는 것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라도 우리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8-25페이지에 추억의 신혼여행 부곡온천 1박2일 코스가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저도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을 1,500만원 예산인데 홍보를 12월달 3월부터 6월 사이에 4개월간 했는데 이 짧은 기간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며. 하는 것인지, 그다음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심사위원 구성입니다.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보고서에 보면 교부금을 군에서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 주어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지침서를 내보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일단 1,500만원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공모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시는 분은 많이 있겠지만 부곡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므로 해서 다소 홍보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안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두 군데만 하더라도 작은 표시지만 그래도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심사위원 구성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자기들이 신혼여행 와서 사진을 담은 그 내용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그런 뜻이지요?(예)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약 100명 정도 되는데 기념품하고 1박2일 숙박 어떤 코스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알차게 해서 과연 처음 시도하지만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과연 그렇게 어떤 부곡을 알리는데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이 업무를 맡지 않으셨고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또 주무관들도 거의가 바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돌아가셔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손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생태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명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110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하는 동요산토끼공원 조성사업이 잘못하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손태환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학여행지로서 학교 학생들의 소풍지로서 가족들의 어떤 체험지로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마 계속 신경을 써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밑에 우포늪 우회탐방로 개설에 보면 사업비가 7억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예산은 저가 알기로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2011년도 3억이 확보되었고, 2012년도 4억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래 합쳐서 7억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보존 및 인식 증진에 대해서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우포늪 가시연꽃 홍보책자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자를 우리가 구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우포가시연꽃에 대한 우포를 상징하는 포토동화집입니다. 동화집인데 신흥섭 작가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직접 우포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만든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것을 구입해 준다는 것입니까?(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8-11페이지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작년 12월달
안홍욱의원
작년 12월달입니까? 여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여름경에 완공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12월로 완공 날입니다.
안홍욱의원
12월달 되면 크게 늦은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공예공방이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13일날
안홍욱의원
아직까지 이것이 왜 완공은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늦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상반기 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완공은 해놓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서면답변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중식시간 이후부터는 부의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효곤
김효곤부의장
오후에는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부의장인 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9-11페이지 보십시오. 2단계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있어 가지고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오염물질 삭감 계획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제 관리는 여기에 지금 추진개요에 보면 우리 구간별 4개 구간에 대한 목표수질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간별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계획에 대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저감대책을 세우겠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감대책 말씀이시지요. 저감대책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공장이라든지 어떤 아파트를 지어면 총량제 기존 배정된 양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수질 오염총량제 관리에 데이터가 오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기 현재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구역이 많이 있지요?(예) 그것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오염총량제 저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도 같이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그런 사업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오염총량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저감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무튼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신규 공장이라든지 가축 시설하는데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이 저감대책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두 번째 9-1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지금 총 사업비가 179억1,800만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 계속비사업 조서 57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70페이지 갖고 계시지요. 이것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기존에는 100억입니다. 100억 그렇지요. 100억인데 62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62억8,2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총 사업비하고 현재 보고하는 사업비하고 차이가 1억육칠천만원 정도 17억 정도 나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사업비 분야 말씀이지요. 사실상 저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17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환경부에 방문해서 사업비 관계 절충을 하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현재 이 179억은 다소 유동적인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50톤 이하하고 50톤 이상에 대해서 국비 지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계속비 이월비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2억8,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는 179억1,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십몇억 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금액 차이나는 것 말씀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 시설에 관련되는 계획을 세울 때 179억 정도로 조정한 금액이고 현재 당초에 계속비 사업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비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원래 100억인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162억8,200 만원입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잠시 저가 내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9-1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장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 고철 폐지 비철 등을 수집하는데 주변 마을 주민 고용을 10명 쓴다는 이야기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10명 쓰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10명 쓰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2명씩 10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저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이래 가지고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14명 예
우식
김우식의원
14명으로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14명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소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4만6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4만6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산림과에서 보면 녹지정비단에는 5만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의 어떤 질을 봤을 때는 이것이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가 더 힘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랬을 때 단가가 녹지정비단 수준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술을 요하는 분야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이 고된 일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고된 일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일은 다소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라든지 재활용분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험할지 모르지만 어떤 노동력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 주변 분들을 사용하고 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한 마을에 2명씩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현재 2명이 있고 총 근무하고 있는 직원하고 다 합해서 26명인데 환경미화원이 7명이고, 기간제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2명이 있고
우식
김우식의원
10명이 맞아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6억8,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은 2009년 예산반영 시에 예산편성 시에 6억8,000 미반영된 부분이 제외된 것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몇 년도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우식
김우식의원
200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포획된 동물을 수매하신다고 하셨는데 kg당 가격은 어떻게 해서 수매를 계획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도 수매를 했었고, 금년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현재 뉴트리아는 성체일 경우에는 마리당 3만원, 그다음에 새끼일 경우에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라든지 붕어는 kg당 가격을 4천원을 책정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전체 그렇게 가격을 지불하고 수매된 동물을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지난해까지 뉴트리아는 우리 쓰레기처리장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붕어를 수매했는데 붕어는 사료로써 처리를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뉴트리아도 사료 쪽으로 그런 가공은 가능 안하는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희망자가 없어서 소각을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희망자가 없어서 소각처리를 한다. 알겠습니다. 9-1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과장님 우리 남지 지도자분을 통해 가지고 공공처리시설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아직 못갔습니다.
임재문의원
아직 못갔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내일 견학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내일 다녀올 계획입니다.
임재문의원
내일 갈 계획입니까?(예) 현재 이쪽에 민원은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견학을 다녀와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쨌든 다소 일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최소화 그리고 9-19페이지 유통식품 안정관리 거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재래시장 등 식품취약지역 특별점검 이래 가지고 분기 1회로 보고를 하셨거든요?(예) 과장님도 간혹 시장을 가 보실 기회가 있고 확인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재래시장 5일 시장 같은데 특히 가보면 식품을 이동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보실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좀 덮개라도 하고 그것을 위생처리를 예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다행히 우리 먹는 사람도 청결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데 특히 봄철 되면 겨울철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시장 바람을 타서 먼지가 그대로 앉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분기 1회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분기 1회 했는데 그런 인원 적인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되지 않습니다만, 계획은 분기 1회로 되어 있지만 수시로 위생감시원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어떤 홍보 지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만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또 먹거리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9-12페이지에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2년2월에서 3월 사이에 기본설계 용역이 준공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장님 엊그제 와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처리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처리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원통밀폐형으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있으면 수처리로 하고 있지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수처리 시설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업처리 시설로 하고 있지요?(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남지 읍민들하고 같이 견학 가는 데가 수처리로 되어 있는데 모시고 갑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수처리시설인데 저가 알기로는 남지는 주변 여건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연계를 시키고, 현재 저희들이 견학 가는 곳이 성주군입니다. 거기에는 종말처리장과 같이 있지는 않고 정화를 시켜서 수처리 시설에 바로 배출하게 되는데 단독처리하는 우리하고 공법은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예) 그러면 만약에 준공이 설계 준공이 끝이 나고 나면 올해 안으로 완공은 되어지겠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의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행정부서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준공되기를 계획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9-16페이지에 그린하우스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시범 사업으로 남지하고 창녕하고 두 군데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도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 해가지고 날짜 운영 및 홍보 해가지고 계속 12월까지 가지 말고 예산을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사하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십시오. 말미에 기대효과 위에 보면 세무공무원 능력개발과 사기앙양 추진에 있어 가지고 세무업무에 우수한 직원 인사에 반영을 건의하고, 또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래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징수포상금 말씀이지요?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 포상을 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김춘석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전체 포상금은 1,000만원과 500만원이고, 전체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전체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되어 있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포상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많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현재 우리 정기예금이 798억원이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농협중앙회 한군데만 한 군데만 예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건이 좋은데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도 보면 입찰을 할 수 없고, 다만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우리 관내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서 앞서 가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평가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일단 지금 평가표를 보면
우식
김우식의원
그중에 한 가지만 비교를 해주시면
김춘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표에 보면 첫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 차이점이 나고, 그다음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용편의성 여기에도 차이가
우식
김우식의원
금리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금리는 거의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리는 같은데
김춘석재무과장
다만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점도 봐야 되고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비교가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5-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대부 건이 약 40%를 차지한다. 그랬지요. 조금전에 설명이, 이 대부기간은 다 틀리지요?
김춘석재무과장
다 다릅니다. 해마다 건수마다
우식
김우식의원
다르지요. 전체적인 대부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대부금액은 나옵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2억3,9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다음에
우식
김우식의원
전체
김춘석재무과장
총 3,453필지에 2억3,900만원이고, 군유재산은 179필지에 9,3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대부기간이나 금액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체납도 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체납은 제대로 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체납은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할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대부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체납이 고질체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이 국유지나 군유지 보면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가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무과에 기간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김춘석재무과장
저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라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6명이 있고, 그렇지요.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에 1명이 있고, 청사정원 제초작업에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원 전정작업에 5명이 5일 있는데 6명 1명은 일수가 170일이고, 331일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넣어줍니다. 단지 청사정원 제초작업은 이틀 밖에 안합니다. 4명이 이틀 그리고 청사정원 전정작업은 5명이 5일 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연간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넣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료가 안되어 있거든요. 보험이 지급 안되거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효곤
김효곤부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임재문 의원입니다. 5-5페이지 지방체납 강력 징수입니다. 과장님 정말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재무과에서 또 행정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잘 줄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1년에 500억 정도 과세 목표를 정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되는 것이 징수가 96.5%입니다. 징수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데 다만 4% 정도 체납이 되니까 500억에서 4% 정도 체납이 되면 20억입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것이 매년 20억씩 올라간다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그 만큼 징수를 해나갑니다. 징수를 해나가는데 다만 국가에서 과년도 이월액을 30% 징수목표로 잡는 이유가 3.8에서 4% 남은 그 사람들은 이미 납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30%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41억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매년 20억씩 증가한다면 큰일 날 일인데 다만 저희들이 그 만큼 25억이나 이렇게 받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저가 와서 보니까 체납이 많다 싶어서 상당히 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읍면도 독려를 많이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징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예년에 실시하던 상설징수기동반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기동반은 항시 가동입니다. 항시 가동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한 33%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기를 가지고 수시로 영치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중에서 건수가 큰 것은 보통 경제적인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그런데 있는데 그런 것은 폐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행방불명 이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 연 2회 주 3회 이렇게 보고는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 연2회 이렇게 정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아마 그 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수시로 그렇게 체계적인 그런 징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우리 서류상에 보고서상에 연2회 분기별 1회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수시로 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하고 강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는 저가 면장 할 때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가 노력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재무과 와서 보니까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보면 연도폐쇄기 2월말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최대한 해보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앞으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손처리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그런데 결손은 사실상 결손을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 독촉 그다음에 채권확보 등등
임재문의원
최후에 가서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최후에 가서 결손을 하는 것인데 결손대상이 보면 무재산, 부도, 폐업, 행방불명 이래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했을 때 최후에 보류입니다. 최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데 다만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채권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안하는 아니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하면서 매 6개월마다 재산조회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전체 우리나라 120개 금융조회 그다음에 작정조회도 계속 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포착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합니다.
임재문의원
5년 이후 되면 어떻게 소멸이 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5년 정도 가면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는
임재문의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안주는 사람한테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체납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어떤 사업이 재기되어 가지고 지금 체납되는 것이 1천원 1만원이 체납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액체납이라고 보거든요. 고액체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를 해서 자기가 개인 재산을 은닉해 놓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줄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 많이 놔놓고 세금 안주고 그렇게 버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가 강력징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소액은 보면 자동차 이런 것은 소액입니다. 건수는 많고 인원도 많고 소액이면서 30% 차지하고 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보면 사실상 임재문 의원 말씀과 같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체납이 되었을 때 개인한테 징수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여하튼 과장님 답변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어쨌든 체납액이 최소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는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저번에도 정례회때 질의 드렸는데 자주재원 확보도 보탬이 되고 또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되는 뜻에서 창녕 관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주소지를 창녕관내 없는지 실태 파악해보라고 저번에 지적했습니다. 그 관계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것까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저가 저번에 정례회때 질문했지만 일부 관내 사업을 하면서 주소를 안 둔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좀 챙기셔서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도 주소를 관내에 둘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798억이라는 돈을 예치하면서 금리를 몇% 적용 받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금리 정한 것이 2.8%입니다. 거기에서
효곤
김효곤부의장
우대금리는 몇%나 적용합니까? 798억 중에 얼마를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0.3%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금액을 한꺼번에 재원을 다 안 쓰니까 예치를 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많이 늘리고 일반 금리는 줄이고 해서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그리고 5-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체불임금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조례 제정해놓았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계약하실 때 아직까지 금년도 계약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조례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와서 조례를 저가 봤습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부의장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